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서 6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과 총 예산은 561억 48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전체 예산의 97%인 533억 7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94만 1000원과 사고이월 10억 8077만 7000원을 제외한 17억 993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공무원교환연수 국외업무 여비는 중국 하택시 파견직원에 대하여 근무개시와 종료에 따른 출ㆍ입국과 추석연휴 일시귀국에 따른 총 4회 왕복항공요금 320만원을 계상했으나 당초 5월 말부터 근무예정이었던 중국 측이 교환근무자가 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추석연휴를 이용한 일시귀국을 하지 않아 122만 319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원봉사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은 당초 2명이 전산관리와 봉사실적입력을 각각 담당해 오다가 2011년 3월 직원 1명이 퇴직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통합해서 1600만원 예산 중에서 1174만 693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직장보육시설 증축시설 및 부대비는 17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비 16억 9330만 1460원과 감리비 192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246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인사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31만 5000원을 급식비로 편성을 했으나 식사시간이 연결되지 않아서 21만 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1쪽 민방위대피시설 시설비에 대해서는 21억 5823만 7000원을 편성해서 10억 2651만 852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10억 8077만 6910원을 사고이월하고 민원해소와 보강공사를 위해서 계약잔액 5094만 1570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4월 6일 사업을 완료하고 3224만 537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특위에서 얘기 나왔던 또 제안됐던 사안 하나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국가사무, 자치사무를 구분해서 자치사무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관련조례로 명문화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김포시가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건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보고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는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적은 분야는 의회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요사항이라든가 그런 사무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진행될 때마다도 의원님들께 공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나 동의의 절차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싶으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계속 조례로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라 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김포시가 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의 건들은 다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제기를 했으면 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시 한 번 제안하는 사항이고요.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1동ㆍ2동ㆍ사우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관련 읍ㆍ면ㆍ동장님도 행정과로 와서 소회의를 해서 일원화시키는 걸로 해서 8월 1일부터 보수라든가 소속을 똑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신분은 일단은 읍ㆍ면ㆍ동 소속은 주민자치 소속으로 일원화시켰고요, 보수에 대한 것은 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8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에 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되면 신분안정이 안 된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좀 나눠보신 거예요?

대화는 본인들하고도 수없이 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내일 또 시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녁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해를 촉구를 하고 다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신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함부로 채용을 못 하고 위원회를 소회의를 거쳐서 채용할 수 있게끔 장치는 다 마련해서 시달했습니다.

과장님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장치까지 마련을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만둘 수도 있는 사항이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위원장이 함부로 채용을 하거나 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글쎄요. 그 장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게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았다고 그분들은 주장하시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민간협력담당이 여러 번 찾아가서 뵙고, 위원장들께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신분안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은 계속 뒷받침이 돼서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방침 정해진 것은 전혀 바꿀 의사는 없으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8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위원장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얘기가 평행선을 달려서 마무리 짓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대화를 한 번 더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무기계약직이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읍ㆍ면ㆍ동, 사업소 총 망라해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건 제외된 숫자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분들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려고 항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정식보고서를 내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벤치마킹은 시정에 접목시킬 부분을 본인들이 원해서 가면서 그런 걸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를 정식으로 내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소감문만 내는 쪽으로 했고, 출장 분야는 복명서만 내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시정접목,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이 계셨고 갔다 오면 시정에 접목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정식보고서를 내서 시정에 접목시킬 것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출발하는 3명도 있지만 저한테 와서 그러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머리에 담고 오되 꼭 잊어버릴 것 같은 것은 스케치해 와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는 쪽으로 해라.”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쪽에서 운영했던 운영비에 대한 정산처리를 봤을 때 영수증 처리가 특히 들어가는 게 유류비나 급식비 같은 걸 정산처리해서 올리시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 50만원 딱 해서 정산을 하시더라고요. 계장님 보셨나요?

조성춘 네, 봤습니다.

다른 결산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시죠.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급식비나 유류비가 한꺼번에 정산이 돼서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게 혹여나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고 또 관리부서에서는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만약에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에서는 제가 그 이상으로 감을 시키기 때문에 단체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적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그런 건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금년에 적발이 되면 회수할 부분은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그 이상으로 감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휴직자는 아니고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20명을 엄선을 했는데 20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심지뽑기를 해서 부서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네.

200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230명이 이번에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에서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학부모, 경찰 입회하에 추첨하고 있습니다.

네.

떨어진 부모가 아쉬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이네요. 200만원에 162만원이 지출이 됐고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는데.

신청이라 하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는 식이 아닌가요? 신청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 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원이 한 1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100명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이 200만원 예산편성이 현실성 있나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자를 내주시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입니까?

네.

이자 부분에 대한.

네, 4.9%요.

