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 제158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민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2012년 7월 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최민기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그동안 애써오신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력과김영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의 열정과 심도있는 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30억이 발생하고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인 통합재정수지도 1,710억 흑자를 나타내는 등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웠지만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결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181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로부터 선임된 김영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총결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로 1조 2,266억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346억, 세출결산액은 9,200억, 잉여금은 총 2,145억 원입니다. 참고로 하수도특별회계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2,083억 중 1조 1,346억을 징수하였고 102억을 불납 결손했으며 635억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조 2,266억으로 9,200억을 지출하고 1,346억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720억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에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유별 미집행현황은 결산서 부속서류 95쪽에서 3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지난 2010년보다 3억이 증가된 142억이며 융자금 채권이 132억, 기타 채권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7쪽에서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채무현재액은 지난해보다 276억이 감소한 2,857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7쪽에서 8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189억이 증가한 4조 2,356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07쪽에서 8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888건에 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13쪽에서 8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7조 3,771억으로 부채가 5,292억, 순자산 6조 8,4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수익은 9,655억이며 총비용은 7,515억으로 운영차액은 2,140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2쪽에서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에서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6조 5,386억이며 운영차액은 2,140억, 순자산 증가는 1,118억, 순자산 감소는 165억으로 2011년말 순자산은 6조 8,4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4쪽에서 25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1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지출결정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외 31건으로 30억 4,3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1,666만 1,124원으로 6억 2,698만 5,8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1년 운용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6개 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8억 8,895만 9,83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4억 6,224만 3,554원이고 사용액은 92억 2,230만 6,448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억 3,993만 7,106원이 증가한 321억 2,889만 6,93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천안시민의 더나은 행복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액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결산현황과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2,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수납액은 전년보다 727억 원이 증가한 1조 1,346억 원, 지출결산액은 총 9,20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45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6억 원, 특별회계 224억 원으로 총 7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초 감사원에 재정건전성 발표에 따라 시 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궤도에 안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 최소화 및 내부규정 신설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 형편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구체적인 원칙 없이 담당자의 결손처분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라 연도별로 결손금액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정성있는 행정처분을 위해 내부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예산전용 최소화 및 예비비 지출 적정성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세부사업을 벗어나는 전용에 대하여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불요불급한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나아가 예비비 지출에 적정성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계속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웰빙로 조성 등 일부 사업에 있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50억 이상 대형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속비사업의 방식으로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사업연한에 맞추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BTL 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BTL 사업은 세출을 고정화시킴으로서 예산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BTL 사업 추진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아울러 SPC BTL 등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의 정밀한 예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을 예측한 반면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수납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산수립시 경기상황, 분양 추이 등 좀더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세입 예측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기금관리 개선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적립금이 큰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과 다양한 만기 구조의 적립금 활용이 필요하며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 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와 활용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폐지 또는 활성화하고 또한 농업진흥기금, 기업유치촉진기금 등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안정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개선입니다. 2011년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관점에서 세입을 추계하고 이에 맞추어 세출을 관리하는 재정관리 수단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및 효율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위한 노력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외부인사 확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11년 재정현황은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사업 또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는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형사업 추진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마치며 본위원은 세출예산 편성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세입예산 예측에는 오로지 정확한 추계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출계획을 통하여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