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방재과장 이봉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27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단 구조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 등 재난 재해 사전대비 구축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 항구적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기반 사업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비상사태 시 조직적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 및 조직을 재정 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부터 가로등 설치사업까지 총 27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 상정 보 전파와 사전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 방재단 재정 비와 안전관리 위원 회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 3회를 개최하는 등 탄력적인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를 구축 정비하였으며, 노후 강우량계 교체,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등으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기상 전파와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전도 위험 노거수 제거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의 노거수에 대해 43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개 읍면 257본을 태풍 및 장마 이전에 전량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지구 내 피해가 예상되는 노거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남양면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남양면 덕동지구에 2013년까지 21억 8500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 하였으며, 앞으로는 도 사전 심의 및 지장물 보상 , 소방방 재청 중앙 사전 심의 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78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류조 설치 및 차수공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저류조 본선 및 지선에 대한 포장 공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점암면 신촌 상습침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예산 으로 점암면 신촌리 일원의 상습침수지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6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천개수 1.2㎞ 교량 2개소 재가설, 용수로 1.6㎞를 설치하였고, 이후에는 편입용지 및 건물 보상 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방 재청 사전 심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을 제외하고 하천개수와 침수주택 11동에 대한 이주대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 백련천, 도양 비봉천, 금산 동촌천, 동일 사동천에 대하여 총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10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약 심사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 공사를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호안공 및 구조물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동천의 경우 편입용지의 기공승락이 지연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기공승락 징구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고흥읍 일원의 고흥천에 188억 31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하천정화 사업과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1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호안정비 및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호안공 140m을 마무리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사업비에 대해 12월 25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금산면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미 정비된 오천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설계용역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와 전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올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 금년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5억 1100만 원의 예산 으로 재해위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재가설 2개소와 호안공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호안정비 및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여구간 호안정비 및 교량가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두원면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천개수 및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발주 의뢰한 상태이며, 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올 12월까지 하천 1430m을 개수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주민 들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수요자 중 심의 교육 및 훈련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민방위 조직 및 주민 신고망 정비를 완료하였고,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48페이지입니다. 안보교육,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보충교육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점암면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33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4년까지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조제 보강 141m을 시공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여호 어촌계 양식장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나 주민 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산 석정지구는 13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점암 화계지구는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석정지구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화계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정지구는 금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며, 화계지구는 도 승인 및 계약 심사 를 마치고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도덕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 49억 33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4년까지 양수장, 송수관로, 저수지 제당숭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보강 및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송수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입토지 보상 , 제당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금년 시행 분을 1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대서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그라우팅, 용배수로 설치, 이설도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3625m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시행 분의 용배수로를 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숭상, 개수로, 용수로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 심의 회 개최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수립 승인 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 73억 67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양수장과 송수관로 및 용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착수하여 도 계약 심사 를 거쳐 금년 시행 분에 대하여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시공회사가 확정이 되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사업인 송수관로 매설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625개 노선에 대해 70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2.5㎞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영남면 및 동강면의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 및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억 74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를 거쳐 3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금년 시행 분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농촌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39억 원의 예산 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금년 2월에 일괄 위탁 계약 을 완료하고 주민 및 추진 위원 회와 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 을 받아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도화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까지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전문 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총 34억 원의 예산 으로 작년부터 내년 말까지 해안 데크로드, 옛길복원, 나대지 수림복원사업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대서면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52억 원의 예산 을 투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기반확충사업 및 소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금년에 2단계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주민 설명회를 거쳐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 포두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43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7억 30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으며, 부지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 위원 회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신청 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마는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계획공정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역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고 2013년 예산 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26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3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관정개발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예정공정에 의거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11억 7700만 원의 예산 으로 주민 야간 통행 등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장신고에 따른 민원해결과 잔여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3쪽 생태하천 고흥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흥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장소나 위치나 이런 데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이 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필요한 사업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공사의 사업비가 생태하천과 습지조성을 해서 총 188억 3100만 원이었어요. 보조와 지방비 를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우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는 28억입니까?

인공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공습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형 하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습지만 해서는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이 아니고 25억이란 말이죠.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진행 하는 곳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꾸 현장에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가 문제점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공습지는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수질, 다시 이야기하면 질소 성분이나 인 성분을 제거해서 저수지로 유입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습지 내에 습지조 인공습지 단계별 저수조를 가는 턱이 토사로 형성되어서 비가 오면 토사가 여제 있는 데로 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의 많은 비가 왔을 때 거기가 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0㎜ 이상 왔을 때 과거에 침수가 된 것은 왜 침수가 되었냐면 지금 현재 고흥천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유입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수시켜서 그 관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제방이 월류되지 않은 한 침수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로 들어오는 유역수는 전체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됩니다. 비가 은근히 많으니까. 그러면 빠져나갈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 면적에 떨어진 물은 침수가 안 되고요. 단지……

지금 왜 그걸 묻느냐면, 하천수위를 높여가지고 지금 여기가 더 낮아요. 하천이 더 높습니다. 현지 가보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어제도 42㎜ 비에 그 부분이 잠겼습니다. 지금부터도 잠겼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거기를 둘러 보고 왔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하천 바닥보다 낮기는 낮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구는 지금 현재 하천 바닥으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천수위가 높으면 백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가 높으니까 그 안에 물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침수가 된다고 하면 생태하천이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역수를 전체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하천을 배제하도록 우회 배수로 식으로 지금 만듭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도 안 맞고, 물론 사업비에서 포함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토지매입을 많이 해서 저기에다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아요. 애당초 그런 설계를 가지고 오고 잘못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설계 그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위치선정 잘못된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정도하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총공사비와 토지매입 들어간 개인별 내역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 앞전에 우리 업무 보고 때 66억 8600만 원 사업비가 있으면 전체 공사가 끝난 걸로 보고 를 했었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실적을 보면 사업비 74억 6600만 원 공정률 90%로 지금 이것이 완료가 되었어요.

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에 포장을 위해서 사업비를 4억 2000만 원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계속비 로 해서 공사비 안에 추가로 확보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예산 에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 저수조는 다 되었고, 다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도로를 그 예산 으로 포장한다는 그 말입니다. 추가로 확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1.1㎞, 그리고 1.1㎞에 포장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라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보고 서 아니겠습니까?

의원 님, 거기는 왜냐하면 단 공사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우팅 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과 차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링을 전체했고, 또 일부 도로가 당초에 할 때부터 낮아서 물이 고여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개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추가 군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특별 감사 를 요청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있으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렵니다. 지금 공정률이 90%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다 되더라도, 주민 들 공청회 할 때 제일 문제 지구가 수협 뒤에 있죠?

예.

그쪽 도로가 원래 옛날부터 봉래 주민 들이 화장실에 가면 밑에 장어가 막 기어 다닌다고 할 정도로 굵은 도로면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 주민 들 공 정회 할 때도 “그쪽에 문제가 있다. 여기는 아무리 해봤자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는데 그쪽 수협지구는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순천식당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쪽에 물 고이는 곳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거기 밑에 전부다 도로로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추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순천식당 그 부분에 물이 고여서 수협 공판장 쪽으로 못 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외곽도로로 화장실 있는 데로 못 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만조가 되면 거기가 제일 도로가 많이 침수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 계획에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를 다시 파주고 할 겁니까?

예, 순천식당 앞에 말씀하시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완공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천식당 앞에는 저희들이 변경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천을 보면 우리 시장 충무교 거기 다리 공사를 빨리 안 하던데요?

충무교는 교량공법을 당초에 아치 라멘교로 지금 시공토록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치 라멘교로 하다보면 양측 교량 끝이 가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법 변경을 조금 하다 보니까, 공법 변경을 지금 일반 박스교로 하다보니 구조계산이나 구조검토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우수기가 지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 공사를 하면 도화의 것도 국가천이죠?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하천을 하면서 새로운 친환경도로 같은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블록?

예, 황토블록입니다.

블록으로 하면 지금 이때까지 제가 초선될 때부터 그것을 계속 두원이고 어디고 계속 친환경도로 시범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천 하나 하는데 구간 구간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금방 돌 쌓았다가 또 이것을 했다가, 이건 업체를 도와준 겁니까, 정말로 하천의 재지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왜 구간이 틀리냐 그 말이오? 하려고 하면 한 1㎞ 정도 쭉 했다가 하고 그러지 조금하다 바꾸고 조금하다 바꾸고 왜 이렇게 설계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천이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나 자연하천이나 일반 지방하천도 호안 자체를 보호하려는 측면보다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설계 심의 과정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당초에 제가 계획할 때는 거의 다 황토블록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을 황토블록으로 설계 심의 를 받다보니까 그대로 설계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수충부나 이런 데는 황토블록 자체가 얼른 이야기를 하자 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 파손이 된 것은 왜냐하면 수류력에 못 견뎌서 물 흐름에 못 견뎌서 좀 유실이 되어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충부 부분에 내가 봐서는 전석으로 보완……

공사가 지금 시작되는데 물이 가서 유실된다는 게 말이 안 맞고,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구간이고 예를 들어서 100m 200m라면 쭉 돌이면 돌, 블록이면 블록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수충부 같은 곳은 물을 직접적으로 받은 곳이라서 그런 부분이 전석으로 바뀐 겁니다.

아니, 계속해오다 설계가 바꿔졌는데 덕동 같은 곳은 주민 들이 돌로 자연석으로 쌓아서 했는데, 그러면 그 건너도 같이 쌓아버리지 꼭 하천에 이쪽은 다르고 저쪽도 다르고 어디 쓰겠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조금 그 부분은 덕동 같은 곳은 옛날에 그곳에 샘이 있다고 해서 주민 들이……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내말은 뭐냐면 똑같은 구간에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같으면 어찌되느냐 그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났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 기한 대로 그겁니다. 당초에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충부 같은 곳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 끝나고 현장에 한번 의원 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세선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확인만 해볼게요. 밭기반 정비 사업 지금 금산 석정리권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요.

밭기반 정비 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금산면은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일반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자연녹지라든가 일반 농업지구로 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지역 자체가 농업진흥 구역 으로 바뀝니다.

묶여져버린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하락이 되고 또 토지이용이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밭기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냐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토지제한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밭기반 정비를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금산이 너무 발전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은 관계가 없고요.

농사만 지을 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계획 을 두고 있는 그런 외부에서 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만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금산면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원래 거기가 친환경지역으로 선포 되어서 그 사업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지역을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투기꾼들이 많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농촌생활종합정비 사업이 도덕면, 도화면, 대서 쭉 많은데 이게 우리 도서개발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까?

도서개발 사업과는 좀 틀립니다.

성격이?

성격은 노상 사업을 추진한 부처는 틀린데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도서개발 사업지구에는 없구먼요.

예, 없습니다. 그건 안 들어갑니다.

