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6대 평택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평택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제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창구 도비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주택국 2012년도 주요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는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30 도시계획 변경 수립이 타당합니다만, 상위계획지표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말경에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지표 및 생활권 설정 등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미래 비전을 새로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정리 동창리 일원의 미군부대 주변 등의 낙후지역과 현곡리 만호리 일원의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과 KTX역사 일원의 계획적 개발 등과 특히 LG산단 입지에 따른 진위면 일원의 인구 수용 및 개발을 함께 검토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의 신속한 세분 추진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한 상태로 내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지역세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입니다.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은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서 신속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위2산단 입지계획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등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과 동시에 행정절차이행을 통해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완료하여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당해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작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고, 금년 4월 15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시행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연말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역 등과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체화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입니다. 대상지역은 비전1택지 등 11개소이며, 사업량은 2.4㎢로서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투입해 2013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연말까지 용역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련된 결정권한 이양 관련 법률이 개정 지연되었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계획일정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 지역에 대한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4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공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간 관리의 기본이 되는 평택시 경관계획과 경관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보전·관리·형성에 관리 원칙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경관의 큰 틀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과 사이버자문단 운영, 디자인 의식 함양 교육 실시, 경관조례 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 등으로 도시경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도시공간이 변형되는 계획과 사업의 심의 등을 의무화하고, 주요 진출입 관문 조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체계적인 경관사업 추진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국도변 클린경관 조성과 가로환경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시민과 공직자의 감성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과 연계한 디자인스쿨을 통해 명품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요 진·출입 관문인 용이동 일원에 8억원 이상으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광장 조경 식재 등을 통해 공원화를 통한 주변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의 및 행안부 예규 변경으로 계약방식 검토와 일상감사 등으로 행정적 사업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6월 제안 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10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관자원 활용을 하여 시민과 함께 경관사업으로 경관법에 따라 국가공모사업과 민관합동형사업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덕면 궁리 바람새 길 조성사업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였고, 행안부 협의회의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추진단 자문회의, 시의회 사업설명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개통식 개최 및 사업평가와 아울러서 2013년도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국도변 클린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국도변의 클린경관 조성과 우리지역에 부합되는 경관관리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변 클린경관기동반운영과 국도38호선 클린도로 조성을 위한 경관·디자인 용역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 주요 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정비와 현수막게시대 등의 증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1회 국도변 클린경관 기동반 운영과, 국도 38호선 클린도로 조성 용역을 6월에 착수하고 12월에 준공하여 도로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의 기존 안내판을 우리시 CI·BI 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과 특정구역 확대 추진, 불법광고물정비 학생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 속의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편적 디자인 기준을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협의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허가시 의무적 협의시행과 선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적용사례 벤치마킹,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대학연계사업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시의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토탈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명지대 디자인수업이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관조례 개정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연계한 도시디자인 실천방안 교육으로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수디자인 발굴을 위한 명지대 디자인 작품 시상과 디자인 전시회 개최, 디자인 정책자문 실시를 하고, 도시경관 기본 색채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로 디자인 포럼을 개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5만평 규모에 계획인구는 2,483세대에 6,953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금년 6월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부터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승인토록 하여 개별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만평의 규모로서 총사업비 1,10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계획인구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공정율은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경기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관계로 환지사업의 특성인 자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매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약 1만 6,000여평의 규모에 계획인구 119세대에 476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2009년 12월 8일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구시가지의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의 율은 충족되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사업시행조례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주택건설 및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을 하고, 부동산경기 회복 및 체비지 매각 추이에 따라 지속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 38개 지구로서 313만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촌·안정지구는 공사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재지구 등 9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완료되어 현재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양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후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 등 2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사업은 수도권의 국제화전략중심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된바 있습니다. 면적은 406만평에 수용인구는 14만 4,000명으로 최종 사업준공일은 2020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신청과 함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11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92만평으로서 수용인구는 4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소사벌택지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시범도시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지구로서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8쪽에 청북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라 평택항 배후에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61만평입니다. 2006년 4월에 착공되어 2010년 3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단계사업인 체육시설부지에 골프장이 13만 3,000평이고 9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1쪽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K-55 인근 낙후된 구시가지인 신장1·2동과 서정동 일원의 약 35만평에 대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2010년 7월 30일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총 12개 구역 중 5개 주거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1월 31일까지 추진위가 미구성된 지역에 대해서 우편 투표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실시한 결과 반대로 결정된 7개 구역에 대해서 지구해제를 위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경기도에 제출계획인 신장지구변경안은 반대구역에 대해서는 변경으로 인한 지역적 차이가 없도록 추진구역과의 연계성 및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의 여건 변화 및 용적률 상향, 주택평형 조정, 임대주택 비율 및 구역경계 조정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서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위가 구성된 5개 구역 역시 아직도 주민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주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7월 중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일원의 기존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중간보고,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12월 중에 최종 결정고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 및 특성 반영 등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주민참여와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가구 및 택지계획에 의한 공통개발과 건축물 형태의 규제 등에 따른 민원이 일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에 따른 인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지원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재개 발정비구역 별 추진현황으로는 5개 구 역 약 29만평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교동 세교1 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전1동 자란마을 구역 중 3개 구획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역별의 단계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또한 사업 동의 철회 등 관리 및 일몰제 관리 등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 4,400여명에게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와 주민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산동 9통 일원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지역주민의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6억 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조속히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은 7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도로 및 공원조성은 금년 공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세교13통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교지구도 제1회 추경에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6억 7,9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은 추가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토지보상 5필지와 함께 금년도에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노선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과 공원주차장 등을 제척하기 위해 향후에 구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에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오성복합화력, 평택발전, 부곡복합화력발전소 등 3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기본지원금 5억 8,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인 안중·포승·고덕· 오성·청북 지역에 16개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성복합화력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31억 1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100만원은 포승지역의 사회복지시설지원과 농수로정비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쪽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아름다운 건축도시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건축행정 통합운영 추진, 건축 소위원회 활성화 및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한 민·관 협조기반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6,400만원으로 기지주변 등의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회관을 신·개축 및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은 10개동이며, 마을회관 건립은 2동을 건립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29개소이며, 정자건립은 6개소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0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43개 공동주택단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지원하여 현재 단지 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생활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무상 감리”입니다.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시공과정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감리비 절감으로 시민 만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설계비 경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어민의 설계비 경감을 통한 행정신뢰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제고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을 통합, 다목적화하여 시설활용의 경직성을 도모하고, 공사비가 증가되는 순수외형디자인을 배제하고, 신기술 신공법과 에너지 고효율 자재 및 신재생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유지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건축현장 및 건설인력을 지역업체 인력으로 충원토록 관리하여 일자리창출 또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8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다문화시대가 정착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24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는 2014년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42평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91평을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의 국비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저류형 도시공원시범사업결정에 따라서 국비 25억, 도비 15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락산 및 이충레포츠공원과 연계한 생활권 주변에 가족과 함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7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991평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분수광장 정비 및 공원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고, 2015년도까지 주변 산책로 정비와 시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519-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해서 총면적 2만 8,737평의 가족중심테마공원으로 2014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완료 후에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2013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자연관찰원과 산림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2만 7,261평으로 지역주민과 미군기지장병 및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우리시 최고의 문화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정 관광지 토지매입 및 공원이 일부 조성되어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10월까지 완료를 한 후에 2013년도까지 토지매입과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하여 공원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학현공원(안중 레포츠공원 연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2만 4,484평입니다. 안중레포츠타운 공사 추진과 연계해서 서부지역의 최고 시민여가활동공간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만 653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과 족구장, 배드민턴장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45평의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초화원, 숲속교실, 휴게광장 등의 조성을 완료하고, 매년에는 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신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제교류센타와 이벤트광장과 연계된 공원조성으로 신장동 일원의 도시환경개선 효과 증대와 함께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선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산초록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며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산책공간인 「도심내 가족 숲」을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중에 둘레길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토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매입연도는 4,835평이며, 하반기 매입계획은 2만 4,497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원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노후공원 정비를 통해 공원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께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인남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기존 공원 정비사업과 꽃길 조성 및 가로화단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서재 소사벌지구 등의 신규 공원 증가에 따른 인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시민이용편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개 부서씩 구분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보니까, 평택시 비전이 참 광범위합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 참, 타이틀이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행사장에 다니시고,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할 때, 모두로 해서 평택시가 섬김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1,700여 공직자들이 다 시장님 뜻을 따라서 섬김행정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평택시가 `95년도에 북부·남부·서부가 통합이 됨으로써 현 평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의 개발권을 보면 참, 장밋빛 청사진을 잘 그려놨습니다. 평택항 배후도시로 해서 609만평이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고 마음이 많이 부풀어서 ‘서부지역도 살만한 도시가 되겠구나’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경기도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하면서 60만평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 반면에, 그 옆에 한중테크밸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총 40만평 중에서, 40만평이 한중테크밸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40만평 중에 약 36만평 정도는 경자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 4만평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이 됐었지요. 그런 차제에 한중테크밸리가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4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4만평에 대해서는 지지난 주에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4만평까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총 40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평택시와 경기도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만평 중에 32만평은 경자법으로 가고 8만평은 제척된 부분인데, 다시 이것을 조정을 했어요? 4만..