아! 굳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로 학자금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방침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직원들도 전부 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만 하고 있는 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은 무이자로 주되 그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2년 뒤에 봉급에서 갚아 나가거든요. 무이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달리 적용하는 부분들이 어떤 제도나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법의 틀들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건지, 담당계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조성춘 계장님.

조성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조성춘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무이자로 받아쓰고서 나중에 갚는 게 있고요, 그 대신에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요. 그 대신에 이자를 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니까 결국 일반직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다만 주는 데가 다른 거죠. 연금관리공단이냐 한국장학재단이냐 그 차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무이자로 받고, 저기는 이자를 내고 받는 거지만 이자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니까 결국 무이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신청해서.

조성춘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러한 형태라면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어쨌든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문제고,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부터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조금도 진척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앞서서 최소한 같은 근무를 하는 이러한 어떤 복리후생의 부분에서부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관심들이 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노력하죠. 행정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양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1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6074억 9824만 621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6829억 1489만 5790원이고, 수납 총액은 6340억 7008만 4670원으로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6305억 9572만 410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23억 1917만 1690원이며, 이 중 59억 6222만 8600원을 결손 처분하여 463억 5694만 3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612억 6400만원으로 1884억 5726만 6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663억 8465만 2200원을 총 수납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1642억 2987만 224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42억 2739만 4340원이며, 이 중 57억 6173만 5300원을 결손처분하고, 184억 6565만 9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15억 6554만 2210원을 합한 2282억 6293만 42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63억 2972만 8590원이고, 수납 총액은 2483억 3936만 885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2482억 3795만 124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0억 9177만 7350원으로 결손처분액 2억 49만 3300원을 차감한 278억 9128만 40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산 현액 254억 598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313억 4216만 9680원, 실제 수납액은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306억 6274만 48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7942만 92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됐습니다. 32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8억 305만 72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49억 8755만 89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2175억 7521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74억 1234만 815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차감한 272억 1185만 485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입예산액의 0.18%인 8억 4177만 7000원으로 이 중 8억 1626만 6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인 2551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70%가 공공운영비의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써 전자납부 활성화에 따른 우편료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도세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액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도시에 따른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 시세의 경우에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수 추계할 때도 그 특수요인에 금년도 아파트 입주가 11,000세대에 한 718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도 2010년도에는 74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 전년도에는 지방세에서 55억원하고 세외수입에서 2억원을 해서 57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억원 정도는 감소를 한 거고요, 그 사유는 무재산하고 시효완성, 지금 말씀하신 시효완성인데요, 지금은 그전 같지 않아서 결손처분도 재산이 없으면, 그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감사를 강하게 받았는데 지금은 결손처분 안 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독촉하고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다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는 결손처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체험을 해 보셨지만 매년 번호판 영치는 한 950건에서 1,000건 정도, 1,000건 보시면 되고요, 예고는 한 1,500건 정도, 그래서 단속건수의 한 50% 정도는 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 현재로 300여 대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1, 2월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대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대가 작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현재는 1대 가지고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는 계장들 7개 팀으로 구성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체납계에서는 주로 그 이외의 것을 하는데.

그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이번에도 시상금 받은 걸로 스마트영상시스템을 또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읍ㆍ면에 6대 구입해서 배분하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이 체납차량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비전임계약직들 2명도 자기 봉급의 2,10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읍ㆍ면 세정평가가 없어져 가지고 읍ㆍ면장 관심도라든가 읍ㆍ면에서는 지금 번호판을 전혀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PDA도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이제 폐기처분해서 이번에 그래서 기기를 사서 읍ㆍ면도 세정평가가 아닌 세외수입처럼 징수평가를 해서 체납액 징수평가로만 해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4000～5000 정도 들고요, 차량은 1300 들여 가지고 시상금 받아서 구입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좀 늘면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의 54%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구입을 해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9쪽의 국고보조금 과오납반환액이 한 2억 1900만원 이상 나왔어요. 그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이거는 각 실ㆍ과ㆍ소에 질의를.

취합 안 해 놓으셨어요?

네.

전체적인 거 할 때는 세정과에서 다 취합해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합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고액체납자ㆍ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고 하시겠지만 혹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 있습니까?

