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봉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임봉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부시장
존경하는 김장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 이래 우리 시가 지난해 7월 하순 갑작스런 폭우로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텐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기 보다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시정이 알찬 결실을 맺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폭염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위순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문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유범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한천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상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문달 세무과장입니다. 정신애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경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덕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재 농업녹지과장입니다. 홍익호 도로과장입니다. 주명구 도시과장입니다. 장경원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정우상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김재두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조희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경훈 환경사업소장은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실과소원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두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부시장 임봉재.
장중
김장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실과소원별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주민생활지원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10시00분~11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독립유공자 추모비에 대해서 건립자 5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5인을 그냥 지울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2011년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 건립 5인이 그 추모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산 자한테 우리가 제를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녹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산 자에게 제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꼭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운동본부, 지난번에 조직 체계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고 대표가 2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천사운동본부의 어떤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회를 못해서 대표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도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관에 보니까 총회할 때 전체 회원이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 천사마라톤 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는 천사운동본부 자체적으로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천사운동이 우리가 발상지인데 발상지로서 우리 동두천을 또 알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고 또 우리가 보조도 하고 있는데 보조를 정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사운동 발상지를 알리고 동두천을 홍보 하는데 좋은 이미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독립유공자 추모비하고 천사운동본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천사운동본부에 대해서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처리 결과 및 미 완결 사유를 보면 2011년 12월에 천사운동본부 이사회 회의 시 정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2월에 정관 및 대의원 조례 변경 절차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의한 것을 12월까지 갈 수 있습니까? 2월 달에 개정 발의를 했는데?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니까 천사운동본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총회 개최하는 문제가 아마 전체 가입 원을 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미 완결 사유가 집행부에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진행된 과정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천사운동본부에서 이게 진행 사항이 된 것입니다.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12년 2월에 개정 발의한 것은 사실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사운동본부에서 2월 달 이사회를 개최해서 개최 결과를……. 재단법인에 대한 변경 사항은 도의 승인 사항인가 봐요.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것이 미비점이 있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팀장 한 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괜찮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네.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사운동본부의 절차대로 다 했습니다. 발의를 하고 이사회에서 해서 변호사를 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했는데 일단은 사단법인 등록은 3분의 2 이상 총회가 돼야 정관하고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김종진 변호사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동두천을 대표하는 천사운동본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관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또 대표자 변경이 이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철저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말씀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에 관련해서 전달했던 자료라든가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서 2011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집행 율 30% 이하 되는 사업 현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비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추가 되어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적 기업이 4개소인데 어떤 성격의 기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장애인복지회가 봉제 작업하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군 데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주)우리 동네라고 방문, 목욕 등 재가 서비스 사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형 샘솟는 기쁨심리상담연구소라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하는 것하고 청소위생관리 용역인 (주)C&S라고 3개 사업이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공공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실장님이 지금 자리 바뀌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 파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민간경상보조비가 3,638만 6,000원인데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비를 한 번도 안 쓰고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업 계획을 잡아놨으면 만약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목이 미리 발생되지 않았으면 1차, 2차, 3차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반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도비지원 사업인데 끝까지 물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중간에 삭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서 중간에 정산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했듯이 동두천에 사회적 기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 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을 텐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리한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원활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예산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혹시 그것이 매칭 사업입니까?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도비지원 사업인데 시에서 매칭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혹시 매칭을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서 이것을 불용 처리한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비가 전혀 안 적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사업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시비 보조가 있었는데 도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된 부분이 사업 건에 대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매칭이 몇 대 몇 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7대 3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승인 방법이 지금 조례를 보면 센터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센터 장은 어떻게 해서 연임하게 되었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조례에 연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법인이 선임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고 이 조례의 내용만보면 그렇습니다. 시장이 선임할 때에는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면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정실에 치우친 인사라는 얘기도 안 듣고 또 승인된 분도 더군다나 자원봉사, 그 분들은 순수한 봉사 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이끌어가는 센터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투명성과 정실에 치우치지 않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아직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를 보고 만약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센터 장 선임 문제는 한번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이 우리 생활자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대표적인 예로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극히 저조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까지는 실장님이 못 봤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현황을…….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 것 갖고는 3가구 지원…….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활동을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희망 키움 통장 홍보를 하느냐? 경 팀장님께서 담당이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희망 키움 대상자가 2011년 12월말까지 26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7명이 가입을 하고 16명이 미가입하고……. 7명은 가입을 하고 가다가 전출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탈 수급으로 떨어져 나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세 분이 남아 계십니까?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일단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서 매칭 금을 내다보니까 그런 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매칭 금을 하더라도 2,000~3,000에서 꼭 나와서 뚜렷하게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번 쭉 해봤는데 힘들어서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문제점이 사업비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액 국비 1,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1,800만원입니다. 사실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이 담당자로서 좀 과감하게 또 도에서나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 갖고는 누가 희망을 하지 않지요? 이름만 희망 키움 통장이지 요즘 돈 1,000만원 이라봐야 물가를 생각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게끔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뭐 이것이 사탕발림 형식의 복지지, 그냥 방만하게……. 그것보다 좀 질적인 면의 복지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진정한 생활자치가 되고 주민자치도 순조롭게 되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신명나는 사회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담당자로서 물론 맡은 바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적극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희망 키움 통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혜 대상자 연령이 몇 세부터 되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차 상위…….
화섭
심화섭위원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본인이 내고 자립 금, 근로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전년에 16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총 대상가구가 26가구에서 7가구가 가입하고 16가구가 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여기 희망 키움 대상자 지원 현황이 3가구입니다. 그렇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을 결과 96년생이 있어요. 그게 작년도부터 지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96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7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닙니까? 수혜 대상자가 96년생이에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96년생이면 지금 학생 아닙니까? 학생인데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96년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세 가구 밖에 안 되어서 대상자를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하다 보니까 96년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아까 공공근로 설명을 하실 때 25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5명이 지원을 했고 선발은 9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공공 근로를 할 때 최저 시급이 얼마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시급이 4,580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12년도 맞습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몇 시간 하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6시간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 공공근로를 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최저 생활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4만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저 임금 9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8시간만 바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하남시의 경우가 광명하고 붙어 있는 데지요. 그쪽에는 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8시간까지 맞춰주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1일 6시간하면 보통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개인당 주급, 시급하고 70 몇 만원…….