제가.. 면적을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40만평 중에서 32만평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8만평은 일반산업단지이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제척이 됐었지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인 40만평이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32만평을 포함해서 8만평까지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산업환경국 질의 시간에 양경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제척된 부분.. 그분들이 6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네, 사실 포승에 살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서울 사람이나 외지인들입니다. 고향을 지켰던 포승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지가를 올려줘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보상이 집행이 된다면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실질적으로 고향을 지켰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농사는..

농사는 짓는데, 타 용도로, 고소득 작물을 하기 위한 식재를 심는다든가 할 때는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 외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항만청도 마찬가지고,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포승에 와서 정착하면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포승주민이 되려면 어떤 도시계획수립기반을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2020 계획에는 서부지역 인구가 18만 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평택시 지자체에서 서부지역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구성이 되는 행정기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도시계획수립을 해 주셔서 포승에 살 수 있는 인구유입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인구가 늘지 않고 정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써 줘야 되는데.. 천안시가, 제가 2010년도에 의원 됐는데, 천안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5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밑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테크밸리하고, 제척된 8만평하고, 그 옆에 만호5리 1만 7,500평, 거기를 같이 싸서.. 거기가 평택항 관문입니다. 미관 좋은 평택항 관문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5리의 땅값이 상승돼서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개발하기 어렵다’.. 그냥 놔 둘 겁니까? 땅값 올라갔다고 개발 안하고 그냥 둘 거예요?

개발을 해야지요.

만호5리 주민들이,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이제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이장협의장을 봤는데,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성면에 IT산업을 30만평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조사한 결과 땅값이 200만원씩 하니까 ‘채산성이 없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말로만 ‘경기도 유일한 국책항’이라고 부르짖으면서, 평택항 관문이 실상 난개발 공사가 된다면 누가 평택항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평택시에서 검토해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개 과씩만 하기로.. 도시계획과하고요, 도비정비과하고.. 오늘은 순서를 바꾸기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고덕 당현리도 사실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토지면적은 걸리는데 주택이 안걸려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당현리요?

네. 당현리도 사실은 5㎞하면 당현2리 농경지까지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고덕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화택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금년부터 택지개발 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현리도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현리가 5㎞반경에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4동네가 빠지는데 43개 마을에서 4동이 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여러 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침체된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신축을 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보고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건축물 주차장 완화적용에 따른 인근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건축법과 다음에 주차장관련법조례상에 일정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소규모상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주차장 거주지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거리 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함께 검토를...

본위원이 질문 하는 내용의 요지는 주차장을 어디에 마련할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법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어디에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다음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의 정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층으로 올려서 하는 방법, 다음에 주공 있는 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층수를 더 올려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복층으로 위로 올려서 하는 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땅을 매입하는 거와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의 공직자들 나와 계시니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층으로 하는 거보다는...

평당 얼마 들어가요? 1면에 얼마 들어가겠어요? 철구조물로 해서 올리는 거요. 계산 나올 거잖아요

한 삼백...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대략이요.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마이크 꺼짐) 대략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토지비 빼고 대략...

토지비 빼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한2,000만원 정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철구조물로요. 그랬을 때 그 한 면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올렸을 때 한3,500만원정도..

3,500만원이란 것이 한 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만일 주차법을 완화해서 했을 때를 가정 하는 부분인데..

한 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근의 구조물 옆에,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시에서 도로가 나가면서 보상받은 것이 3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물론 한 평이 한 면은 아니지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일면당 한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6평, 10평..

이건 팽성안정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을 하는 겁니다. 대도시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입체주차장 해도 평면주차장..

왜 산 땅이 있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생각이 해야지 그 좁은 데에 철구조물을 올려서 1면에 3,500만원씩 들여서..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대안 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세우겠다,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이잖아요.

이를테면 검토를 하면서 대략 한 면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게 경제적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평당 300만원 치자 이거에요. 도로가 나가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 땅에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기존에 있는 데에 철구조물을 한 면에 3,5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복잡하더라도 그게 경제적이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것을 이용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부지를 사서 시설 하는 부분이 더 절감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말 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비용으로 해야겠지요.

