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갑재위원입니다. 2011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 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정 규모는 전년도 대비 5.8% 증가한 6172억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6247억원이며 세출은 1.5% 증가한 506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184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847억원 보조금집행잔액 30억원 순세계잉여금 307억원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2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시 11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간에서 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 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결과를 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 연도 일반회계결산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에 대비 징수율은 93.9%로 전년도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24.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세입수입결손처분 또한 전년에 비해 350%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미수납액 감소 대책 및 적극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0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24% 증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유인물로 가늠코자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도출 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과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각각 심사결과 보고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