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전진숙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홍정욱 공인회계사님께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각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과 알찬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해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욱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총예산 현액 4,079억 4,785만원이고 수납액은 4,163억 7,758만원, 지출액은 3,669억 2,392만원, 차인잔액은 494억 5,366만원입니다. 이월액 494억 5,366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9,93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9,78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82억 457만원, 징수결정액은 4,221억 7,708만원, 수납액은 4,057억 2,205만원, 미수납액은 164억 5,502만원입니다. 수납액 4,057억 2,205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0.6%인 427억 2,632만원, 세외수입이 13%인 522억 5,110만원, 지방교부세가 2%인 88억 9,551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인 680억 6,785만원, 보조금은 57%인 2,322억 8,125만원, 국내차입금은 0.4%인 15억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82억 470만원, 지출액은 3,641억 3,899만원, 이월액은 224억 2,170만원, 집행잔액은 116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액 3,641억 3,899만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인 151억 8,15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2%인 6억 4,781만원, 교육 분야에 0.6%인 20억 4,44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5%인 126억 8,858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6%인 202억 1,308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인 2,113억 2,575만원, 보건 분야에 2%인 74억 6,2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인 45억 9,55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인 48억 2,31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인 45억 3,54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인 102억 7,712만원이며 기타 분야에 19.3%인 703억 4,3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8,542만 5,000원으로 총무과에서 통장활동보상금 부족에 따른 3,542만원과 기업지원과에서 구에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용한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72건에 188억 895만원은 2011년 9월 19일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여성가족과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48억 6,717만원이며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수행 외 44건에 42억 4,9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81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46만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무과 사업인 우산수영장건립 시설비 외 123건으로 231억 5,64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03건에 209억 6,56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건에 21억 9,077만원입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44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6억 5,552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7억 8,493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3,589만원이고 11억 7,1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4,4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984만원이고 1억 9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9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억 9,740만원이고 93억 7,42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7억 3,0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이며 2010년도말 19억 3,523만원에서 22억 6,968만원이 수납되고 5억 6,2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36억 4,268만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채권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3억 5,862만원에서 2011년도에 4억 323만원이 발생하고 1억 1,547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56억 4,638만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6억 1,960만원에서 2011년도에 우산수영장 건립 10억원,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의 정부 차입금 조성으로 15억원이 발생하고 차입금 4억 1,960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되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0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842건에 2,001억 7,523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561건에 1,939억 7,833만원, 일반재산이 281건에 61억 9,689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587점에 36억 731만원에서 146점에 4억 8,624만원이 증가되고 15점에 1억 2,691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718점에 39억 6,66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16쪽,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우리 구의 총자산은 9,513억 5,705만원이며 총부채는 270억 957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43억 4,748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3,777억 8,854만원이며 총비용은 3,442억 2,670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35억 6,18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914억 7,256만원이며 운영차액은 335억 6,183만원이 증되었고 순자산의 증가가 6억 9,971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가 13억 8,662만원, 기말 순자산은 9,243억 4,7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6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사의견서 23쪽 예비비 지출방법 개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고 긴급상황 발생시 쓰여져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2011년도에는 지방재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독감예방 백신 구입비 등으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경로당 실제회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청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구청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2011년 10월에 경로당 회원수를 전수조사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대표자인 회장 교체 시에는 회원명단을 첨부토록 하여 회원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및 경로당 명의로 등록된 설립 당시 마을 공동 자산으로 건축된 경로당이 대부분으로 기부채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기부채납을 유도하겠으며 이후 경로당 건립 시에는 소유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기금 융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사회복지기금을 확대해서 융자해 주어 생업자금 등으로 활용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자활사업단 공동체 육성지원 차원에서 자활공동체 운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 전세점포 임대, 유통망 구축, 시설지원 및 품질향상 등에 집중지원을 하고 또한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다각적인 서민생업중심의 자활기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입니다. 당해연도 결손처분에 대해 추가 징수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결손처분 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5년간 지속적 재산 취득유무를 확인, 재산 발견 시 압류 후 추가 징수토록 하겠으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무재산, 폐업,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장부와 현장탐문 확인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운용입니다. 자동차 특별회계를 활용 공영주차장 연차계획을 세워 설치해 주고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은행에 예치, 이자수익에 그치지 말고 공영주차장을 적극 설치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2013년부터 2018년 중장기 공영주차장 연차별 실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2012년도에도 6개소 18억원의 사업비로 주민공모형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4개소 6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공영주차장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임동 창조마을 보조금 관리방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한 미집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및 적절한 예산의 배분을 통해 사업이 제때에 진행이 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과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관리하여 보조금을 미집행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해서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신 전진숙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은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진숙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인 홍정욱 공인회계사님, 양금숙 세무사님, 이인동 전직공무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관련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분석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3,982억 47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281억 3,5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도 4,221억 7,708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294억 5,722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미 수납액은 전년 대비 43억 7,1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예산 중 지방세가 10.5%, 세외수입이 12.9%, 지방교부세가 2.