우리시에서 자료를 주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그런 구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오늘 회의가 있으셔서 일찍 가신다고 하니까, 혹시 2010년도 11월에 평택 안정리 계획개발 기본구상안이란 서류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네.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이명근 국장님도 이 때는 여기에 안계셨는데 지금 안정리에서 주민들 사이에 이 서류가 오면서 우리 평택시의 행정에 신뢰가 없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민대표들과, 이렇게 공문에 써 있어요. (서류 들어 보임) 뒤에 도면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주무관 박석순, 서창원, 유창열 과장, 허류 국장, 부시장, 시장 다 서명을 했어요. 도면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해서 진행하겠다고요. 전혀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투자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이대로 추진할 겁니까? 국장님, 이 서류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 때 다급하니까 ‘너네들 하는 거 해 주겠다’그리고 다 인사이동하고 이렇게 되고, 지금도 최종책임자는 계세요.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쪽은 피해서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 은 여기서 마치고요. 기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회복을 시키겠다, 용역을 주어서, 아주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시적이나마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도심을 재건축하겠다, 물론 지주들이 따라야겠지만요. 그러면 팽성 로데오거리, 구도심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대책을 마련해 드릴게요. 판단을 해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맞으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 로데오거리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 아닙니까? 정문 앞에서 하나가 내려오고 평택 쪽에서 하나가 들어가서 삼거리에서 서로 피해가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교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그 넓은 도로를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송탄처럼, 신장동처럼 로데오거리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실패하면 뭐냐! 송탄은 기존인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도 있는 도시밀집 지역이고 팽성 안정리는 지금 몇 명이 삽니까? 다 빠져나가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뒷골목만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쓸데 없이 보도가 너무 크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봤듯이 조그만 도로에도 개구리 주차장이 있어요. 한 두세대요. 오른쪽에 두 세대, 또 건너서 두세대요. 거기는 센서가 붙어서 시간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 보도를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돌로 된 벤치가 있어요. 돌이 잔뜩 있습니다.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그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공원을 할 때, 심과장님! 잘 해서 쓰고요. 주민들의 숙원이 그거에요. 그 돌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도 없는데 보도와 차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는 데요. 제가 누차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격앙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도를 줄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줄여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개구리주차장을 지그재그로 하고, 그리고 차로를 그 상태에서 조금만 넓히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가 평택방향으로 정문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다음 차는 왼쪽으로 돌면, 이건 교통과의 문제지만, 왼쪽으로 돌면 기존의 정류소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한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이 사람들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이걸 파헤치고 무엇을 하느냐!”했더니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정을 하고 대신 “위원님!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라도 버스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겠느냐,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연구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과 회의 갔다 오시고 서창원 계장도 있으니까 자료준비 하셔서 우리시에서 약속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지금 2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1,000명, 2,000명이 다리 부러져가면서, 전국에서 만 명이 왔을 때 찬성된 것은 지역의 경제와 발전을 위해서 한건데 뉴타운 예정지구 16만평 묶어놨다가 1조 2,000억은 다 다른 데로 가고 BTL도 안 돼서 본위원이 시정 질문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시집행부한테 권고도 하는 거지만 정보도 드리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추진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이요. 페이지 16쪽이요.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와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작성이 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7월에 공청회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전에 시정 질문 에서 얘기를 해서 고덕국제신도시 40만평에 외국인전용단지가 들어 간다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시에 가서도 많이 항의를 했고 또 본위원을 압박해서 제가 시정 질문 을 했는데 우리시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의 언론에서도 다루어졌고요. 그래서 안정리를 연계해서 10만평 정도, 순수주거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순수주거지역이요. 그래서“그렇게 하겠다”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 학군문제, BTL문제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정리를 연계한 순수주거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진위, 포승, 팽성지역 일원, 일전에 한번 우리 담당계장한테 보고받은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관리계획이, 추팔리 일원 쪽이 들어갔다고 그 말씀입니까?

함정리쪽...

함정리쪽과 추팔리 쪽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는 내용을 쭉 보면 전반기에 남부 것이 들어가 있는지, 후반기는 별로 없어요. 도시계획 남부 것이 다 잘 돼 있는 건지, 도시정비과요.

네.

낙후된 데 먼저 우선시 하는 거니까 이 의제 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부 쪽도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43쪽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추진이요. 여러 군데가 사실 추진되고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장님도 아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장기화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갈등, 서로 이해타산이랄까? 이런 것을 접목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세교1지역이나 자란마을, 서두물, 합정1리, 어인남리 등 주로 남부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인가, 여러 조합원으로부터 찬반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교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사업시행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세교1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시공을 롯데와도 접촉을 했다가 계속 조율 중에 있는 부분으로 있고요. 나머지 추진위가 승인된 3개구역을 포함해서 합정2구역까지, 또 뉴타운 모양으로 갈등이 또 있습니다. 갈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과 역시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 재개 발사업도 법이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출구전략으로 일몰제 규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간 이 법에서는, 하여간 주민의사에 따라서, 가령 사업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또 주민 대다수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해제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정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가령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절차는 이런 절차가 있고, 다음에 또 자동일몰이지요. 가령 추진위가 승인된 후 2년 이내에 그 다음 절차를 갖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부분.

해제된다?

네, 아니면 기존에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완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보내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억지로 가자,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어디까지나 자기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모 위원이 거기에 결부돼 있는 것은 없는데,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힘을 쓰느니, 안 쓰느니, 길이 나가는데 있어서 ‘하니’‘안하니’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얘기해 드릴 것은 바로 해 드려서 주민들의 불신이랄까? 이런 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어느 지역이라고 딱 아실 겁니다.

네.

불려서 가기도 했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이것도 역시 불편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만일 그런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된 자란마을, 어인남리가 아니라 세교나 서두물, 합정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개정된 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께 잘 알려줘서 아까 국장님, ‘일몰제’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허가를 진행을 시켜 놓고 일정기간 동안 진행돼서 안 되면 당연한 법적인 조치에 따르는 것도 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양위원장께서 발전소 주변지역을 말씀 하시던데 저는 거기 주민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지난 번 단오제 행사 때에 돌다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 던데 반경 내에 딱 걸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같이, 꼭 5㎞에 걸린다고 해서 안 된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년도 계획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똑같은 평택시의원인데 지역을 넘나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요구사항인 만큼 국장이 검토 하셔서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4시부터 회의를 간다고 하니까 질의 가 길어지면, 일단 도시정비과 하고, 도시계획과로 다시 넘어가지요.

네.

지금 갑자기 도에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개략사업비 추출과 개인별 추정을 위한 분담금, 뉴타운 도시재정비 구역에 그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가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장뉴타운 같은 경우는 추정분담금을 도에서 판단한 결과 개인별로 1억에서 2억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오늘 도에서 긴급회의를 하겠다고 어제 6시 넘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참석은 담당국장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도시정비과장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도에 양해를 구했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 거거든요. 주 내용이 뭐냐면 도에서는 출구전략으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도시주택 시에 지시한 것이 빨리 주민의견, 의사대로 출구전략을 만들어라, 그거의 일환으로 오늘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내용 중의 하나는 추정분담금을 빨리 공개를 하라는 사안이고요. 다음에 회의소집 된 대상이 추정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해서 늦어도 6월말 내지는 7월초까지는 자료, 추정분담금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것이 일정인데 지금 5개구역에서는, 마이크 끄고 할까요?