화섭
심화섭위원
5일을 나오게 되면 일요일은 유급이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40시간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는 지급을 해 줄 수 있는지요? 그대로 다 지급을 해줍니까? 그렇게 되면 74만 원 정도 되는데…….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거기에서 떼는 것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떼고…….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동두천도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공공 근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신문을 쭉 찾아보면 다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제대로 90만 원 선으로 주자해서 다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하십니까? 하고 있으십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겁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라도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생활지원실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에 공공근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부터 선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본예산으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풀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시에 건의를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시장님 한 테 건의하면 이런 식으로 다 해 주실 겁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하게 된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거 자료 없이 이렇게 계획서만 올라옵니다. 이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단위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단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맞지요. 해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감사실에 어떤 항목으로 나갔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보면 풀로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 예상되어 있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을 여기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3,000만원에서 그 정도면 반이라고 봐야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니까 예산 없으면 못가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번 갖다 오면 처음 시작했으면 다시 또 가고 싶고 갔다 오면 벤치마킹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계획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심화섭 위원님이 공공근로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단체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두 번째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1년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민간해외연수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반 정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그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단체장에 어떤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경비를 따로 세워줘야지 지금 3,000만원세워져 있는 것에서 계속 적으로 반 정도 차지하는 금액을 그쪽에 할애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 한 테 해줘야 된다고 하면 따로 근거를 마련해야지 3,000만원 있는 데에서 계속 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문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세우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일 사업으로 해서 세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풀로 해서 해외경비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그게 특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해마다 계속 적으로 세워주면 특혜지요.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 수령 내역을 보면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교부를 못 받은 것인데 이게 사업 변경이 되어서 못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 수령이 있어요. 아예 받지를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를 못 받으셨는데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은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았고 생활 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단 운영비도 2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 교부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해도 되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못 받은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2011년 11월 12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지원비 거기에 한해서 사업 개발비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개발비 서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도에 제출해서 도의 승인이 난 다음에 사업개발비를 주는 것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업체에서 조금이라도 12월 달까지 되고 도에서 공고가 되면 해주는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하니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돼버려서 전문 인력 3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한 군데 되어서 12월 달에 했는데 중 간에 도에서 계산법이 “하반기에 했으니까 반만 줘도 되겠다.” 해서 보조내시가 다른 시군에,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니까 모자란 부분을 그쪽에서 흔들어서 자르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180만원은 그렇게 없어진 것이고 사업 개발비 3,600만원은 시기가 어쨌든 예산은 세워졌는데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올해 6월 달에 도에서 다 공고 하고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올 린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안 맞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도에서 추진을 잘못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그렇지요. 도에서도 실무자가 막 바뀌면서 그런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또 생활 공감 모니터 단이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200만원 보조내시가 내려 왔던 것인데 보조내시만 내려오고 변경내시 없이 사업비를 주문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 내시를 내려줘야 하는데 안 내려줘서 예산이 잡혔었던 것이고 자금 교부가……. 그런데 그것은 전년도에 사실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 예산이 잔액이 발생 했었는데 잔액을 반납 안 하고 시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쓰면서 그것을 쓰라고 그렇게 하고서 변경 보조내시 공문만 안 내려 보낸 것인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전년도 예산 잔액을 반납을 안 하고 시비화해서 썼기 때문에 불용된 것은 아닌데……. 예산 자체만 허위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제가 그렇게들은 것이 아닌데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당초 예산 잡을 때는 도의 예산 계획에 의해서 잡는데 예산 보조내시만 내려오고 실제로는 돈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수로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허수라고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돈이 내려오면 자금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편성해놓으라고 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가서는, 모든 보조금은 계속 보조내시가 내려오다가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계속 변경 내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확정 내시를 내려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확정 내시를 안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관련 서류 있지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제출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 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는 지금 재정력이 약한 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수령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은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령을 꼭 받아서 저희가 활성화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현황에 사업명이 꽃의 도시조성 사업하고 도로변 안전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형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폐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의 유형을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조금 더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재산도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사업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공공근로 사업과 그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으로 두시고 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인사 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주 성의 있게 답변해줘서 고맙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중복 지원이 많은 것 같다. 아무리 우리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라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EM 활용생활, EM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돈을 수 십 억 원, 수 얼마를……. 거기다 그 자체 또 일자리 10명해서 만들어 주고 국화재배해서 거기다 돈을 얼마나 쏟아 붇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시에서 개선 좀 해야 되겠다. 무조건 민선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3가지가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과연 뭐였기에 이때 까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우리 동네 목욕시켜 주는 것이 옛날부터 모 단체에서 수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청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적 기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한 테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업체가 선정됩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 좀 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는 미망인 유족회가 있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요.
상오
임상오위원
보면 6.25참전 이런 데는 3만원, 5만원 예산 지원 하지요. 그런데 여기 유족회나 그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인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주던데?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대로 한 번 자료 수집을 해서 가능한 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나 구성할 때 우리가 유리하면 다른 시군 서너 개만 하면 얼른 줘버리고 우리가 불리하면 30개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많이 사시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도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거기서 더불어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임상오 위원님이나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담당자로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말씀을 듣자하면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앞에 나설 분이 교육을 사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홍보 겸 해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지금 하신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홍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팀장님은요?
부영
경부영자활지원팀장
작년도에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한북대학…….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온라인상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육성해야 하고 또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개인당 얼마로 생각 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1인당 2,500만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현희
박현희위원
1인당이요? 4인 가구면 1억 원인데요? 그것은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우리 1인당 270만원이 좀 못 됩니다. 결산서 좀 보세요. 1인당 추정된 것을. 사실 가구당 보면 농촌에서 정확한 제가 통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없어요. 국민소득은 나오는데. 제가 사는 동네를 보면 농가 소득이 연간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생활하는 실태가 너무……. 개인당 2,500만원 보시면 상당히 우리 수준이 높은 것이지요. 좌우간 그런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못 드리지만 시민들 삶이 어렵다. 우리 공공근로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것을 적극 장려를 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제가 2년간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합니다만 우리가 대기업이 들어온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가능한 일자리가, 가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은 극히 약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우리 실장님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지부에서 헌옷을 갖고 마을기업을 하지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수익창출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은 없다고 봐야지요. 마이너스지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들도 다 그래요. 투자대비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참여해서 소득을 가져가라,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라 돈만 받지 말고 뭔가 활동을 해서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기 보다는 당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적극하면……. 여기 보면 신청한 것이 청소 용역 업체 신청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개인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업체가 두 군데로 나눠있는데 이런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연구해서 신진기업인가 어딘가 해서 개인 한 테로 수익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쪽에 연구를,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시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중 미상환 현황을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미 상환액 총액이 1억 6,900만원, 체납이 1억 2,900만원 그리고 미상환 총액이 55가구에 1억 6,900만원인데 지금 미상환 총액하고 체납 총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고 계시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상환기일이 되면 저희가 문서로 상환 개시가 됐으니까 상환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미납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환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쓴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횟수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체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 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상환을 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융자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환을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환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진짜 상환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한테라도 독촉을 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 각종 사회단체 현황을 받아 봤는데 보니까 지금 동두천시 재향군인회 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시유 재산이 아니고 도의 재향군인회 소유인데 저희가 거기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건물 임대도 해 준 곳이 있던데 임대를 해주거나 하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수익은 재산 자체가 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확실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51분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때부터 지금 수해복구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해가 나면 재해문자서비스를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또 자율방재 단, 그 다음에 경로당 임원들 이렇게 외에 해서 1,048명에게 재해문자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대상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재해문자메시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기상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보강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각 시군에 최소한도 이 정도에 대한 것은 문자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도에까지 보고해서 지금 각 시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단체든지 이런데다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사실은 제가 문자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나에게도 이런 재해예방에 대해서 문자서비스가 오는 구나. 