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8%, 보조금이 57.3%, 국내차입금이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3.4%로 2010회계연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82억 470만원이며 이 중 3,641억 3,89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6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크게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며 2010회계연도 대비 경상적 경비 지출은 4.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106억 5,552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10억 8,3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7억 8,493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7억 1,5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상시 운영비나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액 42억 4,963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총 17건 32억 83만원 즉, 예비비의 75.3% 해당하는 예산이 연초인 2월에 대부분 지출되었으며 또한 2011년 제2회 추경심의 직후인 9월 중에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총 3건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는 부적당하며 2011년 제2회 추경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이후 바로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연초에 75%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연말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긴급상황 발생 시 예산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재정이 어려워 예비비 성격에 부적합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 경로당 운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항으로 북구 관내 364개소 중 구청소유 77개소, 자체소유 287개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이 북구청 명의로 되어있는 곳과 아파트 또는 경로당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등 등기여부에 따라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신축된 두암경로당의 경우 토지는 경로당 자체에서 마련하고 건물에 대한 신축비 2억 5,000만원, 이 중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신축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준공 후 두암경로당 자체에 등기이전을 함으로써 향후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경로당을 통합유도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전 문제와 사용주체의 분산문제, 경로당 시설의 대체사용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부터라도 경로당에 대한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 구청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등을 유도하고 이후 경로당 건립 시에는 소유주체를 명확히하여 사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2011년 10월 경로당 회원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로당 등은 설립 당시 마을공동자산으로 건축된 경로당이 대부분으로 기부채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기부채납을 유도하겠으며 이후 경로당 건립 시에는 소유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기금 융자 확대 방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자금입니다. 2011년 융자현황을 보면 1년 동안 10명에게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가게를 얻거나 학자금, 전세보증금 등에 융자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면 당해연도말 현재 27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철저히 홍보하여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어 창업을 돕는다든지 필요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활사업단 공동체 육성지원 차원에서 자활공동체 운영 개선자금 융자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지원, 전세점포임대 규모화, 유통망구축, 시설지원, 품질향상 사업 등에 지원하겠으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 소액무담보, 무보증 대출 재원활용,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다각적인 서민생업 지원중심의 자활기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 관리 강화입니다. 결손처분액이 무재산,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결손처분에 대해 추가징수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결손처분 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결손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제징수법 제86조 규정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장부열람과 현장방문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5년간 지속적 재산 취득유무 확인, 재산 발견 시 압류 후 추가 징수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운용 관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과 관련된 주차선 그리기 등 시설물 설치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사정으로 볼때 주차장이 주위에 없으므로 부득이 도로에 정차시키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특별회계 자금인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이 13건에 60억 3,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정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주차와 관련된 시설물설치와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2013년부터 2018년 중장기 공영주차장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금년 2012년에도 6개소 18억원의 사업비로 주민공모형 쌈지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4개소 6필지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과다한 토지보상요구로 애로사항도 있으나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임동 창조마을 보조금 관리 방안입니다. 북구 임동 일원에 행복의 씨앗을 품은 숲의 마을이라는 주제로 2011년 3월 시비보조금 2억원을 결정하여 5월 1억 2,5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폐화분 활용 녹색땅 만들기와 폐시장 활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여 광주시장의 방문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3억 2,7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시이월,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사고이월로 예산을 이월시켰으나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준 1억 6,500만원을 미집행하여 보조금을 반납 받은 상태로 2011년 10월 도심재생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숲의 마을 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 철저한 검증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결과로 교부신청서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사업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과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관리하여 보조금을 미 집행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회계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즉 집행실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079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167억 2,300만원, 미수납액은 256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4,079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69억 2,400만원, 이월액은 231억 5,600만원, 집행잔액은 178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 결손처분은 23억 1,4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7억 4,900만원, 행방불명이 19억 9,000만원, 시효소멸이 2억 3,5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3억 1,400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총 이월액 141억 4,100만원 중 무재산이 2억 1,300만원, 행방불명이 1억 100만원, 납세태만이 110억 3,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7억 9,100만원으로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 이월액 78%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고액 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총 44건에 42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건수 및 지출금액은 전년 대비 13건 29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이사항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억 9,6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3,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7,000만원, 지출액은 5억 6,2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6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 28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여 현재까지 9억 3,200만원을 상환하고 18억 6,800만원이 미상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홍정욱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홍정욱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집행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쪽,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출방법의 개선의 문제점과 검사의견을 해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2009년도에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지출하지 못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았거나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2010년도에 반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우리 구의 예산상의 손실이 있는지,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집행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3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2010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했습니다.