네, 마이크 끄고요.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네, 김재균 위원님

41페이지요. 신장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에서 반대해제예정구역에 추진구역과 연계 및 지역활성화 기반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옛날에 도시재정비를 했을 때는 25미터 도로를 계획해 놨었는데 광역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20미터를 주는 이유가 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장촉진계획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고덕신도시에 연계한 도로가 25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쪽 7개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교통량 분석을 해 본 결과 25미터는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20미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덕과 연계해서 서탄 가는 쪽 고가까지 20미터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간의 연결이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철로변에 있는 도로와 다시 개설할 중앙로와 동서간의 연결도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버스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가장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언젠가는 고덕신도시가 생기면 서쪽부터 그 여파가 오겠지만 그것은 향후 봤을 때의 계획이고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동서간의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낙후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봐지거든요. 동서간의 도로확충 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양경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동서간의 도로가 뚫려있는 데가, 물론 철도청과의 협의 때문에 그렇지만 쭉 보면 구장터로 넘어가는 육교 하나, 그 밑 에 우체국 앞에 굴다리 하나, 보도 육교 하나, 다음에 신장육교 하나, 다음에 복창육교 다음에 송탄역전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장터로 들어가는, 부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육교만 4차선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 군수문자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평택시에서는 봤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도비계획이 계속 나왔는지에 대해서, 동서간의 도로를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솔직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검토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꾸준하게 해 옴으로써 환경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는 그 길을 필 데는 펴주어야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서 양쪽으로 확장이나 한쪽으로 확장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이건 향후를 봤을 때 우리한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펴봤자 길 넓이만 약간 넓어졌지 도로의 구성은 그대로더라고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해서, 보통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최소한 몇 십억씩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펴줄 부분은 길을 펴주어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는 부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 사업시에 변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적으로 다른 광역도로망과 다른 도로망을 연계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최소한 그 구간 내에 있는 길만큼은 펴주어야지요. 필 수 있는 만큼은요. 그런 것을 안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이 편하면 그 쪽으로 해서 그 도로망만 넓히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하수관거시설도 바꿔주고요. 그러면 진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었다고 동네는 조금 깨끗해져요. 그런데 향후 봤을 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도 있겠지만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해 주어야 하는데 어디마을에 유류대 같은 것을 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숙원사업이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해 주었겠지만 집행부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향후 이 지역이 진짜 피해를 보고 있었을 때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입막음식의 사업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조금 힘들겠지만 주민들과 서로 의논하면서, 다만 지금 기본적인 숙원사업도 있겠지만 향후 발전될 수 있는 숙원사업에 이런 돈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비와 거의 비슷한 맥락의 돈인데 이걸 입막음 식으로 목소리 크면 그거 때워주고, 땜빵 식의 예산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유류대도 우여곡절 끝에 아마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면 추진계획에서 기본지원사업 해서‘오성면 CCTV등 4개사업’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명세서가 나와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뭡니까?”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든지 물어보고 적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돼주었어야지요.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각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내역이 상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계속 자료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보고서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네, 도시정비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페이지,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평택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수립 안이 들어간 거지요?

원래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위계획들이 지표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상위 지표는, 잘 아시다시피 국토기본법에 의한 제4차..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가종합계획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자체가,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목표연도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상위계획에 대한 지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표하고 정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도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보다는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재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2020도 하고 거기서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수립안을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한 번씩 용역을 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이든 2030이든 평택도시기본계획이 나왔다고 그러면 향후 갈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택시가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발전돼서 어디에 내 놓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일 수도 있고요. 현재 기본현황에도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평택시 주택보급률이 107.6%거든요. 오히려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률 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지요. 이런 비교를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소사벌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청북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용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택보급률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공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주택은 보통 투자자들이 투자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충족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주택에 언밸런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 도시주택계획은 근접해 있는 타 시·군에 뒷북을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사리가 들어오기 전에, 용이지역이 개발됐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고.. 구미 LG에서 4,500여명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곱하기 3인만 잡아도 1만 5,000명이 올라온다고 예상을 해서 가재지구가 개발이 됐으면 그 인구를 타 지방도시로 뺐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청북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전·월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는, 예견하는 것이 100% 맞으면 좋겠지만 가시적인 바운더리는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용이지구하고 진사지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발기법의 차이거든요.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이원화가 됐을 때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두 법이 합해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진사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법이 합해지기 전에 안성, 그 당시에 안성군이지요. 안성군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취락지역으로 개발해서.. 결국은 나홀로 아파트를 개발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포도송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과밀, 기반시설 부족, 난개발.. 이것이 진사리 난개발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용이하고 공도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두 가지 개발기법의 차이인데.. 공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용이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환지방식사업이면서 시에서 대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사업은... 문제는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의 공도택지개발지구하고의 준공시점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대신 용이지구의 장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토지주한테 제자리환지를 줌으로 인해서 토지주한테 모든 개발이익을 되돌려줬다는 것이 용이지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공도의 경우는 토지주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외부 사람들한테 택지를 공급해 줬다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3자적인 방법으로, 왜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못 들어오고 여기는 왜 먼저 개발이 돼서.. 그런 것을 단순 논리로밖에 볼 수가 없고, 법을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시는 분은 솔직히 100에서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도..

그러면 집행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예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주택 부분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주택 공급 밑바탕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밑바탕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안중이나 진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밑바탕들을 도시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시기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관리계획세분) 수립에 대해서.. 물론 관리계획세분화를 해서 종 상향을 해 주면 싫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가가 뛰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관리세분화지역을 했을 때 관리지역 그 기준을.. 우리가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결국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는 확정을 짓는데, 이 세분화계획이 뭔지 종상향이 뭔지 알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적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부여받아서, 그 토지에 맞는 적정한 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토지의 상향등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리지역세분할 때 토지적성평가지침이라는,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지침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3등급을 기준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 3등급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토지적성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별도로 나눠지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논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지역인데, 하나는 절대농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래위 논이에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런데 절대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좀 더 관심있게 볼 수 있는데 세분화까지는.. 솔직히 ‘관리지역세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평택시에서 용역받는 회사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든 다 신경을 못 쓸 거라고 봅니다.

관리지역세분이라는 목적 자체가..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준농림지역을 폐지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준농림지역을 없애고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관리지역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세분을 안 하면, 보존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지역은, 시장·군수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멍에를 씌우는 거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관리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관리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가능한 토지, 생산이나 보존으로서의 토지를 빨리 분류를 해서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라,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인 개발 방안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만들지 말라,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세분을 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일정하다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것을, 그 하나하나의 사정을 다 모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해 줄 수 있을 때, 시민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많은 필지를 다루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와 임야 사이에 있는 계단식 논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에 논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논은 절대농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기간을 두고 했을 때.. 피해를 입는 시민이 안 나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계획이지만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농지법에 의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 상대농지.. 현행 용도를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나 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용도 구역을 구분해 놨는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야와 임야 사이에 절대농지가 있다. 이것은 일단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를 해제를 시켜놔야 돼요. 해제를 시켜야 그 다음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단 용도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작업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관건은 절대농지를 먼저 해제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주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것은 행정절차를 할 때 집행부에서 신경 써 줘야 될 일이지, 토지주가 아무리 와서.. 이 의제 기를 해서 합리적이라면 해 주겠지만 그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획을 하는 집행부의 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남의 사유재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비단 저희 도시주택국에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농지를 다루는 산업환경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해제를 시킨 다든가, 이런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해소될 문제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매년 소규모 필지, 소규모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절대농지에 대한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세분 내용 중에도, 책자 사업계획에 보시면, 0.02㎢, 이런 것도 실상 농지법상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농지법상에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을 해제시킨 거거든요. 해제를 시킴에 따라서 바로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세분작업 들어가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네, 많습니다.