그 사항은 얼마 전에도 대여금고를 우리은행 부천지점이나 화정역 지점에도 가서 봉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포상제도 지금 운영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종 공사대금이나 보상금 지급 시, 또 표창, 또 위원회 위촉할 때 그 위원들 등 수혜 시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을 확인하고요, 지금 또 전자예금 압류를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읍ㆍ면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전에 1000만원 이상짜리 체납을 확인하려면 도로 해서 금융결제원으로 올라가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 지금 이거는 수시로 확인해서 압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명단공개나 이런 걸 지금 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현황을 보면 45,000건에 246억원이 체납액인데요, 1000만원 이상짜리가 253건으로 프로테이지는 1%인데 금액으로는 한 40% 차지하고, 그리고 10만원 미만짜리가 건수로는 57%인데 금액으로는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피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계속 압류하고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이라도 세금을 안 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통합영치 추진한 거는 전국에서 김포시가 최초로 한 사항이고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읍ㆍ면에 확대한 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KBS나 SBSㆍ연합뉴스ㆍ경기방송 이런 일간지에도 많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뭐 한정된 인원 갖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점용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31쪽 하단의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이거는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사용료는 묘지사용료나 주차장사용료, 대관사용료, 공원주차료, 도자기체험사용료, 기타 공사ㆍ공단에서 운영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신청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점용료를 선납해야 되는 건가요, 후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선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도로과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선납의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지금 징수가 8억 840만원인데 미납액이 2억 9700이 돼 있어서 이게 선납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미납액이 발생되는지, 건설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 규모가 한 7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278억원으로 더 많은데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매달 셋째 주 간부회의 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월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2억 2000을 결손처분도 처음 해 봤고요, 엊그저께도 10개 실ㆍ과ㆍ소 담당자들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또 보고서식 작성하는 것, 결손처분, 압류하는 것 이런 일반적인 거는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정과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됐을 경우에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분석들을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하지 않나요?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정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독하게 한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차게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재정의 여건들을 확충해 나가는 거는 참, 당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매달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시장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서 직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익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담당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결산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2011년도 예산액 26억 4731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938만원을 포함한 27억 2669만 6000원의 예산액에서 26억 3790만 8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142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5737만 3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총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6.7%이며, 불용액은 2.1%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은 90쪽 중간의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40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고, 56만원인 40%를 불용하였는데 이는 계약심의를 2011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추후에 계약심의 대상이 미발생하여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식대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2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아랫부분의 세부사업명 차입금 원금상환과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은 합하여 5억 5056만 8000원에서 5억 5056만 7430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부터 2009년 사이 지방재정공제회 및 농협으로부터 시청사 별관동 증측과 풍무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맨 하단 세부사업명 체계적인차량관리사업 중 공영차량구입비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건설도로과 8t트럭차량구입비 7938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2186만 1000원에서 2011년도에 대형승용차 1대와 경승용차 5대ㆍ승합차 1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분의 세부사업명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사업에서 시설비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동 및 매점ㆍ체력단련실 시설개선공사와 본관동에 연결하는 방화셔터문공사 등 3억 3272만 8220원을 집행하고, 민원동 우레탄방수공사비와 별관동의 옥상 사각정자설치공사비 3142만 2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4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등의 사업비 부족으로 시청사 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 예산액 6700만원에서 6520만 7300원을 집행하고, 179만 2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2쪽 맨 위의 공공운영비는 시청사 운영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한 2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 7억 6716만 2000원에서 7억 2844만 6150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및 연료비 절감액을 포함하여 3871만 5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203억 1136만 7830원에서 214억 2514만 657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03억 5146만 3110원이 수납되어 미납액은 10억 7428만 346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해당되며 6억 872만 171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억 7321만 298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50만 8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과 잉여금, 이월금, 지난연도 수입금에 해당되며 207억 3383만 486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6억 9506만 1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10억 3877만 4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써는 도비보조금 8319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 203억 1136만 7830원에서 99억 2945만 32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1억 1641만 258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로 인한 집행잔액은 82억 6550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460쪽 맨 하단 장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한 32억 9731만 2000원과 추경에서 확보한 6억 5000만원을 합한 예산액 39억 4731만 2000원에서 2011년도 5월에 착공하여 선금 및 기성금을 포함한 금액 18억 3089만 94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1억 1641만 2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6%에서 2012년도 7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양촌면사무소 증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액 38억 6642만 9830원에서 2011년도 11월 준공에 따른 35억 8799만 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인 2억 7843만 91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160억 2887만 7975원으로 전년도 말 1조 8740억 7292만 3099원에서 4419억 5595만 487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가 11,769필지 1조 6688억 4998만 2901원이고 건물은 265건에 2115억 5267만 7875원이며 임목죽을 포함한 그 외 재산으로 4356억 2621만 71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2011년도 말 물품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정초 물품에 대한 연도 말 현재액 현황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67억 7520만 371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36억 8641만 1822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4억 191만 4417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 100억 5969만 7776원으로 그 종류는 32개 종에서 1,18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다음연도로 이월한 4067만 230원은 분납으로 결정해 줬기 때문에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납을 당해연도에 다 못 내니까 분납해 달라고 해서 분납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한 번에 내기는 벅차니까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분납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하고 변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2011년도에는 13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전년도까지 해서는 한 35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만이 아니고 변상금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도, 결손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5년 이상 되면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것은 체납액이 2007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래서 과년도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네.

