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499억9,560만9,598원으로 이중 2,167억1,398만7,757원을 집행하고 56억6,468만8,1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6억1,693만3,66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2,306만8,000원으로 이중 6억2,101만5,030원을 집행하였고 205만2,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외 5건의 기금은 총 267억509만5,472원이 조성되어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2억6,897만7,520원, 융자금 2,418만6,000원, 예치금 264억1,193만1,952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86억9,785만1,000원으로 이중 74억7,214만3,760원을 집행하였고 12억2,570만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5,341만1,65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9,256만6,49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7,148만4,130원과 기타사업비 등에서 4억824만4,970원으로 총 12억2,570만7,24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9억7,675만3,860원으로 이중 623억2,651만4,660원을 집행하였고 7억7,668만1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28억7,355만9,060원입니다. 그중 주요 불용액은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과 어린이회관 설계 및 시설비로 총 88억4,363만9,400원입니다.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2010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42억원과 2011년 편성된 24억77만원으로 토지의 지가가 너무 높아 매입치 못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으며, 어린이회관 설계 및 시설을 위해 2010년 편성된 22억4,286만9,400원은 당초 현상설계를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삼성의료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설계토록 전환함으로써 불용처리하여 순수 집행액은 40억2,991만9,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7억8,586만4,360원,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 매입 및 신축 2억6,962만97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3억5,001만8,510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1억7,955만5,719원, 아동급식지원 8억5,769만1,620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등 총 38억4,742만4,000원입니다.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서울의료원 분원 내 보육시설 설치공사비 3억8,215만9,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0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에 설계를 제외한 공사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2년 3월에 착공, 6월 16일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준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청담문화센터 어린이집 분원 공사비 3억8,763만1,140원과 감리비 689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어 2012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29억5,809만9,000원으로 이중 491억1,127만6,860원을 집행하였고 38억4,682만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2,306만8,000원으로 이중 6억2,101만5,030원을 집행하였고 205만2,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13억4,124만9,360원, 자활근로사업 7억9,623만5,850원, 희망키움통장 9,121만6,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5억7,908만800원, 장애인연금지원 5억3,783만250원을 포함하여 총 38억4,887만5,11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398억3,362만7,798원이며 이중 358억1,872만9,755원을 집행하였고 40억1,489만8,0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 16억7,528만6,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4억7,700만1,990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억3,461만3,108원, 노인일자리 사업 3억8,168만5,980원을 포함하여 총 40억1,489만8,043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74억4,243만2,000원이며 이중 157억9,880만4,960원을 집행하였고 16억4,362만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구립도서관 운영 2억1,141만7,160원,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6,629만2,740원,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7,240만5,830원, 문화시설 관리 7,563만2,890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1,098만3,210원을 포함하여 총 16억4,362만7,04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50억8,684만5,940원이며 이중 461억8,651만7,762원을 집행하였고 48억8,800만8,0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1,232만1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가로 및 뒷골목 청소 2억885만2,750원, 생활쓰레기 처리 10억8,096만4,67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7억503만4,34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2억7,726만원을 포함하여 총 40억1,232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이 종량기기 사업자 선정 등 일정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시범사업 실시 후 필요한 예산 3,5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와 2차 계약 준공기한이 2012년 5월 31일로 출납폐쇄 기한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99억6,000만원으로 이중 236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5,700만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84억8,4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지출하고 84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은 총 16억2,000만원이 조성되어 8,600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5억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5,900만원으로 37억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액 9억1,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8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2억5,500만원으로 이중 16억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5억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3,400만원으로 3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8,900만원으로 14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2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91억300만원으로 155억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6,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19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1,700만원으로 8억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출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857억5,827만원입니다. 