첫째는 2009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2010년도에 반환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반환함으로써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지, 예를 들면 보조금도 돈을 받아온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자손실분은 없는지와 또 하나는 2009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32억원이 남은 것인데 그 예산이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 온 것인지에 대한, 아니면 2009년도에 아예 그 금액을 다 써버린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업무분장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 쪽 부분은 저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전진숙 위원님께 듣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서 위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국·시비를 보조받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 2월까지 반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 되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다음 연도 2월까지잖아요. 지금 현재 4건을 빼고는 2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손실은 없어요. 다만 6월에 집행됐던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은 것인데 이미 2월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연도 마감이 국비는 12월 31일이고 지방비는 2월 28일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시킨 것은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회계연도 마감하고 다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남아 있는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면 익년도에 국가에서 보조금 남은 잔액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 부분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원금만 반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에서는 손실이 없고 이자수입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국·시비 보조금은 2010년도 예산에 그대로 넘어왔겠네요?

예, 이월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가는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집행잔액에 있어서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익년도나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국가에 정산서를 내기 때문에 남은 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전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은 이월시킨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월시킨 부분하고 잔액에 대해서 또,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정욱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거론했던 사항인데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예비비에서 32억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12월말 안에 반납해야 하는데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다 보니까 2월말 안에만 정산하면 됩니다. 실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지출했으면 가능한데 워낙 열악한 재정형편상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못 쓰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 다음해에 일반회계로 반영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2010년 건너뛰고, 2010년도에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붕 떠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32억원이 2010년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편성이 되어서 2010년도에 써버렸고 2011년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놓고 반납해야 될 때가 되니까 예비비로 반환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 당시에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원칙은 반환금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각 부처에서 원금만 반환을 요구했지 이자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자까지 반납을 받아야지 왜 원금만 받냐고 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부처는 원금만 반환하라는 경우도 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하라고 내려온 데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원금만 반환하면 되니까 대부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반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 2월말 이전에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공문이 와서 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금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불가피하게 꼭 지출해야 되는 것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 때 강풍피해가 있어서 그것 1건에 33만원을 집행하고 그 외에는 일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의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일체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써버리고 예비비로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 내용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라든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예비비 금고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예산 목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따로 놔두었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금고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해서 써버린 것입니까?

