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과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과 직원간 소통과 화합으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했던 사항으로서는 상시복무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또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근한 공직문화 확산과 우수공무원 격려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창의적·실천적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분쟁관리라든가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산업단지 등의 현안사업, 또는 수질오염총량, 다문화지원 등 정부의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과 기존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복지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기능직 사무직열의 일반직 전환사항 등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2013년도까지 4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실력있는 도시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주요 교육훈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4차에 걸쳐서 5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본 과정은 팀워크와 자율성을 부여한 독창적인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6,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카네기 리더십교육을 시행하여 조직의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배양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벤치마킹 교육과정을 1~2기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과 나의 가치를 더하는 해피복지 증진입니다. 자기개발과 건강증진 등의 지원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18건의 보장혜택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 6월 현재 62건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2년마다 시행하는 전 직원의 종합검진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보장혜택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해외연수, 글로벌체험연수, 온누리학습동호회 등 직장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직원 동료간의 화합과 일에 대한 가치제고, 시정운영에 지적아이템 확산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반기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화경 조성과 시정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원환경 활성화로 행복·나눔도시 만들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마사지 등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금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청소년 토요봉사스쿨을 월2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중에도 저희가 부모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 현성과 봉사활동에 대한 인지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내실있고 지속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4개국에 21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예술, 스포츠 및 공무원,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고 생산적인 국제교류사업의 정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택시 대표단이 하문시, 또 마쓰야마시를 방문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공무원 상호연수, 청소년교육,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를 통한 스포츠교류 등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외국어 수요에 맞춰 외국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널트 외국어시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런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인재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섬김행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 때 접수된 35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장 현안사항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통리장 체육대회, 주민자치 워크숍,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단체를 통한 시정홍보, 의견수렴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민생치안 확립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등에 방범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그리고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총 361대가 설치돼서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11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방범CCTV의 설치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치에 관련된 시설비, 또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센터가 공간 부족에 따라 추가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야겠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2013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10억 2,800만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센터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일단 소사벌지구 내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선거운동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일정별로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개표장소를 이충실내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해서 주차 등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또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투표율이 향상될 수 있는 홍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학습이 일상화 되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맞춰서 시민 누구나가 배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 프로그램의 배달강좌제 추진,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의 워크숍과 축제개최,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교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격증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의 동기부여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교육관련 예산확보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금년도 시 세입의 3%인 76억 4,9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로 58억 800만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으로 특별지원 되는 지역개발사업비가 50억, 기타는 부동산교부세,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또 타 부서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29억 1,100만원 등 해서 금년도는 총 213억 6,800만원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세입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선정 지원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7개 사업 50억 8,600만원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2개 사업에 44억 5,200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는 5개 사업 6억 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심의위원회에서 남은 25억 6,3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추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10년도 9월부터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전체를 확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교 3학년생을 포함한 58억 8,0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학교급식예산 9억 6,9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중학교 2학년생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중학생 1학년까지 포함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88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교 도서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교육분야 지원사업으로 2015년까지 48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구축사업은 국비가 70%, 경기도 교육청에서 15%, 우리시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부용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은혜중학교 등 3개 학교는 상반기에 지원을 하였고, 신한고 등 4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9월부터 팽성보건복지센터 내에 평택영어교육센터를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어교육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2개 업체의 원어민강사가 무료 출강해서 실용적인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또 센터 내에서는 방과후 학습 7개 과정, 성인비즈니스 3개 과정, 영어도서관, 또 영어일일체험 등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무료 영어회화교육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시민들께 살아 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에 접수된 78개 단체 81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69개 단체 70개 사업 2억 4,500만원 지원을 확충한 바가 있고, 6월 말 현재 1억원 가량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9월 말 공고해서 접수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향후 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마치고, 회계과 소관 24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계 부정방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자지출시스템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회계관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 가입,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계약조직 통합운영체계를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현재 결산검사가 완료돼서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700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무단점유라든가 형질변경 등의 사항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유도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실태조사 결과는 79건의 무단점유 된 사항이 발견돼서 1억 2,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매각실적은 13건에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청사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은 총 사업비가 16억원으로서, 연 면적 860㎡, 지상 2층 건물이며, 현재 설계용역 수행 중이고, 201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지역 위원님들께 설계사항을 보고드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주차면수가 86대이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 수행 중이지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2012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보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팽성읍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는 총 사업비가 57억이고, 연면적이 2,26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심의,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팽성파출소 이외에 경찰청 소유 부지 3필지에 대해서 경찰서와의 협의가,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바로 진전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19억원이고, 연면적이 661㎡이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현재 기본과 시시설계용역 중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인건에 작은도서관을 한번 둘러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위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35억원이고, 역시 면적은 661㎡입니다. 현재 2개소의 부지로 압축해서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내년 착공해서 후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가 260억원이고, 건축면적은 1만 2,000㎡,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일정대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지금 365언제나 민원센터에서는 제증명 39종 발급과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상담을 하는 등 민원센터를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104건이 처리되고 있어서 전년대비 9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민원서류를 무료배달제로 운영하고 있고, 친절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섬김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서비스 구축, 청북신도시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으로 민원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민원행정처리의 신속성, 친절도 등을 자체평가해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행정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면적의 92.8%인 421.20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제를 꾸준히 노력 한 결과 2012년도 현재 28.68㎢만 존치가 됩니다.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5개 지구만 허가구역으로 존치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돼서 사실상 전면해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매물광고 실명제, 또 중개업자 직무교육 등 10대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고, 또 무등록이나 불법 중개업소 등을 합동단속해서 건전한 부동산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저희가 발급한 여권이 1만 11건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와 여권 기간만료자의 사전예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한 긴급여권제를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여권 안내문도 발송해 드려서 시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선진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이 2,430개소, 건물번호판이 49,050개 동을 설치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현재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종합처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입니다. 고객친절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또 숙지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시상, 또 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후에 축하서한문과 함께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장려금, 보육정책 등 관련된 시책들을 전부 알려드리고 있고, 민원실에 가족관계등록 외국인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국제결혼신고와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인감 대리발급 등을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알림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민 원안 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민원실 내에서는 봉사자 2명, 직원 2명해서 4명이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민원실의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시청 전체의 업무에 관련돼서 그 분들이 문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실과까지 안내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말 현재 570건에 152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94%를 정리하였고, 63건 9억 7,700만원은 납기 미도래가 되었거나 또는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 6,744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7월에 재조사를 하고 교차검증을 통해 조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말에 재공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지가의 균형유지와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 토지이용상황에 맞는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 3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2030년까지 약 18년 동안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차 사업지구로는 두정1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9,3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두정1리에 502필지 366,902㎡를 2013년 7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계결정 후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액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유자의 협의에,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금액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5쪽부터 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중간에 하반기 세무공무원 마쓰야마시 연수실시를 11명이 1박2일 동안 다녀왔잖아요?

네.

그런데 1박2일 동안 무슨 교육이 되나요? 세무공무원 마쓰야마시 연수실시를 22명이 25일하고 26일날 했는데, 오가는 시간, 거기까지 가서 무슨 연수가 제대로 됐을까 해서, 제대로 되는 교육을, 예산을 더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연수의 목적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제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나 세정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마쓰야마시까지는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1박2일 정도면 개략적인, 또 그 나라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접목되는 좋은 점이 있어요? 1박2일 갔다 오셔서...