그중 64.97%인 557억1,324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1건과 사고이월액 3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세출예산의 32.5%인 총 278억9,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과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51억5,109만원의 예산 중 149억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55억2,353만원 중에 34억8,847만원을 지출하였고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비 등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총 예산의 36.3%인 20억5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6억2,756만원 중 114억1,237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비 등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180억4,4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149억2,582만원의 예산 중 127억8,623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는 총 3억5,343만원 중 2억4,925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총 1억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5억7,239만원 중 13.9%인 20억3,5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의 경우 일반회계 5억5,721만원 중 2억2,406만원, 또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사업 추진에 8,649만원 등 기본운영비 1억8,13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억12만원을 지출하였고 총예산 10.2%인 5,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12억1,302만원의 예산 중 6억1,741만원과 도로점용 무단점유물 조사 및 정비 추진에 7,317만원 등 9억2,745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의 23.5%인 2억8,5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129억2,032만원의 예산 중 114억6,032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는 총 116억7,486만원 중 103억4,472만원을 지출하였고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총 예산의 11.3%인 13억2,0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4,546만원 중 11억1,560만원이 지출되었고 10.4%인 1억2,9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총 209억9,080만원 중에서 151억3,827만원을 지출하였고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정비 사업에 19억4,35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낙찰잔액 등 18.6%인 39억8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비비 집행액은 총 12억2,967만원으로 일반회계 7억9,887만원과 특별회계 4억3,0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6억2,500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분당선 제3공구 환기구 이동설치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비용 금액이며 치수방재과 예비비 1억7,387만원은 대치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과 재건마을 화재관련 하수관 설치 등에 집행이 되었고 또한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공사에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011년 집중호우시 개포동공원주차장 긴급 재해복구비용으로 4억3,080만원이 긴급하게 필요되어 예비비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총괄과가 기획예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업무별로 주차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관련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 각각 과마다 해당분야에 따라서 관리가 다 다르게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쪽에 나와 있는 공단 관련해서 주차요금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많은 부정행위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주차관리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까 감면이 아닌데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을 착취했다고 해서 강남구청에서 지금 5명인가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떤지 한번 지금 최종 결정난 것 있으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 작년인가 해서 현금부정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있으면 어떤 결정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항은 공단과 저희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행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감사실 자료를 나중에 얻어서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진행해서 하더라도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한번 진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차후에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이것을 물론 부정을 저지른 그 부분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고발된 사람들은 현재 구청측을 상대로 소송, 공단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형사소송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금결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조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PDA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납부를 권장을 하는데 또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용카드로 굳이 결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왜 납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내가 현찰 있으면 현찰 내면 현찰 받으면 될 것이지 해서 또 그 부분도 또 마찰이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불편도 있겠지만 신용카드가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문 하나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의 내용 7쪽에 보면 마지막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2011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개포동공원주차장 재해복구비용으로 4억3,000여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에 물론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바람에 침수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지하2층, 3층에 있는 수입차, 또는 일반 우리 국내 자동차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오늘과 같이 오늘도 오후에 120㎜정도 폭우가 예상되어 있다하듯이 그때도 한 2∼3일 전부터 2011년 공원주차장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 또 구청의 담당부서 책임자들은 어떤 문책을 당했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기존에 하수관거를 초과하는 용량의 집중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위적인 저희가 직원이 실수를 해서 그런 막지를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난 돌발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었던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직원들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하고 있지 직원들의 문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천재지변이고 작년도에 갑작스런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침수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언급했듯이 며칠 전부터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가 장마철에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오늘도 120㎜정도 폭우가 쏟아질 거라면 공원주차장내 또 침수지역 치수방재과나 아니면 도로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대비를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수관거가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시간당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26일인가까지 매일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날 비가 왔을 때 기상청 예보가 시간당 100㎜가 온다는 그런 예보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집중폭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차후는 그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공영주차장에 차수판을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교육과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비가 와도 다시는 이와 같은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포동 공원주차장내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4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몇 대 파손됐지요?