도서개발 사업이 안 들어간 데는 이 사업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옛날 오지개발 사업 그런 성격으로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등ㆍ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에서 이 민원이 많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 들이 이거 해소되면 아주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현장에서 우리 의원 들이 원하는 만큼 민원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 을 좀 충분하게 세워서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우리 의원 님들도 현장에서 이런 민원정도는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 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의원 이 가로등 하나도 얼른 못해줘서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 예산 을 좀 증가시켜서 이런 정도의 예산 은 좀 군 의원 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11억 7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에스코 사업비 부담 상환금을 주다 보면 사실 우리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또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수요자들은 엄청 의원 님들께서도 다 요구를 하고 그러시는데, 돈이 없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은 충분히 요구를 하렵니다.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좀 많이 확보 승인 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집행부에 보안 가로등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여간 예산 을 내년도에는…… 이번 추경에도 다소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들께서도 삭감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좀 세워주십시오.

좀 농담 같습니다마는 우리 금산은 박금래 의장 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가로등을 금산에 많이 놓으셔 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역할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원 들이 너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 거라도 배려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39쪽입니다.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인데 사업 기간 이 업무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인데 지금 3년이나 사업 기간 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천이나 도화천이나 사업 기간 을 보면 과장님이 지금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많이 단축을 시키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를 사업 기간 을 3년씩이나 이렇게 단축을 시켜도 충분하게 정비가 됩니까?

지금 남양 덕동 재해위험지구는 사실 급경사지로 토사가 붕괴되어서 집이 파괴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양면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 재청 과 수십 번 다니면서 사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특별히 큰 다량의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 철거하고 이주한 후 뒤에 순수로만 해버리면 이 사업비는 끝납니다. 그러나 다소 이 구간은 하여간 공사 기간 이 오래되면 피해가 바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 재청 에서도 최대한 공사 기간 을 단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체 내년에 다 받을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에는 16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을 단축을 시켜서 충분한 정비가 될 수 있는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방재과 업무가 많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등을 5년 전에 우리가 전체 교체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체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5년 전에 보고 받기로는 한 4년이나 5년 있으면 전기세가 에스코 상환금을 바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마무리……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절감액이요? 에스코 상환금은 올해 전체 상환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좀 봐봅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썽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밝지는 않잖아요? 내 눈만 그럴까? 안 밝아요. 물론 전기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그거 한번 결과 보고 서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참 어두워요. 그것이 실용성이 있어야지 모양만 좋은 것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의원 님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하여간 절감액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재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수십 군데를 하고 있고만!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이 장 기간 공사예요. 방재관련 공사는 3년～5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설계변경을 자주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공청회 를 하고 중 간사 업마다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서 또 민원이 나오고 공사 끝나도 민원이 발생하고 참 어렵단 말이에요. 방재과가 어려워!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민원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감독관들 욕 볼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가 해마다 2.5㎞에 국비가 3억밖에 예산 이 안 되네요. 그것을 제가 해년마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확보를 못 하네요? 그래야지 3억이면 그래도 각 16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점암 같은 데는 10년 동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기계화 경작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어디로 다 가는가? 이거 5년간 최근 했던 장소를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 지구가 풍양, 도화, 남양인데 남양 와야마을이 들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면에 생활용수를 신청 을 했어요. 한 2년 되었는데 다시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 서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광역상수도를 신청 하지 왜 했냐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는 지금 집 앞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사업을 하면 집안 전체까지 해주고 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 인입선 입구에만 연결하면 되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미리 생활용수를 신청 하고 2년 후 광역상수도를 신청 했다고 마을 이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남양 와야 지역을 보면 굉장히 밀집된 리 단위입니다. 마을도 크고. 바로 옆 마을은 월정리로 들어갑니다마는 월정리, 선정 그쪽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지금 신청 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왕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생활용수 개발할 필요성이 없고 광역상수도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광역상수도를 신청 하기 전에 주민 들이 아마 이야 기한 대로 조금 많은 밀집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착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이용시설 공사만 지금 발주한 상태인데 그것도 낙찰 자가 결정 되어서 착공계가 지금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물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농업용수로 또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용수 신청 한 마을들도 다시 1년 만에 지금 옛날에는 광역상수도를 수도료가 비싸다고 해서 기피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중으로 사업비가 지출 되지 않게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검토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시설 공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급수전까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남양 월정리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이 마을도 분명히 광역상수도로 교체를 해주라고 백 번도 더 그럴 거예요.

광역상수도 교체하더라도 본관까지만 들어갑니다. 마을입구까지만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을 이용시설 공사를 거기까지 해놓으면 거기에다 접합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도 마을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이용시설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지구마다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사업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다고 했어요?

현재 신설을 올해 100등 했습니다.

전체 지금 대략?

지금 가로등이 1만 1000등……

1만 1041등! 지금 전기세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전기세가……

3억 3300만 원?

예.

요즘 하절기 아침에 보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켭니까?

지금은 자동으로 해서 일몰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움직여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해가 일찍 뜰 때도 있고 늦게 뜰 때도 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좀 더 차등을 주어서 요즘 전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아침 일찍 나가보면 우리가 가시거리가 200～300m 정도 되면 가로등이 꼭 필요 없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도 조금 늦게 8시 20～30분 정도에 켜도 충분할 것 같고 해서 하루 한 시간 정도는 전기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하면 많은 예산 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런 절감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드디어 고흥군을 다 헤매고 마지막 대서로 왔습니다. 제가 253페이지에 있는 개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전전 과장님들이 자꾸 하시다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좀 힘드실 거예요. 여기가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복잡한 데거든요. 자살하고 말겠다는 주민 도 있고. 이것을 이번 마지막 설명회를 언제 하셨나요? 과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설명회는 개최했지만 제가 참석을 그때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불협화음은 없는가요?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당숭상을 하고 그러니까 담수 구역 이 넓어지다 보니까 위쪽마을 쪽으로 좀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상류에 있는 마을 주민 들이 물하고 조금 가까워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수몰지역이 논 그런 것이 좀 되니까 그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그렇다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시 주민 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정녕 불가능하다고 하면 준설만 해서 담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 들이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처음에는 당초 설명회를 할 때는 그것이 전부다 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수산식품 부의 승인 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 들이 세부적으로 알다보니까 아마도 물이 거기까지 차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 기한 대로 담수위를 낮추고 대신 준설을 해서 담수용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숭상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30㎝까지도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을 채택을 안 하는지, 왜 주민 들과 기어코 자살소동까지 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지 그게 참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 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명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암 쪽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그쪽은 자꾸 설계도에서 빼시는 거예요? 지금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마암이라는 동네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개명이잖아요. 산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가운데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파야하는데 왜 그쪽이 굉장히 말썽도 없고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천수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논 좀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그쪽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하세요. (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근 설계도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 요. 지금 내가 본 것은 맨 처음 것을 봐서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최근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 민원발생을 미리 예방 하자 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뒤쪽에 안남리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죠? 지난번 설명회 때 사실 그 대표들 두 분 세 분이 티격태격하고 정신없이 하니까 제가 알고도 일부러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안남권역은 전 번영회장께서 아마 조금 반론을 많이 제기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기 쪽으로만 집중한 것이 예를 들어 신기마을을 위한 안남권역 종합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전제로 권역별로 추진위들이 소득이 발생해도 전체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신기 쪽에 치우쳐서 말 하자 면 너무나 편중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전 번영회장도 제 말에 공감을 조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렵니다.

잘하셨고요, 그 속에 사업량 속에 있죠? 장선도 노두길 복원이 있죠? 그 사업이 사실 필요한 건가요?

그것이 장선 그쪽 권역 주민 들이 저는 어업권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생각을 해서 다음에 안전 사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장이 거기가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거기서 갯벌체험과 바지락과 꼬막을 채취하는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다면 다음에 양식장 주민 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노두길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하여간……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친환경상 나쁜 거예요. 지금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난리를 쳐버린다면 그 바다가 금방 폐허가 되죠. 그런데 지금 너무 눈앞에 것만 보고 그래서 저는……

저도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있나 싶어서…….

저도 염려를 제가 직접 현장을 일일이 돌면서 이 부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주민 들이 “절대 괜찮다. 그것은 어촌계와 협의해서 하련다.” 그렇게 해서……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어쩔 겁니까, 해야죠.

그렇습니다. 또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예, 잘 되기만을 기대하겠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송인숙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집중호우가 오고 또 물난리가 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겨우 모를 심어서 뿌리발이도 못 했는데, 대서 같으면 담당계장님 작년에 내가 몇 번 불렀죠? 그렇게 항상 침수되는 지역은 미리 예방을 하셔서 그 관문 있죠? 거기를 정리를 해야 물바다가 안 되겠던데, 그거 신경 쓰십시오.

예.

제가 안 나가서 안 불러도 되게 여자가 비 맞고 �i아 다니려니까 그것도 힘듭디다.

알았습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삼파장 70W와 LED 35W하고 밝기가 어떻습니까?

룩스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룩스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LED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군수 도 마찬가지고 제일 애로점이 의원 들이 많은 게 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아침저녁으로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줍니까, 3개월 안에 못 고쳐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장신고가 되면 권역별로 해서 수리 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에스코 사업에서 계약 할 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끝났으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여태 업체들한테 자재가 없어요, 자재가!

그렇습니다.