굉장히 뿌듯했고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날씨가 덥다든가 비가 많이 올 예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을 때에 “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물론 아이들까지 합해서 거의 10만이 거의 다 돼 가지만 조금 더 대상 폭을 넓혀서 문자서비스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자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물론 재해예방에도 또 재해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10원정도, 12원정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나에게도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자서비스 범위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장영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약간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최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대폭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늘리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감사 책자 5쪽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수해복구거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1번부터 공이 1차 설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 다 설계변경이 들어갔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총 수해복구사업 저희 하천분야가 지방하천 상패천하고 신천이 8건 그 다음에 소하천하고 소규모 시설까지 해서 4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 시설도 피해규모가 큰 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정에서 더 요구사항 같은 거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각 현장마다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국·도비가 지원되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게 타당한 거라면 저희가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수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예비금액을 놔뒀다는 것이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죠. 만약에 예산이 100억 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설계가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는데 그걸 입찰을 봐서 하게 되면 95억 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95억 원이면 5억 원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5억 원 남는 것까지 5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설계변경을 해서 수용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산 내에서 했다? 예산 내에서 했지만 일단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전체 건수가 전체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맨 처음에 설계를 시작할 때에 좀 웬만하면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원래는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한번 설계를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수해 복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5ⅿ가 유실이 됐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7ⅿ, 10ⅿ를 쌓아야 하겠다. 등등 여러 주민들이 현장마다 저희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뿐만을 떠나서 도로사업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도 여건변경이 되는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집행자에 의하여 아무것도 안하고 다 그걸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 팀장들이 거의 다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장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데 어떻게 전체 사업장이 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일단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에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게 되게끔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서 금액이 변경이 되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 다음에 계속해도 될까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두 가지만 하시고 두 가지 장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월 말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수해복구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 수해복구공사는 긴급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았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받아봤어요. 번거롭게도 한 건설회사에서만 유난히 많이 진행이 된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송내천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이게 해안건설이고요. 또 봉동천, 소요천 이게 거의 두 배의 도 금액으로 이제 변경계획이 늘어난 게 이 회사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해안건설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해안건설은 저희 쪽 관내 전무업체인데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수해복구현장이 어느 현장이든 여러 개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어느 현장에서는 사업비가 남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광암동에 발전소 공사하는 데는 발전소공사 부지에 수해복구 피해 분량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해안건설이든지 다른 곳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게 되면 광암동에서의 분량을 조정을 해서 그쪽에다 세워서 더 앞으로 수해피해가 또 예상되는 부분, 그 당시에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게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해복구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는 했지만 주민들의 소소한 사항을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주민들이 향후에라도 수해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원했을 때 현지 나가서 보고 타당하다고 하게 되면 다 수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안건설에 대한 거는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간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공교롭게도 거기만 유난히 많이 들어났어요. 그래서 장영미 위원의 말씀대로 이 설계자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적게 책정하고 나중에 더 진행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수해복구공사가 나중에 하자보수공사가 가능한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똑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에다 다시 돈을 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게 되면 하자기간 내에 대한 것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하자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다 도로일 경우에는 3년, 하천일 경우는 2년 이렇게 해서 지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정된 것을…….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급한 공사고 수의계획을 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공사거든요.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영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현장방문을 했을 때 삼익빌라에 그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근방에 가 봐도 그 집이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해서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토지 주 건물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상태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기 옛날에는 점용허가가 나갔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점용허가를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 직권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점용허가를 취소했으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하고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또 건물 주인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맘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통보를 해서 그렇게 행정 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건축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해서 원만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건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점용허가 안 해줬는데……. 점용허가 안 해줬다고 분명히 그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하고의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오래 전부터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삼익빌라를 지을 때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에다 보수를 하고 지붕을 하고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히 하천부지라든지 그것을 알았으면 철거명령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점용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하천부지 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취소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 관계부서에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상태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건축주가 병원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퇴원하고 저희가 몇 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건물을 쉽게 가서 철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부근의 건물이 치수 적으로 현재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치수 적으로 그 건물로 인해서 유속에 지장이 있다 던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원만히 해결을 봐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은 타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하시고 그분이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병원에 벌써 1년이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 건지 만날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빨리 만나서 해결해 주셔야 하고 그 동네에서 거기가 우범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빨리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자꾸만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건물주가 빨리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미2사단 후문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미2사단 후문다리하고 신천으로 흘러가는 다리?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동두천 천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동두천 2교인가? 거기에 지금 하천에 준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준설사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오늘 아침에 소요동 2통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하고 시장님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가 동두천2천의 준설을 지금 통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3~4년 전에 준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천 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준설에 대한 것을 최근에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그게 소요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하다. 많이 쌓였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 신천하고 접하는 부분에 토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4~5월 달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다른 도로 사업하고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알고 신고가 들어 왔든지 저희가 발견을 했다 하면 그 토사가 2만 루베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에 흙을 파서 갖다 버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을 타 지역에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피혁단지에다 쌓아 달라고 하면 어차피 비용관계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캠프 님블에 침례대학을 하면서 특별대책과에서 캠프 님블에 토사를 더 성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성토를 하는데 필요한 양이 얼마 인지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원과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대책과 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일부 전량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퇴적된 토사를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여기 소요동에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여기에 토사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데 작년에 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2사단에서 나오는 합류되는 그 부분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그쪽으로 전체 다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고가 올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못 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신천에 대한 것은 작년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 수해복구비용까지 지원을 받아서 신천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천부분에 어떤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하봉암 같은 데 흘렀던 토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사항에서 남은 것 까지도 5월 말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쪽 사항에 대해서 물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퇴적된 토사가 이번 수해가 이번 우기가 겹쳐서 그걸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지난번에 여기 하천이 범람을 해서 그렇게 수해피해가 컸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이건 잘못됐죠. 그리고 지금 흙을 치울 때가 없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그럼 지금 당장 장마철인데 또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을 치울 데를 찾아보고 한다는 데 언제 치우겠습니까? 당장 치워야 하는 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제일 빠른 데가 또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캠프 님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빨리 조율을 해서 일부 토사 제거작업을 빨리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게 다 풀이고 전부 다 흙입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장마는 오고 있는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빨리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삼익빌라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미2사단 준설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2만 루베면 상당한 양인데 지금 양만 들어도 심각한 데 처리할 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은 당장 내일 모레가 장마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처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개천에 있는 사토 같으면 충분히 돈 안들이고도 치울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아요? 처리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 퍼가라고 하면 안 퍼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안 퍼갑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실어다 주면 되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실어다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실어다가 허가된 업체가 아닌 데는 못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모레 선별하는 데 있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거기서는 못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못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토에 오니가 있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것이 님블에 갖다버리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 있는 사토를 갖다가 퍼서 님블 현장에 갖다버리면 그 자체가 환경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범죄 저지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님블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사토를 급한 대로 거기다 버린다고 하면 그 자체로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말 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회사가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예산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산 있으면 선별 장에 갖다 거기서 오니를 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버린다는 것은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말이 안 되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불법을 자행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캠프 님블에 처음에 흙을 갖다버릴 때 경찰서 부지 흙을 갖다 버렸습니다. 