그때 한 80,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80여대인데 완전 침수된 것이 19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면 수입차 BMW나 아니면 벤츠가 그때 침수되어 가지고 보험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단하고 소송을,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지불을 했고요 보험회사가 저희 공단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2차 변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집중폭우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역시나 기상청에서는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어요. 작년같이 이런 지하공영주차장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피해를 줬으면 마땅히 시설관리공단 팀장이나 주차팀장이나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문책성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대충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안전국 불용이 12건으로 문화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불용률에 대해서. 17쪽에 나왔어요, 검토보고서.

이것은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국에 보면 특별회계가요 특별회계가 저희가 296억2,700만원 중에서 114억이 집행이 되고 180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52억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과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는 마을버스 쉘터 설치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억4,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354쪽 보시면 마을버스 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2억4,67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를 저희가 불용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저희 마을버스가 총 74곳이 있는데 이중에서 도로폭, 보도폭이 되는데 44개를 저희가 쉘터를 설치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2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이 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몇 쪽이 되겠느냐 하면

계속 설명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교실을 작년에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 페스티벌 행사가 선거법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편의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소를, 보관소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자체 감사결과 이용실태라든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저희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다편성이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가 12건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민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자동차민원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하루에 몇 대입니까?

자동차등록이 신규도 있고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글쎄요.

신규같은 것은 한 2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대?

200대 정도 됩니다.

200대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가 5억여만원인데 지금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 구청관내에 은행이 우리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우리 구청에 기금을 내고 1년에 한 20억 정도 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누군가 구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내가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구청에서 하루에 약 200대 정도 자동차등록을 하면 등록을 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지요?

네.

그러면 현재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두 개가 있는데 신한은행은 우리 강남구에 1년에 연 20억 정도 기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신한은행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홍보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취·등록세 납부 비율을 봤을 때 우리은행이 더 많이 우리은행 쪽이 물론 가깝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구민들이 거기다 많이 접수한 것 같은데, 국장님 끝까지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등록세 납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한은행 쪽으로는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와 25개 전 자치구가 취·등록세 전산시스템이 우리은행하고만 현재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한은행 쪽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자동차 등록, 취·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신한은행에서는 납부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서울시에 25개 전 자치구가 우리은행하고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지요? 이것이.

이것은 그 계약자체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제국하고 그쪽하고 아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똑같은 우리가 일반 타구나

똑같습니다.

봤을 때 우리은행에만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는 납부할 수 없고

네.

그런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나는 신한은행에서 우리 강남구에 출연금을 20억 정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취·등록 할 때도 그 신한은행을 우리가 이용을 해 주면 그 은행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내가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야 될 것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날카롭게 질의하면 날까롭게 간단명료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선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담당 국장님 답변은 지금 감사, 어디지요? 거기 어디서,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언제부터 준비, 감사실에서 준비를 했으면 그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안 지가 지금 한 6∼7개월이 더, 이 사건이 터진 지가 6∼7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결산에서 지금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여기 대표위원님도 계시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 태도는 상당히 불성실하다 이런 것을 예측도 안하고 감사실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이 답변은 상당히 본위원이 귀가 거슬리는데 이것은 지금 본위원도 알기로는 6∼7개월 정도 전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 구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실에서 현금출납과 관련해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당하셨던 분들이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종결이 아직 안된 상태라

아니 구청의 감사실에서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감사실의 결과를 담당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은 감사결과를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분들은 지금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됐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기 대표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사나 모든 분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이 돈의 출처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이 잘못된 것은 법정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파면하든 뭐든 하면 되는데 이 예산에서 돈의 출처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감사를 받는 것이잖아요.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착복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 결과를 지금 구청에서 감사실에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표, 우리가 감사, 지금 결산감사에서 걸러서 저희들한테 나온 자료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사항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데 모른다라고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어떤 위원님들한테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이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할 책임은 있지만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의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런 것은 우리 구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내의 감사실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국·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감사의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는 알고 숙지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질의하면 과정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여기까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 이후 것은 모릅니다 라고 해야지 답변을 모릅니다 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혹을 부축이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정책과장님이 지금 방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가 불용이 가장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민자유치해서 절약을 한 것도 분명히 높이 치하하고 또 보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을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타 과에 갔더라면 효과적으로 아주 구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죄책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민자유치 해서 절감한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이것이 국·과장님들이 미리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돈들이 2억이라는 돈들이 다른 과에 갔다라고 하면 아주 돈도 없는데 유효적절하게 썼을 텐데 이런 것은 민자유치 해서 내가 이만큼 100% 절약했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다른 과나 다른 데에서는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안 됐고요. 그 진행 이후에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강남구에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 다음에 공항버스 해서 한 500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일부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시내버스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마을버스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안 쓰고 이렇게 됐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님, 양재천 장애인 리프트 정비에 대해서 이것이 약 89%가 불용되어 있어요. 이것을 양재천에 리프트가 몇 개 있지요? 장애인 리프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A/S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9,8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고장이 한 9,800만원 날 거라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의 89%, 11% 밖에 안 썼는데 그것은 고장이 안 났나요?