수리 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하니까 그놈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 신고해봐야 3개월 있어야 해주고, 다른 업체한테 사정을 하려고 해도 자재가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바꿔지겠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밝기가 우리가 반딧불이라고 그러죠, 지금 의원 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로등을 반딧불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기교체를 LED로 한다고 하면 그 밝기가, 그런다고 전기요금이 큰 차이는 안 나옵니다. 지금 LED 전기요금이 아주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삼파장 전기를 바꾸기는 언젠가는 LED로 다 바꿔야 하는데 왜냐하면 LED는 고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LED로 한번 바꿔놓으면 이건 그냥 거의 고장 없이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밝아야 된다. 반딧불이 가로등은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 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해 주신 박금래 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중점 추진해 온 시책의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군정 역점시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소득증대 기반확충, 농림어가 총소득 조사 실시와 농업인 현장 맞춤컨설팅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틈새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과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 소득보 전직 불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상향과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농약 이상 단지 조직화 등 인증확대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와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이상기온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시설원예농가 다겹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축산 신기술 이전을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농장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잠재 고소 득 농가를 위해서 융자 이율 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달성, 그리고 농식품 부의 고흥만 조사료 생산 특구가 최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완화와 가축방역단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 14개 분야에 대해 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 정책목표 설정과 분석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중·장기 추진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말 기준 50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1734가구이고, 1억 원 이상 고소 득 가구도 466가구로 증가했고 유자, 파프리카, 미역 등 농림수산식품 수출로 300억 원의 괄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또한 군 전체적인 농어업 총소득액도 4384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읍면별, 분야별 고소 득 중점 컨설팅 대상 2000가구를 선정해서 소득증대 개별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품목별 소득왕 14명과 고소 득 농어가 다이아몬드클럽 60명을 선발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분들을 멘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과 축산 신기술 이전 협약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사육기술 보급에 7개 분야 8명의 팀을 구성 월 1～2회 정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5000 취약계층 노인들의 실버복지 농어촌 산업육성과 참신한 군민아이디어 시책공모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농어업 핵심정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 및 2모작 단지 등에 한 필지의 노는 땅이 없도록 경제작물을 심어 소득과 연계 창출해 나가겠고, 고소 득 농어가와 젊고 의욕 있는 농어가를 멘토, 멘티를 활성화해서 군민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경관보 전직 불제 등 7개 사업지원을 통해서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는 잠재 고소 득 농업인을 육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고, 각종 지원시책이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선제적 소득지원 기금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는 100억 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 농어가가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7쪽, 농어촌 소득증 대사 업 확대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본방침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원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 융자 이자율도 일률적 3% 적용하던 것을 선별적 1%까지 저리 융자하는 등 농업인의 입장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용보증 지원사업, 신지식 학사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8쪽,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62가구에 155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농업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인 교육 참여와 귀농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정보제공과 관내 우수농장 선도농가와 멘토링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창업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농가주택 수리 비 등을 지원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은 3382ha로 경지면적의 15% 수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통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1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 수도권 학교급식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서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 상향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우리 군 주력품종인 일미, 새누리 등 보급종을 확대 공급하고 공동육묘 자동화시설을 6동 지원하였고, 경영비 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단지조성 사업과 각종 농자재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 보전 다양한 직불제 지원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고품질 과수 및 약용작물 육성입니다. FTA기금을 통한 고품질 유자 육성과 참다래 육성사업, 아열대과수 단지조성 사업과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사업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흥마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시행 주체는 고흥군유통(주)이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자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15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가 조직화, 브랜드마케팅, 건조, 저온저장, 가공시설 등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세부실행 계획 수립과 자부담 확보방안 마련, 실시설계 발주 등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역이나 우리 군의 종구를 창녕, 남해 의령 등지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과 지역농협 협력 사업으로 해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10ha를 조성 우량종구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고흥마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165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지역여건상 시설원예 사업의 최적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비닐하우스, 자동제습, 양액 시설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기반확충과 신선과채류 해충방제,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고추비가림 시설재배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유류비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커텐을 금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친환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축산물 인증 농가는 유기축산물과 HACCP 인증 축산물 인증 등 197 농가가 획득하여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률도 7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을 완료했고, 또 농업 실용화 재단과 축산 신기술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장컨설팅을 중심으로 한우 특성 교배와 암소컨설팅 지원과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사업 등 3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농가 경영개선과 사육시설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자급화 추진입니다. 광활한 고흥만, 해창만 등 간척농지를 최대한 이용 조사료 생산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와 경영체를 연계한 조사료 재배를 3700ha까지 확대하였고 최근 농식품 부의 고흥만 조사료 특구 생산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조사료 거점축협으로 확정되어 전국에 처음으로 조사료 2300톤을 유통시켜 나가고 있으며, 고흥만 간척지 조사료 종자 채종포 10ha를 조성해서 시험재배 성공하여 종자로 15톤을 확보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조사료 공급기지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협, 행정이 자체 방역 체계 구축과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방역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7월 중에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등 하반기 가축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0두 미만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원활한 접종을 위해 공수 의사 를 동원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접종비를 군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지원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농정 시책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업을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비전5000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실버복지 농어촌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게 업무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특색 있는 마을에서 컬러푸드 빌리지도 들어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비전5000 취약계층 노인들의 실버복지 농어촌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랄지 그래서 노인들이 할 일 없이, 할 일 없다기보다도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서 과거에 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직공예라든지 그런 것의 소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판매를 연결시켜줌으로써 그런 소일거리를 찾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슷하게 해서 읍면에 공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컬러푸드 이것은 지금 최근에 검정콩이랄지 검정쌀 그런 걸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공 산업이랄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아이템을 해서 그런 쪽으로 노인들의 실버산업 같은 것 또, 사회 기여적 육성 같은 것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게 들어 있어서……

금년에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공모를 읍면에 전부다 조사를 해둬서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공예품 제작 판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소득하고 이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과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입니까?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고흥만……

163페이지.

원예브랜드 사업이 작년에 농식품 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3년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아, 작년에 업무 보고 때 이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마을 브랜드 사업단 조직 결성이라고 추진계획에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년 3월 중에 다 추진한 걸로 되어 있고, 브랜드 마을 육성이 2011년도에 7ha, 2012년도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확정통보는 4월 2일에 받았네요?

예.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흥마늘에 대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진척된 것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업 확정이 되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사업 승인 요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아니 브랜드 사업 이야기 말고, 여기 자체 내에서 우리가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을 따는 거하고 여기서 이걸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과 또 지역에서 생산기반이라든지 조직화라든지 이건 지금 작년부터 계획에 넣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결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브랜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을 서산과 신안 유림계통하고 그런 곳을 현지답사를 하고 그런 선진화 앞서나간 데를 유통하고 저희들이 같이 다녀와서 우리 고흥마늘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업무 보고 에 마늘 브랜드 사업단 조직결성이라고 해서 지역 농협, 영농조합법인 결성 등 해서 작년 3월에 2011년에 이 사업이 정부 에서 확정통보 받을 것을 예상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추진된 게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군에 맞는 시설이 어떤 쪽으로 가야되겠는가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과역 APC랑 지금 준공됐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추진……

저온저장고하고?

예.

그런데 생산자 조직을 브랜드화시켜서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직이 작년부터 고흥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추진되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체적인 조직은 마늘 종구개량 사업 같은 거 국비 6억 원을 가져와서 녹동농협과 같이 브랜드 종구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 했던 게 전혀 맞질 않아요. 작년에 보고 했던 게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에 사업비 90억 원을 해서 사업 주체는 농업회사 고흥군유통(주)로 해서 사업단 조직 결성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생산구조 혁신, 생산단지 조성 200개소, 개소 당 3ha～5ha, 산지 유통 혁신해서 저장가공 브랜드 개발 마케팅, 종합처리시설 건립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꺼번에 되진 않았을 것이고, 이 중에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 중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의원 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원예브랜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원예사업 브랜드 계획서를 요약해서 앞으로 지역농협과 생산자 단체를 결성해서 가꾸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 가 되어서 계획서도 그렇게……

작년 3월에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은 사업을 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필요한 2012년도 예산 요구 사항도 밑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는 여기에서는 이 사업 브랜드 육성, 생산구조 혁신, 산지유통 혁신, 종합처리시설 건립, 마케팅 이게 100%는 될 수 없어요. 작년 한 해에.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방향으로……

작년부터 추진해나간 상황에서 브랜드 사업을 정부 에서 따온 것은 올해 따왔다고 치고……

작년에 따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연관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여기서 생산구조 혁신에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가장 마늘 자가 생산하는 농가들을 여기 보니까 단지를 200개소를 조성해서 개소당 3ha～5ha를 만들어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개는 조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고흥마늘 생산단지를 한두 개라도 조성했다는 이런 성과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작년에 사업추진 결과가 있느냐? 그럼 작년에는 이거 보고 할 때 종이로 글만 써서하고 실지 현장에서 하겠다고 하는 일은 않고 그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잠깐 책을 좀…… (

그럼 의회에 거짓말 업무 보고 를 한 거야! (

제 말을 저 양반이 이해를 전혀 못해버려요!

아니, 브랜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송 의원 님께서 3ha～5ha 그런 10개소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브랜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작년 업무 보고 에는 하나도 없고,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사업비 90억 해서 사업단 조직 결성, 마늘 육성, 총 ha 수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그게 연도별로 나왔어요. 2015년까지. 생산구조 혁신해서 생산단지를 200개소를 구성을 해서 작년에 정확히 이 계획서에 생산단지를 2011년도에 100개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3ha～5ha까지 해서 작년에 구성할 게 200개소 중에 올해 또 300개 한다고 해놨습니다.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브랜드 사업까지 확정통보를 받았으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기초적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방향을 조금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브랜드 총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녹동농협과 마늘 종구개량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 장이 아니라 업무 보고 인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방향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육성사업 해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고흥마늘을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우리 고흥에서 토종마늘……

초영마늘 말씀하십니까?

초영마늘! 농업축산과에서 얼마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초영마늘이 지금 50ha 정도 될 겁니다.

고흥군에?

예.

여기 우리 돈이 좀 들어갔죠? 기술센터 통해서 갔었습니까?

그때 초영마늘은 특이한 품종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종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육성을 해오다가 작년에 계약 재배를 해서 유통에서 매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마늘이 맵지 않고 생마늘 쌈용으로는 좋은 데 그것이 대중화가 안 되어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틈새작목으로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것은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직접적인 육성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이야기해야 되겠구먼. 올해 밀 재배해서 저번에 시 연회 하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판로 개척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겨울철 유휴농지 생산화사업으로 해서 400ha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파종시점에 기후가 안 좋아서 저희들 생산량이 1만 7500가마 정도 예상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다른 의원 님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으려니까 묻는 것에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제가 궁금해 한 것만 대답해주십시오.

예.

올해 400ha 심었습니까?

예, 400ha 파종했습니다.

수확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1만 7500가마.

가마 그러면 안 되고, 톤 수! 톤백으로 그날 하던데 그걸 가마니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거 판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권장을 했으니까!

판로는 당초에 계약 재배를 농협과 우리밀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우리밀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밀을 농협에서 인수해 가는 쪽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밀 협회에서 재고량도 많고 금년도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정부 에 수매를 해주라, 또 군인용으로 확보를 해주라, 가마당 인센티브를 해 달라……

협약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계약 재배를 한 거죠.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협약에 아무런 강제성은 없죠?

거기서 생산을 해 놓으면 인수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건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래요. 작년 것이 말입니다. 우리밀을 많이 재배한 데가 경남 사천군입니다. 사남농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거기서 총 1500톤을 수확해서 CJ와 우리밀 계약 을 했는데 400톤 판매하고 1100톤이 그대로 농협창고에 쟁여져 있습니다. 작년산이! 올해산이 사남농협 한 농협에서 올해 수확한 게 1000톤 정도 됩니다. 작년 게 그대로 창고에 있는 게 1100톤, CJ하고 우리밀을 CJ에서 우리밀영농법인인가하고 해서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거기도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일개 농협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정보가 농민들은 행정에서 좀 권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해창만 멀쩡한 논에 지금 우리밀을 심었죠? 겨울 답은 겨울 답입니다마는…….

예.

그분들도 올해 생산량이 아까 1500가마라고 하는데 톤백으로 하던데 몇 톤이 되었건 간에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농사를 지었으니까 판매해서 수익이 나한테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교섭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밀이 거의 판로가 막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은 비싸고 더욱이 정부 에서 외국 산 밀의 수입 할당 관세 를 올 연말까지로 또 연장을 해주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리되어서 더욱이 외국 산 그리 안 해도 싼 것을 더 싸게끔 해서 계속 연장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농산물을 이렇게 어렵게 지어서 수확해 놓은 게 판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본 겁니다. 아까 협약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동향이 우리밀 협회에서 정부 에다 지금 국산밀을 이용해서 군인용으로 소요를 시키자.

작년부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 사남농협 측에서는 정부 하고……

주정용으로 이렇게……

아니,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해서 대책 건의 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에다 최근에 동향 보고 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달라고 얼마 전에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에서 초영마늘하고 우리밀 이런 것을 작목을 해서 권장하고 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좀 안 됐다고 하면 뭐랄까, 능력평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도 관계가 없고, 생활하는 데 관계가 없지만 이걸 하는 현장 농민들은 자기 생애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점을 좀 간과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잘잘한 보조가 많아요. 보조 사업들이. 보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보조사업 을 어떻게 또 보면 참 편중되게 지원 받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많이 생겨요. 아마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사 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보조사업 을 받고 또 받고 중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에서 했던 각종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농업과 어업 사업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이상짜리 되는 보조사업 , 한 개인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해서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결정 을 합니까?