그게 어차피 지방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은 가는데, 사실 저도 그 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 결과를,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본적은 사실 없어서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2쪽 하단부에 사회단체 정례회의시 긴밀한 협력체계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만 운영하는 것으로, 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그 3개 단체들이 단체에 전체적으로 협의회들이 구성돼서 시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런 회의들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정에 관련된 사항들도 말씀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도 말씀드려서 서로 행정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스스로 이런 모임들을 갖는데 저희가 나가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사회단체만 얘기한 거예요. 사회단체가 이 세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저희 행정기관하고 연계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성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된 단체 같은데, 그런 데도 관여하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분들께서 요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서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옹색해요. 납득이 가겠습니까? 시민과의 대화를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21개하고 하나 빼놨는데, 그게 시장님 일정 때문에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구나 송탄동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제기되는 과정에서 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저는 더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어려울 때 피해가면 그것은 오해가 되고, 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어려울수록 정면으로 이것을 돌파해 줘야 된다 이런 건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이해 못 해요. 그리고 후반기에 한다고요? 후반기에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그럼 그때 붙여서 송탄동은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불만을 만들게 하는 답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반기에 어떻게 할 건데요? 차라리 일정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과의 대화는 못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말끔하게 해소해 주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겁니다. 후반기에 뭘 할 건데요? 그리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브레인시티 때문에 송탄동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영농철, 이런 걸 따져서 했는데, 조금 전에 고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송탄동이 영농에 대해서 더 많아요, 아니면 면 쪽에 있는 데가 더 많아요?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송탄동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저는 송탄동하고 거리가 먼, 아주 반대쪽에 있는 위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뭔가 이슈화 되는 문제, 어느 읍면이든 다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부 쪽도 여러 가지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송탄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달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과의 대화를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가 그동안 1년에 한번 하다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거꾸로 만약에 송탄동에 좋은 일이 있어서 했으면 안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송탄동에 뭔가를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안 했을까요? 그렇게 오해받을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의 의도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 때문에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안 된 것이 오히려 논란이 없는 다른 읍면동에서 안 했다면 그 의도가 진정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나 22개 중에 시와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는 우선 배치해 주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을 잠깐만 제가 질의 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시 인구는 42만 9,85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도에 목표인구 80만을 계획하고 있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부 축소돼서 규모가 좀 적어 졌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계획도 적기는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면 실지 80만을 넘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을 놓고 봐도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과연 그게 달성될 수 있느냐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각 지방자치단체 가 인구도시계획을 받을 때에 전체 우리 인구가 한 1억 5,000만 정도 돼야 지방자치단체 가 요구하는 인구의 목표를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에 5,00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 전체, 각각 지방자치단체 가 다르긴 하지만, 1억 5,000만이 됐을 때 그것을 채운다고 하면 우리도 거품이 좀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인구 달성 목표를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면 저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50만 인구가 넘으면 이때부터 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가 2개가 생겨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지금 추세가 50만이 넘는다고 해 주지는 않고요. 인구가 아마 60만 정도 넘어야지..

60만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50만이든, 55만이든, 60만이든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지금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양개 출장소가 구청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50만이 넘었을 때 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게 60만이 돼서 하든, 구가 2개 생겼을 때 그러면 어디로 구를 줄 거냐를 보면, 이 밑에 본청 관할 16만 4,000명, 송출 관할 17만 1,000명, 안출 관할 9만 4,000명인데, 구가 2개 되면 위의 본청 관할, 송출 관할 해서 남평택, 송탄북부지역, 이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여기 송탄출장소는 그냥 구가 되면 문제없고, 그러면 안중출장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 시청이 고덕신도시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60만이 된다고 치면 60만이 될 때 그러면 시청이 고덕신도시로 간다는 계획이 정말 맞아떨어질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에 구청이 2개 있을 때에, 북부와 남부에 구청이 생길 때 안중출장소의 위상이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구가 2개 됐는데 안중출장소의 위상이 지금처럼 될 수 있느냐?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결국은 민원업무나 보는 정도의 출장소가 되면, 그러면 서부 쪽은 그야말로 더더욱 시민들이 바라보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만부터 생기는 건데, 그게 3개가 되려면 70만 이상인가요? 그러면 50만에서 70만까지 가는 20만 명이 늘어나는 그 기간이 상당부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서부 쪽은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사실 막연한 고민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다만,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뭔가는 대안 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행안부와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가야 그나마 안중출장소에 대한 위상, 서부지역에 대한 문제, 시민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조차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는데요. 단지, 1년 전 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부 간부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본청관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안출에다 두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것은 상당히 거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부분이라서 중단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지금 대안 을 내 놓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5쪽에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과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추진실적에 상반기 복무교육에 직원들이 위반하기 쉬운 분야, 상급기관 감사에 자주 적발되는 사항, 저는 이런 내용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벌어집니까? 어제 제가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할 때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주로는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하는 경우, 당직근무 시간을 제때에 오지 않는 경우, 출장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굳이 제가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결산검사위원님이 출장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출장비를 가령 딱 ‘0’으로 맞춰가지고 딱딱 긁어서 주듯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이 지적하는 것을 듣고서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게 딱 ‘0’원으로 맞을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일과시간에 근무하는 태도입니다. 다 잘하는데 정말 간혹 1, 2명씩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보거나 이럴 때에 온전하게 보겠는가의 문제거든요? 기왕 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일과시간에 컴퓨터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버젓이, 제가 의원 신분으로서 있으면, 있는 것을 알 텐데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는 것도 없이, 저는 ‘이 정도면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지만,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진짜 우리 전체 공직자들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출장비 문제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출장비가 모자라서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자기네 배분된 분야에서 타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정 지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직접 본 예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리 없이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쪽에 내실 있고 지속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그동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의원하면서 달라진 것이, 지난 민선 4기와 5기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5대와 6대가 되는 거지요? 5대 의회에 있을 때만 해도 공직자들이 가는 국제교류 이런 것에 의원들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완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내더라도 그것은 같이 좀, 공직자들이 견학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때로는 필요한 게 있거든요? 추진을 공동적으로 해서 같이 가는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안됐던 부분들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전혀 차단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올 하반기라도 저희가 해서, 그렇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전체 다 가고 이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표적으로 연관돼서 그것을 꼭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같이 배치돼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갔을 때 공직자들은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아주 각별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공직자들이 이런 국제교류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없는 건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마쯔야마 시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마쯔야마 시에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가능하시면 같이 가시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자치행정과 섬김 행정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시민과의 대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을 빼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면서, 사실 시민과의 대화를 22번씩 2회 해서 44번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씩 한다는 게 강행군이지요.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데 “이게 시정보고지 무슨 시민과의 대화냐?” “ 질의 응답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돼요. 저도 느끼는 것은 우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보고, 또 그동안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보다 조금 더 질의 응답시간이 늘어났으면 하는 것은 저도 좀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때에 질의 응답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하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질의 응답을 할 때 지금도 제가 나가봅니다만, 끝나고 나서 “하실 분들만 남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두 가지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아서 같이 토의가 되는 부분들은 운영이 많이 되는데 같은 경우는 1시간씩 질의 를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읍면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민생치안 확립 기반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자료에는 ‘361대를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도 나와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추가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이 CCTV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산업건설위원장에서 임승근 위원님도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던데, 각종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 주체가 각각 분산돼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일정하게, 완전히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정말 안 되는 건지? 그래서 CCTV 관리하는 것을 뭔가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또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방범도 있지만 주·정차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대지만 실제 모니터실에 있는 게 지금 530대가 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련, 재난 관련, 방범관련, 이렇게 해서 전부 기능별로 맞게 주무부서가 와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도 쉽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또 기획재정국에 정보통신과가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받지만, 그쪽도 아마 지금 현재 기술로써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 번 구해보면 어떤가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면 포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자문을 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이런 시설뿐이 아니고 아마 중앙정부나 이런 데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361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일반방범용 시내 주택가, 주요도로,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지 도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산하고 외진 곳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촌지역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그대로 다 도둑맞았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농촌지역으로도 방범용 CCTV 설치를 일정하게 보급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 를 하고요. CCTV 하나가 1,300만원씩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범죄도 있지만 마을단위로 구축돼 있는 데는 농산물에 대한 탈취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물론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마을의 입구나 나가는 데에다 이것을 좀 설치하고.. 다음에, 모니터를 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녹화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 마을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농촌부락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다 뚫려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입구에만 달아 놓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마을을 통과한 것이 CCTV에 녹화된 것으로 확인하면 금방 압축되는 거니까..