용역을 줘가지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요?

네.

그런데 용역인데 예산을 왜 편성하셨지요? 용역을 언제 주셨습니까?

당초에는 모든 것을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새로 전체를 고치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용역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줬나요? 후에 주었나요?

후에 줬습니다.

후에 주었어요?

네.

아, 이것은 국장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이 아무래도 저보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원래 이 예산을 잡았던 이유는 현재 장애인 리프트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리프트 관리하는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바꿀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정비란 표현은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 기존에 맞는 것대로 하려면 3억 이상의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시는 분들, 전문업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현 상태로 해도 운행에는 큰 지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지금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집요하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아셨지요? 이것은 원래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또 불용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민원과장님 지금 280만원의 인쇄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한 불용이 57%가 됐는데 인쇄물마저도 이것을 어떤 인쇄물인데 이렇게 안 쓰셨지요?

주차관리과장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단속부분에 280만원 예산편성액 중에서 지출액이 120만원 됐고 1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주로 뭐냐하면 화물자동차라든가 여객자동차들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법규위반이 되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홍보물이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남은 부분 먼저 소진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된 만큼 다 집행을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 홍보물이 있어서 홍보물로 대체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줄었단 것을 말씀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죽 보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본위원이 검토를 좀 이 바쁜 와중에 했는데 더욱더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구민들한테 다가서고 강남 국·과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신중한 계약과 치밀한 계약과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향후 1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이 아, 치밀하구나 이러기 위해서는 국·과장들에 대한 네트웍과 국,과장들에 대한 어떠한 공부,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향후 강남구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미리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도 민자유치를 하는데 조금만 더 그런 것을 미리 1년 후를 봤더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가서 충분하게 유효적절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썼을 텐데라는 것이 본위원이 이것을 결산검사를 검토하면서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1년 후를 바라보고 해서 2012년도는 2013년도에 결산보고서 할 때는 불용이 없고 잘 썼노라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줘서 잘 썼노라고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는 이런 국·과장님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발언이고요 이것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개포동에 공영주차장, 지하. 다 질의 더블되는 것은 피하고요. 거기에 예산을 보니까 4억여만원 많은 돈이 예비비로 들어갔네요? 들어가고 또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렇지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법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뭐 특별히 누가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천재지변이라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을 그 당시는 못 벌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인재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이 그 당시 물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펌프만 잘 작동됐어도 잘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이 비가 오기 때문에 입구에 지금은 모래주머니가 계속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입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보면, 안 된 것이 저녁에 후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시간마다 전반전, 후반전으로 교체 근무합니까?

예, 4명이 24시간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합니다.

3교대로 8시간씩 하네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과 물이 차기 몇 시간 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교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미 비상상황인데 그럴 때는 인수인계하고 퇴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왕 해 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은 아무리 새 기계라도 작동을 안해 보면, 주기적인 작동을 안하면 또 생활하기 위해서 계속 가동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전에 가동상태를 전부 점검을 다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그런 취약지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상황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거기 뿐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비상상황에서 단계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 있는 근무자가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께서 작년에 개포동 공영주차장 침수됐을 때 참 현장에 오셔서 또 그 분들하고 대책회의, 합동회 할 때 내내 같이 참석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소송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 입장은 천재지변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집중호우나 이런 예보가 되면 공단에서 바로 직원이 추가로 투입하는 걸로 지금 하고 그 예행연습도 다 했고요.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다 작성이 돼서 사전 2～3회에걸쳐서 저희가 사전 대비 훈련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걱정 안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 계획을 비상대책 계획을 한 부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강남의 예산 중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꽤많지 않습니까? 얼른 여기 봐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또 불용액,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고 또 자전거 편의시설도 자체감사 지적으로 거의 많이 안썼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집행잔액이 많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푸른 도시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또 그 다음에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보관소도 좀 활성화 시키겠다, 보관소가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30대씩 해 놓은 것을. 그런 방침을 했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보니까 좀 아직도 미숙한 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세 군데 할 것을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바람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8억 예산 중에서 잔액이 한 4억7,000이 남은 것은 아시다시피 자전거 교실 페스티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선거 때문에

그건 아까 얘기 들었어요.