1차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 을 받지요? 의회에서 얻어서 예산 을 성립시켜서 하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기본적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보조가 많습니다. 군 자체 사업은 꼭 필요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할 때 그런 거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아니, 어느 특정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보조사업 .

기준을 대부분 평가를 농가들한테 받아 올라오면 읍면과 우리 군에 와서 기술센터와 평가를 합니다. 사업 단위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평가기준을 두고 사업 우선자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꼭 하고 싶은데도 점수 같은 그런 항목이 안 맞아서 누락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고 편중지원이 안 되게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을 하다보면 편중이 아니더라도 꼭 사업은 하우스 아니면 무인방제기도 들어가야 하고 봉커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해에 또 그다음 해에 이렇게 지원 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 중복이나 편중지원 않도록 지금 10년 동안 지원된 사업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지금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편중 지원되는 것은 예방해야 되겠죠? 예방도 해야 되고, 특히 한때 우리 다방농민들이라고 했죠?

예.

그런 말이 정부 고위관리층 사람들도 그런 말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예산 도 보조금 을 없애고 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전국 지자체 농업 관련해서 올 초에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권고를 했느냐? “농업 보조금 이 들어가는 사업은 관계되는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현지 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라.” 5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만 보더라도 각종 보조사업 이 5000만 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개별로 나누다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러겠지만 사업 규모로 봐서 5000만 원짜리 이상은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전국에 각 지자체에다 권고를 했어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보조사업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보조사업 을 받는 사람한테는 기존에 받았던 보조사업 의 이력서에 이력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첨부시켜라! 이건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각 지자체에 했던 권고 사항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각종 보조사업 이 어떻게 보면 떡 한 조각 줘놓으니까 당사자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우리 고흥군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각 지자체 농업, 수산업, 축산업 사업에 만연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관리대상이 지금 보조를 주면 몇 년 동안입니까?

보통 시설물은 10년, 농기 계류 는 5년 그렇습니다.

5년 그렇습니까? 이 기한 넘겨버리면 시설물 같은 것도 사업화를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명칭은 여럿이 해서 그때는 법인이니 뭐니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했다가 이런 게 비 일비 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전에 예방해서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을 해주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거예요. 왜냐,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이 수억씩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사업이 가서 보면 거짓 서류를 꾸며서 법인 만들어서 눈에 뻔히 보면서도 서류가 맞다 해서 주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려하고 정말로 선량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내가 지금 조목조목 한 가지씩 집어서 오늘 업무 보고 때는 안 따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보조사업 , 특히 농업부분, 축산업, 수산업 이 부분의 보조사업 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로 공적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이것을 염두해 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 이야기 드릴게요.

예.

각종 농업의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 대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원 님들이 대표……

군 의원 이 맞죠?

예.

법적으로!

예.

이럴 때 우리 의원 들이 예산 을 승인 만 해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감사 보다도 그 일을 시행 할 때 한 건, 두 건 개개인은 몰라도 그중에 자기 지역구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이 우리가 해서 들어왔다는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 권한 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너희는 승인 권한 하고 뒤에 잘못된 것 감사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군정과 의정이 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 님들과 의논을 하란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알려라도 줄 수 있느냐, 그럴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 님께서 농업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말씀드린 것을 저희들도 참 공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아마도 연말까지는 그런 보조 10년간에 걸쳐 지원한 내역이 쭉 나올 겁니다. 전부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중이나 편중 지원에 대한 재발방지를 해나가고 있고, 아까 순위 결정 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안 했던 사람들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의원 님께서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 대표성 있는 의원 님들께 사업을 총괄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스템에 의해서 확정할 때 그런 내역서를 의원 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렵니까?

예, 어차피 읍면에 나간 지역 전부다 유관기관 단체에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라도 요구하면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귀찮다고 하면 예산 을 낼 때 일일이 명단까지 그때 제출 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계획서를 해서. 그렇게 할 걸로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연말도 있고 감사 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는 이것밖에 못하겠네요?

또 할 겁니까?

과장님은 지금 농업축산과에 근무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다른 데 안 가시고 계속 근무했지요?

농업직이라서 농정분야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못지않게 우리 고흥 농업에 대해서는 최고 잘 아신다고 자부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FTA 발효가 시장 개방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죠?

한-칠레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지금 FTA로 인해서 시장 개방 확대로 새로운 작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국비나 도비,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원되었죠? 대충 아십니까?

새로운 소득 작물……

FTA로 인해서 개방시대에 대응작목을 하기 위해서……

대응작목을 한 것은 FTA 기금사업으로 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하고 참다래는 그 기금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필요한 작목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FTA 기금이 지금 엄청 내려왔죠? 몇백 억 되죠?

FTA 기금이 금년에 한 20억 정도……

아니, 역대 내려온 것이 한 몇백 억 되죠? (

행정에서 무슨 작목을 선택해서 고급이나 육성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생산 유통까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느 품종을 어느 작목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대부분 농가 자율에……

아니, 그건 아닌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소득만큼은 고흥군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작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작목이 대부분 저희들이 아열대 과수 쪽으로 와서 성공한 농가들이 좀 있고요.

아열대 품목이 뭐예요?

황실이랄지 하나봉 또 블루베리 같은 것, 뭐 그런 쪽으로 일부 작목이 입식이 되어서……

그런 건 재배하는 농가들이 극소수 적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그런 품목이 됐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런 많은 자금이 내려오고, 또 FTA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도 엄청나게 농가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정말로 이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두에 오이 집단으로 하는 데, 또 점암에 딸기 이런 시설하우스 보면 옛날 그대로 노후 된 시설에다 계속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득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하우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형 하우스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인방제기라든지 딸기 같은 고설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오래되어서 시설할 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더라도 농가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가능한 고설재배랄지 무인방제기, 또 레일로 가가지고 가서 따는 것, 그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노후 된 이런 곳은 정말로 새롭게 좀 개설할 곳에 좀 지원해야 되는데 계속 노후 된 데에다가 해주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 상주 참외나 전라북도 딸기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평당 20만 원～30만 원까지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도 획기적으로 그런 소득 작물을 개발해서 집중 투자지원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일단은 한다고 하면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하려는 의지가 나와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특색 있는 품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영체가 주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말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지금 두원이죠?

예.

제가 한 2년 전에 이 질문 을 했는데 즉시 그쪽에서 연락이 와버렸어요. 뭐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만나자고.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셔야 할 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 님들이 다 이런 일들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극비리에 숨겨둬야 할 업무가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입이 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원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주 지도점검 나가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자료를 신청 합니다. 올해까지 최근 3년 것 저에게 주시고요,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실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사업인데 우리 고흥군에서 상대하는 컨설팅회사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이죠?

우리 군에 소재한 컨설팅은 없고요.

그렇죠!

없고, 컨설팅업체는 일단 도에 컨설팅업체가 등록 이 되면 그 업체들과 농가 간에 계약 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농가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직접합니까?

그렇죠. 컨설팅회사가 도에 일괄 등록 이 되면 축산이면 축산하고 관련된 농가와 업체하고 같이 계약 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고흥군에서 상대하고 있는 컨설팅회사의 종류, 어느어느 업체인가, 그리고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좀 안 된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해서가 아니고 너무 규모가 커서 전국단위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의 농업인 한 사람에게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회사도 있고 한데 아직도 우리 고흥군이 그런 회사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좀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흥청에서 최후 점검을 했던가 그래서 내가 “영, 잘 아닙니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몇 군데서 연락이 오긴 옵디다만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좀 살펴서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데도 별로 유익하지 않은 회사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의원 님 말씀에 참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이 컨설팅업체가 수없이 분야별로 있으면 사실상 그 농가가 그걸 봐서 계약 을 하는 겁니다. 군에서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농가에 알려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개인과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터놓고 말하기가 참 딱해요.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신지식 학사 농어업인의 발굴이 지금 최초이죠, 처음이죠?

예.

좋은 사업이에요. 신청 자 한명이 지금 있습니까? 신청 을 한 겁니까?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에 대해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나오십시오.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를 것입니다. 지금 언제 처음 여기 계장님 하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

답변보조석에서 -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부터 근무하셨냐고? (

농업축산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460가구가 증가했단 말이여. 그러면 비전5000을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전혀 도움 안 줬어도460호가 증가된 거여. 그렇죠? (

답변보조석에서 -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 이 없었거든. 내말을 들어보세요. 그때는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해줄 때여! (

아니, 저……

그렇죠? 내 말 들어봐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 시행 정이라고 그래! 자, 지원도 안 해줬는데 466가구가 자동적이다. 그 전에 증가가 안 되었다 그 말이여! 비전5000 하기 전에는 없어!

아니, 저……

내 말 들어보시오. 왜 자꾸 답변을 해. 그 전에 증가한 게 비전5000 때문에 증가한 게 아니고…… (

답변보조석에서 - 비전5000이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5000이라는 것은 누가 착안한 거예요? (

이렇게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저소득 마을을 올리려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유통까지 시켜줘야 해요. 가격까지 보전을 해줘야지 생산만 많이 하면 안 돼. 거기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이지. (

답변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경제유통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수출까지 경제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을 하려면 비전5000에서 이것까지 다 해야 한다니까, 책임을 져야지! 다른 일은 안 하더라도 5000을 소득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되고 이것을 잘못 하면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비전5000 발상해놓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하면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좀 올리라고 보리순을 해줬다, 지원이 2000만 원인데 또 농업지원기금 보조금 이 없으니까 지원금을 만들자는 것 아니오? 조례로 올라왔지만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2억씩 1%짜리 융자 위주로 해주기로 안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올라가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면 소득 못 올리면 그 사람이 1억 이상 안 되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1억 이상 고소 득 농가가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