금액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해서 이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쪽에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맨 밑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교육관련 예산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세입의 3%로 조례에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 세입예산에 8~9% 약 200억 된다는 얘기는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것, 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8~9%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3%가 된 것은 지난 5대 의회 때 2%에서 1%가 늘어나서 3%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가 적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를 보면 4%, 5%인 데가 있는데, 우리도 일정하게.. 어차피 이렇게 8, 9%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3%에서 조금 상향할 생각은 없는 건지?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교육경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20억 정도가 남아서 하반기에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경비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질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가 신청도 하고, 우리가 도움도 드리고, 이러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저희가, 이게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도 20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3%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정작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는 %를 올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 보완이나 설치 쪽에 치중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학교의 사정을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스타일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동아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때로는 스포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평택시의 기준으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정하게 우리시가 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평택시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다른 대회를 나간다든가 이럴 때에 우리는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평택 기계공고가 세팍타크로 대회에 나갈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이러는 것을 봐 왔고요. 그러면 우리시에 관내에 스포츠라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가 있는 데에 대회를 나갈 때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일부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이 전적으로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전체 지원하거나, 일부 학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막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지원이 돼야 질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 지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세부적으로 지금 훑어보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도 과연 가능한건지는 판단을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5일제가 돼서 아이들의 예술활동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함양 쪽에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무조건 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가 되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하실 때에 초등학교는 다 된다고 했고, 중학교가 금년도에 2, 3학년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다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전체,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2013년부터는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향후계획으로 고등학생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왜 3학년부터 주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먹고 나가라고 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봐도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3학년 정도부터 검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논의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확충 문제하고, 아까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계장님에게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요청된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이 최근에 와서 상당부분 위축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도 좀 엄격해졌다고 표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동하던 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막 줄 수는 없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에서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줄여 놓으면, 활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의 문제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해서 그대로 집행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집행을 왜 안하는지 조차를 우리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데에서 포기서를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불과 5개라면 1개 받기도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누가 냈고, 안냈고 그런 것이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기준이 없어요. 어디가 포기했는지, 왜 포기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기 했으면 ‘왜 포기한 건지?’ 이것을 좀 받아놔야 이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성과분석을 해서 적용시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실 포기해야 되는 데도 왜 포기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무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산을 받고, 포기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원인을.. 지금 카드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으면 좀 보완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정산은 잘 되고요. 포기서 같은 경우는, 번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7군데가 포기했는데 한 1군데만 포기서를 썼고, 나머지 6군데는 안 쓴 겁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고요. 다음에 신종플루가 있을 때가 2009년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포기한 데가 많습니다. 신종플루 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서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의 수 십 개를 전부 다 안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실지는 신종플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포기하는지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갖추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포기에 대한 사유도 분석을 해서 향후 익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과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5대 때에 조직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삼성연구원에다 거의 10억 정도 가량, 대략 금액이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줬어요. 지금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용역비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억에 한 10억 선인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조직관리에 접목해서 쓰고 있습니까? 10억 가량을 그냥 날린 거예요? 내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의 명칭이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삼성연구원인가 어디에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봤다.”고..

네, 맞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창의적인..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어서.. “평택시에서 삼성의 인사제도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계획대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고요. 다음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명 ‘도까비 교육’ 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책 발굴 이런 노력도 했고, 지금 그 분들이 학습동호회처럼 구성이 돼서 아직도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계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준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냐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도까비 교육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그것을 총무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인사관리, 조직관리에 그게 접목이 되도록 해서, 그때 거액의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목을 안 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한 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복무점검에서 초과근무 수당, 당직근무 실태가 문제라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 몰라서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의장 님이 모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잘 몰라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토요일에 나와서 결혼식장에 갈 때 눌러 놓고 가고,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직근무실태는 뭐예요? 저녁에 식사 후에 약주 드시고 늦게 들어가시나요?

그런 경우보다도,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깜빡 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환기를 다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참다운 공무원상이 아니지요?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나요?

저희가 매달 확인을 하는데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요?

환수조치하고 그랬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그것은 나중에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향후계획에 우수 부서 연말표창 및 모범 공무원 포상·격려,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과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나중에 20명 정도의 공무원을 선발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산업시찰로 해서 상해를 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북경은 역사의 도시인데 역사 관광 가시려고 하나요?

이것은 아마 예시를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화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 가실 적에 우리 의원님들도..

네, 계획이 되면..

가서 공무원들하고 팀웍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7쪽, 실력 있는 도시의 글로벌 인재양성, 여기도 보면 재래시장 때문에.. ‘우리시 적용 아이디어’라고 밑에 쓰여 있는데, 1기가 경주, 2기가 부산, 3·4기가 전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약 500여명이 갔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통 재래시장이 지금 5군데인가 6군데 있지요?

네.

최소한 그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같이 공무원들하고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또 재래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분들이 그렇게 돈을 안 내실 분은 아닌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들어왔으면,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가 재래시장에 접목이 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시 적용 아이템’이라고 예시를 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가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의 어떤, “나는 이런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자기들끼리 한 10여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가 전주를 가면 전주에 있는 재래시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문화시설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예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산업환경국의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의원님이나 공무원들, 또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들 1, 2명씩하고 같이 가면 상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또 공무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생각을 상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의원 생각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평택항에 보면 배가 들어오는데, 거의 중국 관광객으로 꽉꽉 차서 오는데, 평택에서 쇼핑을 하고 뭘 사가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서울 이쪽으로 가고, 아울렛 찾아가지고 명품 옷, 계절 지난 것, 이런 것 찾아가지고 보따리로 사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평택시에도 좀, 재래시장에 접목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사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통복시장이 59년이나 된 전통시장인데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통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시는지?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예시를 한 건데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에 내실 있고 지속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 김기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우리시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50명 정도 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외국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또 그 분들을 평택시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때 적절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인사배치에 문제가 있다면.. 외국 손님들이 오면 언제든지 투입이 되고, 또 행사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10쪽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서울대학교 스널트 외국어 시험 계약을 하겠다고 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토익과 토플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회화역량을 테스트 하는 부분들은 지금 활성화 돼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스널트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인당 아마 6만원 정도를 받고 테스트를 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시행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골라내서 차등배치 하고자 그렇게 했는데요. 50명 중에서 25명이 신청했다는 것을 보고서 제가 넣었거든요? 저희가 좀더 독려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국제교류 하는 것을 보면 일본, 중국, 중국은 거의 산둥 반도 밑으로 거의, 그래서 북쪽 동북삼성 있는데,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쪽은 별로 없어요.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이 1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빌시가 하나 돼 있고, 저희가 나머지 20개 도시는 우호교류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호교류 협약은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더 확대해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때인가 평택시에서 길림성인가 연변인가 거기하고 우호교류를 했는데, 소도 사다주고 뭐도 해 주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바뀌니까 우호교류가 중단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전임 의장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에요. 그런 데는 전혀 어떤 관계 개선을 안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길림성 시장이 한 번 왔다갔는데요. 무슨 사항이 있으면 서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계 개선했던 데도 왕래를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13쪽에 민생치안 확립 기반 구축, CCTV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서로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고 하고, 김지호 과장님께서 머리 아프실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전화를 잘 안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6월 15일 현재 335대면, 이게 1,300만원씩이면 얼마에요? 약 43억 5,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민들께서, 민원이 폭증한 게 355대라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약 43억 정도 되는 것을, 연차별로 나눠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것 안 해 줄 거예요?

이것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지요.

다 안 하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 필요로 하니까 335대가 민원 접수가 된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필요하시겠지만, 이게 또 공적인 입장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경찰서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민편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해 달라고 내년도에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달아 놓으면 인근의 강·절도, 범죄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 받은 것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CCTV (방범, 주정차, 청소, 재난) 537대, 모니터 83대, 모니터링센터 사무실이 89㎡로 27평인데, 27평이면 상당히 적은데, 지금 이 회의실보다 조금 더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CCTV 537대하고 모니터 83대를 이 모니터링센터에 설치하기에는 엄청 좁은 공간인데, 굳이 이것을 시청에다 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서 LH하고 매칭이 돼가지고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또 537대의 관리에 필요한,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상호간의 호완문제, 관리문제, 구입문제 등등 해서 정보과학과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도 관계되니까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체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콜택시 조합에서도 콜센터를 자꾸 요구를.. 개별적으로 콜조합에서 요구가 자꾸 오는데요. 이것도 무선이지요? 택시를 어느 방향 가라, 마라 이런 것. 택시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좀 하겠다. 시에서 보조금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교통행정과 쪽으로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아마 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센터 내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이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고, 하여튼 모니터링 센터를 조속히 이전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8쪽 교육환경 조성, 우리 평택시에는 여고에 하키, 다음에 전국대회를 휩쓴 평택기계공고에 세팍타크로가 있는데요. 재원을 제대로 마련을 못해서 하키나 세타파크로가 상당히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조금을 생활체육과에서 일부 조금씩 주는 걸로 아는데, 교육청하고 평택시가 이것을 좀 협의해 가지고, 그래도 이것 2개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적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3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동아리에 관련되는 얘기는 학교 교육경비에서 가능한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체육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과연 이쪽에서 가능한 문제인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냉·난방시설 개·보수 사업, 이게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습이라고 있어요. “뭐 하냐?”했더니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방과 후에 어떤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이 좁아서 못한다.” 그래서 “공원을 좀 빌려 달라.” 아마 그게 녹지과 소관인데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어차피 교육사업에 지원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가요? 어디서 들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운동장이 좁다보니까 농구 같은 것을 못해가지고, 농구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이런 데의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평택시에서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에 돼 있는 농구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가 별도로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구대는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농구대도 그래요. 한 쪽 면만 돼 있는 농구대가 있는데, 양쪽으로 해 가지고 국제규격으로 해서 만든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세교동 같은 경우는 세교근린공원에다 긴급히 하나, 그때 마침 보수공사를 할 적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하면서 변경해가면서 그것을 해 줬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학교 인근에 있는 공원을 같이 병행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주관부서인 교육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과 아울러서 교육청과 발을 맞춰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특별지원 대상학교 선정이라고 해서 7개교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7개 학교 추천이 들어오면 평택시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까?