위원장은 누구시죠?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지금 경리관이라 하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담당 경리관이 되시는 거예요?

네.

2011년도에 몇 회 정도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됐죠?

계약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50억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매 50억원 이상짜리들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였습니다.

위원들은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위원장은 국장님이고 나머지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건설기술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로 구성되어 있지요?

외지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장님까지 여덟 분입니다.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황하고 두 차례에 걸쳤던 계약심의위원회 의안내용과 의결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보증채무와 관련된 부분 그 현황이 어떤가요? 시가 보증한 현황이

채무현황은 저희가 안 하고 기획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는 기획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보증채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련 조례나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증채무를 재산관리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무관계는 기획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거나 분장이 됐으면 이 보증채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든지, 관련 조례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적인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라고 한다면 그쪽에다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관리는 우리 자치법규상 소관 업무는 회계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이때까지 가물었다가 비가 온 지 2～3일 됐는데 다시 한 번 풍무동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두 번인가 세 번 왔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5월까지 완전히 업체한테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다 시켰거든요.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다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세는 걸.

네. 그래서 요새 비가 이틀 동안 두 번인가 왔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에는 개별단체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연합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1명입니다.

그것은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한 대로 기성이 들어옵니다. 계약금대로 해서 거기에 다 지출하면 인건비나 다 단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비라 하면 무엇이 포함되는 거죠? 식비, 숙박비, 교통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이 여비 산출을 언제 하신 거예요?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여비는 국내여비는 각 실ㆍ과ㆍ소에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워진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여비도 해마다 숙박비나 일비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임의대로 예산안 편성에 산출근거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여비는 얼마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조례가 아니고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전국 통일이 돼서 시달이 되고 그때 이런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관련 조례를 보면 국내여비 지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등급제에 따라서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일비는 시장님 같은 경우 2만원이네요.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언제 제정된 지도 몰라요. 가장 최근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관련들이 2008년도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2008년 6월에는 여비에 대한 금액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전에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잡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그동안에 주변환경 변화로 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지급됐던 것은 우리 자치법규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감 있게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정 정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행안부 지침에 기준단가라든지 우리 조례에 있는 단가하고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주동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세현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인 사) 한흔지 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과가 토지정보과와 분리되어 2011년도 예산도 분리정리됨에 따라서 예산서가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자료 93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전체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한 3억 7106만 4000원이며 이 중 97%인 3억 6024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2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민원시책추진 및 지적용 민원발급 예산은 총 1억 2936만 8000원으로써 온라인민원발급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073만 1870원을 포함한 1억 2381만 763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5만 3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3000만원은 구술전자 민원서비스 신청사업으로써 2011년 6월 9일 계약체결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5개 읍ㆍ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관련 예산 6275만 100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포함한 업무배상공제비,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기록을 위한 라벨라이터 구입비용으로 6096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178만 10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민원 안내책자 관련 예산 1000만원은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입주한 전입세대를 위하여 교통, 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99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권업무 추진 관련 예산은 4145만 2000원으로써 여권발급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95만 8740원을 포함하여 여권케이스, 홍보리플렛 제작비용으로 총 4099만 8740원을 집행하고 잔액 45만 32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추진 예산 1656만원은 전액 국비로 보조받아서 업무에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 및 국내여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 4101만 6000원입니다. 동 예산은 지난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구입하여 278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만 6000원을 불용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분 등을 구입하여 1146만 8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7만 3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재무활동반환금 27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관련 예산으로써 2010년도 집행한 지적불부합치 조사등록 관련 예산 집행잔액 19만 2230원과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및 이자발생분 8만 352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 번째 줄 행정운영경비 예산 6464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로 6337만 8700원을 집행하고 126만 13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918쪽 여섯 번째 줄 5401만 2000원은 여권발급 예산 3745만 20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 1656만원으로써 외교통상부와 대법원에서 국비 3540만 8000원을 보조받고 시비 1860만 4000원을 확보해서 여권업무 추진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을 위해 집행을 하고 인건비로 11억 45만 3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규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조리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많은 민원들이 직접 행정과 충돌되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시민봉사과장 주동규입니다. 우리 시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 7명, 일반 위원으로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리고 심의하는 그 기능이 어떤 거고, 그리고 최근의 사례까지 예를 든다면 몇 건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안들을 처리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시민봉사과장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례내용을 보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이 곤란한 사항, 그다음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뭐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제 우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리는 이유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민원들을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시기 시기 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 민원인들이야 2층에 있는 시장님 실에 와 갖고 다이렉트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민원인들은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좀 복잡다단한 민원들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또 이런 선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지를 하는 그러한 기능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일반생활과 관련된 민원 대다수가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만큼 바람직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13명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토론해서 해결 안 되는 반복민원ㆍ고질민원 이런 거의 해결을 칼로 자르듯이 딱 결정을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복잡한 고질민원에 얽혀 있는 사람은 그런 사항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민원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개최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될 그런 민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 요청을 하는 사항은 현재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분장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그 필요한 위원회가 시민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서에 가면 이건 저쪽 가보라고 하고, 저쪽 가면 저쪽 가보라고 그러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정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국장님,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시민봉사과에 편재되는 게 효율적인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쳐진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주택부서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있고, 또 환경과 쪽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조정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저희가 법을 다루는 공무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의 관계입니다. 법을 집행해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인데 이거를 무조건 불복해 가지고 하는 떼 법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뭐, 월요일에도 집회신고 했습니다마는 풍무2지구의 환지취소에 대한 민원, 또 양촌 흥신2리의 레미콘공장 취소에 대한 민원 등등 이런 것이 조정위원회 부의에 따라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 효율성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이건 김포시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데 여기 민원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기능이 부서 간에 업무를 떠넘긴다든지 뭐 그런 것만 조정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있으려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아무튼, 종합민원과도 우리 산하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시고 대안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로 하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동규 시민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종합민원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재국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이상익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윤용철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일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4억 5069만 4000원으로 4억 3771만 4030원을 집행하고, 1297만 99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비 231만 6110원과 97쪽의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장비유지관리비 26만 6400원, 각종 인ㆍ허가 전산자료관리비인 환경ㆍ농지ㆍ산지ㆍ공장등록 전산입력관리 4명의 인건비 199만 2970원, 다음의 농지이용관리지원비 21만 4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60원, 그다음에 인ㆍ허가민원 해결을 위한 각종 수수료 지원비 62만 9400원, 그다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사무환경보조비로 3260원, 국고반환금 480만원, 그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731만원, 자산취득비 24만 6630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해서 종합민원과는 총 1297만 997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도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성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 4월 15일자로 토지 형질변경 관련된 성토에 관한 부분이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토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농지로 단순성토 관련된 거는요. 다만 거기에다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건폐물 같은 것들이나 불량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행위에서 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으로 판정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이나 창고 등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대신 모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목적의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음에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광범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라든지, 또 공무원이 출장 중에 적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불법을 판단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수허가자 입장과 또 그 주변의 농지피해,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에서 상당히 이견이 좀 있는데요, 수허가자 입장에서는 기존 도로 건축법상에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농지를 하려면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마찰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걸 또 안 해 줄 경우에 왜 안 해 주느냐 부분이 생기고, 해 주면 해 줘서 농민한테 피해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부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를 제외한 어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소매점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불허가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저희가 마련했고, 4월 6일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말 내 농지를 가지고 농가용 창고나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이나 농가용 주택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어떤 가공처리시설물로 해 가지고 이게 공장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콩나물농산물식품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에게 콩나물공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맞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농지가 저 평야에 경지정리 중인 농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과 개발행위 관련한 측면에서 도로부분, 도로가 협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고촌 월드메르디앙 농업용수로 매립한.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파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당초에는 월드메르디앙에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주변의 일부 진입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농업용수를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완료 후에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을 했는데 월드메르디앙에서는 산 거죠. 샀는데 당초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데 거기다 공원을 배치하면 좋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매각 안 하고 시유지나 됐으면 그렇게 매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든지 뭐 다른 걸로 했을 텐데 농어촌공사는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재정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원인이 발생됐던 거고.