미집행되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상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평택시가, 물론 급한 도로가 있으면 급한 대로 하겠지만, 어디는 어떤 한 사람의, 지역구에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차량이 열 대도 안 다니는 곳에 길은 뚫려 있는데 수 백 대가 다니는 곳은 막혀 있고,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고,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를 중장기적으로라도 세워놔야 되냐면,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온다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도로는 확장을 시켜줘야 한다, 이 도로는 빨리 뚫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안길 같은 것은 뚫고 있으면서 앞에 막히는 부분은 안 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누구를 믿고 가야 될지 반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국토계획법이 작년 4월 11일에 입법예고되고, 금년 4월 15일에 시행이 되는 사안인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규정이,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20년 이상 지난 것은 자동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주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통제가 미흡하다’ 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억제하는 부분,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린 제도인데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어차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양개 출장소, 관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부서하고 해서, 하여간 우선순위를 잡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와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정말.. 국·과장님들이 봤을 때, 시의원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눈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절차과정을 좀 더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은 모른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보는 시각은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해도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건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를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네. 하여간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릴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쭉 뽑아보니까,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2011년도 말 현재입니다, 이것이 국토계획법 입법예고 되고 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요. 보니까, 도로나 공원 중에서, 대개 공원이 더 미집행시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한번 뽑아보니까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공원보다도 월등히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개소 수도 본청하고 송탄·안중출장소를 다 합계해서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된, 2011년 말 현재 기준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924개 노선이, 개소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개소가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 이것도 다 의회에 보고 할 대상이고요. 이런 것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도 2010년부터는 보상을 안 줘서 해제요구가 들어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2020년부터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요. 공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원 내의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계획만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주위 환경에, 그리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보니까 토지불부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정작 행위를 하려고 거기를 가서 측량을 해 보면 어떤 집은 반이 나가고, 저 위에는 이만큼씩 나가고..

네, 그런 사례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지해 줄 데는 해 줘야겠지만, 아니면 토지불부합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 추진인데, 법률개정을 해서 결정권한 이양을 해 준다고 했는데.. 결정권한 이양을 해 주면, 시·군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해 주는 것으로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도 권한을 뺐기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국회가 종료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 지금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2012년도 12월에 한다는 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계획이지...

만약에 법령이 개정.. 종전에 입법예고 했던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추진해 주면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지요.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지 않으면 천상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서 경기도지사의 변경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5개 지역(송출 앞, 송탄터미널 주변, 평택역사 주변, 덕동아파트 주변, 용이지구)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피해자거든요.

네,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여건을..

변화된 여건이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시장이나 군수가 못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한테 가서라도 여건변화에 맞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가 이 5군데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출장소 앞에도 이것을 하려면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 물론 교통영향평가 받고 도시기반시설 검증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올려놨다가 못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는 방치되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송출 앞에는, 이런 곳이 전국에 3군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해지를 시켰더라고요, 대구 부산 다 해지를 시켰는데, 평택시 송출 앞만 20년 이상 이렇게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따져야 합니까? 다른 시·군은 다 이런 부분에서 해지를 해 줬는데, 지금 송출 앞에 등기소 골목만 남아 있다고 하면..

해지한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자체를 변경시켰겠지요,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여기 송탄출장소도, 지구단위계획명 자체가.. `87년도에 한번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해서 수립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형건축물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필 규정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데 통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양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해서 도에 판정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24페이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공간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평택시의 색채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가는 것이 평택시의 색채입니까? 한때는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쓰더니 이젠 색채가 변해서 전반적인 도시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색채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색채 같은 것을 봤을 때 인사권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도시발전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평택시의 색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과장님, 아니면 편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커다란 틀에서 경관계획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경관법이 생겨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큰 틀을 마련해보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때 당시에,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색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경관, 우리 경관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색채부분도 있고 공공디자인 문제도 있고 유니버셜디자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의 색채는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틀로 해서, 예를 들자면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색채의 현 시점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경관이 색채로부터 시작된다, 기본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가이드라인을 못 만든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 색채가 뭐냐에 대해 답변을 한다면 큰 틀에서 색채는 갖고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실 때 보면, 하나의 예로 봤을 때 송출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보면 어떤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회색입니다. 도시에서 회색은 색채에서 상당히 안맞는 색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전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의 이미지가, 물론 주변환경과 맞춰가려는 생각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본청에 가서 전주나 보안등 같은 데 보면 홍보물을 맞추기 위한 건데 거기는 밤색을 전부해 놓고 너트로 조여 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평택시고 이쪽은 송탄시고 저쪽은 어떤 색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틀이라고 하면 그런 색채부터 기본적이고 유사색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따로 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원색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집니다.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얀색이라면 하얀색이라는 기본색채를 갖고 거기서 유사한 색으로 가주어야 하는 게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기본색채가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조형물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각자 놀아요. 우리 평택시는 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화해야겠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 있을 때 사업계획을 조금 틀이 잡혀서 저희한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색채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색채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색채는 기본적인 색채를 갖고 가야 도시가 완성됐을 때, 또 도시라는 것은 100% 완성이란 것은 없고 계속 발전하고 있을 때, 기본 틀이 그렇게 갔을 때만이 먼 훗날이라도 기본적인 색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져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도 없이 가기 때문에 각자 논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시미관을 위한 국도변 클린경관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38호선, 이 제안 서 모집공고 냈습니까?

지금 모집공고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로 해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됐습니까?

1억 2,000에 되었습니다.

1억 2,700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 틀림없이 행정의 절차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지요. 제안 서가 몇 군데나 들어 왔습니까?

세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제안 서 평가위원회 열었지요?

네.