거기 흙이 마사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에 흙을 갖다 버리면서 특별대책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흙에 대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근데 저희는 수해토사를 하면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버리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그런 요구조건을 해 왔기 때문에 또 하천에 일반 토사가 아닌 수해토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철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애를 먹었고 지금 하천에서 나온 토사들은 그런 환경적으로 그 부분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에 있는 토사 이런 것은 건설공사, 도로공사 이런데다가 갖다가……. 그렇지만 저희가 동두천에 있는 흙은 그런 오염 검사를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일단은 빨리 못 갖다 버리고 그건 최악의 상태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인근에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 지금 빨리 못하는 부분이고 어떤 인근에 개발이 허가 되었다든지 택지개발이라 던지 이런 데만 있어도 솔직히 갖다 버리겠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만 루베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토사를 통틀었을 때 얘기고 일단 피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쌓인 그 부분에 대해서 치울 것이고 현재 유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주민들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떠내려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거기가 쌓인 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만 루베가 쌓인 것이 아니기 때문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쨌든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천에 있는 토사가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주민이 답답해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도 쉽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사토처리가 됐든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리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천에 있는 모레가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일반 매립지도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작년에 너무 되게 당했으니까 빨리 해소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여하튼 빨리 서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있다는 것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제거 집토 하는 장비든지 어떤 일반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소만 지정이 되면 운반해서 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그것을 서둘러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 할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장영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영미
장영미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 소하천 16통이요. 거기 소하천 정비 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6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럼 예산은 얼마나 되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금액이 약 17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납부해서 한 11억 원, 12억 원 정도 소요해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8쪽에 있는데 안말 천 침수지역 개수 공사에 11억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거기에 하자가 있고 민원이 들어 온 적 없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수도관 관련된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소한 민원사항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제 제가 민원이 들어 와서 가 봤는데 하천 석축 끝하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쭉 다 갈라져있습니다. 거기는 시멘트로 다시 땜빵을 했었어요. 땜빵을 했는데도 다시 갈라져가지고 길이가 점 점 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건 도로 포장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미
장영미위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이 다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다 벌어져가지고 시멘트로 다시 발랐었어요. 다시 발랐는데 다시 또 다 갈라진 거예요. 다시 다 갈라져서 갈라진 길이가 점 점 길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봐서 어떤 하자사항인지 아니면 치유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이게 안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만약에 세월이 가면서 팽창이나 수축이 번번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게 터지는 염려가 있는데 자연석 쌓기 자체에서 물구멍이 흐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는데 근데 점점 틈새가 진행이 돼서 점점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공사 시에 관리 감독을 수시로 나가셨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건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나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수리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땜빵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자보수 해야 하지 않아요? 제대로?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글쎄요……. 하자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으로써 부족하다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사항까지 전문가의 검토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건 눈에 띄는 거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청 민방위 대피 실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 탁구장 옆에 보면 방독면, 오른쪽에 자바라로 해놓은 것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또 탁구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탁구공이 밑으로 들어가는 곳을 천으로 막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밑으로 가다가 또 옆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데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습기부분들도 방독면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 민방위팀장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탁구장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팀장으로 해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각 팀에서 조치해 줄 수 사항은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있는 것은 동에 나가서 동 창고에 있었는데 동 창고가 비좁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 야전 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방독면을 일부를 갖다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든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수리해서 탁구장으로 쓰게 된 이유는 워낙 거기가 낡고 그러다보니까 수리를 해줬고 수리를 해 주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탁구 동호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탁구장에 대한 운영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동호회하고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제습기도 갖다 놓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화장실에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환기시설에 대한 것은 4개소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탁구가 자동으로 나와서 야구장에서 하듯이 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치를 바꿔서 반대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탁구를 하는데 편하게 해 주라는 것은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것인데 방독면이 쌓여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탁구동호회가 탁구를 치지 않습니까? 방독면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과 방독면이 일단은 습기가 너무 많이 차져있는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각동에 있어야 하는 데 여기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상사태 때 언제 가져가서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방독면의 보관위치라든지 보관 장소를 잘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8개동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창고에 있고 불현동 같은 데는 창고가 인구수가 많고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현동 하고 일부 2개 동이 있는데 그 양도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 폐기처분하고 많이 줄어든 것이고 그것을 동에 창고를 다시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옮겨줘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당 동에 창고를 확인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습기가 차고 하는 것은 밑에다가 좀 더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어쨌든 나중에 사용할 때 냄새들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지난번에 폐기했다고 했는데 다시 보충은 하셨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장영미 위원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독면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닌가요? 비상시에 가장 가깝게 편리하게 써야 하는데 불현동 같은 경엔 창고가 없어서 시청에 보관하고 있다. 그럼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듭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이 터졌을 경우에 가장 빨리 꺼내서 자기가 착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러 시청까지 온다? 그런 매뉴얼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현동에 방독면이 전량 저희 시청 민방위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다른 창고에 여러 가지를 채워 넣다 보니까 거기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 창고에 오랫동안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많이 침수가 되고 물이 들어오고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말씀 드린 대로 가능하면 동에다 비치하도록 하고 동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놔 둔건데 가능하면 거기에 갖다놓도록 하고 동에서는 일정량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전체적으로 전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말 필요할 때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못쓰고 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방독면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적용하시고 방독면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각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방독면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교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 상태를 좀 문서로 만들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갑자기 수해가 났는데 복구장비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한 이틀까지는 동에서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준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게 단가 계약을 해마다 합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관내 중기 업체에서 단가를 받아서 최저가로 주문을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업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소재지 주소가 똑같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한 건물에 반을 갈라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반씩 갈라서 쓰는데 두개 업체씩 있습니다. 거기 중기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넓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사무실 넓습니다. 한 사무실이 여기 3분의 2정도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무실 안에 4개가 있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주변에 중기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공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응급을 요해서 단가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진짜 응급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 때문에 발이 묶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응급을 위해서 단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중기도 나갈 수 없다? 이틀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굳이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장비를 지급하는 거는 98년도도 똑같이 지금같이 했습니다. 또 처음에 며칠 동안에는 다량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저희가 많이 나갈 때는 230대에서 240대까지 나갔는데 저희 시에 등록된 장비는 100대 미만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응급상황일 때는 순발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들 발 동동 구르고 지금 복구현장에서는 애가 타고 있는데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장비도 내보내지 없다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발을 구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순발력을 발휘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았겠나. 제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3쪽에 보면 각종 기금운용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출을 10억 원을 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8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관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전체 예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000분의 8?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하는데 그동안에 쭉 기금을 모아 놨던 것을 작년에 큰 수해를 입으면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장비 임차료든지 여러 가지 비상 자재구입, 마대 등을 구입해서 많이 썼는데 저희 시에 비축된 그 재난기금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 재난관리기금을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100%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얼마의 일정금액을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남겨놓고 올해 또 적립금액 포함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예치 율이 얼마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예치 율……. 옛날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1000분의 30에서 또 줄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나? 그거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어서 30%까지는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사건을 얘기 해서 15%로 낮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쭈는 겁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5%로 낮췄습니까?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0%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심화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해가 났을 때 장비를 요소요소에 필요한 장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2가 필요한테 06이 와서 작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지 못하는 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장비 연간 계약할 때 그런 회사로부터 재난 시에 가능한 어떤 가상훈련 같은 것이 한 번씩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매번 수해가 나면 장비가 혼란스럽단 말이죠. 제대로 투입이 안돼서 장비가 어떤 날은 와서 매번 서 있다가 몇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재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한번 정도는 지금이 재난사항이라고 동별로 연락을 했을 때 만약 여기는 02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장비계약관계가 어쨌든 간에 일시에 많은 장비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다 장악해서 한다는 건 힘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초기에 운영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올해도 장비 업체를 지정하면서 이거를 좀 남쪽하고 북쪽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6월 25일 날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해예방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나온 얘기가 이 장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배치했을 때 장비에 대한 사용관계와 적정 장비를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장비가 들어갔을 때 한 동에 30~40대 들어 가는데 들어갔을 때 그 장비를 진짜로 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이게 관리감독이 처음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있는 장비가 들어가 있는 장비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장비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민원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연간 계약하는 중기사가 있지 않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 1년간 단가 계획이 몇 개나 됩니까? 남쪽, 북쪽으로 해서 몇 개나 되겠어요. 