그다음에는 그걸 매각을 했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건축허가 해 주는 걸 막자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핑계를 대느냐면 냄새가 난다, 거기 당초 매립할 당시에 그 밑의 하수들이, 옛날 물이 고여 있던 부분을 그대로 그냥 매립을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월드메르디앙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 그 밑에 폐기물이 묻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그럼 파보자, 그런데 토지소유자인 벤티지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을 못 파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파서 확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냄새가 난다 그러면 주택인데, 지금 허가 나간 게 주택인데 주택의 소유자는 냄새나는 데서 산다는 얘긴데 결국은 그렇게까지 냄새가 나서 못 살 것 같으면 주택도 못 짓는 거죠.

네.

거기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봤습니다. 파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박영수 건축계장 박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건축주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건물규모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건축주 쪽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수 지금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은 앞의 쪽 그 부분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는 자체를 일단 거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벤티지에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건축주는 지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만한 자금이 이미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 투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노력을 해 본다는 그런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다 건축을 하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쪽이 현재 나대지 형태로 돼 있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조경이라든지 통해서 그쪽이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아니요,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박영수 네.

박영수 아니 거기 주거지역 맞습니다.

박영수 전용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영수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건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짓는 토지를 보호하는 건 아니고 뒤 북쪽에 있는 토지의 일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거리 이상 띄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하고 그 부지는 정북방향은 아니고요, 월드아파트 부지가 북서쪽에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그 거리만큼은 이격해서 다 건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건 항상 최소 거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런 어떤 법적 기준보다 그런 건물이 내 건물 앞에서 일어남으로써 어떤 시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정서적인 부분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영수 그거는 부지 조성하기 위한 옹벽입니다.