제안 서 평가위원회 명단과 제안 서 세 군데 들어온 것을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5쪽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이견을 안 달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제기하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쪽에 보면 주요진출입로 관문경관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슈퍼평택이 많이 홍보를 하다가 요즘은 주춤하고 있다, 슈퍼평택 CI 브랜드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도시미관 국도변 클린경관사업추진, 조금 아까 부의장 님께 얘기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안성주변의 조형물 얘기할 때 아까 양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톨게이트에 나와서 보면 특별하게, 그냥 영어스펠링만 써 있어요. PYEONGTAEK 해서, 스펠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안성 같은 데는 바로 오른쪽으로, 지금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농악을 알리는 조그만 조형물이 있을 텐데 저희지역은 우리가 흔히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거와 직접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을 알리는데 있어서 조형물이란 이름으로 접근할 때 항만을 알릴 수 있는, 현재 스펠링 보다는 대구 같은데 가면 사과, 우리는 슈퍼오닝이면 여러 가지, 슈퍼오닝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평택을 알림에 있어서 현재 스펠링 보다는 뭔가 디테일하고 딱 와 닿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려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서가 접수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평택을 대표하고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국도변클린경관사업추진이 있는데 도로변 바로 옆에 여러 가지 현수막을 고정적으로 거는 데도 있고 그 지역의 무엇을 알리는 그런 입간판을 설치한다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38국도, 1번국도도 마찬가지고요. 국도 중에서 동 구간을 지나는 국도는 평택시장이 국도를 관리하고요. 면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주체도 다르고 점용허가도 다르게 됩니다. 면지역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을 해 주고요. 가로시설물에 대해서요. 동 지역은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요.

클린경관사업이란 것이 도시의 미적인 감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디를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1년 전에 18개인가 몇 개인가를 설치해서 탈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부서입니까? 다른 국입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38국도 주위에 보면 우리시에서 허가 낸 사항도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한18개 해서 제거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

있다가 개인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가 개인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네.

29쪽에 도시디자인정책성 확립을 위한 정책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마인드 함양교육해서 포럼을 이번에 하시면 몇 회입니까?

2회째가 됩니다. 작년이 1회고요.

작년에 1회 하시고 올해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실 계획입니까? 작년 그대로 갖고 가실 겁니까?

작년보다는 개선을 해야 겠고요. 작년에는 우리 평택을 위주로 한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 포럼을 개최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또 포커스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포럼에 대한 성과는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알렸다는 부분에 대한 성과로 자평하고 싶고요. 내부적으로 별로, 그렇거든요. 작년에 대한 부분을 반성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제가 작년에 참석을 해서 어차피 하반기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를 11월에 하심에 있어서 결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러시아, 태국인가 필리핀인가 여러 학자들이 와서 서 너 시간 동안 하는 것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디자인포럼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을 위한 포럼성격을 많이 띄었어요. 그리고 내용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제가 지켜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일찍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시간도 길고 내용도 어렵고 공직자들을 위한 포럼이고요. 이런 사항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방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두 번째, 11월에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작년과는 틀이 바뀌어야겠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2,000만원이요?

네.

작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포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2쪽 도시개발과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3%정도 진행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이아파트가 한참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나머지는, 법원 앞쪽에는 건축행위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8월정도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 주면 다른 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공사진척이 안 돼서 환지예정 사용승인을 못 내줬던 토지주 같은 경우는 건축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막바지 단계에 있던데,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 법원 앞에 보면 아직 개통이 안됐는데도 아침에 보면 공사완료가 안됐는데 그 사이로 차량이 많이 통과가 되고 있어요.

네.

개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 일반 공무원인지 쌍용자동차 직원 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옆으로 밀리니까 안전사고를 여기서 짚을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주 복잡합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막아 주시려면 확실히 막아주시고 개통을 하려면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이 되었습니까?

체비지가 전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체비지매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체비지가 1만 3,000여평이 되는데 이게 637억원, 민간시행 또는 민간건설업체와 물밑으로 접촉을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민간부분에서 안중지역에 주택수용이나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계속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얼마를 해야 적정한 분양률을 보일까, 그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중오거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현재 신터미널 맞은 편, 그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참 작업중이던데요. 아직 체비지 매각은 안됐다?

네.

35쪽이요. 아까 양위원이 얘기하실 때 18개 지구에 310만평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313만평 정도요.

현촌지구가 지금 들어와서 아파트 승인까지 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17개, 16개 됩니다마는 어디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 세교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촌지역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세교도 상당히 앞서고 있는 부분인데 토지이용계획변경,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욕심이 많은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왕 개발되는 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자기네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잘 해 드리고 있는 겁니까?

네,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사업주 입장과 시입장 부분에 도시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의 밀도는 얼마 정도 잡을 거냐!

인구밀도요?

네, 인구밀도입니다.

용적률인가요?

용적률은 이미 고정을 시켜 놓고요. 해당지구에 ㏊당 몇 명이 거기서 거주하게 할 거냐, 용적률도 중요하고 밀도자체도 높아지면 너무 과밀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아파트 사업성 때문에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왔어요. 한50몇% 이상 인구밀도를 높인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기준밀도와 다음에 업체측에서 제시한 밀도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을 하는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용적률은 고정되지만 소형평형으로 가다보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문제, 세대수도 한570세대를 허용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허용을 해 주었는데 실제 민간부분에서도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790세대를 해야 사업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다보니까 790세대에서 570세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족세대를 시에서 안해 주었다, 역으로 시에서 안해 주었다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업체에서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시에서는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570세대를 높여준 것이 아니냐. 그것도 사업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공 쪽에서는 570세대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다, 부족한 면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사업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 사람들과 계속 줄다리기로 갈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어도 쭉 평형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시행인 쪽에서 저희 실무 쪽과 계속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적정밀도에 의한 세대수 증가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다음에 그쪽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의 협의를 받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의 안대로 거의 조율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 내에서 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야지요.

나머지 다른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이행을 합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동삭지구, 세교 동삭지구, 이런 몇 군데가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려면 실시계획인가 때 조건이 부여된 각종 부담금이 납부가 돼야 실시계획인가 된 효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된 이후에 환지인가를 또 내주어야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자꾸 요구들을 합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해야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환지계획인가를 내달라 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지계획인가를 내주는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환지가 됐던 체비지가 됐던 일단 담보로 잡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절차를 진행시켜 보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지 또 담보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시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면 되는데 과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지인가를 내주고 다음에 체비지를 담보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그러니까요. 문화재발굴은 이상 없이 끝났어요?

문화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문화재 발굴하시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은 그렇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37쪽 대규모택지개발 소사벌택지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부지역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이 한78%정도 됐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한64%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45호 국도 나가는 것은 국장님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도시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와 저희와 다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사업비 부담문제도 도시주택국의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서 LH, 건설교통사업소, 저희와 협의회를 가졌어요. 45번 국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1차구간, 2차구간에 보니까 구 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이곡사거리, 옛날에 제너럴 관광 있는 데를 다 뜯었던데요. 지금은 폐쇄시켰던데요. 다음에 2단계로 평택순두부-전원사거리, 전원사거리- 원곡초입 공사가 다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회를 시켜가면서 할 거거든요. 공사할 때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시키더라도 단지 내에 포장을 완료하고 우회시키고 다음에 기존에 천혜보육원 있던 자리에서 확포장이 다 완료되면 그쪽으로 통행시키고,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이건 뭐! 제가 5대의원 하면서도 단골로 질의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어요.

종전까지는 구국도 45호 국도에 대한 확장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가지고 LH와 평택시와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금년에 와서 완전히 타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된 겁니다.

타결이 다 됐다?

네, 다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선지중화사업도 여기서 관여합니까?