아니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이고 재정사항이 좋아져서 세수가 들어오면 사업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그랬냐고요? 돈이 없다보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썼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보조금 반환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로 사업비를 지출한 형식이 되어 버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조금 반환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이자까지 반환하게 되니까 긴급하다고 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보고 웃을 일입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쓰고 보조금은 놔두었다가 반환을 해야지 금고사정이 어렵다고 먼저 써버리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보조금을 반환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봤어야 하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요청 다시 해서 오늘 받게 되어서 그러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에 시·구의원 정책간담회 집행금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의원 정책간담회 예산으로 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정책간담회로 221만 5,000원이 사용되고 우리 북구 의원들하고만 간담회를 6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예산에 정책간담회로 해서 국회의원하고 100만원씩 2회해서 200만원, 시의원들하고 100만원씩 2회해서 200만원, 구의원들하고는 100만원씩 3회해서 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한 내역은 221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은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가 200만원, 시의원 200만원, 구의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구의원 정책간담회로 해서 221만 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6회에 걸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있고 그 동안 추진된 상황을 발간한 것과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PPT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만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정책간담회비로 700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집행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정책간담회비에서 478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합니다. 본예산에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간담회비 221만 5,000원을 썼으면 47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결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통틀어서 204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221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 책자발간이라든가, 작년에 업무보고 시 PPT로 제작하면서 PPT제작비용이 일부 들어갔는데 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책간담회에 대한 비용이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더라도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책간담회에서 남은 돈을 일반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정책간담회비로는 470여 만원 남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시책추진에서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하시기 전에 한 가지 협조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거나 사용설명 자료 하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부터 진행되는 도시보건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서가 다 나갔잖아요.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6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 4,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부터 어른들 건강관리, 교육문화까지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중지하거나 안 합니다. 우리는 이용한 것으로 사업비를 다달이 체크하는데 이용을 안 하니까 추가모집해서 발급하고 독려하는데 연말이 되어도 계속 이용을 안 하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추가인원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1년 단위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쭉 가버리면 다음 연도에 신규로 하고 싶은 대상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바우처카드만 발급 받아 놓고 한두 번 가다가 중단하거나 이용을 안 해버려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최유진 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러저러한 사업예산이 남아버리면, 물론 행정에서 잘 챙겨서 한다고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1개월 단위로 중지통지를 보내서 이용하겠다면 하고 답이 없으면 중지시키고 다른 대상자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잔액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폭넓게 준비해서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조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 기획조정실 결산검사와 결산검사보고서 가지고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결산보고서 67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반환으로 2009년도에 반환해야 되는 국·시비 보조금을 2011년 예비비에서 22억원을 가져다가 반환했단 말이죠.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여러 사업에서 얼마씩 나눠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지, 한두 개 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예비비에서 반환하면 안 되고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1개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각 사업 목별로 사업비를 가져다가 추진하고 남은 잔액도 있고 구비를 못 세워서 사용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서 반환해야 되는 포괄적 경비가 22억원이었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에 대한 집행은 다 이루어진 것이네요? 아까 질의드렸던 바우처사업의 남은 돈들을 반환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반환이 안 되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7쪽부터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거든요. 두암경로당을 지을 때 토지는 경로당 측에서 제공하고 건물 짓는 비용은 시비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왔어요. 검사의견을 보면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로당 신축할 때나 증축할 때 구비로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올 때 위장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때 반드시 시설비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시설로 되어 있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대 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점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 구청의 시설로 하면 모든 개·보수를 책임져야 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보조일 때는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어떠한 것이 구청이나 북구민들에게 이익이 가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시설비로 해서 저희 소유로 경로당은 운영할 계획인데 개·보수는 저희 북구 소유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수할 곳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작년에는 2억 8,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364개소입니다.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우리 구청의 시설물로 하면 모든 개·보수 비용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북구청이 결국 북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도 복지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통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259쪽, 결산보고서만 가지고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증진과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그 예산의 대부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보면 노인여가지원으로 800만원, 장애인지원으로 720만원 지원됐단 말이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신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보면 사업이 얼추 봐도 1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장애수당 지급하는 것 있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장애인재활치료보조, 장애인 가사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주택 개·보수 등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부족해서 기금에서 장애인지원사업을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해서 자활사업단이 공동체로 나가면 자활공동체 자금으로 7건 지원했었고 한부모 가족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에 일부 지원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2011년도 기준으로 2,280만원이 집행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활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7세대 정도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주택개·보수비로 지원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것도 기금의 목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감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훨씬 더 세입과 세출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각 팀에서 나온 시책사업으로 기금에서 좋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이전은 기관에 했습니까?

