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안동 시의회 제6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김근환 의장님과 박원호 부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 승진한 이오호 국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한 기원 국장입니다. 보건소장으로 승진한 오승희 소장은 오늘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 참석차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 의결자입니다. 먼저 김동수 축산진흥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김순자 여성복지회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배승익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5급 전보자입니다. 유정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시년 공보전상실장입니다. 다음은 김학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운현 신도청미래전략단장입니다. 다음은 심중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택진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중한 유통특작과장입니다. 다음은 서혁수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심호섭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병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북기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세면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정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권기억 상수소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윤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김한철 안동 종합물류단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박래근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입니다. 이외에도 읍면동장으로 7명이 승진의결되고 8명이 전보되었으며 공로연수 7명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김대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금번 회기에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153억 7천 5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414억 9천 7백만원으로써 차인잔액 1738억 7천 8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163억 3천 2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33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583억 5천 7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212억 1천 7백만원으로써 차인잔액 1371억 4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001억 5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2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 7459억 6천 2백만원보다 1.7% 초과한 7583억 5천 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가 목표액 510억 3천 8백만원보다 5.8% 초과 수납된 539억 9천 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613억 1천만원보다 3.5% 증가한 1669억 5천 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3.4% 증가한 3166억 9천 9백만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161억 8천 8백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2045억 2천 5백만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65억 1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539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인 19억 8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69억 5천 3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보다 0.58%인 9억 8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2억 2천 3백만원,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57억 7천 7백만원이며,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26억 6천 1백만원, 의료사업수입 등의 사업수입 8억 5천 1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 2천 8백만원, 이자수입이 58억 9천 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4억 8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2억 8천 1백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1120억 1천 6백만원, 부담금 41억 9천 8백만원, 잡수입이 19억 4천 8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8천 5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59억 6천 2백만원의 83.3%인 6212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1001억 5천 6백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245억 8천 9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사업구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4966억 8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27억 7천 1백만원,(기본경비 53억 8천 5백만원, 인력운영경비 773억 8천 6백만원) 재무활동에 417억 6천 5백만원(내부거래 360억 9천 4백만원, 보전지출 56억 7천 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좀더 상세히 13개 분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현액 356억 3천만원의 91%인 323억 1천 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4억 1천 3백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19억 2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예산현액 273억 7천 8백만원의 85%인 231억 8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0억 7천 2백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1억 2천 4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예산현액 63억 8천 4백만원의 90%인 57억 5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없으며, 6억 2천 8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예산현액 1436억 7천 6백만원의 64%인 912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488억 1천 2백만원이며 35억 7천 1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현액 477억 3천 1백만원의 81%인 386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82억 1천만원이며, 9억 1천 1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현액 1320억 9천 9백만원의 95%인 1260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27억 8천 8백만원이며, 32억 2천 1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예산현액 154억 2백만원의 96%인 147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억 9천 1백만원이며, 2억 8천 1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현액 1264억 2천 8백만원의 82%인 1041억 9천 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173억 2천 2백만원이며 49억 1천 5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예산현액 223억 2천 5백만원의 85%인 190억 6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29억 3천 4백만원이며, 3억 2천 2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수송및교통 분야에 예산현액 375억 5천 4백만원의 90%인 337억 4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31억 4천 5백만원이며, 6억 6천 1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현액 617억 4천 5백만원의 80%인 494억 6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110억 6천 9백만원이며, 12억 1천 3백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1억 2천 5백만원의 54%인 44억 3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7억 2천 2백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에 예산현액 858억 8천 8백만원의 96%인 827억 7천 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1억 1천 7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570억 1천 8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02억 8천만원으로 367억 3천 8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161억 7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5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78억 9천 9백만원과 당해연도 중 21억 1천 6백만원을 수납하고 그 중 25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여 기금 현재액은 74억 5천 4백만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2억 5천 3백만원이며, 연도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일반회계 9억 9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천 3백만원, 기타특별회계 43억 7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55억 8천 1백만원이며, 소멸액은 57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억 6천 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백만원, 기타특별회계 53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0년도말 205억 8천 9백만원에서 구제역지역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84억 6백만원이 발생하고 26억 9백만원이 상환되어 2011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총 363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이 8604억 4천 9백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8320억 9천 8백만원, 일반재산이 283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증감액 470억 4천 2백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와 간선도로 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취득이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665건에 40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 35억 5천 4백만원에서 취득 6억 6천 4백만원, 처분매각 1억 5천 9백만원으로써 5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가 포함된 결산입니다. 먼저,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안동 시 재정상태는 자산(토지, 건물, 교량, 도로, 하천부속시설물 등)은 3조 2346억원이며, 부채(장·단기차입금, 국·도비반환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는 961억원으로 순자산은 3조 1천 385억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안동 시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6천 477억원이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및 기타 이전비용 등)은 5천 200억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천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2천 5백원으로써 선거업무지원비 2억 2천 4백만원, [도]농작물 및 과실재해지원 2억 5천 4백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 20억원, [도]구제역긴급방역 16억 6천 8백만원 등 전체 19건에 44억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5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예상치 못한 여건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지하신 분이나 백지를 내신 분들도 모두 수용해서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핵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여기고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잘 모시고 6대 후반기 의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또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만 안동 시민들이 꿈과 행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데 의회가 김근환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는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향후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