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집회상황 보고입니다. 6월 28일 김일출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이며,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기획총무, 사회도시 양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의 당선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만약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인 이상의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의원의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직무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권수용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권수용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선수와 경륜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21년째를 맞이 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지방의회 운영은 당초 기대했던 지방의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과정의 미숙, 권한의 실질적 한계,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집행부 로비에 따른 무소신 등과 주민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기초의회가 더욱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기초의회에 기능과 역할은 물론, 권한과 책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여전히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기초의원들의 사고나 마인드의 변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매년 기초의회의 무용론을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의회의 난맥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가 낳은 폐해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를 해야하는 기초의원들이 기존 정치판과 똑 같은 행태를 보여주므로써 스스로 기초의회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초의원이 되려고 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기초의회가 있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가 특히, 의장단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의회운영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의회가 먼저 투명해야 집행부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약 10억원에 이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고,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둘째, 상설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상설특위에서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므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상시교류를 하므로써 책상위에서의 상투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자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상에서 검토보고서 몇 장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도 가 보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넷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성과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록에 몇 마디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기록으로써의 역사도 있지만, 사실로써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소규모 연구모임을 갖고, 어떤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7급 의회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예결산 심사 때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여유있게 잡아야 합니다. 항상 일정에 쫓겨 시간이 촉박하므로써 부실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상시 준비를 해 두면 좋겠지요. 여섯째,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결특위에서 예수가 부활하듯이 부활하는 경우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민중의 저변에 파고들어 민중의 지지를 얻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에 변화를 지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1935년 미국 공화당에서 내세운 주장으로 일반화되어 환경운동 등과 같은 대중의 자발적인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기초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부산진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6대 의회가 들어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훌쩍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간의 빠름을 몸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 부의장 출마하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의장 자리는 의장을 보좌하는 자리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를 실천해 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장을 출마하게 된 것은 부산진구의회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존경 받을 수 있는 의회, 강력한 의회, 일 잘하는 의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설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간사를 특위위원장으로 하고 3 내지 4인으로 구성하여 집행부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특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하자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동시에 매 회기마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네 질의토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실에 삼진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경고문을 의장명의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의원님들과 가까이 있으므로 서로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이나 추경 예산, 특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시 그 종목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께 필수적으로 담당국장이 찾아가서 양해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께서 본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순창 이 뚝심 하나만은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강력한 부산진구의회를 만들고 집행부가 부산진구의회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의회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 지킬 것입니다. 앞에서 공약한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홍순창 이를 선택하셔서 우리 같이 개혁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은 석광준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 두 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거 1차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은 투표방법과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시고 싶은 후보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명기재 등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거방법 안내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거는 선출하시고 싶은 후보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표소 안에 있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이외에 다른 표시를 하거나 수정을 할 경우, 성명을 한자로 쓴다든지, 또는 틀리게 기재한 것은 모두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의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투표용지는 연두색의 칼러용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감표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의장 선거 1차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19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매 중 최진규 의원 2표, 김진수 의원 11표, 홍순창 의원 6표로 김진수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6대 후반기 부산진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시고, 부의장 선거에서도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장(김진수) 인사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진수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당선된 의장님께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석조 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저보다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당간은 물론, 선거구간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저를 부의장 후보로 천거해 주셨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 경험이 초선에 불과하여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의 정당활동 경험을 살려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조금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된다면 저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 한분한분의 말씀에 귀기울여 그 뜻을 잘 받들어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로써, 또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써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간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하나되어 그 힘을 저 이석조 에게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한 분이므로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의장 선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싶은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위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호명)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견 발표했듯이 여러분들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부산진구의회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