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내가 자꾸 의원 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마는 이렇게 금년에 자꾸 해서 억 대가 466명이 어가 증가됐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좋더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발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로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답변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깊은 말은 못 하겠네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면양식사업 지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유류절감 기관교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 기반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와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ㆍ소득기반조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소규모 어항 보수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중점 추진사항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18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권역별 해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하, 감성돔 등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득량만, 나로도, 거금도, 녹동해역 등 5개소에 대하, 감성돔, 꽃게 등 515만 6000미를 방류하여 금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7종의 사업에 총 1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지금까지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 해조류 양식시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부족으로 육상 유입 쓰레기에 의한 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어장환경 복원과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이어 포두?대서?금산 3개 권역에 사업비 2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해안도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포두권 신오마을 물양장 정비사업 등 6개 현장은 모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대서권 우도마을 해안도로 사업은 완료하고, 장선마을 선착장 연장은 공사 중입니다. 금산권 신촌마을 해안도로 공사 또한 정상 추진 중으로 앞으로 포두권은 10월, 대서금산권은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포두 남성항과 금산 연소항 2개소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정비, 외곽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 지구별로 정상 착공되어 남성항은 물양장 사석운반, 투하 중이며, 연소항은 사석운반과 투하, 그리고 TTP 제작 중으로 금년 11월 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30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쪽, 지금까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등 7개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 앞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낙찰 차액은 인양기에 대한 보호망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며 개량부자, 고밀도 부표,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 등은 양식시설 시기에 맞추어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자담포함 총 46억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김 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 소형 저온저장시설 등은 사업자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며, 수출용 패류가공 시설과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행위허가 및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비 35억 원이 투입되어 돌제 상부공, 물양장 보수ㆍ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돌제 상부공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물양장 사석 투하 중입니다. 앞으로 10월 말경 돌제 상부공 및 물양장 보수?보강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으로 187쪽입니다. 이것도 국책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녹동신항에 국비 28억 원이 투자되어 야적장 포장, 준설토 투기장 실시설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로도항에는 국비 32억 원이 투자되어 여객선 터미널과 접안 잔교 등이 시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 이전에 사업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88쪽, 전복양식 선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복 선별 출하를 위한 선별기 지원으로 전복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전복선별기 7대를 거금도 전복양식영어법인에 지원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제1회 전국 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김 수출 1억 불 달성을 기념하여 추진한 제1회 전국 김의 날 행사를 김 생산 시기인 지난 정월 대보름 2월 5일～6일 이틀간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및 김 생산자, 수출업체 관계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째 날 전야행사, 둘째 날 기념식, 김 요리경연대회, 김 제품 전시품평회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연안 유휴지 활용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바닷가 유휴지를 체류형 해양테마단지로 개발하여 국민여가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도덕면 용동리 고흥만 지구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지금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되지 않아 용역은 아직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재원 분담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되면 설계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 150억 원 전액 국비지원 예정이었으나 감사 원 감사 에서 전액 국비는 불합리하므로 일정비율 지방비 를 부담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군비 지차제 20%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말을 건의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1쪽, 어선어업 조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설비 현대화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고효율 유류절감 노후기관 대체 사업, 활새우 보관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자담포함 총 2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류절감 노후기관 대체사업 잔량 1척을 제외한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잔량 1척 또한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2쪽,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만 5000개의 인공침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되어 7월 말경 완료할 예정으로 이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미역부산물 수매 및 선상집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부산물 수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 집하장비 지원사업비 1000만 원으로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조류 부산물 수매사업은 고흥 군수 협과 위탁 계약 체결하여 사업비 현재 정산 중이며, 선상집하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하여 7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해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추진계획은 공동체 9개소에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조성, 가두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8개 공동체에 양식장 조성사업, 가두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1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업인이 수산자원 이용주체로서 자원을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발생 시 황토 등을 살포하여 적조생물의 양식장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사업으로 금년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조발생에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소규모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양 장예 선착장 등 7개소에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 197쪽입니다. 금산면 신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다기능 종합 해양레저 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황토방 1동과 육상 계류 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육상 계류 시설 연결 도교 및 잔교 강관파일을 제작 중이며, 앞으로 육상 계류 시설과 황토방 등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보고 한 것과 차이점이 많이 있네요?

저희들이 예산 확정을 한 이후에 하다보니까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한 내용이랑 완전히 틀려요.

당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녹동항 정비도 마찬가지고!

예.

완전 다른 걸로 사용 용도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네요.

예, 예산 이 확정되면서 바꿔진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상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산 을 가져올 때 처음 이 보고 한 내용들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텐데 이것이 갑자기 바꿔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전부 많이 바꿔졌고 사업용도가 완전히 틀려버려! 안 그럽니까? 예산 을 가져올 때는 우리 보고 하는 안대로 해서 예산 을 가져왔을 것 아니오?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사업목적이 바꿔져 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고 시 더 세밀히 잘해서 하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76쪽입니다. 방금 송 의원 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해안가 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있죠. 이것도 애초에 계획안에 보면 국비는 없었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는 국비도 나와 있고 도비, 군비도 다 액수가 틀리고 일자리 창출인원 이것도 태풍이나 호우피해에 의해서 이렇게 4500명으로 되었습니까? 처음 계획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또한 저희들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랄지 해안가 청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인건비 를 중앙에 건의 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서 읍면하고 내려줄 때 최대한 인건비 도 몇 %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할 때 숫자도 약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거처리 사업비,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 액수도 틀리고 사업량 있죠?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처음 계획은 4개소였는데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도에서 내려올 때 2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보고 한 것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계획안보다 훨씬 더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예, 늘어난 것입니다.

충분히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바랍니다.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고흥군에 지금 전복양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복양식 면적이 지금……

전복은 전부 양식이죠?

육상 전복은 얼마 안 됩니다. 1ha정도 되고, 해상 전복 면적이 123ha정도 있습니다.

123h

바다에서 하는 것은 123ha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좀 확대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가둬 놓은 것이 20ha, 그리고 금년도에 어장에 7월부터 면허 처분한 것 70ha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총 90h

예, 작년하고 금년까지 약 90ha를 더 가져왔습니다.

전남도에서 총 늘린 ha는 얼마나 됩니까?

전남도 총 늘어난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가져왔다 이것은 꼭 전복만 하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품종이 전복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총 면적의 10%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에는 신규면허가 많이 안 갑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지역에만 조금 풀어서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 를 해서 고흥에 미역이나 다시마 먹이생물이 충분하니까 좀 해줘야겠다고 노력해서 많이 좀 가져온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한 이유는 전복이 지금 자유무역협정 FTA가 되어도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한 2～3년 사이에 전복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생산국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완도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통계치를 보면 98%?

예, 그렇습니다.

98%가 되는데 우리 고흥도 그만한 여건은 가지고 있잖아요? 완도보다는 더 넓진 않을 겁니다.

저희들 바다를 보시면 완도하고 여수에 싸여 있습니다. 거문도는 여수시입니다. 거문도 옆에는 바로 여서도라고 있는데 이곳은 완도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러 싸여 있습니다. 저희들 바다 바로 제주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수하고 완도에 현재 고흥바다가 완전히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못 나가는데 완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들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요건, 그다음 양식장의 조건이 완도보다는 저희들이 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확보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양식에서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힘을 더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업규제가 품종별 아까 말한 전복이라든지 다른 다시마 이런 것이 지금 딱 규제가 되어 있죠? 그게 해제가 된다고 하던데?

지금 해제는 됐습니다마는 면적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시군에 100ha 전부 면허가 있다고 하면 10% 이내로 늘려라, 예를 들어 10ha정도는 늘려줄 수 있다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면적 내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90ha 가져온 것도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좀더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0ha를 지금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주로 전복을 하고 있는 곳은 금산과 도양 시산 쪽 그다음에 도화 쪽입니다.

이 신규는 다 어디로 할당되었어요?

전부 그 쪽으로 하고자 하는 데 미역이나 다시마가 생산된 곳에서 먹이 생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 저기 득량만 위에나 여자만 안쪽, 그다음에 봉래 염포나 이쪽에서도 김도 해 보고 신금 쪽에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곳에서 양식을 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3ha에다가 이게 한 70ha 그러면 우리도 한 200ha 정도 되는데 전복도 이게 우리 고흥군에 판로, 또 브랜드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거금도 전복 양식 영어법인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판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완도 쪽으로 붙이게 해서 판로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떼인 것도 많고, 말 하자 면 몇 프로씩 감해버리고 했는데 2009년도인가 군수 님이 거금도 전문 영어법인에 활어차를 해서 노량진 수산 시장 으로 바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판을 하게 되면 그 차가 여기 오기 전까지 통장에 kg까지 해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떼인 것 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지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유통이라든지 브랜드화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지 완벽하게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도화면에 이번에 몇 ha 늘어났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 요. (

수산양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적지가 되다보니까 신규지역은 좀 어렵고, 면허가 가더라도 실패가 된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신규지역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특히 미역과 다시마가 생산되는 곳에 먹이 생물이 많이 있는 곳에 하다보니까 전복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적조가 근래에는 좀 안 왔죠?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정도 지금 적조……

그렇죠? 저희들이 의원 된 후로는 적조가 안 온 것 같은데, 적조 예산 은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되고……

저희들은 작년에도 적조 예산 을 반납했는데……

반납했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액비 산소공급 구입이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저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적조를 대비해서 황토를 와교 물양장 , 남성 물양장 되어 있죠? 근 한 5년 동안 거기다 야적을 해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항이라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생활하게 해놓았는데 계속 비온 뒤나 장마철에 가면 황토가 흘러서 전부 미관상 안 좋단 말입니다. 꼭 거기에다 적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타 시군과 합동으로 도에다 건의 를 계속합니다. 저 황토를 오래 놔둘수록 황토성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것을 다른 곳에 쓰자고 했는데 아직 도에서 답변을 못 줍니다.

그게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해놓은 겁니까?

도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아무리 도비로 하더라도 어민들이 항을 사용하는 데 불편해 하고 있는데 딴 데 옮기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그것도 금년도 추이를 보면서 금년 말 적조 시기가 지나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 이 있으니까 이 예산 을 가지고 딴 데로 좀 옮겼으면 합니다. 어민들이 그것 때문에 원성이 높더라고요.