박영수 그쪽 경계에서는 정북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영수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96쪽에 있는 건축사 현장조사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결산위원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하셨는지?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당시 결산검사에서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위원장님 계실 때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 바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가는 것부터는 부가세를 적용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가세를 적용 안 했습니다. 수수료 성격으로 봐 가지고 세무신고를 안 했는데 부가세를 저희가 주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바꿔서 지금부터는 진행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수정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찾아보니까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에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는 거고요, 건축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주는데 다만 저희가 그 부가세를 감안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감안시켜 주고 정식 세무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조례는 어떤 거죠? 지금 종합민원과 쪽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없는데.

아니에요, 저희가「건축법」27조에 보면.

아, 조례가 아니라 법.

법에 현장조사 및 검사의 확인업무를 대행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건축사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사로 하여금 우리 관내 업체로 지정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도록 조례 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려고 계속 조례를 보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 관련한 조례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의 건축조례.

아, 주택과에 있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시정을 바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배춘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2011년도 예산액은 54억 7796만 4000원이고 이 중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3000만원입니다. 총 52억 7269만 9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7526만 4040원으로 총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7%이고 불용률은 3.2%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불용액 30% 이상 해당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사업은 349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한 제3회 김포평생학습어울림축제입니다. 제3회 김포평생학습어울림축제는 중봉문화예술제와 동시에 개최되었고, 76개 기관, 단체 및 119개 팀이 참여해서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발표회, 작품전시회, 저자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1년도에 특이사항은 장애체험존을 운영하고 저자 초청 강연회, 청소년 백일장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2011년도에 계획을 참고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제4회 평생학습어울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 양곡도서관 건립비로 2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양곡도서관은 국비 7억원, 도비 10억 5000만원, 시비 5억원의 재원으로 건립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양곡도서관은 지난 7월 3일 양촌읍 양곡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해서 시민의 지식, 정보, 확충시설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불용액 30% 이상 사업 3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8쪽 하단과 3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경기도평생학습축제 및 김포평생학습어울림축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여 119개 팀 참가기관 단체에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650여명의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하게 된 것은 경기도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참가자 보상금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봉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한 사안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책읽어주기, 어르신 독서도우미 활동, 책샘터 독서의 달 행사지원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 교통비로 실비보상금 775만 240원을 집행하고 424만 9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51쪽 하단 및 35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도서 간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176만원 중 763만 3680원을 집행하고 412만 6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봉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식지 등 도서관 운영이 필요한 우편요금과 사전예고 단문 문자서비스 이용수수료 비용을 지급하고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76쪽 평생학습센터 명시이월액 3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통진 서암 행복학습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경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추어 명시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곡도서관 개관하시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안 하셨나요? 오늘 처음 저희들이 뵌 건가요?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인사 좀 해 주시죠.