아쉽게 됐고요 앞으로 이러한 자전거 정책이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지난번에 윤선근위원님이 발표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 불필요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고 까지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없앨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지금 전용도로를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윤선근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전공석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전거 정책이 정부정책이 있고 또 서울시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도로가 사실 많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곡동 같은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심도 있게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가 된 것 같고 해 가지고 불필요한 몇 군데는 과감하게 없애겠다라고 그때 하셨고 또 필요하면 시에서 원래 시 관할이라면서요, 그게? 시 관할인데 차라리 정 민원이 많고 안전사고도 유발되고 청소도, 도로청소도 잘 안되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도 그거 하면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때

제가, 국장인 제가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전에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비가 또 투입이 됐고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는 분명히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도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비가 투입이 된 거고 좀전에 저희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시하고의 정책 방향하고 저희하고 안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저희가 좀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들 하고 집행부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동 각종 회의 때 가서 또 민원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일단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 앞으로 안되면 구비라도 들여서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 용역이 100% 백지화 되었네요? 구역 미지정 확정 해 가지고.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굉장히 도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확장 내지는 구획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이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기초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됐네요.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SH 하고 LH가 들어오는 그 구간 약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고 수서역에서 복정사거리까지 전체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여건에 대해서 SH나 LH에서는 자기 구간만 확장을 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KTX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역사가 들어오면 이 나머지 부분은 과연 누가 할 건가? 그런 종합적인 입안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지금 KTX 하고 전체적인 것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종합적으로 될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SH하고 LH구간에 그것만 입안을 해서 LH구간은 LH구간 대로 SH는 SH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보완 발전해서 계획이

예, 전체적으로 확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원1동에 주차장 타워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차타워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현재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막연히 그냥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상권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또 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시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 64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갔고 또 거기 동장하고도 또 주민들하고 또 상업하시는 상가번영회 하고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현재 제 생각에는 그 주변 전체를 주차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정화를 시키면 기계식 주차장도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저희가 가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주에도 동장님 하고 거기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KTX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는 상권화가 될 수가 없다, 현재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 업주 하시는 분들의 차량만 거기다 집어넣고 오는 손님을 받아도 상가는 번영화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번에 위원님 참석하신 합동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동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2차 회의를 하는데 동장도 참석하고 이 결과를 윤선근위원님이나 전공석위원님한테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 회의 끝난 다음에 두 분 위원님께 제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주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포동 지하주차장이 자꾸 천재라는데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돼. 보니까 제가 지역구를 죽 비를 맞고 돌았어요. 마지막에 여기 대치사거리까지 왔는데 걸어서 그때 당시 모래주머니만 있어도 커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넘치지를 않아요. 버스가 물을 몰고 와요, 버스가. 차량들이 물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만 있었어도 참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구나 하고 두 번째로 보니까 제가 우리 사거리를 죽 가보니까 차가 떠요. 보니까 전부 낙엽이 하수구를 다 막고 낙엽이 그것도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손으로 긁어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대비를 안했다.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게 법정에서 최종 가려지겠지만 저희 입장은 변함없이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재라고 그러면 대치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이런 거 전부 다 인재로 봐야 됩니다. 그거 다 천재기 때문에 침수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요 제가 손으로 긁어냈어요.

