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윤택 인성건강과장님 그리고 김원태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또 전라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전북발전연구원 이창현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및전라북도소관학교폭력예방대책추진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

간략하게 해주시죠.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인성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문은 빼셔도 됩니다. 위원회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가 몇 분 걸려요. 감사 안 하셔도 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죠.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윤택 과장님 그리고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수시과제에 대한 중간보고 또 전북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세요? 정진숙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 계시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육청입니다. 이 자료 1쪽을 보면 학교폭력 등 발생현황이 있어요. 이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간략하게 분석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2010년도와 2012년도, 지금 2012년도 7월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간 현재 보면 아주 폭력이 배 이상으로 불은 것이 나옵니다. 단순폭행도 104건에서 188건, 집단폭행도 거의 그 수준이고요. 금품갈취는 12건에서 96건 그리고 따돌림·괴롭힘도 2건에서 52건. 이 2개 사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시사하는 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끼리 저는 다툴 수도 있고, 다투면 안 되겠지만 서로 치고받고 그런 일 어떤 사유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금품갈취나 따돌림 현상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한번 자체분석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 수치에는 적게 나오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3세 이하의 아동 성폭행은 전국 최고입니다. 경찰청 통계예요. 교육청 통계가 아니라. 만약에 교육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안별, 사건별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청에서 신분이 뭔가, 교사가 학생 또 교사와 교사 간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자료와 경찰청의 통계와는 다른 것 같다라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시·군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경찰서에 접수된 학교폭력 발생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그런 통계들이 서로 기관끼리 공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각기 노는지 그것 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청예단에다도 연락을 해보십시오. 김종기 이사장이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협조를 해줄 겁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옵니다. 부산교육청, 제가 부산인지 부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학생지도 때문에 학생부장이 아무래도 각 담임교사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겠지만 학생부장들도 담임교사들로 제출받은 그런 사안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데 이 사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도할 시간이. 그래서 부산교육청인가에서는 수업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해주고 그 부족한 시간을 다른 선생님으로 대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면밀하게,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학교폭력 대응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일의 양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대응센터 운영 이건 현저하게 줄었어요. 제가 줄은 거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2월달에 위원님들 도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오늘 업무보고한 거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응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유해환경감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는 예산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예산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여튼 그런 표현은 않겠습니다. 그냥 정지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라북도 소관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교육청의 윤택 과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청의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할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양 기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학교폭력관련연구과제중간보고청취의건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가 끝나셨으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또 다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거든요. 김원태 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북발전연구원 이창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의 연구정보원 그리고 전발연 중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원태 연구정보원장님 그리고 이창현 부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부원장님. 아까 보고 중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런 주문이 없었어요. 선진지 사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서 편리할 대로 해라, 문헌형식의 참고든 견학형식의 참고든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라고 내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김종담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2월 14일날 이 연구과제를 제출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2월 14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28일?

도의회에서 교육위 2월 3일날?

도의회에서 23일?

이 수시과제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도청이 안 계신데, 다음에 연구과제 보고할 적에 기획관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전문위원실요. 이거 수행기간이 3개월 요구했어요. 3개월 요구했는데 지금 7월 아닙니까. 3개월 요구한 것을 지금 7월인데 8월 말에 한다, 물론 연구과제가 분량이나 연구에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빨리 마치세요. 7월 말까지는 서둘러서 해주시고 지금 김원태 원장님이나 이창현 부원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시죠? 이건 연구진에 의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도 될 것을, 그래야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올 텐데 왜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이 참석하신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책임자들이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하라는 이유예요. 우리 부원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연구 미진할 적에는 원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오늘 부원장님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저도 동의를 했는데 다음에 이 연구과제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우리 원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보고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부원장님? 전발연 연구 대체적으로 고생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연구원 수고는 하셨어요. 한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분석 이거 사례 중심으로 하세요. 사례 중심으로. 이 보고서가 멋진 보고서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집단폭행을 당한 학생이 이를테면 치료 정도의 어려움은 어땠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고 그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고 또 그 가해학생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서 그 학생들은 선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런 사례가 들어가야죠. 우리가 이 책자 갖다가 어디에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멋으로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히 교육청 것은 이 책자를 보고나서 아, 이런 사례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뭐다 이것이 바로 연구정보원에서 결과로 나와야 될 보고서입니다. 멋지게 안 만들어도 됩니다. 겉포장 돈 들여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여기에서 보고 끝난 후에도 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첨가해서 그때 책자로 만들어내도 되니까 자꾸 멋지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A4 용지에다가 보고서를 내더라도 사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충격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다.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치료하고 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 만약에 그런 성희롱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학생을 찾아서라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찾아서라도 이 학생이 중학교 때는 지금 어떤 현상이 나고 있고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치료해야 된다 이런 사례 중심으로 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금품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갈취의 문제도 어떤 환경에서, 이것 사건중심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내서 소위 우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책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중간보고라 거의 윤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두 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연구과제 중간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간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원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리고 이창현 전북발전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 보충할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정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학교폭력 실태분석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중간보고서 4. 전라북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중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