단 그렇게 단가 계약하는 회사라든지 재난관리과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난 것을 보면 02가 몇 대가 들어갔고 06이 몇 대인지 기본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약단가 회사가 어떤 사항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그런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또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순간순간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현장 방문할 때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수해가 나서 총괄적으로 공사 발주 같은 경우 재난관리과에서나 도로과라든가 하수 과나 도시과도 그렇고 하천계도 이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것을 최종 점검 차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장방문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후에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각자 공사하는 부분이 재난관리과에 보고가 되는 건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글쎄. 저희는 집계를 하긴 하는데 저희 지금 체계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시장님 최근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112건 수해복구가 끝난 거에 대해서도 각자 해당부서에서 책임감독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동일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장감사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림 여러 가지 등등 타부서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장악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참모회의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회의하는 건 왜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 잘못된 거를 빨리빨리 개선해서 주위의 눈높이를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직제 자체로는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현재 현장방문 가서 얘기하고 몇 년째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을 재난관리과에서 지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장이 그렇게 많은 데 많은 데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위원들이 가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가면 뜯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한다. 어쨌든 그 부분이 예산이 위에서 재난관리 예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도로과도 주고 건설과도 주고 하수계도 줬다고 했을 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그럼 시장, 부시장 이 사람들 왜 앉아있냐 이 말이죠. 자기네들 현장 가서 잘하고 있나 이거나 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빨리 고쳐가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시장님이랑 시장님한테 또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한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태극중기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는 100대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90대 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장비는 많았는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일시에 많이 필요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 앞으로 단가 계약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때에는 부족할 때에는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필요한 장비를 응급복구로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100대 가지고 계속 돌려야 하잖아요. 우리는 110~120대가 필요할 때 100대가지고 하면 주민들은 집에 다 흙이 들어 와서 잠잘 곳도 없는데 그 계약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만약에 또 수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장비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수해복구가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저희가 단가 계약하는 거는 거의 관내업체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있는 장비로만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장비가 부족하면 관외장비가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융통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관내 장비를 다 썼잖아요. 있는 거를 안 쓰고 관외장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관내장비를 다 쓰고도 장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관외장비를 갖고 와야지 가져올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장비 업체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고 많이 알기 때문에 주관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또 장비도 포클레인 같은 것도 저희는 소형이 필요한데 큰 것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소형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인근에 없는 장비가 필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묶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장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을 해서 필요할 때에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2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15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난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장시간 애쓰셨는데요. 우리 요즘 하천 복개 현황이 어떻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거의 했습니다. 대부분 복개부분은 저희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복개하는 게 아니고 마을진입로가 되다보니까 도로과라든지 진입로에 대한 걸 하천이 통과하니까 쓴 것이지 하천을 복개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기본 계획상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기본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게 되면 보존해야 할 것이 있고 개량을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철거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철거부분은 현재 하천 폭이 3ⅿ인데 기본 계획상에는 5ⅿ나 6ⅿ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복개보다는 철거를 해서 오픈식으로 해야 한다고 기본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거로 해서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분 존치 개량이 있는데 존치할 것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안교 건너서 소요동에 도곡천이라고 있습니다. 도곡천은 하류구가 동안교하고 하는 게 있는데 말씀드리면 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소하천으로 오다가 이상하게 복개되는 부분에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계로 치워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일인데 그걸 작업을 하다보니까 하천이 이렇게 하류 쪽으로 복개돼서 가다가 이게 교량 있는 데서 상류 쪽으로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2ⅿ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천 개수계획을 만약 241억 원에 대한 것을 설계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한쪽으로 길게 뽑아서라도 물이 자연적으로 꺾이지 않고 흐르게끔 그렇게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수해나면서 준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복개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요즘 추세가 생태하천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제는 복개를 하는데 박스설치를 하고 과거에는 복개를 했을 때 바닥은 손을 안 댔지요? 기억자로 해가지고 요즘은 “ㅁ”자로 완전히 “ㄷ”자나,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유속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하다못해 잔돌 하나도 그 바닥을 보면 없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보면 우리 실개천에서 내려가는 걸 다 덮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속이 상당히 궁금해요. 거기서 복개를 해서 문제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중앙고등학교에 예를 들면 거기는 완전히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물론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편하고 돈 적게 들고 해야 되니까 하천을 복개하고 딴 데로 길을 내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복개를 시키지 말고 길을 옆으로 돌려주는 근데 나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동아건설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완전히 그 옛날에 좋은 골짜기 내천을 지금 복개 그게 예전이죠? 그게 어디까지 입니까? 은행나무 밑에서부터 동양 엔파트 내려오는데 거기까지죠? 사실 그 길이가 작은 길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지금도 일부는 해놓고 물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당장 비가 많이 오면 하다가 말아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거기도 그 복개한다는 게 문제가 그걸 앞으로 봐서라도 제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천 팀에서 물론 건축 팀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 와서 향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강력하게 요즘 추세에 따라서 앞을 생각해서라도 반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와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가 심하다는 데 지행천의 경찰서 앞 쪽에 또 중앙고등학교 뒤쪽에도 있고 지금 엔파트가는 데나 동아에도 있고 저희가 개수로로 오픈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하천 소하천으로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또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복개를 하겠다고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복개를 해 줄 수 있는데 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구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고등학교 뒤에 라든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바뀌게 되는 부분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복개를 안해야 하는 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유지하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 하천지역에서는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복개된 것도 가능하면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복개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너무 개발논리에 치우쳐가지고 편하게만 하지 말고 또 방법도 박스 넣는 공법도 그거까지 지시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규제할 수는 있잖아요. 하천을 부득이하게 한다면 박스설치 말고 편하게 일들 하는 거고 그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바닥만큼은 오픈시켜서 “ㄷ”자를 거꾸로 해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수해복구개념으로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사실 항구적인 복구차원의 근원공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변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구복구사업으로 한 것은 지금 기상대 뒤에 도로 과에서 하는 벽면유실된 것하고 저희 중앙지구 배수 펌프장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현희
박현희위원
원상복구 때문에……. 물론 모 지금 현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요번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쏟아 부은 게 다 낭비일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뭐 보이기 위한 공사밖에 되지 않느냐 임시 반창고하나 붙여 놓은 그런 식인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지금은 지났습니다만 또 이런 우가 그래서 전시행정소리를 듣는 거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데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무너진데 에만 임시 상처만 봉합을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공사 그걸 갖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올리실 때 그 무너진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고 취임을 해야 하고 대책 올릴 때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 필요한 금액까지 상정해서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이번에 애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우려 부분이 잘 들 해놓으시고도 말을 듣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유를 안 하고 상처 난데만 치료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항구적인 그게 예산의 전략인데 낭비 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있었을 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이 하천복개사업과 또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항구복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동두천에 수해가 난 가장 큰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는 하천만을 봤을 때는 그 집중호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비가 오다가 집중호우가 오면서 산사태나 유실관계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제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비가 많이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동두천 제2교 소하천 준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수해 때 신천이 범람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그때는 펌프용량이 75㎜였지요? 그런데 시간당 우수 량이 한 85㎜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펌프가 여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한다 해도 다 못 퍼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더 많은 비가 와서 그때도 비가 와서 고수보지 쪽 내려가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가 다 범람을 해서 전체 다 시가지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한다 할지라도 계속 여기는 퍼 올리고 여기는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경기도에서는 뚝 쌓아 놓은 곳이 넘지 않아서 범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범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범람하지 않으려면 펌프를 아무리 큰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계속 비가 많이 온다면 계속 빗물은 역류를 할 것이고 어차피 침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천에 대한 항구복구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면 하천에 대한 비가 많이 와도 넘지 않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넘잖아요? 안 넘어야 하거든요. 이게 그럼 안 넘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해 놓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3군데 부지가 넘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인게이트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홍수 폭만큼 콘크리트 높이만큼 물이 안 스며들게끔 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것 때문에 홍수위 보다 얕기 때문에 만약에 하천이 전체적으로 넘는다면 펌프작업도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신천개수 사업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한 541억 원 정도 투입돼서 하상 굴착 그 다음에 또 캠프 님블 식으로 하천개수, 하천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설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나가서 100㎜의 비가 오더라도 펌프장은 지금 4개 펌프장에서 하는데 작년 같이 시간당 82㎜라도 100㎜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천 개수나 펌프장을 다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작년 같은 정도의 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인근의 양주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내려오는 여러 가지 하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있는 어떤 저류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필요해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거든요. 거기 신천에 대한 것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도에서 응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개발계획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을 못 시킨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옥정지구나 회천·덕정지구 같은데 수해나면서 그런 부분에 양주 시는 물론이고 그 LH 공사,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금 현재 특징에 말하는 게 다 방재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그거에 적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알려준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해당 시군, LH공사, 국토부나 이런데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효과는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애쓰셨다고 하니까 지차체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수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두천 입구에서부터 동두천 끝나는 지점까지의 항구복구의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마트 앞에 아시죠? 거기 후문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동보초등학교 가는 길에 물차가 드나드는 것 아시죠? 여기도 수문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닫아야 하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도로 과에서 설치하면서 양수장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비가 오면 여기를 닫아야 하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게이트요?