최대한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뒤에 개별사안으로 보고 되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와 203페이지는 목차입니다. 204페이지, 남계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와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을 투자해서 14만 1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LH공사 통합 및 구조조정 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LH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10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교량 1개소를 완료하고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고흥-여수 간 연륙 연도교 건설사업 중 영남-적금 간은 317억 원을 투입하여 주탑과 앵커리지 케이블 설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적금-화양 간은 363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말 착공돼서 현재 토공 및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개설사업은 금년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고, 고흥 IC 나들목 설치는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이 집중 투자토록 건의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26개 노선에 270㎞이며, 93%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343개 노선 789㎞입니다. 포장률은 34%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도 4개 지구 5.7㎞에 12억 7000만 원과 농어촌도로 8개 지구 6.8㎞에 1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착공한 12개 지구에 대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민들의 이용편익 도모와 농수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전거 무인임대시설 및 자전거 구입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 30대를 구입하여 녹동휴게소에서 무료로 운영코자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관내 자전거 관련 단체에 위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고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와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행자 이용 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주차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기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고흥고등학교 방음벽 시설입니다. 고흥고등학교 배면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발생되어 학업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고, 또한 고흥 최초로 수능 수험장으로 지정되어 시험 시 집중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 명문고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고흥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는 교통량 이 많으나 미개통 되어 화재 등 재난 사고 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중 금년 예산 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코자 하며, 부족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년에 예산 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 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양 신매립지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입니다. 녹동항 여객선 추가 취항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쾌적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양읍 봉암리 신매립지 일원에 금년 5월에 427m구간 도시계획도로에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면 사양도 주 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사양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서 주 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는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와 동일면 와교를 연결하는 교량이며, 사업 개요로는 해상교량 420m, 접속도로 560m를 포함해서 총 980m이며, 노폭은 8～10.5m입니다. 공사 기간 은 2012년～2017년까지 6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용지 보상 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369억 원의 순수 국비가 투자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에는 설계를 실시하여 7월에 입찰 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부터 60일간의 기본설계 기간 을 거쳐서 10월경에 입찰 도서 평가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지체 및 시각장애인 약 2000여명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고, 사회 참여 유도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4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구입하여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고흥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제도적 보완은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단체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운영 주체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협의 후 위탁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연내에 콜택시를 구입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고흥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의원 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입니다마는 고흥읍 시가지 불법주차 예방과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봉계, 행정, 구 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거쳐 금년 7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농로 교차지점 회전 가각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와 농로 교차지점 회전 가각을 설치해서 교통 사고 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지는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34개소를 신청 받아 실태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지선정은 7월 초순에 확정ㆍ설계ㆍ착공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고흥 만남의 광장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국도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흥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인 순천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폐도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개설 후 발생한 일부 폐도부지가 미관을 저해하고, 무단 점용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폐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구간인 두원 신송지구 1개소에 대해서는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 도비를 지원 요구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 9개소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관내 대상도로 377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 5200만 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으로 1차는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추석절을 기준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캠페인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은 우리 군 역점시책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 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담구간에 고정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유관기관, 사회 단체 등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교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1일 공영주차타워가 준공되어 고흥읍 일부 구간은 격주 주차제를 확대 시행 함으로 인하여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주정차 질서 지키기 기초질서 의식이 결여되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고흥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하여 사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지원 시행 해 주는 사업으로써 추진 중인 고흥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8개 사업 지구에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전액 순수 국비가 투자됩니다. 금년에 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에 마무리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여가와 휴양, 체력 단련을 위하여 시행 한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0억 7900만 원이 투자되며, 2011년에 착공하여 계획 공정대로 시행 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실시설계를 시행 하였고, 2011년에는 고흥읍 공영주차타워 공사를 착공하여 22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인 2012년 사업은 고흥읍 소재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 기간 시행 을 하지 않아 주 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편입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는 118만 8000㎡로 전체 매입 시에는 보상 비가 약 1187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46필지 8만 4600㎡에 80억 3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지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 잉여금 중 15% 이상을 확보하고 매수 청구 금액 중 부족액은 군비로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수토록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교통량 이 많은 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지점 전방에 사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3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의 예산 으로 인근 농작물 및 차량통행 시 시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 30개소를 선정하여 식재가 정확한 시기인 9월부터 10월 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군도는 총 26개 노선에 총연장 271km로 포장율은 93%이며, 2004년부터는 양여금 이 중단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열악한 재정 형편상 사업 기간 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인 동일 섭정-와교지구와 신규사업인 도화 동백-포두 신기지구는 예정공정대로 시행 되고 있으며, 설계용역지 구인 고흥산업단지 진ㆍ출입로인 고흥 당촌-호동 간은 설계가 마무리돼서 2013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343개 노선 789km로 포장률은 34%입니다. 군도와 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공사 기간 장기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시행 한 사업은 8개 지구에 1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공정은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개 읍면 6개 도서에 26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관조성 등 9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건 중 2건이 준공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6개 읍면 총 374건에 90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1건은 준공하였고, 13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남계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계택지개발사업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죠?

지금 한 3년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택공사와 처음에 계약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계약 할 때가 2007년도 일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 합의 서 할 때!

2007년에 했습니다.

2007년에 했죠. 그때 우리가 주택공사와 했어요. LH 말고 주택공사와 계약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 을 할 때 조건부가 있었죠? 군청을 이전한다는 조건, 그게 단서 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 이 되었어요.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게 일부 협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군청을 안 옮기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합의 계약서 를 안 해줍니다. 그걸 단서 로 해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부실한 주택공사인데 그래서 LH로 명칭이 바꿔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 할 때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계약 할 때는 군청을 옮기는 조건이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잘못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준공 기간 을 10년을 잡는다든가 착공시점에 대한 자세한 항목이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언제까지라고는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안에도 되고 200년 안에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당시 계약 할 때 그것이 우리 군에서 큰 착오였어요. 그렇다면 금년에 한다 그 말이죠? 금년에 한다고 하면 저 본인 생각에는 다시 합의 계약서 를 써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오. 제가 이야기 다 할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도 받고 합의 계약서 도 다시 받아서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이요. 군청 이전 조건 또 들어갑니까?

그것은 당초 조항 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손볼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계약 은 전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계약 이행 이야기도 안 나오고 무슨 계약 을 종이 한 장으로 끝내가지고 이 망신을 우리 군이 그동안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지금 2007년도이니까 민선4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큰소리만 땅땅 쳐놓고 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합의 계약서 를 다시 써야된다. 이행 합의 계약서 를 다시 써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해가지고 10년 안에 끝난다든가 5년 안에 끝난다든가 당연히 해야죠. 군청 이전 조건까지 다 해줘놓고는 또 끌려갈 거예요? 10월에 착공 해놓고, 또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마는 또 착공해놓고 또 2년 있다 조금하고 또 몇 년 있다가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이행 계획서를 서로 합의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재 계약 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행이 좀 어렵겠고요. 지금 10월 중에 착공토록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앞전에 거기 관계자와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요구는 무엇이냐면 건물매입과 토지매입은 전부다 되었는데, 건물을 매입해놓고 방치하다보니까 범죄우려가 있고 또 미관도 저해되고 그래서 이것부터 철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10월부터 철거를 하겠다는 확답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아까 총사업비가 55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 비가 317억입니다. 이미 이것 317억은 보상 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조성비는 약 23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앞전에 막 통합이 되었을 때는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실무진영이 바뀌다보니까 조금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자기들로 봐서도 이익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LH공사와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렇습니다. 개인회사와 계약 을 했을 때는 다시 조항 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공사니까 LH공사도 책임의식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사들이, LH뿐만 아니에요. 자기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거만 또 어영부영 해 놓고 또 2년 끌고 3년 끌고 그러면 이것 우리 군으로서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절충을 잘 해보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못 가서 농협 가는 데 거기 사고 잦은 데 커브 거기에 우리가 순천사업소와 연락해서 거기 좀 확장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어디냐면 옥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놔두고 여기 사업소 못 가서 사고 자주 나는 데 거기 1년에 한두 명씩 안 죽습니까,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인데 계속 우리 군에서 방치하고 국도관리청에서도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제 명의로 공문도 누차 내고, 그런데 거기서 현장 실사를 해놓고 보면 거기가 교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사고 다발지역이란 말입니다.

교량을 재 가설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건의 를 해서 가운데 중앙 라바콘을 그래서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월을 좀 금지하는 것도 예방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관심 상으로 가지고 있고, 호형마을 앞에 버스승강장 거기도 주민 들이 왕복을 하다보면 거기도 커브지점으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라고 공문은 이미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오면 개별적으로라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시급합니다. 1년에 몇 명 죽고 계속 사고 가 나는데도 너무 방치한 것 같고, 군도 정비를 보면 동백-신기 거기 금탑사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군도 신기-동백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거기에 지금 10억 이상 투자된 상태인데 거기가 2차선이죠?

2차선입니다.

그때 준공할 때 바로 동백입구에 창고가 하나 있죠? 그 창고 1500 때문에 10억 이상 공사해놓고도 2차선을 못 만들고 있어요. 1500만 원그때 당시에 됐는데도 계속 보상 을 안 해서 그 도로가 아직까지 흉물이 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군도 정비에서 신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정 뒤에 목까지는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저수지 밑에가 2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1차선만 되어서 옛날 그대로 있단 말이오. 마을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가 하나 있고, 옆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창고를 군에서 1500까지 해서 전부다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안 해버리지?

그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관심을 갖고 현장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의원 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국도는 공사발주를 군에서 관리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국도형식 공사가 되고 중학교 뒤에서부터 연소사이가 기존에 공사한 구간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우리 강기정 의원 한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려서 예산 10억 정도는 위험구간을 정비하라고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없더라고요. 도로계에서는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한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흥 목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연소구간 거기를 정비하고자 강기정 의원 님이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실한 액션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가 오면 바로 의원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가 한 세 군데가 완전히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고충이 아주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 의원 들이 표기를 안 하고 얼마씩 가지고 있어서 중간 중간에 그래도 어려운 민원을 좀 해결하면서 그런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액을 다 표기해서 우리 자율적으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없어요.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의원 으로서 역할을 안 한 거고, 의원 은 지역의 민원을 잘 해소시켜 주는 것이…… (장내소란) 아니죠, 예산 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걸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을 5억이나 10억이나 별도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면사무소 면장한테 좀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도 중간에 몇백만 원 정도 선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은 과장님 과에서 좀 가지고 있다가 군 의원 들 애로사항도 좀 해결해 주고 면장들 대상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년 예산 을 세울 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 얘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 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님들도 예산 승인 을 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마는 모든 것이 부기확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도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좀 하시고 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걸 해결을 못 해드리고 부기 상으로 묶어진 예산 을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그 사황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군정에 건의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 들 민원사항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선에서부터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내년 예산 을 확보하는 데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폐도부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형개량을 하다보니까 폐도부지가 좀 적으면 소공원, 가로화단으로 조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선형개량을 하다보면 제가 지목하고 싶은 곳은 옛날 구 탄포검문소에서 대서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국도환경입니다. 지금 공사 사업하고 있죠? 그 폐도는 국도환경에서 도로관리청인가 거기에서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았었고 그 주변 사이가 굉장히 공유지가 많이 남습니다. 깊기도 깊고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방치되는데 그런데는 국도환경에 지금 공사 중이어서 토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흙을 좀 받아서 한 1000여 평 정도 우리 눈가늠으로 1000여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그러한 것은 좀 조성해서 돈 안 드니까 임대를 해준달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 1000여 평 되는 걸 가져다가 소공원 가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 탄포검문소 국도환경에서 하고 있는 거기를 의원 님이 오시다 가시다 보면 미관이 좀 저해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실사를 해서 도로부지 임의훼손으로 어제 고흥경찰서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거기가 허가를 받고 폐도를 사용하게……

아닙니다. 우리 법면을 싹 깎아 먹어버렸거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게 지금 깎아먹다 만 것이거든요. 그걸 임의훼손으로 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법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도 구간인 두원 신송구간에 대해서 전남 도비를 좀 지원 요구했는데 거기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곳이 어디냐면 신송저수지 있는 곳에서 면사무소 사이에 있는 이 앞전에 바로잡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있어서 해주라고 했더니 회의적인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국도77 호선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하고도 해서 미관저해랄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다고 하면 국ㆍ도비를 한 50%만 주면 그걸 빌미로 우리가 군비를 한 50%해서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예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관계 관리 부서 인 순천국도유지와 지속적인 우대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곳이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가 흙으로 토사를 채우려면 몇만 루베 들어갈 거예요. 하는 정도인데, 그러한 큰 부지를 우리가 도비를 보태주더라도 군비 투자해서 전체 그 크나큰 부지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인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임 대사 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또 그러한 주변에 있는 땅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군도 금탑사까지가 도화 신기 거기에서 어디까지가 군도입니까?

동백 뒤에 예전에 사장나무 있던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사 쪽으로 가다보면 저수지 상단부에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이번에 시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탑사 저 쪽에 포두 쪽까지는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거기를 이번에 개설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를 사업 시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 거기를 1억 가지고?

3억 5000입니다.

아까 그랬을까? 됐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타워가 올 연말까지는 무료이고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내년부터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성숙이 되면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이렇게 같이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교행은 못 한다고 하셨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가서 누구든지 해보면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차가 내려오면 동시에 이렇게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 1층 코너부분 거기는 주차를 못 하도록 안내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또 이렇게……

4시간 이상이면 하루……

하루는 5000원, 그리고 월권으로 끊으면 5만 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5만 원, 4만 원.