도서관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교육에 관한 것은 제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자료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요? 한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관은 12개교 80억, 도서관은 48개교에 117억, 조경사업은 60개교에 300억 등 해서 하여간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있는 거예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헤베면 30평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신축사업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양호한 데는 적게 하고, 평균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정도..

규격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기준으로 했는데요.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평, 60평 짜리가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군기지 지역개발사업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소요가 더 필요하다면 교육경비나 이런 데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몇 개는 반경 3㎞ 안에 들어 있는 학교는 아니네요?

전체 평택시가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 시민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해서 확대 운영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영어응시대회도 한 번 추진해 가지고 인재발굴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반기에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쪽입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셨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나눔도시... 전문 자원봉사자 현황을 저번에 DB를 다 작성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DB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게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748개고, 등록자수가 79,000정도가 됐죠? 그리고 보통 실제 활동하는 수가 71,000정도 되시네요?

네.

그럼 지금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을 위한 리더양성교육이라고 55명을 하고 계세요. 이 분들 5명은 어떤 대상을 선발하신 거예요?

이게 리더양성교육이라고 신청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받아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발마사지, 풍선아트교육,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리더를 양성하신 거네요?

네. 리더 55명을 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 리더를 양성해서 발마사지, 풍선아트 교육을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으로 연계,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취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요새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결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양육의 형태가 미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결여되다 보니까 사회성, 이런 게 참 부족해요. 그리고 학습부분이 상당히 미진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가난이 대를 물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에서는 자꾸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대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이 보통 5일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그나마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 넘어갈 때, 바깥으로 갔을 때 과연 이 아이들 양육을 누가 대신해 줄 건가, 그랬을 때는 부모가 그 양육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걸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우리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1대1 멘토를 형성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인생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748개 단체 7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료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 실인원이 71,000명이라는 것이 2006년도부터 올까지 한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실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했더니 14,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DB구축을 했습니다만, 그 등록단체가 이 중에서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해 내고, 실질적인 것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양성이라고 해서 발마사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어떤 놀이나 이런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몇 분이 그 아이들, 멘토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강의도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멘토가 됐든, 아니면 개별적인 멘토가 됐든, 아니면 그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그 시설에서 하루 종일 먹는 것을 보니까 먹는 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좋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물론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 이런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민해서 아이들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항상 자라나고, 열 번 변한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역할을 앞으로도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는 안 했는데,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청소년 봉사스쿨이라고, 주5일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학교폭력 예방, 그런 교육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1대1 멘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연계하도록 이것도 같이 추가로 집어넣겠습니다.

보니까 학습이 굉장히 부진해요. 중학교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사실 학습능력이 너무너무 부진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보통 엄마들도 다 대학교 나오신 분들,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쪽에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하시는 것, 지금 방과후 학습과정이라든가 영어일일체험, 영어도서관 운영, 미군 등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교육과정, 이게 다 팽성영어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사랑방만 빼고는 거기서 다 합니다.

영어사랑방은 어디에 있어요?

영어사랑방 운영은 K-55 미군들하고 남부권, 북부권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영어센터에서...

남부권에 하고 있어요?

남부권에서도 합니다.

어디요? 영어센터에서 한다고요?

영어센터에서 하고요. 다음에 북부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거기 있는 분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팽성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소가 거기일 뿐이고...

장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어센터 운영하는 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영어체험, 성인과정 이런 것 있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평택시내에 이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팽성까지 가기가 무리수가 있으시대요. 그럼 평택에는, 남부권에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없으세요?

글쎄, 전국에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우리 교육센터 등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한계적인 걸 느낄 수도 있고,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니,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지금 평택시내에 있는 건물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화 되고,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지역적으로 볼 때 국제화 도시로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영어센터 초창기에는 학원연합회하고 충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무리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성인이라든가 일자리, 청소년 주말학교라든가 해서 많이 개편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권역별로 어떤 장소를 택해서 나와서 찾아가는 그런 영어교육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남평택이나 이쪽은 대개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쪽에서 기존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원어민은 아닙니다만, 기초, 중급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타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는 돈을 내지는 않겠지만, 강사의 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호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팽성이나 송탄 쪽에는 주로 부대,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직접 한다든가, 또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팽성으로 가셔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팽성까지, 평택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 배우려고 거기까지 가시기가 무리인가 봐요. 왜 평택에는 이런 좋은 게 없냐, 이런 혜택 좀 줘라,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그렇게 먼 거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라 얘기를 안 한 건데요. 이 영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때 학원연합회에서 저한테도 많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학원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자니 그런 문제가 걸리고,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서부쪽은 그나마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못 하는데 무슨 영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우선 저는 우리 평택시에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발생된 국제교류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교류센터에서의 역할을 뭔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원하고의 문제가 계속 겹쳐서는 결국 민원이 역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가 영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온 것은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고자,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대화정도,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판단해서 이런 문제는 시가 적절하게 방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서부는 사실상 우리 자치위원회에 2년 동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서부 얘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총무국에서는 남부나 북부에서 안 하는 걸 해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하는 것 중에 남는 것 좀 서부에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문적인 영어, 전문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영어를 조금 향상시키고, 영어분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애초에 영어교육센터를 지었을 때는 권역별로 새로 지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학원연합회와의 충돌, 그런 과정도 있어서, 영어센터가 팽성지역에 있지만 서부지역도 가고 북부지역도 가고, 학생들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셔틀버스 여섯 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각 지역에 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권역별로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지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센터의 장소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베푸는 영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제안 제도 실시하고 있어요?

네. 공무원들 제안 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제안 을 내서 장려나 우수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제안 제도를 하면 거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서비스라든가 효율성, 이런 쪽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제안 제도가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제일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많이 제안 해 줘야만 자기들이 일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제안 제도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효과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무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고지서 같은 걸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일일이 붙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 1분에 1,000통씩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방법, 요새는 또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안 제도에서 나와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도 생각을 못 했던 건 아닌데, 관공서 가면 2011호, 3011호, 방호수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들이 어르신들한테는 무슨 과, 무슨 과보다 상당히 나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안 이 돼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만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민원서비스도 많이 향상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시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별로 없으면 공무원들이 기껏 해 봤자 잘못하면 윗사람들한테 괜히 욕이나 먹는다고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안 이 들어오면 그걸 적용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우리시에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포상이라든가...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사에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하셨는데, CCTV는 민원이 많은 거라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요구가 늘어나서 CCTV는 계속 설치를 해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화질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못 쓰고,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보수가 됐어요?

보수는 많이 됐고, 일정대수가 그렇지, 전반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보수했습니다.

방범CCTV 같은 것 때문에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한 대를 유지하는데 연 180만원씩 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80만원짜리가, 2011년도에 행안부하고 KT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시점에서 이후 것 84대는 110만원이고, 이전 것은 277대입니다. 그것은 180만원이고, 그래서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방범도 국가사무인데 전액 순수시비가, 방범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면서 화질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현재 접수된 것이 335건인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경상경비가 현재 있는 것만 가져도 7~8억 들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국비나 도비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가 아니고, CCTV 얘기하시는데, 아까 농촌지역 얘기하신 것처럼 통복천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사람들이 운동을 오면서 양파, 마늘 같은 것을 많이 캐간대요. 고추도 따가고... 그런데 그걸 조금 뽑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싹 뽑아간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통복천이 개발돼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고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게 요새 길 걷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도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그건가 봅니다. 와서 농작물을 훼손하다 보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두 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싹 뽑아간대요. 배낭 매고 와서... 그래서 1년 농사지은 걸 그렇게 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저번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 세 번째 차량번호 인식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속을 잡는 게 아니고 범인 잡는 CCTV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차량을 봤는데 번호를 못 봤다, 그럼 주요도로변에 32대가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요?