기관에 한 데도 있고 직접적으로 집행한 데도 있습니다. 여가프로그램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청소년교복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과장님이 부구청장님과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대신 서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부터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직으로 가셔서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다하니까 제가 덕담 한 마디 해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환경과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인 전문분야인 과장으로 가시니까 별탈 없이, 한 2년 되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도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많은 것이고 슬기롭게 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저는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을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광공사가 처음부터 해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5대부터 6대까지 6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가정청소대행사업비로 민간이전이 약 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대행차량이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차량의 90%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책정해서 5년에서 6년 정도 나누어서 지급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값의 90% 정도를 지급해 주는데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현재 차량소유자는 금광공사이고요. 일부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90% 정도의 차값을 지급하는데 명의가 북구청이 아닌 금광공사로 되어 있는지,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복지증진과에서 제기한 경로당 문제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금광공사가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자로 대체됐을 때 사업주의 명의는 금광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앞전 구정질문 때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검토를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광공사 차량 관계는 인건비도 저희가 지급하고 차량도 구청예산으로 사주면서 직영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준직영제로 하고 금광공사 차량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가상각비를 차량대금으로 약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대주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차량비용을 다 줬을 때는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야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부를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보장 못 받으니까 금광공사 측에서도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90% 이상을 지출했을 때는 명의가 북구청으로 이전되어야 된다는 거죠. 추후에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30%든, 50%든 진행이 됐다면 약정서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금광공사가 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자가 책정됐을 때는 나머지 비용을 주고 명의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100쪽, 인건비에서 원래 예산액이 56억원이었는데 5억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산현액이 61억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해야 되는 5억원 정도 예비비에서 가져온 것은 이 앞전에도 확인했던 것인데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원래 환경미화요원들 연가보상비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100%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분들이 연가를 감으로써 연가보상비나 휴일근무수당이 절약됐고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통상임금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우리 구청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연가보상금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할 때 당초에는 기본급, 작업수당, 특별수당, 가계보조수당 등으로 결정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 통상임금은 그 외에 다른 수당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가보상금이나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그 차액을 더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서 5억얼마…….

그것은 퇴직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5억원을 쓴 것이고…….

예, 지금 현재는 판결 난 그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못 받을 돈을 주는 것이니까 법정 소송 걸고 어쩌고 하면, 변호사 수임료 25% 떼고 어쩌고 계산하면 100만원 받을 것 70만원밖에 못 받는데 우리하고 60만원에 사인하자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본인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소송 건 것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되는 경비를 구청이 그동안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변호사 수임료, 법원 소송비 제하고 나면 그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일종의 압력 아닙니까?

소 위원님, 본인들에게는 합의해서 나오는 돈이 소송해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했겠죠.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기관이 당연히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면 소송비 빼면 차라리 나하고 60만원에 계약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다는 방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 또 우리 청장님이 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것인데 어쨌든 노동자들이 약자란 말이죠. 약자의 심리를 이용한 잘못된 행정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라도 꼭 점검을 할 테니까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진짜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신 발언은 사회에서 악덕업자가 힘없는 종업원을 협박해서 임금을 깎으려는 발언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고위 공직자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이고 철회되어야 할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너무 순수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발언을 여기에서 논의가 된다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언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간에 이야기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주는 비용을 갖다가……. 악덕업자가 힘없는 종업원을 협박해서 “이것이라도 받아.”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논의 한 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발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게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가능한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문제되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시정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되죠.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경제문화국장으로 오신 김관옥 경제문화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문화국장으로 온 김관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266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기업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고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출액 중 중소기업경영지원에 민간이전비 1,9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200여 만원, 이차보전금 1,69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대출이자차액 2%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최고상한선을 5,000만원까지 하고 1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900만원이 이자차액으로 나간 것입니다. 금년에는 더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011년에 집행했던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자차액 2%를 몇 군데에……. 2%의 이자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1,900여 만원 정도니까 몇 개 업체에…….

87개 업체로 기억하는데요.

대출금액은…….

24억원 정도…….

24억원 중 2%를 이 기금에서 해주는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은행에 주는 것입니다.