그런데 월권으로 끊을 때는 지금 5만 원보다는 액수를 조금 덜 받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행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으며 분야별 성과는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 대표적인 성과로는 자치단체 정보 공개 평가 전국 군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도로명주소 중앙평가 우수상, 토지행정연수대회 도 평가 대상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2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 추진사항 1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새주소 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안내지도 제작 515개 전 마을 배부, 1136개소의 도로명판 유지보수 및 일제점검 실시, 신규 건물번호판 212개소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고 건물번호판 상반기 추진 잔여분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함께 신규건물에 대한 번호판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명새주소 명칭에 따른 지역민 혼란 발생이 예상되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금후 필요시 도로명새주소 재정 비도 실시코자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미등재 건축물 등재 추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00동 계획에 68건을 완료하였고, 32동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동당 100만 원씩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확산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한 표준 서비스를 개발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구축 계획 수립과 함께 용역을 발주 인프라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스템 개발 설치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웰빙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금산 명천, 대서 신기 작년에는 도양 용정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강 마동마을과 대서 개명마을이 신청 하여 행복마을을 전라남도에 신청 하였으며, 전라남도 현지조사를 거쳐 예비 행복마을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은 1개 마을 한옥 12동과 기반조성 사업비 3억만 예산 이 확보되어 도에서 2개 마을로 최종 확정되면 추경 예산 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한옥신축은 동당 보조금 4000만 원, 융자금 3000만 원, 기반조성 사업은 마을당 3억 원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신청 자 중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여 기본 12가구에 미달되어 도에서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옥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식품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한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정ㆍ불량식품 기도점검, 국민 다소비 200대 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주방용기 등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 등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단속 등을 통한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기한 미원처리 단축률 10% 상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복합민원 One-Stop 기동 전담반을 구성 복합민원 접수 시 실무협의회 개최와 당일 현장 확인 등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여 복합민원이 평균 2～7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상반기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 건수는 696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규 연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추진상황 매월점검, 주민 설문평가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주민 과 함께하는 Happy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ㆍ친절교육, 고객 상담직원 및 도우미 배치, 월별 친절다짐 목표 게첨, 민원담당공무원 실명제 명함 비치 등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민원처리 만족도 수시 평가로 민원인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 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 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 여건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들이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모욕성 발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민원 공무원의 인권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1월 1일 기준 33만여 필지를 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개별 통보하였으며, 과역 영남 등 2개면 4만여 필지의 토지 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3000여 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 을 실시하고 포두면 3만 2000여 필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000여 건이며, 정밀조사 결과 부적정 대상 108건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 조사하여 이 중 4건에 대해서 145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지난 80년부터 89년 사이 수해 피해 주민 과 무주택 대상자를 대상으로 총 1227동 60억 65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 현재 1169동은 상환 완료하였고 58동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반 편성 운영과 독촉장 발송, 경매 처분 등 회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경매 이후 배당금이 연체액에 못 미쳐 연대보 증인 에게 회수코자 하였으나 연대보 증인 이 사망, 행불,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연체액 회수가 불가능한 45동 9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결손처분을 의뢰하였고, 회수가 가능한 13동 1억 1700만 원은 계속 독려하여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노후주택을 개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50동 계획보다 많은 65동을 도로부터 배정받아 23동은 완료하고 4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은 융자금이 총공사비의 50% 이하 수준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므로 도와 농수산식품부에 융자금 상향조정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서 우리 군이 65동 최다 동수를 배정받아서 의원 님들 건의사항 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50동이며 이 중 45동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당 소요액은 100만 원이며 100동을 계획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본예산 에 50동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하여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 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날로 다양화되는 민원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민원실 직원 일동은 우리의 근무자세가 우리 군의 얼굴이라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에 대통령 표창, 도 표창을 받아서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표창 축하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80쪽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것이 우리 토지매매나 거래한다고 하면 공시지가 가 있는데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 가격이 좀 높습니까?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실거래로 지금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기를 한다든지 토지 이전등기 한다든지 그래도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예.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가격을 추정을 합니까?

거래내역을 통장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거래 상황을 별도로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 사람들은 판 사람들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들대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부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인과 매도인하고 둘이 짜버리면 그것이 통장이 왔다갔다하고 뒷주머니로 사거래 해버리면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 가 보편적으로 한 70%선 정도는 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를 현 시가에 맞추려고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실거래가 그러면 무엇이 제일 문제가 돼버리느냐 그러면 세금입니다. 세금!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이걸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 뭐, 정식적으로 한 것보다는 실거래가 이루어져버리면 사실상 세금, 양도 소득세 7년 이내로 판다고 하면 60%이상의 엄청난 양도 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실거래를 많이 기피하는 것이지 실거래 가격으로 기피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낮게끔 해주라고 하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다시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실거래보다 더 올려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가 해마다 조사해서 방금 상당히 몇 필지 조사를 쭉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 는 우리가 그 지역의 단가를 군청에서 어느 정도 간다고 그래서 공시지가 를 매기는 것 아니어요?

예, 그렇죠. 공시지가 는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12명이 와서 1년 동안 쭉 해서 5월 30일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동이 없는 개인 땅들은 발표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면 원래 평방미터당 한 5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한 3000원 정도 공시지가 로……

아,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 와 실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한 80～90%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한번에 다 못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점진적으로 당초에 한 50%선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한 70%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격과 공시지가 가 최대한 서로 맞아떨어져서 세금의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대로 잘 해주시라 이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토석채취 담당 계장님이 누군가요? 이제 오셨습니까? 토석채취 허가 담당하신 분이요.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양승호 답변보조석에서 - 1년 6개월 됐습니다.) 혹시 점암 석산에서 토석채취 허가 올라왔어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암 신동양에서 토석채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15년까지인데 지금 복구에 필요한 부분하고 해서 환경성 검토가 지금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환경성 검토 의뢰가 들어와서 좀 더 확장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직각으로 떨어졌다고 좀 빠져나가면서 좋게 복구도 하고 토석도 좀 채취하겠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문 가들 1차 심의 를 거쳐서 전문 가 심의 가 끝나면 주민 공청회 라든지 주민 열람 같은 것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군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서 결정 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규허가가 아니거든요. 양 계장님이 점암 석산이 몇 년도에 채취 허가 낸 기간 , 그 자료 있죠? (

양승호 답변보조석에서 - 예.) 20년 전이면 20년 전 몇 년 몇 월, 허가나간 것 몇 번 또 연기해 주었는가? 연기 신청 했을 것 아니오. 20년이면 군에서 10번 해줬을 것 아니오. 그렇죠? (

원상복구는 이제 안 되지요.

어떻게 복구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복구해 놓은 상태로 토석을 채취했을 거란 말이여, 그렇죠?

토석채취는 채취를 하면서 또 복구가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해나가면 더 훼손이 안 되게끔 또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토석채취 된 데가 전혀 복구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일부 복구를 하고 있는……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허가를 내주면 거기서 토석을 채취했다가 복구한다 그 말을 해서, 대토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지맥이라는 것은 알지요? 여기가 고흥으로 말하면 남에서 북으로 뻗는 지맥, 지금 거기가 팔영산과 연결된 하나의 지맥이거든요. 그 말 들어봤습니까? (

양승호 답변보조석에서 - 그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맥이라고요, 지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맥이란 게 환경성 검토에 영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성 검토에는 별도 지맥이란 게……

지맥이란 게 어디 어디 조건에 들어가요?

주위 환경이라든지……

허가 조건에가 안 들어가요? 지맥이란 그 조건이 안 들어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전문 가가 아니니까, 전문 가 같으면 내가 뭣 하러 물어보겠어요? 지맥이란 것은 잘라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거기 지나가는 도로가 855번 지방도예요. 지방도에서부터 100m이내는 뭐……

500m입니다.

옛날 20년 전, 처음 허가 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법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전 허가 낼 때는 100m인가 내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 허가 내줬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바로 도로 옆에 10m이고 지금은 도로가 돼버렸지요 바로. 그런데 500m 이내면 이번에 다시 허가 나갈 때도 다시 500m 이내라 그 말이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나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골치 아픈 것은 다 민원……

하여튼 일반적인 민원의 한 80%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새주소하면서도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는데 이것도 해결을 잘 해 주십사, 내가 말했으니까 좀 수시로 이것은 상황 돌아가는 것을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화면에 돼지축사, 오리축사를 많이 신축하려고 하더라고요. 허가 낸 자료 있죠?

예, 개발행위허가 신청 한 것.

