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고용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제안설명서를 숙지를 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좀전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한 결산검사심의위원들께서 충분하게 결산 검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시 56분
10시 56분
10시 56분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고용국
11시 12분
이어서 투자고용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서를 충분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생략하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에게 질의 요청해 주신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 결산이고 이전에 한달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다 결산을 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여기서 지적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이고 아직도 지지부진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 관련해서 당초 계획에 외국인학교 준공일이…….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4월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당초에는 작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 뒤에 연기한 것이 2월이었고 다시 또 한번 연기한 것이 4월이었어요. 4월달에는 준공을 마무리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외국인학교는 우리 학기로 2학기 때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학기가 시작될 때는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있었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지금 거의 99% 정도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맞춰서…….
오섭
조오섭위원
2학기 개원 확실해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학교 이전하고 개원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확실하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부담 부분, 사고이월된 이유가 사업자 부담 확보가 지연되어서 작년에 지연된 이유인데,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대출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외국인학교가 같은 재단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출을 해 가지고 이미 공사비 집행이라든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6억 정도가 사고이월된 것은 우선 자부담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되고 집행이 되면서 이것을 나중에 집행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 사무실에서 쭉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할텐데 제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상임위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회의 석상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로는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돈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에서부터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광주시민이거든요. 외국인학교를 돈 86억을 들여서 ― 다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광주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 신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2학기 때는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속기사님께서는 국장님 제안설명서 원본을 속기록에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11시 22분
11시 22분
11시 23분
11시 23분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