민간은행에 그 돈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네요. 민간위탁금하고 이차보전금으로 나뉘는데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 풍향동 광주은행 2층에 있는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는 업무, 소개하는 업무, 홍보하는 업무를 위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고 소개 등 알선을 하고 은행에 하는 일련의 업무를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위탁하는데 대출금액의 0.2%를 위탁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 200여 만원 정도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115쪽, 중소기업우수시제품제작지원입니다. 북구청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했고 지금도 많은 벤처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보다도 말씀을 하나드리자면 우리 북구청에서 기업체에 기술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뛰어난 제품이 나왔는데 그 기업들이 판로를 못 찾고 있어요. 본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하여 제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인증마크를 준다면 다른 도나 시, 어느 지역에 가서 판로를 찾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해 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원한 동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살릴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주시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6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매번 예산심의하고 감사할 때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면 자산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나 건물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진흥과의 그림은 자산보고서에서 못 찾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북구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이기 때문에 돈으로, 돈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림가격은 저희들이 살 때도……. 왜냐하면 작가들의 공식적인 금액과 저희들이 사는 금액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으로 표시하기는 조금, 이것을 금액으로 표시할 때 작가가 기증을 했다든지 명예와…….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도 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회사에 의자가 몇 개이고, 차량이 몇 대이고 그 차량을 언제 구입했는데 매년 감가상각비 몇 %를 계산해서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9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재산이 이만큼된다는 것을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재무제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면 건물이나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로 금액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입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증은 기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할 때 금이 얼마라면 그 금도 시세에 따라서 금액을 매겨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유가증권이 있으면 시세에 따라서, 골프장회원권이 있으면 그 골프장 회원권을 처음에 1,000만원을 주고 샀지만 나중에 5,000만원이 되었다든지 시세에 맞춰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 중의 하나인 문화와 관련된 이것만 유독 보안입니다.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

가격은 다 있습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만 알고 우리 의회는 몰라, 우리 자산에도 몇 점 잡혀 있다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몰라, 이러면 우리 북구청의 자산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표시해야 될 것인가, 몇 점, 얼마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점, 한 점 어떤 작품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작가의 감정평가 가격이 그때 그때 다릅니다.

작가 소재섭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몇 호면 대충 얼마라고 하는 통상적인 시세가 있잖아요?

그 분의 인기나 사회적인 명성이 올라가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건물인 향토음식박물관이 지금 100억원하는데 갑자기 일곡동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1,0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자산가치가 1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00억원이라고 보고를 해야지요. 시세가 그러니까요.

건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작품도 통상적인 시세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재산등록할 때도 그림이나 도자기는 몇 년도, 누구 작품에 제목까지 이야기하고 그 연도를 써주지 가격은 안 합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1,000원으로 보지만 원하는 사람은 1만원에도 사갈 수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은 10원을 주고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작품들은 안 매기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요. 우리가 재산등록할 때도 그림은 누구작품, 몇 년작, 제목, 호수만 해놓고 나중에 얼마에 팔리는지만 합니다.

구입한 금액은 나와야지요.

구입한 목록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회의 때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국장님께서 구입가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틀린 말씀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것이고 이것을 현재 재산가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소장품에 관련된 관리 감독은 문화진흥과에서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산화가 되어 있는 관리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인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관련자료는 회계과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부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공유재산에 관련된 관리 감독이 정말 허술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도 많아서 그것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소장품과 관련해서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구의 재산이면 그 관리를 충분히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꾸 반복되는 지적이 누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소장품인 공유재산에 관한 단순한 지적이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각 과, 실마다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장품의 내역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2011년도에 집행한 총예산이 1억원 정도인데 기금을 한 번 보았습니다.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예치금은 그렇다고 치는데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등 이래저래 사용하는 식품의약안전 분야로 사용되는 예산이 2011년도에 약 7,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겠고 식품위생제고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강사료, 홍보, 음식문화개선자금 등을 집행하는데 화장실은 1건에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실 수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수혜자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어디에 지급합니까?

음식점 화장실이 노후되어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으면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 보내면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개소에 지원했습니까?

2011년도에는 7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푸드특화의 거리 조성은 무엇입니까?

원스푸드특화의 거리는 그쪽에 가면 글자 그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썼는데 어떤 사무관리인가요?

각 업소에 표시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좀전에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시는데 강사료 몇 명, 지원업소 몇 개 등 어디 어디에 쓴 세부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혜옥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보현 과장님 삼각동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개발과로 가셨는데 행정직이시죠?

예.