전선지중화도 결국 대규모택지, 신도시팀이 저희 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개발사업도 저희가 관련돼 있고요. 전선지중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마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회 비슷하게 갔다가 A안, B안이 있는데 B안으로 간다고 해서 B안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집행부를 향해)

네, 기업지원과와..

그래요. 그건 됐고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45번국도 램프진입로 부분은 전반기에 보고를 하셨는지 하반기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저쪽인가요?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도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이 18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민간 제안 사업은 또 들어올 수 있는..

네,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제안 서가 들어왔을 때 시행사의 재정력은 봐주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금조달...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힌 부분이 되게 많고 전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특히 지금 말씀하신 자금계획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어떤 확인절차까지 받은 다음에 가야지 우리가 주민들과 딜레마에 덜 빠지고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 제안 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그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챙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 쪽에 한번 민간 제안 도 자금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이 돼서 그 개발에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 조건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강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제안 서 받을 때 강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도시 추진”.. 상반기 아름다운 도시 건축 추진 사항에 경량판넬 및 도시형주택 건축 소위원회 심의 추진을 14건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도시형주택이, 2년 안에 틀림없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행정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대안 을 갖고 가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산동은 지금 500여 세대 이상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도시형생활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택시주택조례 상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0.2대 정도 수준..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0.25~0.3대 수준, 그러니까 오히려 상업지역은 주차확보 대수를 극히 낮게 했고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이것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상당히 주차 공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시에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비율을 높여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타 시·군도 역시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같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건축과장을 돌아보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인가요?

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상에, 종전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비율을 완화만 할 수 있지 강화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비율을 완화만 해라, 강화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지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을 입법예고 중인데, ‘강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기존 비율의 1/2 범위 내에서, 살짝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것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바로 평택시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하고 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도시형생활주택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있고, 이것은 30세대 미만에 대한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문제는 뭐냐면,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강화를 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주차장 설치대수를 강화해 달라고 조례개정 협의를 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이제까지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강화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근거에는 없지만, 이 건축위원회에서 주차대수 0.3대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바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법이기 때문에 지방법에서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대도시에나 맞는 것이지 지방 중·소도시에 맞는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거지요.

기금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사업성만 보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아마 평택시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주위 환경의 범죄, 또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난관으로 나올 수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에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을 하고,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증축해 주고 개·보수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민들이 미군기지가 이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군기지이전사업법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해준다거나 어떤 도로를 낸다거나 할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아, 이것은 미군기지이전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구나. 특별법 때문에 혜택을 받고, 그 예산으로 받은 거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고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군기지가 와서 미군들과 평택시민들이 조화하는데 플러스가 되지,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이것을 평택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지 어떤 돈으로 지은 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정석표시에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지은 것입니다.” 이런 표시라도 해준다면, 미군기지가 오는데 대해서 평택시민이, 어차피 저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였고, 향후 미군이 이동을 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평택시에 모여서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우리가 138개의 단지가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0%를 대 주고 50%는 자부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시에서 90%까지 해 주고요. 1,000~2,000까지는 80%, 2,000~3,000만원까지는 70%, 3,000만원 초과는 60%고,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자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138개의 단지가 있지만..

263개..

임의적 관리대상은 264개 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오냐면요. 잘 사는 아파트는 어떤 요구를 해도 좋은 것으로 되는데, 영세민아파트는 솔직히 자부담율이 세지다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평수가 큰 아파트에서는, 어차피 공공요금을 받을 때 일정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영세민 아파트는 돈 1,000원 걷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없으니까, 알면서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것이 죄는 아니고 없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준다면 효율적이고 공평성이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얼마를 해 주고 있지요, 200만원인가요?

네, 동당 200만원..

200만원인데.. 특히 재정비를 하려고 했던 곳이나 지구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부동산 호기를 노려서 살던 집들이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야생동물의 은거처가 돼서 전염병 유발도 할 수 있고, 관리를 안 하니까 지저분하고,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 집이 거의 은신처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집주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2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주거 형태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철거를 좀 해 주십사’ 하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하던데, 부차적인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결국 피해는 평택시에 살고 있는 평택시민이 보고 있다고요. 냄새 나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22동을 하면서 200만원만 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참..

보니까, 철거비용이라고 해서.. 겉에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보통 500씩 나오더라고요, 500 이상.. 그러니까 200만원을 지원해 줘서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만류하며) 이것이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도심지역 중에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다보니까 자연녹지지역, 농촌지역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원대상 자체가..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주거 목적을 제외한 전 지역..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령 진위를 예로 든다면, 진위명품도시계획 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봉남리의 주거지역 일부하고 자연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고, 도심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도심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 빈집 같은 경우는 또 지원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빈집이 많은 곳이 생활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네. 이것이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권유를 하거나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철거를 위해서 어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이고요. 문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성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건축주가 자진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22개 읍·면·동에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서신을 띄워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나마 덜한데, 지금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 무상 감리”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설계비 경감 추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좀 했고요.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서 설계사무소하고 매치를 시켜줍니다.

건축과에서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송출 관할에 건축과가 있고 본청 관할이 있고 안출 관할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아직까지도 통·리장들을 통한 홍보라고 봅니다. 통·리장들 회의시간에, 읍·면은 보통 낮에 하는데, 직접 나가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 설명해 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평택시가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수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통 12~15년만 지나면 공공건축물 거의 방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옥상에 어떤 민방위 시설이 있거나 했는데, 지금 슬라브지붕 같은 경우는 옥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옥상 배수로에서 각을 많이 줘서 물 빠짐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방수를 철저히 하거나 여러 가지 병행 방법을 써야지만 15년~20년 돼도 물이 안 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건축과에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건축을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자기네가 쓸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조언을 해서, 향후 평택시에서 짓는 건물에서는 이 두 가지로는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해 주세요.

네, 설계단계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여러 군데..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사업비를 갖다가 하고, 아니면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2016년도 이후에, 2018년도까지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내려오다가, 그 많은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쓰고는 있지만, 달콤한 단감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단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원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평택시에 사업비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을 짓는다고 하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봅니다. 밤에 보안등을 켜 두자니 자연이 괴로워하고, 그것을 안 켜면 사람이 괴로워 하고.. 제가 어느 공원을 한번 가봤더니, 태양광이나 풍력을 쓰되 전선을 다 내려서 발밑 정도에서만 볼 수 있게, 높이가 1m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로 보안등을 설치해서 길을 쭉 만들어놨더라고요, 산길을.. 그러면 풍치도 있고, 자연에 가장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꾸밀 때,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설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계획을 추진하는데,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재판에 져서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정근린공원이..

서정근린공원이, 저희가 패소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시공원 내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경상적경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소송에 져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경상경비가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토지주들의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부터.. 그러다 보면 또 이것이 샘플이 돼서 다 행정소송 걸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도시공원 토지보상계획을 갖고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2020년도 가서 풀린다는.. 지금 관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공원법이 2020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공원을 해지하든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원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규정이거든요.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날로부터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그 이후에 공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또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2020년이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남겨놔야 될 부분, 보상하고 갖고 가야 될 부분만 남겨 놓으니까 그 계획은 지금부터.. 앞으로 8년인데, 8년이란 세월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연차별 집행계획 내용에 공원 보상 순위라든가 불필요한 공원은 해제를 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대안 을 강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기존 공원 정비 및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본청 관할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만 관리를 하지요? 그리고 출장소 관할은 건축녹지과에서..

