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같은 염천지절에는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지 않고 무기력하게 복지 안동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영산강살리기사업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68억 4,100만원으로 이중 1,40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6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UEA 광주정상회의 추진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환경정책 운영분야 140억 7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분야 458억 2,300만원,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306억 8,300만원, 지방하천 정비와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 등 생태하천 수질개선 분야 408억 8,6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92억 3,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21건, 137억 600만원으로 도시공원근린시설개선 33억 7,300만원,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22억 7,8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60억 2,500만원, 그리고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등 18건에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0건, 149억 1,700만원으로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 19억 3,500만원, 광주공원주변 생태 숲 복원사업 14억 5,500만원, 용산천 개수공사 21억 4,2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63억 4,300만원, 그 밖에 황룡강생태하천 조성 등 16건에 30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6억 1,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10억 8,600만원, 생태하천수질과 소관 50억 500만원 등 총 75억 7,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사건 판결금 지급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13억 1,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4억 5,700만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08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13억 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0억 5,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4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등 1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6,2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 기타잡수입 5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5억 7,100만원으로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따른 골재처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내역이 없어 전액 예비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91억 9,700만원으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2,026억 7,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977억 1,800만원, 미수납액은 49억 5,900만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537억 2,800만원, 전년도이월액 832억 6,4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656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1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08억 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억 5,6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290억 9,5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284억 3,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 633억 2,300만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29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극락천 하수관거정비사업 건설개량 이월 11억 9,000만원, 광주천 상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4건, 5억 5,100만원, 총인처리시설 등 계속비 이월 4건, 4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입니다. 시설투자충당금과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2억 6,5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2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복지건강국에서 지적했는데 결산설명서 594쪽부터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제목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 이월 사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작년결산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사실은 결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에게 이런 이월사업들의 금년도 추진현황들이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작년도 이월사유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따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미 발생한 사업들이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결산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자료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월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관리, 제가 일부러 어제는 복지건강국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받았는데, 그것은 서류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따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든 적든 집행잔액이 예산의 50%가 넘어버리는 집행잔액 사업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잔액이 본예산의 50%이상 남은 사업들이 발견이 돼요. 물론 우치공원 시설개선 사업이나, 쌍암공원 호수수질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그런 잔액이 발생한 사유들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랄지 나무심기 행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 또 푸른도시 홍보인쇄물 도심녹지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가 50% 이상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집행잔액같은 경우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하게 50%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어찌되었든간에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예측능력, 업무추진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중앙공무원들은 성과를 중요한 개인능력의 평가지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국비와 시비의 매칭시스템에서 우리시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안 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간에 주어진 예산을 못썼다는 것은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한,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영산강살리기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금방 끝나니까 조금있다 가셔도 되지요? 나중에 당부 말씀도 있고 하니까 조례까지 같이 하고 퇴장하시기 바라고요. 4.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김보현 의원입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제안설명서 원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노대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앞에 개정했던 사안 중에 위생매립장을 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에서 그 명시도 이야기 한 것이고, 그리고 22조 2항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니까 지난 달 개정안하고 이달 새로 개정한 것하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과 지출 대비해서 금년에 차이가 벌어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것이 사실은 딜레마거든요. 현재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8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급원가에 대한 판매수익이.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17~18%의 갭이 생기는데 우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수년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최근 경제사정 과 연관되어야 하고 서민생활과 연관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검토하고자 했던 인상폭이 아시다시피 수질사고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현실로 실행하기 부담이 되어서 관망 중에 있고, 다만, 원가절감문제가 두 번째의 화두인데 현실적으로 주암호의 원수를 덕남정수장에 끌어다 쓰는 요율이 전체 공급되는 양의 39%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우선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그런 대책으로 매년 주암호 물을 공급계약을 안 하고 5년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약 매년 3억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5년이면 16억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유수율 높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출이 따르거든요.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광주를 비롯한 여타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이런 현실화 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냐면 요금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가 아닐 수 없지요. 어차피 요금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적정하게 단계별로 조정이 되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편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원수가격에 대한 원가의 문제도 있지만 경상비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제반관리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검침 시스템을 자동화 하고 있지요? 인터넷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효율을 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검침원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검침원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2000년도까지는 우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시 62명 정도를 직권면직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형태로 수탁을 맡아서 검침을 하고 또 그 부분도 계속 수의계약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제도가 현재 하나의 과도기적인 제도거든요. 그 때 당시에 면직을 시켰던 사람들의 구제문제, 고용승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습니다. 현재 37명 정도가 구성원이 되어서 수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정 위원님의 질의핵심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지금 당장 37명에 대한 고용문제,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정도 되면 그 분들의 자연감소율이 3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들이 경영합리화의 가장 큰 틀의 하나다,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못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 부분도 재정을 어렵게 하고 또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 문제의 진행상황을 함께 논의해 가시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