네. 이것은 과속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번호를 인식했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걸어서... 아니, 통복천 개발을 하고 생긴 문제래요.

그런데 그게 일부 훼손이 아니라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차량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자치행정과 하나만 질의 하겠는데요. 이런 질의 는 잘못하면 엉뚱하게 와전돼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 문제를 한번 질의 하고 싶어요. 우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개 읍면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해요. 거기에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인원도 제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통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회비를 무한정 받기도 어렵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무한정 회비 내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하자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에는 다른 것에 대한 것만, 박람회다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일정하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원돼요?

주민자치위원, 아까 위원수하고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조례에 따르면 주민지치위원은 지금 총 575명이 있습니다. 읍면동 당 25명의 위원과 3명의 고문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를 벗어나면 안 되고, 예산지원도 없고, 아까 수당이나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4.5개의 프로그램이고, 가장 많은 남평택 같은 경우는 7.5개 정도 되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7.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더 원하는데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수는 많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 일부 잘하는 데는 농악이라든가, 조금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장소문제가 또 나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 2만원×2시간, 주2회 30시간해서 6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은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모자라는 데서는 프로그램 회원들, 특히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것은 잘 되니까 회비가 많이 걷히는데, 회원 7~8명 정도 되는 조그만 데는 수당 같은 걸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못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부족해서 못 하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매일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의 문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렵다,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우선 희망하는 층이 그렇게 동지역만큼 두텁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는 특히 사물놀이, 농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지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꼭 하라고?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은 사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이 비슷하게 하나씩 했으면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농악은 다른 것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 몇 개 정도만 되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고, 아까 인원문제는 시에서 지원되는 회의수당, 이것은 맞죠. 더 이상 지급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구성문제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돈 주는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라면 늘리던지, 조례를 바꿔서 늘리던지 해야지...

조례관계는 전국 표준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은 접근성이라든가 인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우리가, 15페이지 보면 중앙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찾아가서, 강사가 8명 이상 되면 찾아가서, 똑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는데, 그런 것을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시민들께 찾아가서 유익한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15페이지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추진이라고, 그래서 읍면지역은 농번기가 끼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읍면을 위주로 해서...

그러게, 읍면에 40개....

처음에는 60개입니다. 읍면은 열악하기 때문에 60개를 넣었고, 상반기에는 40개를 했고, 20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보완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가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한번, 두 번 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줄였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예산이 한번 만들어지면 자꾸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좀 줄였습니다. 줄여보고, 읍면지역에서 다시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시 늘려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검토를 하겠고, 위원회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내실있고 지속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 있죠? 우리 평택시는 항만물류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해서 교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외국어인재폴, 공무원들 모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서 외국인들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인재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육성시켜 주시기 바라요.

네. 이게 처음 하는 건데요. 계속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사회인들도 많이 있다고요. 각 지역마다 인도는 인도, 중국이면 중국,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잘 구성해 놓고, 인재발굴 리스트 작성을 해서 그럴 때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계역도대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자원봉사 받은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걸러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기회가 되면 시가 한번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분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가 커가는 것 아니에요. 항만 쪽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물류도시, 항만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교류하는 차원이 많잖아요. 잦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해서 활용가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처리를 받아서 확실하게 목록만 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교재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고, 문화, 체육, 예술 단체가 여러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 평가, 체크카드, 그걸 100% 써야 된다는 의무화 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쓰게끔...

네. 평가,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느 단체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단체는 잘 돼서 괜찮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부족한 면이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산이 어렵고, 끼워 맞추고,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잘 체크해서 보조금을 줄이든가 늘리든가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민원토지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24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제2회 추경 시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바뀌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안 바꾼 건가요?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럼 이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와서...

이건 추진이 되는 건데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아까 서두에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12월정도 가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했어요. 보상통지를 일단 했는데, 한 15억 정도가 나와서 소유자들한테 보상협의 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의에 응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그래야 어떤 수용권한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꿔서 다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 보고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질의 할게요. 공공청사 신축 추진해서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7월 달에 설계완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는데, 7월 20일 경에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고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그럼 2013년 6월까지 완료가 돼요?

네.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여기 도곡공원이 얼마나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곡공원에...

130평, 건평 130평입니다.

아니, 전체 도곡공원이 들어가는 게...

도곡공원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도곡공원에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평수가 얼마냐고요.

그게 130평입니다.

그럼 그 중에...

2층을 짓는 거니까요.

1층 면적이 100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주차를 어떻게 해요?

거기는 저희가 주차는 법적 최소면적만 만들었습니다.

최소면적이 몇 대예요? 전체 130평에서 100평이 건평이면 나머지 몇 대 되지도 않겠는데요.

공원 내 일부를 쓸 수 있는 면적에서 쓰는 건데, 건축면적이 130평이고, 연건평은 260평이고...

그러니까 2층까지니까 그렇고.... 1층 면적이 130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30평이면 공원에서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면적으로 얼마 만큼이에요?

여기다가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면 되거든요.

그게 다 얼마냐 이거예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데 몰라요? 일각에서는 더구나 작은 걸 왜 이걸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민감한 것을...

건축면적에는 주차장 6면만 확보....

6면... 그러면 130평인데, 전체 공원부지가 다목적회관으로 들어가는 면적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180평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해요? 180평...

네. 180평...

주차장 6면이면 나머지 차는 어디다 대요?

사실 이게 1층이 도서관 위주가 되는 것이고, 2층이 다목적시설이 되는 건데, 사실은 공원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우려되는 건데, 여기 내부의 시설문제도 제가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건데, 도서관을 하고 2층에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6대의 차량을 대는 것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6대 대서 되겠는가, 그리고 주변을 놓고 보면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네. 학교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나마 공터 있던 것을 세관에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주정차 카메라가 딱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대요? 이것은 너무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목적 복지회관만 지어주려고 했지, 사실 그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고려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지어주고 당연히 욕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지어주니까 그걸로 위안이 되는 건데, 막상 지어놓고 운영할 때면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6대가 순수하게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차 댈 데 없으면 거기다 대놓으면 끝이에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민 안하고 짓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6대가 뭐예요? 260평 건물을 짓는데, 또 거기다 내부에 치안센터인가요? 그것도 들어가죠?

네. 들어옵니다.

경찰서 차만 해도 한 대는 무조건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해요? 국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태동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원래 당초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간은 없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지금 그쪽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그 앞에 제가 알기로는 택시 승강장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혼잡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CCTV로 찍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지요. 그러니까 노상주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각선주차는 안 되고 길게 일렬주차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몇 대 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면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혹시 협의가 된다면 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업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평일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포승지역에 도곡리 산단 쪽에, 포승산단 쪽에는 범죄문제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치안센터를 1층에 일정면적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무슨 수로 운영하려고 주차장도 없이 6대,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 이런 쪽에 전문가인데, 260평 건물에 주차가 6대면 가능한 거예요?

잘못 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원평동에도 주차대수 안 늘려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지어주면 해결되는 거다 싶지만, 운영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으면 지어주고 욕먹는다, 차라리 그러면 부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에 1층이라도 넣어주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대요? 그리고 이 도곡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이미 주택가로 다 둘러싸여 있고, 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학교가 둘러싸여 있어서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을.... 말 그대로 260평이 지어지는 건물에 주차가 6대라고 하면 아마 토픽감입니다. 그것도 치안센터까지 들어오는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때로는 설명회 같은 회의방식도 하는데, 한두 명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2층에 130평인데, 그 130평 면적에 들어오면 몇 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이 너무 궁색해요. 이거 건축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이걸 맞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승파출소에서 치안센터로 들어오는 그거 하나 운영해도 6대는 안 될 겁니다. 6대 갖고는... 제가 예측컨대, 그 6대 주차장 만든 데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미 대놓고, 이럴 거라는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주차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무계획한 건축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뭘 해야 하잖아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철 지나서 안 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다시 질문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뭐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워요.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집을 사서 주차장을 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이번에 성남에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장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주변의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예산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공원부지를 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건 또 역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층을 지하로 하나를 해서 주차장을 넣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1층을 지하로 파서 그대로 130평을 판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 몇 대 안 들어가죠.

한 10대 정도, 13대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대개 10평에 한 대를 잡기 때문에...

