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위원님! 제가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후반기 원구성에서 지금 협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상황부분에. 그것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으신 윤태길 위원님도 상황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네, 상임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내대표단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구성에 상임위원장 구성권에 대한 커다란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실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 건 총괄 제안설명과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북부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6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9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7억 4,8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1조 122억 5,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934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537억 4,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5,650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1,900만 원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51%가 수납되어 537억 4,8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10억 2,3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327억 2,5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현액 대비 100.2%인 7조 2,625억 2,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현액 대비 100%인 1조 9,294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현액 대비 108.4%인 4,230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675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6쪽에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이 5,650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4,898억 3,8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677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6,784억 7,8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6,173억 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BTL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7,010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8,208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742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191억 8,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원급여관리사업 등에서 240억 3,100만 원을 단위사업 및 세출 목 간 전용하였으며 2011년 9월 및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0억 9,1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현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88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까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총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0쪽에서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총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72억 2,9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14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1조 2,090억 7,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조 9,202억 9,0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2,887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0조 2,426억 3,300만 원, 비용은 9조 2,387억 7,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8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차세대나이스시스템 개통에 따른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 경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88억 4,11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490만 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박동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 세입결산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100.5%인 10조 6,929억 3,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5%인 10조 6,875억 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86.3%, 자체수입 3.7%, 전년도 이월금 1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징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되어 수납된 초과 수납액을 보면 제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기타이전수입 등 210억 2,300만 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자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 327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발생된 것으로 2009년도 709억 1,000만 원, 2010년도 395억 500만 원, 2011년도 537억 4,800만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등이 회계연도 정리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초과 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잡수입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3억 3,1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159억 9,100만 원으로 수납률이 300%, 초과 수납액이 10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세입예산에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회계연도 또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24%, 826%로 잡수입에 대한 세입 재원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초과 수납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잡수입의 주요 재원이 위약금, 반환금, 회수금 등 수납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나 최소한 최근 3년간의 수납액 평균액 등을 감안한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초과 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4쪽 세출부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7%인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은 5.3%인 5,650억 6,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5.3%인 5,65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737억 3,900만 원에 비해 0.3%인 91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003억 3,400만 원, 물건비 260억 4,900만 원, 이전지출 282억 8,400만 원, 자산취득 2,233억 5,300만 원, 상환지출 178억 3,400만 원, 전출금 832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9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574억 7,300만 원인 10.2%, 지급사유미발생 2,893억 2,700만 원인 51.2%, 집행잔액 2,076억 1,000만 원인 36.7%, 예산절감 106억 5,000만 원인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과 32쪽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혁신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세부사업별 불용률이 40% 이상인 사업이 있고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률이 25.3%나 발생하여 인건비를 예산절감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용액 발생요인이 있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1%, 다음연도 이월액이 3.7%, 불용액이 5.3%로 2010년도 결산내역과 비교하면 지출액 89.2%, 이월액 5.8%, 불용액 5%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22억 5,400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액 1,742억 5,800만 원, 사고이월액 2,191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세입조치된 중앙정부이전수입 160억 4,700만 원, 추경예산 미반영 자체수입 327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세입금 초과 수납액 537억 4,800만 원과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등 불용액 2,175억 2,500만 원, 인건비 불용액 1,279억 2,500만 원, 예비비 불용액 859억 7,000만 원, 기타사업 불용액 887억 4,000만 원 등 세출예산 불용액 5,650억 6,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조직 및 정원관리 외 10건에 240억 3,100만 원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목간 전용한 것이고 예산이체는 총 6건 30억 9,100만 원으로 2011년도 9월 및 2012년 1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부서 및 기관 간 이체한 것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 91건으로 총 122건 3,934억 4,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실 증개축,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1,74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고서 2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학교신설 사업과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예상치 못한 기습한파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91건 2,191억 8,800만 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57.7%가 감소하고 사고이월비는 80%가 증가하였는데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지연요소를 조기에 해소한다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4,037억 6,500만 원으로 채무액은 전년도 8,469억 4,100만 원보다 52.3%가 감소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다고 판단되나 채권액은 전년도 2,245억 6,600만 원보다 10.3%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공유재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27조 1,992억 700만 원 대비 1조 5,08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물품 17만 4,536점에 8,972억 2,900만 원이며 연도 중에 구매ㆍ관리전환ㆍ양여 등의 사유로 1만 5,873점, 90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전년도 99억 2,600만 원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900만 원이며 금고의 총수입ㆍ지출현황은 세입ㆍ세출 누계액 검사결과 금고발행 세입ㆍ세출 누계액 증명서와 일치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1년도 예비비 88억 4,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8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35억 6,2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비 지원 23억 5,400만 원, 초등학교 CCTV 지역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분담 예산 지원 9억 7,800만 원,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재해복구비 지원 5억 6,5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원 증설비 3억 5,500만 원,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비 1억 6,600만 원, 과천고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로 인한 철거비용 1억 5,300만 원, 비봉초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중 일부 사업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2억 2,400만 원, 2011년도 2월 7일 지출 결정되어 1억 6,6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연초에 사업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 외 예측 가능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초등학교 CCTV 지역관제센터 구축 등에 따른 분담 예산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원 증설비, 그리고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석면 검출로 인한 철거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예비비 심사 시 예측 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진행과 실국별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일괄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결산개요와 총괄적인 질의 또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함께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는 그 질의 답변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