영미
장영미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도로 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도로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차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도로 과 소관이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거 예전에 정장로도 지하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 과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지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 쪽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마트 지나와서 하천변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트잖아요. 게이트 도로과예요? 아니죠? 여기에 물차가 치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 다 고장 나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거 다 점검 다했거든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상 없는 거 부러진 거 다 고쳤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에 물차들이 원래 물차가 물 못 가져가게 돼 있지 않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하천에서요? 글쎄 어디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가 물 필요한 데에 갖다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못 갖다 쓰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고장 나 있으면 급할 때 못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물차를 갖다 쓸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물차 관리를 저희가 안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물차 관리를 여기서 안하나요? 하여튼 여기 고장난거 고치시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여기를 제대로 열고 닦고 하려면 키가 필요한 데 그 키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통장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유기적으로 해서 잘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마무리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각종 공사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늘어서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가 됐고 설계변경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자료를 받아보면 뭐냐면 준설물량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석축 쌓기 이런 부분에 어떤 수량증가 이렇게 되는 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양이 어느 정도만 차이가 나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사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준설물량 증가 같은 것도 저쪽 신천 5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6,706㎡인데 그 배 이상인 12,760㎡예요. 그리고 당초 27조를 계획했는데 변경해서 77조를 했고 또 신천 5단지 수해복구 같은 경우도 준설 증가 계획인데 1,285㎡에서 변경이 3배가 넘는 4,925㎡, 그런 식의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계산을 하고 해서 계획을 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 설계할 때 보다 적게는 배 이상부터 3배~4배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해당 담당 과에서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난 해 재난관리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게 당연한 결과가 사실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수해복구에는 만전을 기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됐는데 사유자체가 너무 남들이 봐도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당연히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또 재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동두천시가 재난이 없는 시가 되는데 일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화섭
심화섭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 한 가지 질문하시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재정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세입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과는 거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이요. 왜 이렇게 못 걷는 겁니까? 안 걷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순위가 6위인가 7위가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업무는 하천담당이 제일 말단이다 보니까 실무자가 6개월이면 바뀌고 해서 그런데 저희 전 직원이 담당 제를 지정해서 지난번에 할 때 십 몇 %를 했고 그 다음에 결산 처분하고 해서 20% 이상 올렸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반기에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세외수입 순위가 6위나 7위라는 것이 건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건수가 적은 건 아닌데…….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세외수입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박창식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로과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16시02분
16시02분~17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도로 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횟수에 걸쳐서 노점상을 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정말 가보면 그대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정에 애쓰시는 것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5일장이라는 것을 확산을 시키고 있고 그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당초에는 옛날 공설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일부 구간을 제한을 했었는데 경기침체가 되면서 부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 주는 게 아니고 5일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날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 과 1개과로 해서 사실 근절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려움인데 나름대로 불만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확 눈에 띌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원은 줄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5일장에 5일마다 나오는 노점상들을 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그런 구간이 생겨가지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어느 구간이?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이게 어수로까지 넘어왔다가 사람이 거기까지 발길이 이어지다보니까 옛날에는 불만이 있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으레 상인들은 그런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신고하시는 분이 신고를 하셔서 제한을 하고 있긴 하는 데 사실 저희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저희들이 노점상들이 동두천 분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노점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모이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상인들에게 도움이……. 글쎄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도 고정된 노점상이 있고요 5일장에만 오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5일장에 대한 노점상은 반발이 덜하고요. 고정되어서 장사하는 분들은 동두천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외지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4년 전에도 공무원이 그거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처벌하고 자한다면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끼는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안가고 또 일반주민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뫼는 것에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는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더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제2교 있잖아요? 거기 2사단 후문에 있는 다리가 지난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도 다리 밑에가 접지되어 있다고 하는 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그대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게 장마철이오고 있는데 이게 치워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수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고가 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고난건 난거고 바로 저희가 시공사에서 돈을 더 들여서 했는데 철거를 완전히 한 거로 하고 있는데 확인된 게 있으면 빨리 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빨리 빨리 치워서 이거로 인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로 하고 강변로가 만나는 지점 우회전하는 지점에 지금 현재 전주가 하나 되어 있고요. 전주가 철거돼야 하는 전주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노면 포장을 다 했어요. 포장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도로 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장로가 안전 협의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병원도 옆에 있고 KT도 있고 해서 단전하는 관계로 날짜 잡는 것……. 그 와중에 저희가 작년 폭우 때문에 충남 칼국수 있는데 서부터 강변로 쪽으로 내려가는 고지배수가 나가는 것을 추가로 넣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제가 포장을 다 잡아놨는데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전 지중화를 시킬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규격 결정이 안 되서 그게 늦어 가지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돌릴 수가 없어서 같이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현재는 전주가 아니고 교통 신호등인데 신호등을 뒤로 후퇴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개 사업 자체가 4개 사업이 겹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 비오는 날 새벽 3시까지 밤에 포장을 했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절사를 하고 다시 한 번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복합된 관계로 늦어졌고 현재 위치에서 황주집 사장이 후퇴가 되어야 하는 데 가시다보면 아마 신호등 전주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예쁜 거로 바꿔서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고 내일 정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지금 3시까지 하셨는데 다시 이틀 밖에 안됐잖아요. 사실 똑 같은 거예요. 해놓고 포장을 해야 하는 거지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 공사는 끝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재난관리과 공사가 추가로 들어간 게 있어요. 포장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하루가 늦춰지다 보니까 포장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겹치는 바람에 같이 옮기지 못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어차피 옆에 또 포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거기는 콘크리트를 칠겁니다. 아마 눈에 잘 안 띄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렇게 다시 까서 신호동도 다 치워야 한다고요. 아직 안 치워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신호등을 교통선을 만들어 놓고 안에다 기초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낭비도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로포장 다했다가 다시 다 절사했다가 또 신호등도 안 옮긴 상태에서 도로포장이 아무리 급해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만약 다시 또 깎아내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거는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이럴 때에 도로포장하기 전에 도시가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부서 간에 협의를 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새벽 3시까지 포장을 했다. 포장을 하는 데 노면이 고르지 못하잖아요.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데…….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이 걸려 있어서 조기집행을 해야만 또 돈을 받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아스콘을 일부 재난관리과에서는 포장을 하고 자재는 저희가 대주는 걸 했습니다. 자재가 여기서 밑에 까는 자재보다 위에 까는 자재가 먼저 철원 쪽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이 다음 날 나갔는데 있어서 같이 동참해서 했습니다. 제가 장영미 위원님한테 사실 먼저 자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공사에서 자재까지 대가지고 일부 그걸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거치다보니까 그런 잘못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일본 같은데 가면 일부러 밤에 했어요.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포장을 해요.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녁에 포장을 안 하고 낮에 하는데 밤에 포장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에요. 일본 가서 보니까 포장을 해놓고 라이트를 비쳐보니까 조금만 틀려도 그게 다 비쳐지더라고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감독부서에서 그런 형태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위에 부분은 저희가 밤에 야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15㎜ 비오는 날 새벽이 걸려서 그래서…….