8대... 출입구 빼고...

그럼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러나 뭔가 문제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해요.

3층을 올리고 1층으로 깔아야죠. 지하도 파고... 지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설자재도 넣고...

지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설계를 해야죠. 다시 한번 검토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설계완료 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주차장을 안 넣으면 반드시 문제 됩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쪽에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다 들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새 딱지를 붙여서 그렇고, 먼저 줬던 책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랬어요?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초에 실무진에서 그것을,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12월에 완료되는 시점이니까,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어차피 타당성조사용역을 주게 되면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하겠다.”고 제안 이 돼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타당성용역도 12월에 끝나고, 대상지도 12월에 끝나니까 이어서 바로 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세운 예산을 또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 16억 세워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출장소가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계획됐던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거기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문예회관에 1일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숫자하고, 또 향후에 학현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레포츠 타운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출장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연계한다는 얘기는 출장소의 이전을 규정시켜 놓고서 이것을 연계한다는 것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설사 여기를 결정하더라도 이것을 이미 규정화시켜 놓고 진행하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2개의 후보지를 내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팽성읍사무소 신축인데요. 이것은 가볍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아마 1년 6개월 정도에요. 그런데 여기를 짓고자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팽성읍사무소에 도색을 한 모양이에요. 그것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 하냐면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하면 도대체 안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도색한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요.

그 도색한 것이 낭비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요.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1년 6개월 뒤에 새롭게 간다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안 좋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년도에 읍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옮겨갈 건데 왜 그럼 여기다 도색을 하냐?” “이렇게 되면 옮기는 문제가 무효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옥상이 좀 샌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전체적인 도색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오해돼서 제기되는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29쪽에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290억의 예상되는 사업비가 있어요. 출장소가 곧 구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중이, 이름은 어떻게 됐든 구가 됐을 때에 구청역할을 하면, 그러면 보건소 문제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안중보건지소가 평택보건소 관할로 안중읍사무소와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보건소도 같이 출장소 이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보건소의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가 건축되어지는 것은 별도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도 함께 출장소 옆으로 짓는 문제하고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 문제는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요. 290억 이 자체도 2010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안중출장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에 포함하면서, 지금 건축면적 이런 게 추상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이 290억이라는 것은 예상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이 예산에 보건소가 가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냐를 제가 물어본 건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여기에 건축면적을 현재 1만 2,000㎡로 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 그대로 계획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보건소가 그 안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아주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보건소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중출장소와 평택보건소와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매듭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타당성용역 기간이 바로 집행이 되면 12월에 끝나고, 부지가 확정이 되는 그 중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이 되면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중보건지소는 사실상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와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지만, 안중보건지소는 안출 관할의 5개 읍면을 총 관장하는 정도의 보건지소에요. 그러나 구가 됐을 때에 안중보건지소가 전체 안중구에 대한 문제를 관장할 수 있는 있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존의 안중읍이 사용할 수 있는 안중보건지소 정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새롭게 보건소를 안중구청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곳에 같이 돼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은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같이 해서 보건소의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요. 출장소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완성될 때에 그것도 같이 매듭지어져야 된다, 안 갈 거면 안 간다, 갈 거면 갈 거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 용역 심의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용역이 들어가요?

지금 시방서 작성을 거의 끝내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면 끝나나요?

네.

지난번에 시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출장소 이전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계획돼 있는 거지요?

시방서 내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설령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논의되고, 의견도 제시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곳 외에도 다른 데가 들어올지언정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33쪽,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섬김 행정 구현인데요. 왜 여권을 출장소에서 하다가 안 해요?

당초에는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됐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지문인식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1개 시군에 한해서만 지·분소를 두게끔, 지침이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못하고 전부 그 건을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싶어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이것 불만이 많아요. “왜 하다가 안 하냐?” 아까 남부, 북부를 얘기했는데, “서부는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지금은 전부 지문을 찍고, 이게 전자여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1개 시군에 하나씩 두게끔..

36쪽에 시민 만족 민원행정, 고객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진짜 우리 민원실이든 공직자들이 정말 ‘친절모드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친절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고요. 안 그런 분들은 집에서 싸우고 나온 분들 같은 분들도 있어요. 사실 친절모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로는 친절모드? 이것 소용없어요. 얼굴에서 다 굳어가지고 싸움하다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는 절대 친절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근무시간 시작 전에 얼굴 펴기, 웃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돼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친절이 우선 중요하다 생각돼요. 그것은 선입견을 우선 첫 번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저께 조례할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냐?” 금년 초에 저한테 하소연 한 사람이 있어요. 민원업무 때문에 와가지고 다섯 군데를 갔다가 못보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갔냐?” 했더니, “울화통 터져서 갔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는 여기를 가면 “이것은 내 업무 아니다.” “저기로 가라.” 이러다보니까.. 사실 시청에 자주 안 와본 사람들은 시청에 어디 과가 있는지 조차도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하실 때 들으니까 “민 원안 내도우미 이 분들이 일정하게 그것을 연계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두 분이 같이..

저는 이게 좀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전화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정도면 그냥 가게 안내만 해 주면 되고, 그게 안 되는 거면 직접 그 장소에 해당공무원을 연계시켜 주고, 또 때로는 그것도 아니면 해당공무원을 불러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어찌 보면 민원이 아주 복잡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찾기 어려워가지고 헤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민원실 관계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 정문 쪽을 출입을 해서 들어오고 하니까요. 먼저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것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업무와 우리 시설과 매칭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정문에다 배치를 시켜 놓고, 그 분들이 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시켜서 바로 연결을 좀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실상 한 번에 다 민원을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39쪽,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을 시범으로 두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토지가 불일치되는 것 아니에요. 불부합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상 면적보다는 실제 땅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또 경계 때문에 분쟁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를 예전에는 나도 다 측량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소리냐!” “난 못 간다!” 이래서 싸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두정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게 지적도가 종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갖고 있다보니까 이게 자꾸만 맞아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일반시민들께서 점유해서 쓰던 부분들이 오래 경과가 되다보니까 내 땅처럼 인식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이제는 전산으로 지적도를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현재 나가서 이것을 측량해 보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토지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금전적인 정산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국비네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시범으로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3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5군데가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약 10% 정도를, 불부합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즈음은 또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없는 얘기를 제가 하나만 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궁금해가지고 한 번 물어본 게 있어요. 주차관리 문제. 지난번에 월간 업무계획 준 것을 보니까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아침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일과시간 중에 나가면 동을 내잖아요? 그런데 일과시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시청 청사 주차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송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장기주차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에 늦게 가져가는 차..?

그럴 경우도 있고, 한 이틀씩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전에는 안내가 안돼 있고, 또 그게 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요. 그래서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주차돼 있는 시간은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안내판을 붙여서 매달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부과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조치를 한다?

네.

그런데 그게 부과가 제대로 될까요?

들어온 전산기록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차량이 있으면 시청 광장으로 진입을 못하게, 입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스타프가 작동이 안 되게 해야지요. 넘버가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주차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장기주차하고, 사람이 다 퇴근한 뒤에 몰래 차 빼가고..

몰래가 아니라, 그때는 안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7시 이후가 되면 자동으로 올려놓고 그냥 출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나간 차가 다음에 들어올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계산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스타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의원차면 몇 번이라고 해서 뜨잖아요. 입력을 해 놓으면 이게 안 올라가게..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걸러질 것 같고요. 그래도 안 걸러지는 부분들은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것이 체납이 돼 있거나 안 낸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거기에서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한 달 내내 주차해도 주차비 한 푼 안내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아침에 들어오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 체크돼서 나갈 때에 7시 이후에만 나가면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순수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사람은 없고요. 이것에 익숙해지면 굳이 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꽤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시청에 한 번 들어가면 아침시간에는 주차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그런 점들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 시청도 그렇지만 출장소도 그런 게, 그 인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인근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본청도 인근의 아파트 쪽에 일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차장이 여유만 있다면 그렇게 까지 야박하게는 안하는데, 지금 시청에 오는 많은 시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매번 돌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송탄출장소도 마찬가지로 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여권발급, 사전예고제가 있어요. 만료대상자 개별통지를 하는데, 이것은 만료가 된 시점에서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여권 유효 만료기간 6개월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우편발송합니다.

그게 6개월 전이어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갱신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만료가 다 됐을 때 알려주면 신규로 또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능 같아서요.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1,000㎡ 이하, 330평 이하는 2012년도에 일반인들한테 13건을 매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5억 900만원?