그것은 비가 올 때 낙엽이 당연히 빗물받이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갈쿠리로 그것만 긁어냈어도 엄청난 피해를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지켜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일원동에 주차가 아파트가 약 1,700세대 그 다음에 주택이 한 3,123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삼성의료원에 직원이 1만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의 내방객이 1만5,000명, 1일. 그런데 우리가 화재시에는 우리 일원동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됐음에도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분명히 구분을 해 주었으면 삼성의료원이나 내방객들이 우리 일원동 주택에다가 다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춘봉 동장께서도 저녁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나를 줘라, 내가 저녁에 잠도 안 오니까 붙이러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걸 진짜 주차관리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어떤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원1동 대청마을 쪽의 주거형태가 과거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건물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수요가 없는데 바로 인접해서 삼성의료원에 있는 차들까지 넘어와서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개포동길에도 기사식당이니 뭐니 해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차문제 때문에 나름 심각한 지역입니다. 일전에 일원1동장이 고민을 해서 동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맛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주차를 갖다가 평행주차로 바꾸고 소방차 실제 진입훈련도 해 보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만으로 사실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구획을 한다든가 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원동은 우리 일원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남의 동남권의 관문입니다, 일원동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내방객이 하루에 1만5,000명씩 오시는데 그분들이 강남을 어떻게 보겠냐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우리 일원동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강남구 전체 문제로 봐줘야지 일원동 문제는 안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장이 왜 적자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금이 비쌉니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차를 안대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윤선근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결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결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동의 하시겠습니까?

요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내일 저희가 2차 또 합동회의를 해요. 거기도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두 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구청에다가 학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 이게 지금 우리 모든 강남구 전체 학교의 자전거 거치대는 강남구 예산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내부적으로 한 데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서 해준 데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아까 착각한 것은 우리가

아니 아니 그 얘기는 뭐 제 질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강남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를 강남구 예산으로 다 해 주느냐,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를 받아서 하느냐, 교육청 경비를 받아서 하느냐, 그 차이를 여쭤본 거예요. 전부 다 학교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타당성 있는 질의고 그렇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구 예산에서 지불하지 않은 것을 전체 다 전수검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상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파악을 한번 해서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제가 맨 처음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그런 차이도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현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때 현황이 어떤지 하는 내용은

지금 이재진 위원장께서 질의한 요지는 학교 우리 예산의 낭비성을 가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거치대에 지금 철거를 학교에서 해가라, 처치곤란이니까 해 가라 해도 구청에서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과장님들 답변은 전체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그걸 해 줘, 그걸 전부 다 남의 예산으로 한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는 양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그게 아마 현황파악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 설치한 것이 있을 거고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있을 거고 교육청 자체 아니면 학교에서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현황파악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지금 이게 된다는 얘기에요. 모든 걸 전부 다 국·과장이 다 책임지는 것

이종열위원님, 알겠습니다. 밖에 자전거 담당 팀장님도 있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팀장이

교통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자전거 팀장이 발령이 나가지고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학교 자전거 보관대 전부 구비로 해 주셨죠? 전액 구비죠? 전 자전거팀장,

이재진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에서 전액 한 데가 있을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구에서 지원한 것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은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운영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질의할 걸 아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요.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저희들이 그때 6,300만원을 이걸 줬는데 약한 60%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는 “기금 지원에 따른 구비 절감” 이렇게 타이틀을 거창하게 걸어놨는데 이거는 휠체어에 장애인들한테는 별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장구 지원 많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우리 구비 뿐만 아니라 국·시비에서도 배터리나 소모품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돈으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면 수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산편성 후에 그게 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후에 우리 구비 뿐만 아니라 국·시비에서도

그러니까 이 예산은 효과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예산을 하기 전에 후에 이게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래서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보면 반밖에 안 썼어요. 연합행사가 취소됐다면 연합행사는 어떤 연합행사를 말씀하시지요?

복지관끼리 비슷한 유사 행사를 저희가 중복되는 경우는 예산절감 때문에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1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 이런 금액은 없는 과장들한테 줄 수 있도록 1년 후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없는 과장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이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방금 오셔서 제가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시킬까요?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사고이월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사고이월이 2개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돼 있는데요. 다 시설비고 준공기한 연장인데 이건 어떤 걸 준공기한 연장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은 공사가 2011년 1월 10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그 공사시점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여쭤본 겁니다. 이 과정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한번 과장님 얼만큼 공부하셨나 알아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 개요만 설명해 주십시오.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개요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저보다 모르실텐데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주 똑똑하신 분들만 그 과에 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예리하고 총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청소 깨끗하게 하는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마치고요 또 제가 예비비 쓴 내역을 보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센터 공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더 도와줄 게 없습니까?