권순중 7월 3일자로 양곡도서관담당으로 온 권순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성 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담당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요금담당 장석희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공호정 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담당 박명기 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기 하수과장께서는 현재 교육 중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강신준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조상덕 담당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이한재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적정성 감사를 득한바 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먼저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898억 2134만 4200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이 241억 3847만 138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24억 4374만 6700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이월재원은 432억 3912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646억 6765만 9520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150억 2744만 546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322억 7406만 3090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73억 6615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425억 1173만 9760원이며 수입은 464억 6861만 7280원으로 그중 지출은 646억 5387만 567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43억 2648만 1370원이 되겠으며 차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25쪽 오른쪽 자금결산 부분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쪽 사업예산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235억 3475만 7000원으로 241억 3847만 138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입액은 236억 9047만 5890원 중 과ㆍ오납 환불액 7889만 5580원을 제외한 236억 1158만 310원을 수납하고 5억 2689만 107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급수수익이 194억 8856만 730원, 급수공사수익으로 26억 4617만 55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1142만 7210원, 수입이자는 12억 1587만 7880원,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1365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1억 3510만 5400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78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23억 2857만 3000원으로 그중 150억 2744만 5460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64억 3793만 5000원을 포함된 173억 112만 75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0쪽 정수비 중 재료비 1억 6185만 4210원은 일반재료비 및 원수구입비의 집행잔액이고, 32쪽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 4억 388만 3810원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일반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억 419만 3710원은 부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으로 결산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397억 320만 4000원으로 224억 4374만 67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올리면 시설분담금이 851만 5700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억 4100만원, 공사부담금 193억 94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51억 6만 4000원으로 그중 322억 6027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406만 276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74억 5892만 9000원이 포함된 179억 6193만 8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9쪽의 건설 중인 자산의 3억 6200만원은 고촌정수장 증설공사 추진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월예산으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액 418억 7920만 3710원 중 432억 3912만 612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29억 2503만 30원을 수납하고 3억 1409만 609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6억 8852만 7710원으로 그중 173억 6615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630만 8000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으며 606만 8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으로는 결산서 60쪽의 주요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예비비 예산액은 338억 9686만 4000원으로 구제역매몰지 상수관로 관급공사에 73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5억 278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18억 1174만 7800원은 마송～누산 간 도로확ㆍ포장 배수관로 이설공사 대행사업비 및 고촌정수장 개량공사로 인한 이월사항이며 사고이월비 33억 6862만 2960원은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유수율 제고사업, 배수관로 확충공사, 구제역매몰지공사 등의 사업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채무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촌정수장 시설확충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총 80억원을 차입하여 2011년도 말 현재 75억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 잔액 5억원은 2012년도 10월 중 상환하여 채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3쪽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벌회계 세입결산은 1461억 9250만 389원으로 수익적수입이 96억 596만 9124원이고 자본적수입은 601억 697만 2265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이월재원 764억 7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출결산은 1225억 1694억 7011원으로 수익적지출이 40억 379만 755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522억 891만 1461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663억 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762억 6723만 960원이며 수입액은 690억 1404만 739원이고 지출은 1225억 1694만 7011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27억 6432만 4688원이 되겠으며 차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25쪽 오른쪽 자금결산 부분의 하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97억 678만 9000원으로 96억 596만 9124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입액은 95억 2826만 7934원 중 과ㆍ오납 환불액 2000만 8080원을 제외한 95억 825만 9854원을 수납하고 9770만 927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올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이 25억 1977만 2060원, 기타 영업수익이 2억 9101만 7000원, 수입이자가 24억 5183만 4606원, 타 회계 전입금의 수익이 10억 215만 5000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31억 1461만 218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1억 2887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2억 1487만 2000원으로 그중 40억 379만 7550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6068만 547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억 4331만 6000원을 포함한 5억 5038만 8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0쪽과 33쪽의 인력운영비 2842만 3070원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30쪽과 32쪽, 34쪽에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6012만 8840원은 부서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본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561억 3770만원으로 594억 3947만 226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분담금이 503억 9527만 2210원이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87억 7750만원이며 기타자본적수입은 2억 6670만 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65억 2142만 9000원으로 그중 522억 891만 1461원을 지출하였고, 98억 9045만 890원을 2012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9억 8984만 3000원이 포함된 44억 2206만 664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9쪽의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3억 4147만 8439원은 고촌 신곡지구 봉립연립 침수방지공사 및 하수관 준설, 하수도긴급복구 유지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로 9억 8211만 3100원은 통진읍 서암리 하수도정비공사와 토지보상비 외 1건에 대한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고, 사고이월비 19억 8364만 5260원은 2011 회계연도 결산감사 용역 외 4건에 대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과 53쪽 계속비 이월비 118억 6252만 5140원은 월곶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외 5건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채무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총 50억원을 차입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5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잔액은 5억원으로 2012년도 말까지 상환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수도과 23쪽 결산총괄을 봐 주시죠. ㉰의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이 425억여 원이고, 차기이월액이 243억여 원으로 182억여 원이 줄었어요. 원인하고 대책이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수도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금결산에서 2010년도 이월액이 42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수입이 460억원, 그러니까 425억원, 수입이 464억원 해 가지고 지출된 것이 646억원이거든요. 전기이월액과 수입이랑 합친 것을 지출로 뺀 것입니다. 그 나머지가 올해 금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전기에 받은 이월액이 425억여 원이었잖아요. 근데 차기에는 넘겨줄 돈이 243억원으로 182억여 원이 줄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그동안 개량공사 같은 거로 해서 대형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지출액이 늘은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차기 이월액 182억여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2012년도에는 괜찮느냐 이 말이죠. 이월액이 이만큼 줄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시네요. 그럼 2012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이 이월액 가지고도 충분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량공사든지, 그다음에 대포배수지공사, 그다음에 송수관공사가 있어요. 저쪽 신도시 배수지 연결하는 그런 대형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지출이 컸던 거고요, 금년에는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지출은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전기이월액 425억원이라는 돈 중에는 정수장 개량공사를 LH에서 부담하면서 그런 돈 수입이 들어와 있던 거를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지출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 오는데 저희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더 미칠 사항은 없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수도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도요금 분류가 가정용ㆍ일반용ㆍ목욕장용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랑 목욕장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요즘 농가용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반용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그 미수금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도요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이 제 때 안 들어오면 미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지방세하고 달리 물이라는 것을 주고서 요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최대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도 하고 액수가 많은 사람이 안 내는 것은 재산압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금담당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희 요금담당 장석희입니다. 지금 개별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희 네. 지금 미수된 중에는 폐업을 한 데도 있습니다.