네.

왜?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집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경작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또 시청의 재산관리계나 이런 데를 잘 모르다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그냥 저희 같은 의원들을 만나면 “이것 언제 살 수 있냐?”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는 우리 세교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산림청 땅이지요? 서추석씨 문제. “그것을 팔아라.” 시청 동사무소 공무원 얘기가 “그것은 산림청 소관이라서 지금 매각단계가 아니다.” 해가지고 한 동안 시끄러웠는데요. 그런 자투리땅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매각해야 되지 않아요?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국유지관계는 매각을 우선 사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에다 매각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게 매각이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그 매각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보면 언제 이것을 매각한다는 날짜가 홍보가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국유지 같은 경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자투리땅이든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은 거의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관청에 와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지, 일반인들은 이것 몰라요.

여기에 저희가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그 재산과 붙어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점유하시는 분들이 이 절차를 모른다 이거예요.

저희가 매년 대부계획 같은 것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모르신다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신데..

절차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제 얘기는 대상자에게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줘가지고 지적정리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저희가 어차피 대부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보존 부적합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통지를 할 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 ‘본인이 응하면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공공청사 신축 추진, 김기성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교동이 지금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동사무소도 협소하고,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됐습니다. 사실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세교 동의 공원부지 약 3천 5백여 평을 해마다 조금씩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가 있는데, 그 쪽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을 해 준다는.. 현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또 세교동에 도서관도 하나 없어요. 인구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 설계를 해 달라.”고 했더니 “설계비에 5,000만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복지국 하고 총무국하고 서로 핑퐁 치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논의가 됐던 부분들은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자는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사실 정의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총무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이것을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문화국에서 문화센터나 도서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먼저도 그렇고, 세 번째 시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이 질의 했을 때에 앞에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복지회관만 지으면 관리비가 많이 발생되니까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협소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총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에 신축하고 하는 분야가 많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당장 신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3,500평이란 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지가 없다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하고 건물에 대한 사업비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시장과의 대화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고정윤 의원하고 저한테 많은 질문 을 던집니다. “그것 언제 하냐?” 그러면, 어떻게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된다, 못한다 한 게 벌써 언젠데? 어느 동에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보면, 5대 때도 팽성읍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안 해 주시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생활하겠습니까?

아니, 남부복지관을 우리 세교동 지역주민이나 통복동 지역주민이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취지는 제일 처음에 “복지관을 지어 달라.” 복지관을 지어서 그 안에 어떤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세교동사무소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사실 구조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게 언제 지은 건물입니까? 준공연도?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옛날 보건소 자리에요, 보건소 자리.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프로그램으로 스포츠댄스를 하신다고 쿵쿵 뛰시고, 옛날에 풍물도 거기 2층에서 하고, 또 서로 시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팀이 먼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고안해 내신 게, “어차피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 “하지만 통복천 때문에 그 자리는 주차장이나 다른 걸로 쓰고, 동사무소를 지금 부지 3,500평 있는 데에 복지회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럼 관리비도 줄어들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세교동 통복동이 도서관도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도 같이 병행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같이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이것은 동별 개념은 아니에요.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복지회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게 복지회관 개념은 아니지요.

그리고 복지회관만 지으면 국·도비를 못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소관에서 하다가 총무국 회계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만 한다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면 못 받는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기능입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회계과로 넘어간 건데? 원칙은 우리가 이것은 복지관만 원했는데 그렇게 하면 국·도비를 못 받는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국·도비를 받는다.”이렇게 들었는데요?

원칙적인 게 도서관도 독자 건물을 하게 되면 국·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건물로 들어가면 그게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지시설 자체도 독자시설이면 그게 보조가 되지만..

아니, 다른 지역은 복지관도 신축이 잘 되는데 어떻게 세교동만 어렵게 꼬여요?

복지회관이 다른 동에 특별히 또 있는 데가, 권역별로 지금..

26쪽, 27쪽, 28쪽은 다 뭐예요? 도서관이고, 복지회관이고, 사무실 신축이지 뭐예요?

여기는 포승산단 것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앞전에도 기 시행된 게 많잖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게 우리 총무국이 됐든, 복지문화국이 됐든, 건물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서..

정의가 어떻든 간에, 고정윤 의원님하고 저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복지문화국하고 총무국에서 정의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정의를 잘못 전달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은 만나면 “이게 언제 완성 되냐?” “언제 터파기 하느냐?” “언제 착공하느냐?” 그것 한 번 견뎌 봐요. 그런 얘기 계속하는데.. 인사가 “그것 언제 할 거냐?”고. 그럼 선거 때 되면 “뭐 해 놓은 것 있냐?”그랬을 때, 반듯한 거라도 유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 부분들은 제가 하여튼 복지문화국장하고 상의를 드려서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리고 시장님도 분명하게 설계를 하라고 지침을 내린 걸로 아는데, 김재수 과장님 분명히 들으셨지요? 아까는 “그 얘기를 시장님한테 들었다.”고 하더니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건데요. 세교동이 ‘96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후가 된 건물은 아니고 해서..

뭐가 ‘96년도에 지었다는 거예요?

세교동사무소는 ‘96년도에..

그것은 옆에 달아 맨 것 아니에요.

옛날 보건소 자리 말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보건소 자리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원평동은 사실 지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때 5대에 끗발 있는 의원님이 한마디 하니까 다 알아서 착착 하더라고요. 그때 주차장도 10대 밖에 안 되니까 별안간 완충녹지 없애가지고 또 확 늘려놓고. 하여튼 이 문제를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도 바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총무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된다면 언제 설계비를 반영해서 할 건지?

어쨌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요.

