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그리고 예당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7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연찬,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추모공원 사업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배너를 활용한 홍보 등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조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홍보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서는 상급기관 감사, 시 자체감사가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감사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서는 근무평정시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에 있어 실질적으로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타부서의 유사 업무담당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시 규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계약직의 채용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직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시가 행사의 주체는 아니지만 지도감독 부서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토론의 주제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사동 89블록, 사동 90블록, 신길동 63블록, 초지동 돔구장부지,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중·장기적인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화정영어마을 운영은 당초 취지대로 공익성을 살리며 잘 운영되는지 세심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확대,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철저,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브라보 안산은 우리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특허까지 신청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 출범 후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보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업무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세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연찬 미숙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발생시 의회에 사전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추모공원과 같은 민감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나, 의회 추모공원 특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무응답과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회 미보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인근 지자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화장장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시까지 의회에 협의회 구성추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최근 구성된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중간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야기한다고 판단되므로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중지하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여성비전센터 강사채용 시 관내 거주자가 44.7%의 저조한 실정이므로 관내 거주자 중 자격조건을 가진 자가 있다면 최대한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시무식, 월례조회, 국경일 등 의식행사 지원을 위한 참석에 대해서도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연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2012년 3월 실시한 미국합창연합회 초청공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타 항목에서 목적 외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바, 차후 이러한 행위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립예술단의 해외 초청공연의 경우 우리시가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내실화 도모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 대해서는 적십자 회비는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접근해야지 시에서 동 평가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통장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적십자 모금이 대납사태로 이어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십자 회비가 자율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원발급기는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고액·상습 체납세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일관성을 기하고 채용기준의 명문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관 제9조에 의하면 이사장인 시장 유고시 관장, 안산시 업무담당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궐위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제9조에 대한 면밀한 법적검토를 하기 바라며, 2012년도 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보관,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에서 6600여만원을 홍보비로 지급하여 향후 동일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서간 예산을 이중 편성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이사장인 시장의 유고시 관장, 안산시 업무담당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같이 정관 제13조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 강평을 하면서 문화예술의전당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법제처와 그리고 행안부에 법 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바꿔야 된다라면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또 감사강평 내용에 있어서 혹시 각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현 위원회 소관 부서와 그리고 향후 구성될 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달라지므로 감사결과 통보시 해당 부서로 적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별도로 감사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별도 감사강평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