장석희 이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명기 정수계장 박명기입니다.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수입은 약 2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11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구제역이 연초에 발생을 해 가지고 현재 인원으로 민원시료를 받아 어떤 시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됐었고요, 구제역 약 1,300건 자체 시료로 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시료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1월 18일자로 73억 6000만원이 다 전도가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L사업은 계획된 공정대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안길 같은 데 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또 어느 구간은 야간에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저녁에 뭐 20m를 파기로 했는데 실지는 10m밖에 못 판 데가 있고, 그래서 조금은 부진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BTO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지은 부분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입에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수과까지 지금 질의를 하셨고요, 그럼 수도과와 하수과를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하수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이월액이 762억원에서 차기이월액이 227억원, 수도과보다 530억원 더 많이 줄었어요.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2011년도 자금결산 내용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지출은 계속 되고 있는데 수입이 적다고 그러는 거는 경기부진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조합구성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런 것이 징수가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징수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듯이 수입은 적고 지출은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이월액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원인자부담을 부과 못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원인자부담금은 만약 사업허가가 나갔지만 착공이 돼야 됩니다. 착공을 하면 60%를 저희가 협의해서 부과를 하고, 중간에 또 30%, 또 준공 내는 시점에 10% 이렇게 납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관내 몇 개 지구가 착공을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경기부진 사유로 현재 착공을 못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 착공 자체를 못 해서 60% 부담금 지불을 못 하게 됐다?

네.

그 부분도 많이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몇 번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수관 정비는 다 끝내신 겁니까?

우리 관에 묻혀 있는 맨홀 부분부터 상반기에 할 거는 우기 전에 저희가 다 공사를 마쳤고, 하반기로도 해서 7～8월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1차적인 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사유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일반관리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산이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일반경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은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가장 컸던 요인은 아무래도 전기절약 쪽에서 많은 절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장비유지비라든지 소모품 구입 같은 그런 쪽에서, 일반운영비 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씩 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던 원인은 뭐가 있어요?

요즘 에너지 절감대책에 의해서 냉ㆍ난방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줄이고, 그런 쪽에서 많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30% 이상 불용 처리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했던 그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에너지가 절감이 되면 왜 절감이 됐는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산출근거를 다시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런 거에서 관행적으로 써왔던 그대로 해서 많이 남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수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산책로 있는 쪽에 거기를 지나다 보면, 산책로는 사우단지 풍년마을 뒤쪽 산책로인데요, 거기로 가다 보면 특정부위에 가서는 딱 그 하수냄새가 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따로 별도로 공사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거기를 지날 때마다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아직 그게 다 완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양천변 중에 농림지역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 지은 분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계양천 쪽으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두 집을 쓸 때는 괜찮았었는데 집중적으로 몇 십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양천 그쪽이 집중적으로 냄새나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하수관 기본계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도 하수관거사업을 거기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그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의 거기를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변경승인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 때라도 하수관거를 묻어줄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구역 외로 돼 있어요. 이 하수관거사업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가는 지역과 그 지역에 분포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 전역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구역 외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당초부터 포함이 안 됐는데 그거를 넣으려고 지난번에도 얘긴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 받겠습니다. 유영범 소장님, 하수관거사업 언제까지가 공기죠?

지금 하수관거BTL사업은 공사기간이 2014년 3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BTL사업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러면 일정부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포장을 지금 한 상태인데 이런 먼저 한 공사들은 전체 종말처리장까지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정식포장이 돼야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구역을 나눠서, 이게 포스코가 공사하는 주 회사지만 그걸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청을 또 주다 보니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또 재하청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또 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큰 관이 만약 통진이라 그러면 통진～수참까지 연결이 되면 각 가정 것도 바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큰 관을 사실 중간 중간 묻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것도 거기다가 바로 연결을 해서, 오수가 저 처리장까지 간다 그러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굵은 관 다 묻고,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걸 거기다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포장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끔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빠른 것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른 마을로 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지금 가정 거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오수가 내려가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큰 관이 지금 통진 처리장까지 연결이 돼 있는 부위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마을 한 마을씩 해서 끊어가야지 여기저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도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개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포스코 관계자라든지 재하청 관계자를 다 소집을 해 가지고 제가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어기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한번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데도 사실 몇 개월 동안 방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이 비가 오니까 그게 흙다짐이 뭐 잘 안 돼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골을 파니까 물길이 샘이 솟으면서 그 사이로 지금 흘러내려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침하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이 통행을 하는 데 불편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그러한 불편과 민원은 수없이 발생될 것이고, 아마 이거는 우리가 구제역 관련 상수도보급공사보다도 더 큰 민원에 직면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소장님과 이호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7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