고정윤 위원하고 나하고 총무국, 복지문화국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뛰어다녔어요. 그랬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게 1년간이에요, 1년간. 그러니까 답변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기념으로 라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장마와 성화의 계절에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변함없는 노력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의 윤행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의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중이라서 이혜정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섬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사업비 장비보강으로 송탄보건소와 가칭 북부복지타운 신축은 2009년 10월 30일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70억 9,100만원, 의료장비 보강비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율이 98%입니다. 6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 14일과 15일 토·일 양일에 걸쳐서 이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선방송과 시정소식지 현수막 설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입 완료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운동 및 재활, 물리치료 장비 등 77종에 대해서는 현재 신축건물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 보건소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며, 당초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맞춰 3월부터 5월 사이에 기 매입한 보광약국을 철거하고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로 공사 시에 건물 철거로 폐기물 적재 등으로 인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여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돼서 보건소 이전 후로 진입로 공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의 보건기능 유지는 보건소 이전 후에 기존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에 따른 현 보건소 주변 주민 분들의 소외감을 완화시키고자 현재 건물에 50평 규모로 보건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잔류시켜서 재활운동실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뱃살줄이기 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독감 예방접종과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현 보건소에서의 이동진료는 의사 수급상황과 의료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시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현황으로 의료기관 등 167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 101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약업소에 취업연계로써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구인 구직 게시판을 운영하여 16개 업소에 8명의 보건·의료 인력을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101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였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단속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취급자 교육,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의약업소에 대한 취업 연계와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로써 총사업비는 1억 8,692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과 학교 집단급식 등 83개소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손 씻기 교육, 성병예방을 위한 무료검진과 에이즈 환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해 동절기 중에는 유충구제 및 월동모기 방역을, 하절기에는 취약지에 대한 분무 살균소독과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포집기 50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아시아 역도, 경기도 도민체전 행사시에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예년보다 일찍 고온다습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모기 등 해충이 다른 해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방역소독의 날 운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연막과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 바이러스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및 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정해서 가을철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한 가족건강사업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363명에게 2억 5,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초음파검사, 영양제 지원, 건강검진을 7,484명에게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가족건강지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7,48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2만 6,98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건강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원스톱 구강검진을 유치원 초등학생 1,208명에게 실시하였고, 바른 칫솔질 및 구강관리교육과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겔 도포를 3,60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집단 4,269명과 세대 7,531명에게 불소 양치용액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료 노인 의치를 23분에게 시술하였고, 노인대학·경로당 등 516분에 대한 건강치아가꾸기 교육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치아사랑교실 운영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의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10월 중에는 어린이를 위한 구강 인형극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지원 사업운영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서 의료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1개반 8명으로 구성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성장판 검사를 229명, 구강·비만·고혈압, 혈액검사를 1,35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교육관 운영과 금연홍보관 및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합병증 검사, 역세권에 출장해서 무료검사 캠페인 전개, 보건진료소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원스톱 이동검진과 취약계층 시민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시민 섬김으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성장클리닉프로그램 운영 122명,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8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고생의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바른 성장 튼튼이 교실을 운영,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 지킴이 동화 구연 교육, 건강 청소년 만들기 위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운영과 흡연, 음주, 영양에 대한 이동건강아카데미를 4,68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건강원스톱 서비스 교실과 뱃살줄이기 웰빙체조교실, 이동건강아카데미, 어르신 건강놀이마당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주민 참여형 건강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42명을 건강지도자로 양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금연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여 80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동금연상담실, 흡연 예방학교 지정 운영, 흡연 절주 예방교육을 4,889명에게 실시하였고, 250개소의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생들과 중·장년층에 대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특히 새로 이전하는 신축보건소에 신규로 설치된 운동실을 이용해서 운동처방과 건강 위험군에 대한 운동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올 1회 대강당에서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토록 해서 시민 분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을 위한 각종사업을 계속토록 실시토록 하고, 12월부터 시행되는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한 금연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예정인 보건복지박람회에 관광 테마부스를 설치운영토록 해서 시민 분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782만 3,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내수환자 진료 3,179명과 경로당, 주간보호시설 방문보건대상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교실과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60만원으로 각종 질병의 증가와 감염병 재출현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장티프스와 세균성 이질, 감염병 예방검사 1만 8,469건과 성인병 검사를 위한 간 질환, 신장질환, 암표지자 검사 등 각종검사를 4만 5,7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전하는 신축보건소에 새로이 설치한 방사선 디지털장비와 전신 골밀도 측정기, 생화학장비 등 최신장비를 이용해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930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담 및 예방교육을 2,100명에게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합병증검사 및 암표지자 검사를 95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만성질환 상담실 상설운영으로 3개 지역에서 혈당 혈압을 무료로 측정해 드리고, 걷기 등 각종 행사시 건강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담당제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질적 확대 운영을 위해서 의료취약계층 3,471가구 3,823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집중 관리군 152가구 1,783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51회의 순회 진료와 치매 어르신을 위한 감별검사 2,895건, 약제비 지원 204명, 치매인식표를 무료로 제작 지원하였으며, 노인전립선 무료검사 및 강연회를 246분에게 실시하고, 관절염 수중운동을 21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한 평택시민을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2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아토피·천식 환아 98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보건사업, 대상 어르신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피한 평택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 조기검진과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 4,435건,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75명에게 8,2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식 및 영양제를 13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110명에 대해서는 1억 14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암 조기검진의 독려와 암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해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시민 분들에게 양 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5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지금 경기 북부 쪽으로 변종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기라, 이쪽으로는 오기가 좀 그랬나 본데, 이제는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면 우리 쪽으로도 변종 말라리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갖고 계세요?

말라리아의 경우는 모기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한수 이북 쪽에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발생된 사례는 지역주민이 1, 2명 몇 년 사이에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군인이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발견된 사례가 있고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이나 방역소독을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방역소독이라고 해서 현재 기름으로 하던 방역소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류가 아닌.. 연막은 저희들은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제 기름이 아닌 걸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원균장균묘 안으로 들어가서 촌락, 그쪽으로는 방역을 안 해 주세요?

지금 부락, 부락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카바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일부는 면에서 카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디를 해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고 중요한 지역만 선정을 해서..

사실은 그런 데가 취약지역 아니에요?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요.

도일동 원균장군 묘 있는데..

사리 있는데 거기?

그 위로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드문드문 가가호호 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방역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군인들뿐 만이 아니고 그쪽의 변종 모기체가 자꾸 이쪽 이남 쪽으로도 올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는 건기니까 그 정도지, 이제 앞으로 이쪽 우리 쪽도 점점 그런 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기 때가 오니까요. 그래서 방역사업에 더 많은 할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오랜 만에 만나서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5쪽에 시민 섬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보건소가 문예회관 옆으로 옮긴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1,485평이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네. 전체적인 면적은 3,569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송탄보건소가 1,485평이에요?

1,485평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 공공시설 다 합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지 사용하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650평 정도입니다.

현재 송탄보건소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제가 송탄보건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쓰는 실만 650평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배 정도 늘어납니다.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1층, 2층, 3층, 4층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니까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요. 6쪽에 보면, 8억 5,400만원으로 의료장비 신규 및 교체구매 조달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향후계획으로 의료장비보강을 77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작성한 시점이 5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것은 6월 이후에..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그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같은 거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계획에는 없다는 거지요?

향후계획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 완료됐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없는 거지요?

네,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몇 종이에요? 76종이에요, 77종이에요?

한두 가지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77종으로..

위에는 76종이라? 그러면 그동안 쓰던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 현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활치료장비 몇 가지만 1층에 남겨놓고 갑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다 쓸만한가 보죠?

수리를 하고..

엑스선 같은 것은 지금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필름은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엑스선 장비만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폐기해요? 회계과에서 폐기하는 겁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저희들이 나라장터인가 어디에 올려가지고 사가겠다는 데가 있으면 매각을 하고요.

그러면 몇 종이 폐기됩니까?

지금 현재는 엑스레이 장비만 폐기하는 걸로..

그게 1대에요?

네.

지금은 1개지만, 어쨌든 폐기계획이 있겠네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장비는 거의 그냥 현재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7, 8쪽이 다 현재 보건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한 번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7쪽에 보건소 진입로 설치공사, 현재 6,000만원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도로포장 및 휀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진입로가 사유지로써 연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신규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건물이 들어가 있는 옆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보광약국 자리를 구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치워버리고 거기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도로를 내면 다 연결되는 겁니까? 폭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가는 데가 한 3m 정도 될 겁니다. 큰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국 쪽은 크게 할 거고요.

약국 쪽은 조금 넓고, 그 뒤쪽으로는 3m?

지금 현재 출입로는 한 3m 정도에요.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 넓게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크게 할 겁니다.

사유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사유지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광약국 자리를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새로 길을 내는 겁니다. 진입로를.

그게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이상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가 3m니까.

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7m를 다 도로로 내지는 않고요. 진입로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설계를 내 봐서..

나머지는 그러면 뭘 해요?

거기는 인도.

휀스 설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현 보건소 건물의 보건기능 유지, 그래서 50평 정도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회계과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지금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다가, 복지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약속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일부 기능은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 보건소에 이렇게 50평 정도의, 여기에 6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넘기는 이유는 사실 이번에 이전되는 보건소가 좁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의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다 싶은데,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를 이전할 때 그런 것이 일정하게 다 고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옮겼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상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프로테이지가 좀 얕아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꾸 주장을 하는 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재활 식으로 운동을 조금씩,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애초에 보건소가 옮겨졌으면 이제 옮겨지기 전의 시설은 사실상 남기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거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 옮기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다 더 확장해서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문제지요.

다른 시설이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게 없다보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을 일단 갖춰놓고 상태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약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평만 하자는 거니까 상당부분 빠지기는 하는데, 운영의 문제로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보면 리모델링 50평에 1,0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건소가 정말 대규모로 이전되면서, 면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노후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보건소 이전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일정하게 논의된 게 있기 때문에 남겨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지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운영상, 저는 이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다 옮기는 것마다 뭔가 잔재를 남겨놔야 되는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청이 고덕신도시로 가는데, 갈 때 그러면 그것도 뭘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원래는 애초에 이런 협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7쪽에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금연조례가 만들어져서 과태료가 더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 시행은 되고 있고요.

지금은 홍보기간입니다.

이 조례가 성공할 것 같아요?

약간.. 형식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금연조례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봐서는 정착될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시의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일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은 더더욱 금연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연조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안 되고 나중에 과태료 물기 시작하면 논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주로 하는 부분이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대, 주유소, 이런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크게 게첨을 일단 하는 걸로 했고, 버스 자동차 동영상 광고에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평택시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도 내겠습니다.

거기도 좀 내세요. 한 번 내고 말지 말고, 한 번 내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또 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과태료를 물면 싸움 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가 2만원이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송탄보건소는 이 조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행복 백세를 위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에 6회에 걸쳐 213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회에 213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 번 오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 오면 얼마 정도 합니까?

노인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효과가 있냐 이거지요?

네, 있는 겁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후반기에는 18회에 500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가 배는 넘는 것 같은데요? 전반기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적게 했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