도시개발과가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윤보현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셔서 행정직임에도 기술분야까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가 도시보건위원회의 가장 선임 과인데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을까요?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간이 짧다보니까…….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129쪽,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3,800여 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는 집행부에서 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들은 따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혼동이 생겨요. 꼭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29쪽,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민간자본이전 1억 3,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장에 옥외광고물 정비 보조가 민간이전으로 95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어느 업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물 전산화 작업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 3,8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연도마다 실태를 검사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56쪽, 도시개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 중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옥외광고물정비라고 해서 1억 2,500만원 정도가 2011년도에 또 집행이 됐어요.

바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넘겨서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 1억 3,800만원을 기금에다 넣어서 기금에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정비 전산화 작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산자료에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쓰는 것이 맞나요? 목이 안 맞죠? 통계목이 이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지출하면 기금예치금이라고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중으로 지출된 것 같이 보입니다.

국장님, 기금을 가져다가 일반회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어찌되었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옥외광고물정비로 1억 3,8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 보조로 1,300여 만원이 지출이 된 것은 맞지요?

이런 취지가 수익이 1억 3,800만원보다 더 많은데 그 돈을 그 쪽에 보조해 줄 때 경비로 실비차원에서 최소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예산팀에서 쓸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도시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바로 들어오면 어떻든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변상금, 전용료 등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전부 세입으로 잡으면 제가 알기로는 2억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기금을 전부 확보해 놓았다가 일부 전산으로 주고 정비자금으로 쓰고 이런 예산으로 써야 하는데 예산팀에서는 일반회계 측면에서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놓고 기금을 일부만 전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이런 것들을 전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세입을 다 잡고 나서 기금으로 전출을 일부 잡아놓아요. 원칙적으로는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2억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많이 안 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안 시키고 일반회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서 연수에 들어가시고 새로 오셨는데 건축과가 매곡동 이마트 건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은 후 소송과 관련해서 건축과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더 고생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건축과를 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교통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가 13개 계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과 일반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과태료 전체를 특별회계로 잡습니다. 현재 들어온 수입액이 1억원 이상 되면 매월 정기예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서에서는 작년 것이 13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6개, 71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억원이 되었을 때 정기예금을 하시고 또 1억원이 되었을 때 예금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금들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1년 단위로 예치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2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일반예금으로 놔두었다가 다음 것이 만료되면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반예금으로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연장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통장들이 너무 많아서 한 곳으로 줄이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설왕설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통장을 줄여서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장을 계속 늘리지 말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분기단위로, 예를 들어서 1분기가 개월수가 되면 거기에는 그동안에 정기예금이 끝나더라도 1분기 마지막에 끝난 것까지 해서 분기단위로 끝내는 방법이 있고 반기단위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단위는 끊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수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놓았냐면 정기예금 할 것은 모아서 하나로 묶고 쓰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1억원이면 1억원…….

