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2억7,1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예산 1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38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에 17억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구의회 예산 전체대비 8.9%로 총 3억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에 2억1,5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6,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봉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별첨1)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하시지요.

이학기위원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10% 미만대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

네.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는데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용률이 84.7%도 있고 89.5%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모니터 요원 운영 일반포상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은 1,5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2,300만원하고

230!

230만원하고 불용액이 1,270만원이에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본 취지가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들어서 또 의정할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던 것인데 이것이 사업이 부진했던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위원회 및 전체의원 행사 등 지원해서 불용률이 89.5%입니다. 여기는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지원 및 주민공청회인데 사실 이 주민공청회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소 그 가운데에서도 불용률이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에 사무국장 총괄적으로 답변하시지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신 불용내역에 대해서 불용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은 우리 구의회 25명의 티오가 잡혀있습니다. 그래 25명을 전원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지급할 때 월 5만원씩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한 인원이 2명에서 3명정도 밖에 하지 않았고 활동보고서 제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었는데 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특이한 이슈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데 공청회가 없었고 이 공청회 예산도 전에는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 줄여서 잡혀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해서 불용률이 더욱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영호위원님 준비한 것 있습니까? 제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지요.

지방의정활동 지원비 보면 국내는 그렇고 국내여비에서 지방활동비 지금 이것이 불용이 84.6%가 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도 알다시피 지방으로 의원들이 출장 간다든가 이런 경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경비를 못 쓰고 그냥 불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떤 계정항목인지, 거기에 또 홍보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본위원만 이것이 지방출장 갔을 때 어떤 항목으로 갔을 때 지방출장 운영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지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이 예산은 지방자치법 32조하고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서 공무로서 여행을 할 때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뭐 연구 등에 관한 의원활동비에 포함돼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안건과 관련해서 현지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을 해서 조사해서 관내가 아닌 우리 국내여행을 할 때 그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출장할 때 주는 여비가 있고 또 우리 국내에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든가 부산에 가서 무슨 공무상 일을 한다할 때는 숙박비라든가 기타 여비 이런 것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목적으로 국내에 따로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 여행의 목적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의회와 의회간에 어떤 교류가 있다든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지방을 간다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이지 여행목적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따로 있고 거기에 갈 때 가는 여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김명옥의원 같은 경우 부산에 여러분 갔을 때 의원이 상 당해서 공식적인 행사에 가는 것인데 이런 경비에 쓸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상조문제기 때문에 공무로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노파심으로 물어보는데요 개정항목에 광범위하게 어떻게 쓸 수 있나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꼭 여행목적이다.

여행이 아니고 말은

연구조사

그렇지요. 공무로 갈 때 드는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 번도 지금 얼마 안 썼네요? 145만3,000 밖에 안 썼는데 이런 것을 홍보 좀 해서 의원들이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 홍보 좀 해 주세요.

어르신 행복타운 관련해서 부산하고 창원 출장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 밖에 쓴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하고 일부 의원님 노인전문병원 부산 한번 갔다 왔을 때 그것 쓴 것이지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필요하시면 우리가 출장 달아서 사전에 그 비용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교류방문 아까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편성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행사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 MOU 체결한다든가 그런 비용보다도 거기에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러 자료수집 하러 가겠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가 의정모니터가 25명을 그때 뽑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3명밖에 안 된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우리가 모니터를 뽑을 때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모니터요원의 취지가 활동취지가?

문인옥위원님 말씀하신 모니터요원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나 자료수집을 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원래 취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명씩 보통 추천을 했고 동마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활동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석에 와서 방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견서를 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 아니에요.

지급을 못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인 것이 의정모니터들의 활동보고서를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것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자칫 의회가 민원창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 자제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이 불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모니터요원 자체를 조금 활용방안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활용방안을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그 방향이 아니고 좋은 방향이 있느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지난 2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