도와드릴 건 저희가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3개월 정도 보류 내지 심사보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지금 예산 강남보훈회관 운영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올해 예산을 제가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을 한 16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7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상반기 때 약한 16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또 공동운영비, 시설비, 또 물품취득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불용액이 81.94, 82% 정도 돼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잔액이 770만원인데요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보훈회관 운영 관리가 조례가 없음으로써 총무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3개 부서에서 관리를 이제까지 했었어요. 이제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복지정책과가 담당부서가 돼가지고 관리 운영을 맡게 됐는데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보훈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위문이 있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하나도 이게 집행이 안됐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은 6,000만원은 4억8,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그 중에서 집행액이 4억2,800이고요 집행잔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위문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설하고 추석하고 나머지 한번 더 해서 1년에 3번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요자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는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보훈회관에 입주단체가 몇 개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예.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단체 외의 단체한테 이번에 보훈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협회에서는, 단체에서는.

단체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불용액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체육교류가 행사 미개최로 95%나 불용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 사정이 다 어려워가지고 광주시 한 개소에서만 생활체육회 주최로 초청행사를 한 군데서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 참여할 계획이 있었지만 광주시 한 군데만 가느라고 2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연구를 잘해 보셔가지고 타의에 의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여러 군데 이 많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200여만원 밖에 안 썼다는 것이 너무 적극적인 행정이 안 펼쳐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실무적인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치수방재과인데 실제 운영은 이 사업은 어디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거 체육시설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요. 그러나 치수방재과는 자기섹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지난번에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1년에 25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조를 해 보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지금 축구장 하나만 덜렁 있으면 다른 걸로 이용하든지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시설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문화국에서 주관을 해서 보완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소관 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에 노인전문병원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마지막 강남실버커뮤니센터는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012년 금년 6월에 한 민간제안자가 사업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할 분이 나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래서 꼭 성사를 잘 시켜서 모든 것이 전문병원 또 요양시설 다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4, 2015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10억이 지출돼 있어요. 10억의 예비비면 상당히 큰 건데 왜 예비비로 이걸 지출하셨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억이 그 당시에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고 현재는 강남시니어플라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공사비 26억원 중에서 기성금 12억원을 제외하면 14억원입니다. 14억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전산착오로 해 가지고 10억이 집행된 걸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4억만 사고이월이 되고 10억은 사고이월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억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산상 오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니 늘푸른노인복지센터 4억3,800은 이거 내용은 뭐지요?

늘푸른노인복지센터는 현재는 대치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원 시공자인 송명건설에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거의 부도 직전에 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사고이월 된 것을 재이월을 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유로 발생된

업체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분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게 불용액이 많은데 이 많은 이유가 금년 겨울에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연말에 현대백화점하고 같이 코엑스에서 바자회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바자회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민간에 너무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행사를 하나 없애는 바람에 4,500만원 정도가 불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딤돌 사업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행사 통합으로 인한

이거는 후원업체가 리플릿 등을 전년도 제작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그 잔여량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의 날 행사는 비용을 저희들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2건이 돼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같은 맥락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2,300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 2,300이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유가 뭐지요?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량기기 사업자 선정 등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들이 부족해 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2,300이 있는데 2,300만원이

2,300만원은요 전용카드 RFID카드 구입한 구입비하고 통신요금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연되는 겁니까?

지연돼서 2012년 2월에 사업자 선정하고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금방 말씀하신 게 간단하게 왜 지연됐다고 그러셨지요?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실무과장님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늦어져 가지고 지연된 사유는 분명히 잘못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시행 불가로 이월됐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 맥락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시범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또 명시이월

그런데 왜 못하셨습니까? 업체를 선정하기가 지연돼서 업체가 그렇게 입찰하는데 어려웠었나요? 아니면 업체를 초이스하는데 힘들었었나요? 모르시지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여기 2013년도 해양투기금지라든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시범도 하고 하신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줬는데 이거를 예산을 지연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시범사업 자체를 이미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해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 시범사업 했는데 2013년도 해양투기금지 되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질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시범지역은 어디지요?