상오
임상오위원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포장이 노면을 저렇게 해서 준공해주는 것만도 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전소 부처고개 가는 도로를 보면 먼저 거기를 보면 그 안골이라는 골이 넓지가 않은 골인데요. 근데 기존 옛날에 2차선 하는 대양운수 앞에 포장한지가 얼마 안됐죠? 그게 몇 ⅿ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10ⅿ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8ⅿ가 아니라 10ⅿ. 요즘 다시 부처고개로 해서 가는 걸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좁은 골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도 괜찮은데 사실 이쪽에 신 길의 도로를 낸다는 데 이런 문제점을 지형을 봐서는 설계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그 도로로 올라가는 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제생병원, 제생병원 하는 데 거기 제생병원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병원이 있는지 알아요. 그 동아건설에서 사당골 안에다 아파트를 짓잖아요. 제생병원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상당히 외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기만이죠. 제생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도 표현이 변전소 제생병원 부처고개가 아닙니까? 지금 제생병원이 아니거든요. 이 표현들이 우수의 표현도 잘못돼 있지 않나.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도 부처고개는…….
현희
박현희위원
제생병원이 있는 걸로 알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걸 도로의 필요성이 과연 그쪽 도로의 필요성이 우리 도로를 개설하는 데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필요한 게 도로를 내줌으로써 지역개발이 활성화가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음……. 글쎄 과거에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업무상 도시과는 계획하고 도로 과는 10ⅿ이상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도 민원이 생긴 게 2003년도에 일부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 주장이 노선이 바뀌었다.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던 일이 생겼는데 사실상 공무원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해서 시행을 2003년에 고시가 됐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돼서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시행되고 있는 걸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도로는 좌측으로 나가면 주거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인데 옛날엔 없었던 건데 계속 자연녹지가 형성돼 있는 아차노리라든지 이런 데에도 도로 때문에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가운데에 도로를 하나씩 내 드리면서 한쪽으로 가능하면 시에서도 주거지역으로 풀어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도로는 현재는 부처고개까지만 토지 계획상에 보면 미군이 떠났을 때 호비를 지나서 동안동쪽에 소요동에 보면 정화농장 앞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연천으로 가는 도로가 25ⅿ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부처고개까지만 붙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생병원이 한다고 할 때부터 시작이 됐고 개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들어가서 돈을 받다보니까 시행이 된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부분이 아까 주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게 불과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지금 길을 새로 낸다는 건 예산낭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근데 그거는 동네에 진입하는 도로가 아니고 북측도로를 우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체 동두천 도면을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전체 느낌만으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에 산지가 편입된 도로가 제법 있죠?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옛날에 조사를 했는데 한 3~4년 전에 2,000억 원 정도가 가는 게 있는 미불용지라고 하는 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명시분할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서 분할을 해서 땅을 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해놓고 먼저 동의를 받고 작업은 작업대로 들어가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탁이라고 하는 제도도 지금은 수용 재결을 밟아 가지고 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돈만 가지고 공탁하는, 10년이 넘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양주군 땅에서 국고 같은 경우에는 75년에 개설된 거니까 양주건설로부터 넘어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제일 고민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일어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작은 소견입니다만 원래는 남의 땅을 쓰면 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쨌든 동두천시에 돈이 없다 못 주겠다. 결국 대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돈이 급한 사람 현금 필요한 사람은 와라, 준다. 그럼 40%에 협의하자. 40%에 매입을 갖고 있습니다. 40%의 기준이라는 게 건축법상의 도로라든지 하천 혼합되는 부분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인근시가에 약 3분의 1 수준의 효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적용해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들어 와서 협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 비를 내고 임료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료를 받기 위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못준다니까 그런 소송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인데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제일 먼저부터 임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오래된 것부터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정말 민원인이 정말 국가가 어떤 부당이득을 취한다. 라는 게 없이 우선 이걸 우리 시에서도 아 내 땅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이거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근데 원소유자가 갖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거의 70~80%가 넘어간 땅이니까 그 브로커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원에 사갖고 있고 저도 그런 땅이 있어서 옛날에 1,000원에 사서 팔려고 알아봤는데 거의 70~80%가 브로커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7쪽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노선변경 요구를 그쪽 주민들이 거의 80% 정도가 서명을 해서 노선을 변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대민원인들의 승낙서를 징구중이며 이렇게 승낙서 완료 후에 재건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가서…….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노선이 한번 결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 동두천시의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이 너희가 이쪽으로 너희 땅이 나가는 것을 너희가 요구하는 땅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땅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징구하면 그렇게 바꿔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00%의 찬성을 받아오라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100%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확정되기 전에도 이게 민원이 진정 의회에서도 되고 그랬던 사항인데 노선을 못 바꿨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제안을 저희도 주민들 하고 같은 입장이지만 아무리해도 안 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대표가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100%를 받아오라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노선이 변경이 되면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400억 원 정도 이상 더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공사나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터널로 하면 다 그게 국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로서는 많은 보상비가 지금 시비로 다해야 해서 국비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선이 변경되게 해서 그 중간으로 간통되면서 마을이 갈라지는 그런 것도 막고 우리 시비도 줄이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국토부에서는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선변경을 빨리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주민이 원하는데 어떻게 100%를 찬성한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초반에 몇 명을 받아서 거의 실행이 안됐던 사항이에요. 또 이게 대두가 된 거거든요. 사실 결국은 노선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민원을 갖고 매일 싸우다 안 되니까 제시한 게 이런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성이 있는 분이 받아 보겠다고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야 쪽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이 안 되거든요. 일부 못 쓰는 땅 갖고 있는 보상 일부 받는 것만 해도 좋아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터널은 또 깊이에 따라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상을 초입 부는 주지만 안쪽에 터널 뚫고 들어가는 것은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몇 년째 노력했던 사항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안 해 주겠다는 뜻으로 안 보이거든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원래 기존의 노선으로 가는 것 기존의 노선이 지금 변경해 달라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왔다가 사실은 동두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또 필요에 의해서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국비가 들어가니까 안 해 주는 모양인데 원래 없던 노선이 아니고 원래 노선대로 가는 거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배치 안을 낼 때 몇 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흥리 쪽에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일부 조정한 게 있고요.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양분화 되는 거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요. 사실 조금 흔들린 거는 영상산업단지 한다 했을 때 신흥중·고등학교 초입부분만 조금 흔들린 것이 있어요. 똑같은 민원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현재는 사실 연천 가는 거 저희도 손 놓고 손 못 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댈 순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영진 과장님이 도로 과를 위해서 왔다갔다 애쓰셨는데 이 큰 금액을 우리가 시비가 아닌 국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도로가 빨리 뚫리면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 훗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장영미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는 그 뜻이 동두천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민원이 100%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장래의 동두천발전이……. 완전 그 동네는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민 과장님 하실 때도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 과장님도 국토관리청에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예산이 만약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검토를 하는 데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 한쪽으로는 보상비를 못 대겠다. 그 자체가 못 대겠다고 하는 데 저리로 옮기면 우리가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요.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더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결정권한이 동두천시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동두천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것 같고 보상만 주는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을 더 연구하겠다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노선확정된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확정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확정된 거잖아요. 근데 몇 년이 된 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용상에 보시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답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되는 노선 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오면 변경을 해 주겠다. 그거에 대한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제가 위에서 한 일을 저희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 조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제 국토관리청에서는 변경될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 100% 동의를 받아올 경우에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100%가 밀어 줄 수 있느냐? 되지 않는 일을 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주민자체가 해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주민이 원하는 게 있는데 검토도 안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라는 게 노선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마치 될 것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건 아닌데 결정권은 동두천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요. 결정권이 국토관리청에 있는데 노선확정이 됐다면서요? 노선 확정이 돼서 노선 확정된 데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의를 받으면 바꿔주겠다는 거니까 주민은 바꿔준다는 것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있는 거고 받고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안 되는 노선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어차피 토지 보상비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부담을 해야죠.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 보상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거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렇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제 후반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현재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야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총리실 동두천시 T/F팀에서는 공여구역 특별법을 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것을 지금 초안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T/F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 쪽이 더 밝은 전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애당초에 선정하는 과정도 일부 법제처에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을 동두천시 시작으로 해서 양주군 경계에서 연천군 경계에 시 관내를 따져야 하는 데 이게 회천~상패, 상패~천상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법에 보면 30%를 넘어가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양주에서 상패까지 있는 구간을 공사비로 따지면 넘어갑니다. 50%가 넘어갑니다. 도로 줘야 한다는 뜻으로 따져가지고 법령적인 해석을 받았거든요. 전체를 놓고 따지면 50%가 안 돼요. 그런 거를 같이 도청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그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기존의 국토관리청에서 정한 노선이 정해진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손은 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한다는 거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 자체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건데 옆에서 바라볼 때는 흔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위원님이 제시를 할 때 말 앞에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답을 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통장들 한 테 받아오라고 하는 건 받고 있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홍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까지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악을 써서 데모를 하든, 뭘 하든 주민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인데 80~90%가 찬성을 하면 그렇게 가줘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더 큰 전제로 돈을 우리보고 500억 원을 대라고 하는 데 안하는 게 낫다고…….