근래에 허가 난 것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리, 돼지축사 부분이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 님 모두가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흥군 발전을 위하고 특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과 288쪽에 있는 상반기 추진성과는 뒤쪽에 있는 주요 중점 추진시책에서 중복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뒤쪽 추진시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은 15건이 해당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로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로 청사 2000㎡ 연건평 600평 규모로 해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및 증축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해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으로써 유자시험장 매입비와 토지 추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 청사 신축비는 4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에 예산 확보를 하였고, 당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토지 추가매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을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 25일에 의결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추가예산 으로 해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24억 원을 추가예산 으로 2013년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 도 단위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민간인 토지 추가매입을 2만 670㎡ 약 1만 8000평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고, 신축 예정지역에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때문에 청사이전 예정시기가 당초 금년 말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약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아열대작물 지역 적응 검토 등 여러 가지 특화작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목들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해서 4동 약 30아르 정도 설치해서 경유온풍기 대비 지난겨울에 약 80%의 절감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아열대 과수도입 망고 등 9종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해서 지금 실증재배 단계에 있고 외부에서 우리 고흥에 특화작물연구단지에 대해 많이 인식이 되어서 많은 견학생들이 오고 있고, 또한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 체험활동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 과수관리 및 지역 적응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유자 분양사업 등 아열대과수 등 경관작물 식재를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참다래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신품종으로서 메가그린 키위라든지 제시골드, 해금 등과 같은 신품종 보급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유기재배 과실 생산과 참다래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다래 꽃가루은행은 꽃가루 채취 정선, 그다음 꽃가루 발아검정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참다래 착과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부지화 생산 시범사업과 유자, 석류, 하나봉 사업단지 후기관리 강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자 수지병 및 고사피해 예방 기술지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3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단지 조성과 한우명품화 HACCP 11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과 축산위생사업소의 협력을 받아 결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은 7월 1일 현재로 해서 숫자가 약간 바뀝니다마는 24회 964농가에 총 80톤을 금년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쪽, 마늘 지역특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늘 대주아 개체선발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 주아재배기술 개선을 하는 데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했고,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에서 조직배양 우량 씨마늘을 지원받아서 증식포를 설치하여 씨마늘을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늘 생산 일관기계화 현장 실증연구를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지난 5월 23일에 마늘 기계수확 현장 연시회를 풍양에서 25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늘 고품 질의 안전생산 기술보급과 일관기계화, 우량종구 갱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295쪽입니다. 유휴지 소득작물 발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생화 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여기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서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를 위해서 단호박 재배 시범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겨울철 유휴지 이용 틈새 소득작물 재배와 유휴 육묘하우스 이용 상자재배 기술개발, 미나리 안전생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에 대한 것으로 시설원예 염류장해대책 시범사업을 5ha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으로 고추 터널재배 등 2.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따뜻한 기후여건을 활용해서 고추 터널재배를 확대해서 노지보다 약 1.7배 이상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취나물 친환경 재배 시험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 실증포장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따뜻한 기후조건을 활용한 취나물을 터널재배를 통해서 신선채소 조기출하를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직은 감자가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 보급종 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조직배양실을 통해서 우량 씨감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방향은 기존에 마늘을 조직배양 했던 것을 효율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감자로 전환해서 금년에 처음 인공 씨감자 4000개를 직접 양육재배를 통해서 증식한 결과 원원종 800㎏이 생산되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한 우량 씨감자 생산을 위한 증식시설을 설치해서 증식을 하고 증식된 감자를 농업인들에게 우량 씨감자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예상된 문제점은 아직 조직배양 씨감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콩 논재배 단지조성 및 생산량 증대 시범과 봄감자 조기출하를 위한 재배작형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봄에 봄감자 막덮기나 터널재배 작형을 실증재배를 통해서 가을감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월동하는 데에 상당히 동해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 콩재배 사업과 이모작 맥류 생산을 대체하는 감자 조기출하 작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녹색기술 친환경 맞춤형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5월 초에 이양을 해서 9월 상순경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또 웰빙고구마 생산시범 사업을 2개소 20ha를 추진하는 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9개 품종 90㎏의 종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벼농사 친환경 제초를 위한 새끼 왕우렁이 활용을 위한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친환경 잡초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생종 햅쌀 시장 선점을 위한 고객확보와 고흥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고구마와 같은 땅속작물 수확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잡초방제와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확립을 위한 자재 선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농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장비임대 운영 37종 11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지난 6월 13일을 기준으로 임대실적은 356농가에 약 130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임대실적은 지난 4월에 개소를 해서 작년 연말까지 전년 184명에 약 700만 원의 임대수익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서 지난해 2배 정도의 임대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점차 인식이 되고 홍보에 의해서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다는 반증 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기계 순회 수리 를 하고 안전운행 자가 수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장비 추가 구입을 8종 12대를 추가구입하고 또, 고추ㆍ마늘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 해당되는 10억 원의 예산 이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기계 임 대사 업장을 증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규모 수준의 농기계 임 대사 업장이 추가로 증축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정비교육과 농기계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비전5000 달성으로 강소농 육성입니다. 비전5000을 연계한 연도별 강소농 육성계획은 연차별로 나와 있는 수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5000 연계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조조 현장방분 기술지원단을 운 영해 서 시설채소 재배농가 247농가에 대해서 조조 현장기술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과 도 그리고 우리 군을 연계한 품목별 전문 가와 현장컨설팅과 현장 맞춤형 연시회 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장지원단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간이진단장비 등을 탑재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원예 농가에 토양 검증 130농가를 오이 이하, 토마토 등 시설채소 토양 검증 을 실시하여 농가들의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품목별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인 현장 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고흥친환경농업대학을 올해 1과정 70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현장 친환경 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친환경농업대학은 현재 총 21회 계획인데 현재까지 집합교육 8회와 현장견학 2회 등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마을단위로 해서 97개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1차 여름철 영농교육을 완료했고, 다음주 7월 9일부터 13일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품목별 연구 전문 교육인 유자나 매실, 참다래 등 전문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인 단체 핵 심리 더 양성입니다. 현재 학습단체로서 4개 단체에 29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16대 농촌지도자회 신규임원 선출을 지난 2월에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과 비전5000 실천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2012년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에 15명을 선발해서 약 15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도덕면 신양마을에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계획은 마을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운동기구 구입 설치, 행복한 시니어 교실운영 등을 통해서 장수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어차피 제가 군정 질문 이 있었기 때문에 마늘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초영마늘 어떻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솔직히 성공을 했다면 면적이 많이 늘었을 텐데 면적이 거의 늘지는 않고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로나 소비가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할 수는 있겠습니까?

재배면적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수확된 게 고흥의 마늘면적 2400ha중에서 초영마늘이 한 9ha정도 지금 재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판로를 위해서 고흥군유통에서 전량 매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매입 잔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고흥군유통에서 작년에 재작년 재고가 못 팔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영마늘도 영양가는 좋고, 다 좋다고 그렇지만 우선에 소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늘이 아무리 가꾸려고 해도 잘고 그래서 품질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군정 질문 때 뭔지 모르게 우리 고흥이 제가 의원 막 되고부터 종구 갱신한다고 해서 군비 6억을 그때 우리가 줬습니다. 물론 소장님 때는 아니겠지마는 그래가지고 특색 있는 고흥마늘을 만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 스페인산이나 남해산이나 매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농업축산과장은 서산 쪽으로 가서 마늘종자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에서 마늘이 대한민국에서 한 25% 정도는 생산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비율은 얼른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흥에서 240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전국에서 몇 %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약 10%정도!

10% 정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9년부터 이렇게 야심 차게 추진해서 마늘종구 갱신이다 주아다 뭐다 쭉 해서 지금까지 와도 특별하게 우리 고흥마늘이 특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군정 질문 때 이제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고흥산 마늘하면 전국에서 알아줄만 한 것 지금쯤은 해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 다른 거 주아재배를 한다, 뭣 한다, 조직배양해서 뭘 한다 자꾸 이렇게만 흘러간 세월이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면 몇십 년이 가도 우리 고흥마늘은 여전히 스페인산이나 남해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구갱신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어차피 종구갱신을 한번 해야겠다는 소신 같은 것을 틀림없이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종구갱신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구갱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저희들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아까 주아재배라든지 조직배양 마늘을 통해서 일단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원예브랜드사업과 연계 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폐단이 있느냐? 의원 들이 봤을 때는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이래서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서로 미루려고 하는 이상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자랑거리 할 만하고, 될 만한 것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좀 뭐한 것은 저리 미뤄버리고, 어떻다고 미뤄버리고 그래서 문제점이 더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마늘은 그냥 기술센터에서 딱 해버리고, 농업축산과고 뭐고 다 놔둬버리고 예산 이고 다 뺏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축산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안 미루고 진행해 나가야 주아가 됐든지 종구갱신을 해서 우리 고흥산 마늘을 으뜸마늘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자꾸 농업축산과대로 기술센터대로 이원화가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잘 연구해서 이제는 우리 고흥마늘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고흥마늘이다!” 예를 들어 남해산 하는 것처럼 우리 고흥산 이런 마늘이 출하될 수 있고 농민한테 소득이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휴지 작목 감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성만 하더라도 보성감자, 쪽마늘, 화산 노란고구마 전부 그렇게 해서 잘 팔고 있는데 고흥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땅은 넓고 일조조건 좋고 기후 좋고 다 좋은데 공무원들이 왜 이걸 못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앞으로 해야 됩니다. 고흥에 좀 유통상품 좀 만들어주고 의욕 있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저희들 실증포장에 증식포장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영농 기술교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필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안 게 영농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 영농교육이 무언지를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나 각종 보조사업 지급하는 데 이게 활용이 되더구먼요. 거기에서 무슨 자격증 이수, 수료증이. 그렇죠? 군에서 보조사업 을 주는데 평가항목에 각종 교육수료증이 활용되고 있어요. 점수가 한 20～30점으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전체 교육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이 하도 많아서 어떤 게 수료증이 있고 거기에 활용되는가를 여기 보면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는 읍면별 일정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겁니까?

예, 여기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현장교육입니다.

그건 없습니까? 농업인들이 알아야겠더라고요. 부지런히 자기 필요한 것은 배워놓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심사 하고 선정하는 데 부서 에서 조금 이것을 활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격증이라기보다도 이수증이라고 하죠. 이수증이 나오는 게 어떤 교육이 이수증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군에서 한 것을 불러볼게요. 새농업인 실용교육 이수증 나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제출 을 안 해서 탈락된 분들을 벌써 제가 세 분을 찾았습니다. 교육은 받았는데 이게 그 사업에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무슨 다른 교육증이 특별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필히 좀 고지 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298페이지 말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개선 사업이 있는데 콩 재배하는 데 무슨 지원되는 돈이 안 써져있네?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개소당 500만 원씩입니다. (

20ha를 2개 사업에서 하는데 500만 원 이것은 무슨 용으로 나갑니까? (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조합장 출신이 돼서 농업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마늘, 양파 가격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까지는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마늘, 양파가격은 안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책임지는데 지금 가물어서 생산량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마늘, 양파는 수입가지고 가격조절을 크게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고 시장 을 휘젓고는 절대 못해요. 그 농산물가지고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늘이 우리 고흥군 농업 소득에 3번째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이 벼, 다음이 한우, 세 번째가 마늘 소득이더라고요. 그런데 마늘이 지금 남해마늘이 전국에서 최우수마늘로 평가받고 또 소득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거기는 행정에서 마늘 종구를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하면 마늘은 연작을 하면 퇴화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종자도 2년～3년 심으면 퇴화돼서 마늘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해 같은 곳은 군수 님이 직접 시켜서 남해와 맞는 중국지역의 종자를 밀수를 해버렸어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또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밀수를 해서 종구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고흥에도 아까 말한 대로 초영마늘이나 주아재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남해에서 가져온 종자를 가지고 상(상) 크기 정도 생산하면 금년 같은 경우 4만 원도 한 접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녹동 공판장에서 마늘가격이 가락동 시장 보다 접당 5000원～8000원 정도까지 더 비싸버려요. 여기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현재 고흥에서 하고 있는 이 마늘가지고도 남해에서나 창녕 그쪽에서 종자를 바꾸면, 또 그쪽 논에서 재배한 것을 바꿔서 이쪽에 심으면 수확량도 높고 병도 안 오고 경쟁력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 가까운 곳에서 지역만 바꿔주면 고흥의 마늘은 녹동 공판장에서 주대마을 팔았을 때 어느 지역 마늘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새로운 사업 하지 말고 종구만 새롭게 현재 고흥에 재배되고 있는 그런 마늘을 공급해주면 분명히 우리 고흥에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소득을 보장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마늘, 양파는 행정에서 고민 안 해도 판로는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하여튼 8월 정도에 또 종구 보급됩니다. 그때 좀 관심 있게 남해 쪽이나 창녕 쪽에 또 논에서 나온 것을 사야 됩니다. 논에서 재배된 것을 사와야 밭에서도 됩니다. 그런 것만 오히려 간단한 걸로 지도를 해줘도 충분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여기 부임하시자마자 저하고 겪었던 일이 있으시죠? 그 일로 그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대체작목을 뭘 하셨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 씨감자를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실증포장 내에 설치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씨감자를 보관하려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당장 생산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것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사업 추진했던 결과물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를 앞으로 사업비를 더 신청 하셔서 더 확보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식포장을 망실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마늘에서 계속 이렇게 실패를 거듭해왔고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감자가 그 대체 작목으로 그 이상의 돈을 벌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능력을 믿겠습니다. 저는 6000만 원을 확보하느라 사실 굉장히 고생했는데 저온저장고가 돼버렸다고 하니까 사실은 기운이 조금 없긴 없습니다. 그걸로 감자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