전에 의원들이 지적해서 특별회계를 그렇게 관리하라고 했어요. 특별회계는 많은데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 통장에 몽땅 넣어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1년 단위로 하고 다음에 들어오면 또 넣어놓았다가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일괄적으로 해서 써야 이자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기단위까지는 힘들고 분기단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필요할 때 1년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매입부터 하고 다른 부대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쪽, 결산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결산위원들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구관내에서 가장 복잡한 곳 중 하나가 용봉동 택지지구입니다. 최근에 용봉동의 노선 버스가 현대3차아파트부터 전철우 고향냉면 사거리를 거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있는 데까지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노선을 변경하면 안 되겠냐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쪽을 한 번이라도 지나가 보신 분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다 아실 겁니다. 교통과에서 용봉동 주민하고 저희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전임 교통과장님께서 그 쪽에는 진짜로 쌈지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지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할 당시에 보면 용봉지구 내에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용봉지구에서 견인하는 차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가 복잡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꼭 용봉지구 뿐만 아니라 복잡한 주·정차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특별회계나……. 돈을 쌓아두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그 지역은 실제로 대형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곧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관계 의원님들과 한 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용봉11지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제1회 비엔날레를 할 때 강운태 시장님이 비엔날레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민선으로 오셨는데 용봉지구는 비엔날레와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주차노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님이 유치한 세계적인 비엔날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만 차량통행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으면 음식점도 비엔날레 주변에는 용봉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용봉지구를 블록형으로 주차장을 해주라,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국장님께도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시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민간인들이 직소민원으로 바로 시청에 직접해 보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는 있으나 일단 시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직소민원으로 풀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봉지구는 블록별로 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이 곤란합니다. 음식점도 거기밖에 없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시장이 비엔날레를 유치했기 때문에 주변도 시장이 풀어야 된다. 직소민원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2011회계연도 결산을 보면서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결산의견서에는 첨부하지 않았는데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운영비를 주고 하는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체크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이에요. 대상자에 맞지 않은 설문이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설문을 했다고 데이터를 빼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산위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체크할 수 없는 항목들을 표현하여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지적되었습니다. 결산의견서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라도 그것들을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설문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판단하라는 설문지를 주는 그 리서치결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터치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임상병리실의 민간이전 예비비 사용 9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상병리실 시약이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세워지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서에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2011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매일 동구를 한 번씩 갔다옵니다. 동구지역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움직이는데 동구는 최근 들어 거의 날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 용봉동, 오치동에서는 1년 중 방역하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동네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북구는 안 하는데 동구는 날마다 할까? 방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와, 소리가 나야 방역을 하는 것 같고 하얗게 연기가 피워올라야 우리 동네도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네에 놀이터 등이 많은데 여름 접어들면서 비가 오고 풀도 많이 자라 있고 거의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기들이 달라 붙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지금 북구도 아침 4시에 나와서 5시부터 날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구는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요. 80년대, 90년대에는 분무소독은 하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이것만 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는 오히려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효과도 떨어지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민원 때문에 일주일에 1번만 하는 것이지 북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전시행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반장 회의할 때라도 종이 한 장에 정리해서 주는 것이 있어야지요. 모기는 날아드는데 “왕”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매월 25일쯤 통장단 회의를 할 때 방역업체 분들이 항상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라고 하면 안 했어요. 주민자치회의를 하면 “무엇 때문에 와요?”하고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장단이나 동장님들이 요구하면 참석하게 해놓았습니다.

참석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행정에서 어떤 행정을 펼치면 주민들이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구도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독 업체에서 통장단 회의 때 오셔서 체크해 가는 것 같고 동에 가시면 방역일정이 월요일부터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의정담당을 만나 뵙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151쪽, 의정활동 역량제고에서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집행잔액 540만원 중 160여 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37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결산서 151쪽 국외여비 540만원인데 작년에 의원님 중 3명이 안 가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원인별로 계획변경 등 미집행발생 사유와 예산절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담당자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0만원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예산절감으로 나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이지만 본예산에는 국외여행을 갔을 때 몸이 불편하신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1명의 여비 마련을 꼭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리 국외여행을 2개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걸맞게 수행을 했더라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보탬이 되었을텐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수행여비를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또한 타도시 비교견학이나 의회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갔을 때도 조례가 있듯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 265쪽인데 129쪽을 보면 옥외광고물정비로 민간자본이전 1억 3,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옥외광고물정비 보조로 민간이전사업 9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0여 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5쪽, 기금에서 보면 옥외광고물정비로 1억 2,58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됐거든요. 결산서상으로만 보면 이중지출로 되어 있는 거죠.

이재인 예산담당 이재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현수막을 걸이대에 걸면 한 군데당 9,000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온 돈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지출한 돈이고 265쪽의 민간위탁 1억 2,500만원은 옥외광고물전산화사업으로 10년간 협약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1억 2,500만원이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 돈이고 일반회계에서 나간 민간자본이전도 전산화작업이라고…….

이재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이 된 것인데요.”라고 얘기하니까 “기금에서 나간 1억 2,500만원은 바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은 예산을 기금으로 넘겨줘서 기금에서 집행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제가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3,800만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 예치금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전도시개발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인 예.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은 현수막에 대한 것이고 기금은 전산화작업이란 것이죠?

이재인 예.

그 내역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이재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인 그러니까 129쪽에 있는 1억 3,841만 2,650원은 현수막걸이대에 1개당 9,000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줍니다. 세입으로 잡히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265쪽 민간위탁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출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전산화작업에 대해 10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집행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