상오
임상오위원
안하는 거는 안하는 거고 그 나중에 먼 훗날에 동두천의 비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나으면 이 부분으로 가는 거고 이건 어차피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 50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억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데 500억 원을 걔네들이 내라고 안하고 있는 건데 공사 시작할 때라도 기계를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건 얼마든지 그때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주민이 요구하면 근데 과장님 말씀은 500억 원을 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 길을 쟤네들이 조건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딱 갖고서 댈 테니까 옮겨 달라,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돈도 못 대겠다. 주민들은 노선도 바꿔 달라, 이게 당초 연구할 과제가 있는 건데……. 안했던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서부터 해서 계속 위원님들 발의해서 보내기도 했고 청와대고 안 보낸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질의내용이 지금 제가들은 내용하고 홍석우 위원님 한 테 답변한 내용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국토부에다가 이것을 다시 또 한 번 물리적인 힘도 좋고 우리가 할 수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은 민원을 많이 100%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여기에 장영미 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주민이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냐 라고 전제를 달았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100%는 가능하지 않죠. 100%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우리가 해 준 게 아니고 돕는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지 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홍석우 위원님이 잘라주신 게 제가 여기서 안 됩니다. 라고 답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 뜻을 일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권한은 동두천시장 한 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압니다. 권한이 동두천시장님 한 테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은 우리 동두천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원래 선형 변경이 다시 돼 가지고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100% 받아와라, 이것도 선형 확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그러면 얘네 100% 받아와,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동두천을 위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국토부에 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계속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것은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결정할 때 저희가 해오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정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조건을 건 게 동의를 다 받으면 바꿔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100% 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요구한 사람들이 해보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해보겠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우리 시비가 500억 원, 600억 원씩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바깥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두천시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정말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때까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사안이 법이 개정되거나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시가 보상비가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야 당연히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아까 임상오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60년 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든가 또 다른 차원에서 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해서 안 되는 답변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데 자꾸 하다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니 그러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 답변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는 대로 연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영미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내용하고 홍석우 위원님한테 드린 답변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홍석우 위원님에게는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데 사실 그런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이 저거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은 좀 짚고 갈 문제인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100% 주민동의를 받아오면 변경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제가 6월 달에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영진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도로시설팀장
저희들이 전 과장님하고 총리실, 청와대 아까 그리고 국회의원, 경기도 국토관리청을 한 수십 번 갔습니다. 갔는데 아까 전체 노선은 불가하고 하봉암에 있는 그 노선을 거기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들이 통장들을 만났습니다. 통장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노선을 정했을 때 그게 우선입니다. 변경이 되게 되면 당초부터 변경이 됐어야 하는 데 상대민원이 이깁니다. 왜 당초변경대로 안가고 거기가 그 사람이 주민들의 동의가 일어나고 왜 이걸 넘기느냐 소송 걸면 이쪽이 이긴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처음에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상 없이 거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노선을 옮기려고 하면 주민의 뜻이 다 그렇다면 주민의 필지까지 다 뽑아줬습니다. 통장님께서 필지가 누구고 누구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가지고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도중에 거의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물어보면 그냥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관리청에서는 한명이든 두 명이든 그 민원이 계속 들어가면 소송이 걸리게 되고 계속 걸리면 한 사람 소송 걸리면 몇 년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다 받겠다. 100% 받겠다.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1,800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명, 몇 명 다 우리는 권한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첩만 합니다. 그러면 이첩되는데 이것은 주민의 강력한 뜻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우리가 수없이 요구했고 각 부처별로도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관련된 게 공문서로 오고 간 거예요? 아니면 대화로 오고 간 거예요?
영진
이영진도로시설팀장
구두로도 반이고 공문서로도 반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공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문서에서 100% 받아오면 노선변경 하겠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100% 라는 건 없고요. 주민동의가 우선되면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동의가 100%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우선되게 되면 해 주겠다는 것은 100%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보수를 암시하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아닙니다. 100% 거의 동의가 다 있어야 하는 데 그것도 아까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냈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고 주민 김종덕……. 그 대표한테 직접주고 받았습니다. 중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걸 저희는 입수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거기다 요구했고 거기서 불가 통보를 냈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지 통보를 한 것이고 우리한테도 가끔 통보가 오지만 우리가 입수를 해서 이게 안 되는 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국토관리 청장부터 시작해서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요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그걸 전체를 다 동의가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동두천에서는 주민과 함께 그 노선을 바꿀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 이 뜻을 주민들한테 다 전했고 국토관리청에도 다 전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이영진 팀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두로 오고 간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담당자 바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것은 공문서가 오고 가야 하는 데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토부의 입장을 밝힌 공문서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오늘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홍석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특히 가로등과 관련해서 그저께인가 강변로에 한번 도로가 침몰돼 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그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단 가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펌프장이 급하기 때문에 펌프장이 끝나고 다시 걷어내고 안에 채우는 과정을…….
장중
김장중위원장
원인이 뭐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 중앙펌프장에 거기 파이를 박는데 옛날에 강변로 변에 간사석이 쌓여 있었습니다. 흔들리면서 흙이 파이를 박는 곳에 흘러 내려가지고 지금 침하가 됐고 도 한 공간은 강압 관을 묻으면서 저희 옹벽 벽체를 뚫은 게 있습니다. 뚫으면서 그라우팅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하는 데 그렇지 해서 일부 접속 슬라브 밑이 약간 빠져서…….
장중
김장중위원장
저도 가 봐서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제가 강변로와 평화로 쪽에 상당히 조명상태가 어둡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로등 설치개수가 강변로에 922개인데 252개를 하고 평화로가 650개 중에 190개 하고 있는데 사실 강변로 같은 경우가 그런 사고가 또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야간이었다든지 이런 상태였다면 대형사고가 예측이 됐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변로나 이쪽은 등을 좀 밝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로는 또 노선자체가 굴곡이 많아서 위험한 상태로 차선폭도 좁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상패교에서 펌프장 있는 데까지 위험도로개선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거기 가로수를 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선을 좀 넓히면서 그 다음에 가로등도 이번에 새로 교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일단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강변로 쪽에 특히 함몰됐던 부분 조금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으로 도로 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홍익호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