지금 RFID 종량제 시범실시는 6개 동인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저한테, 과장님 그 현황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니까 양천구 음식물종량제 수거통이 굉장히 디자인이 좋았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여준 것보다 디자인이 훨씬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안됐다면 그 디자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 업체들간에 경쟁이 있어서. 그래서 좀더 좋은 것으로 기종을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디자인이 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최고 많으시네요, 불용이. 일을 안 하셨네.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 간판개선 사업하는 경우에 당초에는 불법간판 대상으로 했는데 중간에 그 시행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했거나 아니면 자체 간판개선을 한 업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줄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거 강남한결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2,500만원을 줬는데 지금 92%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브랜드 변경은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게 아니고 디자인실에서 원래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심의나 이런 주민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공고비나 이런 게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예산 이 2,500은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민들에 적합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시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지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게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하게 알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은 우리가 안 하고 돈이 절약된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왜 안 했나라는 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 사업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모방식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정된 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쯤하고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전문가 팀장한테 서면으로 받든가 제가 다시 한번 숙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이 건축물 선정 및 시상식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이것도 미집행 된 사유가 뭐지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사유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했었어요. 한 5년 동안 시행했었고요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갖고 2011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온 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 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아, 지금 위원님 와서 오늘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전체적으로 쭉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제가 이해하기 좋지, 제 말이 틀렸나요?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위원님 오늘도 물어야 될 내용이라 갖고 쭉 전부 다 해갖고 살펴보고 왔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면서 전체적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허가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건축사하고 대한민국 건축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강남구 자체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절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질도 떨어지고 예산할 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갖고 작년에 사업을 안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보도에 옛날 건물, 즉 오래된 건물도 건축물 시상에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모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고요. 강남구도 나름대로 이 건축물 시상식을 할 때 의원들도 초대를 해서 휘문고등학교 옆에 거기 가서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4,600만원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라고 4,600만원을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따 가지고 100%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이 누구의 지시입니까? 서울시의 지시입니까?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남구는 하던 제도를 과장님이 오셔서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물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 건축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격년제로 시행해볼까

그러면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은 편성됐습니까? 2013년도에 나 기억을 모르겠네? 안 됐지요?

2013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해 갖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수상작이 되면 명판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비용을 줄이면 큰돈 없이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남구 건축협회나 이런 데서 반발 없으십니까?

지금 왜 안 하느냐고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들이 여기를 시상식을 참석했는데 예산이 편성 4,66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딱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 이후로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협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뭐 예산절감이다 모든 것을 다 구청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예산을 준 것은 한번 정도는 멋있게 하고 피날레를 장식한 다음에 그분들 다 모아놓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하니 이해해 주십오라는 게 현명한 어떠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칼자루 잡았다고 칼날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행정은 올바르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은 의원들이 해 주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하고 또 다 모아놓고 그때 이렇게 이렇게 못합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방안도 줄 것이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도 공공관리지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기타 다른 위원들이 모를 텐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사유를, 이유가 뭐지요? 3억5,280만원.

압구정지구 정비 용역업체 선정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그런데 압구정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장님 바뀌고부터 이것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그 밑에 또 우리가 재건축 홈페이지 하려고 518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잡아놨지만 강남구 웹포털 하위기능으로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4,400을 압구정지구가 서울시에서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못하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고이월이 대다수가 조금 많은데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일이 많으니까 사고이월도 많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여기에 사고이월에 과장님은 더 귀를 기울여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정된 예산이 구민들한테 잘 쓸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나 또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이 예산들이 작년에 가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가을에 편성이 되어서 공사 사업시기가 12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시기라든지 사업추진이 사고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시하고도 이런 사업이 꼭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시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과 강남구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기가 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짧다고 그래갖고 45일을 연장하면서 그 집행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담당주무관이 그 시기를 놓쳐갖고 4,100만원을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족이라든가 예산 그 차원은 아니고 단지 실수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니까 전산오류, 실수, 착오 이건 조금은 예비비 지급항목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환경과에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지급 해가지고 예비비를 4,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미 마스터플랜하면 사전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본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예비비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이런 데도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비비이란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사업을 하면서 피치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저탄소녹색성장은

계속 해왔잖아요, 마스터플랜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해왔는데 2010년 12월 27일 준공연한을 해 주었는데 그때 사고이월 조치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무관의 실수로 사고이월을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의 양재천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정비 공사해 가지고 그 3건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하고 분리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치수방재과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헷갈렸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으로 지난 6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