네, 다 관할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액을 보면서.. 출장소 관할 공원이지만 어차피 평택시내에 있는 공원이라면 예산의 형평성도 고려가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보통 억 단위에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억 단위로 예산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똑같은 평택시의 공원인데, 본청 관할은 보수·수리 한다고 하면 액수가 굉장히 높고, 출장소에서 (예산) 잡는 것은 낮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장소 쪽은, 하여간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노후시설을 어떻게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액에 차등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장소라고 해서 예산에 차등을 둬서 적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교체해야 할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내용을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경기도 공공 건축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팽성읍 객사 문화재 인근의 팽성읍사무소를 설계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옆에 객사의 전통적인 형태를 갖춘 읍사무소가 신축이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월에 오니까, 작년부터 팽성읍사무소를 신축하려고 설계용역을 줘서 처음으로 외관에 대한 미명이 나왔습니다. 옆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 문화재심의를 올렸는데,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건물하고 현대식 건물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입면을 다시 고려하라고 해서, 올 초에 경기도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첫 미팅을 가졌고.. 옆에 객사하고 어울리는 면사무소 입면에 대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하고의 거리제한은 상관이 없을까요?

문화재 자체는 문화재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 절대거리가 50m고, 상대구역이 200m입니다. 그런데 50m는 넘고, 200m 이내에는 문화재 심의만 득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m 바깥인가요? 50~200m 사이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입면계획 자체가 처음에 안 맞아서 문화재심의에서 반려를 받았기 때문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지금 미팅을 두 번 정도 가졌는데, 한 번 더 받고 다시 심의위원들하고, 정식 심의 넣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의요구를 하반기에 해볼 계획입니다.

몇 층 정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읍사무소 계획은 3층입니다.

기존 3층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밑에는 주차장 식으로 해서 1층이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면 4층이고, 현재 폭으로 보면 3층 정도 됩니다.

팽성파출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파출소는 별도로 따로 분리해 놓고 읍사무소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 단계에서는 파출소하고 협의가, 그때 가서..

그쪽에도 별 무리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소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편입을 희망해요.

같이 편입하는 것으로요? 아직까지 그렇게는..

자기네 부지를 우리시에 넘겨주고 대신에 시에서 읍청사에 연계해서 지어주면 자기네들.. 뭐, 최고 책임자의 말은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얘기는 ‘그것도 괜찮겠다’.. 어쨌든 문화재와 어울리는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놓쳤습니다, 도시계획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인데, 이 제도는 올해 법이 제정된 거지요?

네, 시행령이 올해.. 작년 4월 15일에 이 제도를 입법예고했고요, 개정령에 대한 입법을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 시행이 됐고, 동 시행령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연말 쯤에 전주조사를 끝내서 그때 시의회에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50쪽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마을회관 개·보수.. 사실 의정활동하다보면, 마을회관 짓는 것도 꽃 중에 꽃이랄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신평동(유천1동)에 지금 짓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별 문제 없어요?

네, 현재 2층 보수가 끝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화장실은 노인정 기준에 외부에 못하고 내부에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대로 가고 나중에 외부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마을에서 짓던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그런 애기가 나왔다가요, 현재는 그냥.. 노인정 등록을 하려면 안에서 추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디 놀러가시나본데, “의장! 문제가 있는데 말이야, 오지도 않고.. ” 막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업자들만 있어서 말하기가 그렇기에 제가 “화장실이 어딥니까?”하고 보고만 왔습니다만.. 별 문제가 안 된다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좀..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챙겨 주시고요. 51쪽에 보면,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이것은 주로 건축과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집행부 공직자들이 시민들께 세금을 환원해 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인데, 올해 전체적인 사업금액은 얼마에요? 여기에는 10억 8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억 8천입니다.

10억 8천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제가 5대 올라올 때는 6억 7억 8억 하더니만, 10억까지 올라와 있네요.

지금 도내에서 평택시가 가장 많은 지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요, 우리 평택시가 총 263개 단지에 10억 8천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는 442개 단지에, 금년에 공공주택지원예산이 9억 7천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남의 경우에는 283개 단지에 1억 4천, 안양은 1,561개 단지에 6억 예산을 세웠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215단지인데 7억 예산을 세웠고요. 고양도 비교해 보면, 400개 단지에 8억. 저희는 263개 단지에 10억 8천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각 단지에 골고루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 부분인데, 예산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예산을 비교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삭감은 해도 증액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4년 동안 이것을 주장해 왔었고, 10억 정도로 많이 늘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셨지만, 그 지역 나름대로, 공동주택단지가 어느 정도 경과가 됐느냐? 물론 지역의 역사성이 있겠지요. 지을 때 오·폐수라든가 하수 관계를 잘 하면 그만큼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시가 263개 단지에 10억 8천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이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 민원 중에, 아파트관리소장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2014년..

아까 202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던데?

이것은 전체고요. 일단은 내년 하반기 정도.. (공원녹지과장을 돌아보며) 내년 하반기지요?

덕동산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휴식터가 없어요. 모산골 평화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물론 본예산 에서 예산이 깎인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악의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니까, 의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성동어린이공원, 국장님 알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사실 어연남리에 비교한다면, 1억 3천이면, 이것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보니까, 흙이 흘러내려서 자연석으로 하셨던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추가적으로? 앞에 이렇게 쌓고, 그러니까 기억자로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건데.. 전면부에는 다 치고 옆에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한 20m라고 하면 15m만 이렇게 딱 꺾어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완벽하게 뒤에까지 더 해 달라, 이런 건데.. 그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물론 자연석 대리석으로 쌓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추가되니까 그 건의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1억 3천 들어갔다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번 손대면 몇 년 내에 손 못 대는 것 아니에요, 한 2~3년 내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던데, 과장님, 내용을..

시설이 파손된다든가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과 다 협의가 됐고.. 저희가 끝까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계속, 시장님 간담회 때도 몇 번 얘기한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부분까지 못한 것은, 그쪽이 면적이 작고, 또 수목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나마 꺾은 것도 그 사람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거네요? 그 나머지는 안 해도 관계 없겠어요?

네, 할 필요성이 크게 없습니다.

안 해도 관계 없다?

나무 뿌리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요구사항이 뭐예요, 과장님? 그게 유실돼서, 비가 오면 자꾸만 타고 내려와서 그 밑에, 이쪽 천주교 앞에 있는, 오수라고 할까, 그런 거, 자꾸 흙이 들어가서 막고 그러니까 거기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흙이 유실돼서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 그 부분은,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정비할 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로정비할 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마련과 균형적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은 물론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숲으로 둘러싸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