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28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열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이선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제1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만용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1,576억 3,9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537억 2,301만 원, 특별회계가 2,039억 1,64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941억 1,08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846억 6,878만 원, 특별회계가 2,094억 4,20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52억 5,226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495억 7,725만 원, 특별회계가 1,656억 7,501만 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의 8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1,788억 5,855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연도 이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788억 5,855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231억 2,293만 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77억 3,394만 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537억 9,69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9억 4,22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92억 6,251만 원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종에 154억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채권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및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대 등 69억 1,673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2,38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10종에 1조 5,847억 8,996만 원이며, 물품은 자동차 등 총 20종에 124억 7,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재무보고서는「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써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5조 5,117억 8,366만 원이며, 부채는 3,109억 7,641만 원으로 총 자산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2,008억 724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 수익은 9,737억 5,318만 원이며, 총 비용은 7,284억 996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53억 4,321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4조 9,373억 8,995만 원이며 운영차액이 2,453억 4,321만 원, 순자산의 증가가 282억 6,069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101억 8,662만 원으로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5조 2,008억 724만 원입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및 보증채무 조기 상환대책 강구』등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5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용환보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박영미, 이시만, 정원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노력하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592억 8,993만 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이 469억 7,734만 원, 자본적수입이 59억 119만 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1,14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504억 9,041만 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 336억 6,526만 원, 자본적지출 149억 2,769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18억 9,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운용 내역입니다. 총 수입금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총 578억 481만 원이며, 지출자금은 504억 9,041만 원으로써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73억 1,44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사업 다섯 건, 사고이월사업 여섯 건, 계속비사업 한 건, 총 12건으로써 31억 4,63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1억 6,807만 원으로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상수도 재무상태를 설명 드리면 2011년말 기준 재무제표 상 유동자산ㆍ가동설비자산ㆍ비가동설비자산 등 자산 규모는 총 3,237억 2,076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4,253만 원으로써 총자산대비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금은 전년대비 4% 증액된 3,236억 7,823만 원으로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간 영업활동 수익금은 영업수익ㆍ영업외 수익ㆍ특별이익 등을 포함하여 469억 6,561만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455억 5,313만 원이며,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정산한 당기 순이익은 14억 1,248만 원입니다. 다섯째,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프라구축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8.2% 증가한 5,689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전년대비 1.7% 증가한 527,066명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96.9%의 급수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가동설비 투자가 여전히 높아 이로 인한 상수도 생산가격은 판매가 대비 적자액이 톤당 129원 40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이 85.1%로써 17.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였으나 이는 요금인상 적용 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경기도에서 요금이 평균 중간수준으로 분석된 점을 감안한 것이며, 서민가계부담 해소와 중앙정부의 요금억제 정책에 기인한바 있습니다. 향후 누수량 1% 줄이기와 자체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인상요인을 줄여 경영합리화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원리금 포함 총 134억 3,406만 원으로써 2011년말 현재 원금ㆍ이자포함 채무전액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지향상 및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적을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 받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525억 4,872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257억 3,761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45억 91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23억 1,01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431억 7,113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235억 9,618만 원, 자본적지출 94억 7,313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01억 182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전기이월액 및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520억 1,112만 원이며, 채무확정 지출금액은 431억 7,113만 원으로 수입금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금액은 88억 3,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세 건, 건설개량 이월 한 건, 계속비이월 9건 총 13건에 66억 8,854만 원과 세계잉여금 21억 5,144만 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재정 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기준, 대차대조표 계정별 총 자산은 전년대비 1.4% 증액된 2,841억 8,606만 원이며, 부채는 633억 4,729만 원과 자본금 2,208억 3,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영업활동 전반 총수익은 208억 2,125만 원이며 비용은 298억 8,343만 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 당기 순손실액은 90억 6,217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2011년 사용요금 인상추진으로 전년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19억 136만 원으로 징수결정 되었으며, 영업비용은 향남 외 5개 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15개소 운영과 수원ㆍ오산 위탁처리비 등 유지관리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9% 증액된 395억 728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대비 276억 591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톤당 989원이며 하수사용요금 톤당 가격은 298원으로, 요금 인상요인은 232%로 요금현실화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지방채관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4개 사업에 총 215억 700만 원으로 원리금 중 111억 4,600만 원을 상환하고 103억 6,100만 원이 채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하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제29조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8건에 6억 7천7백만 원이며, 이중 6억 7천6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금 등으로 세 건 4억 2천6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6월 집중호우시 파손된 봉담 문화의 집 응급복구비로 2천1백만 원, 지난해 1~2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천6백만 원, 지난해 6~8월 태풍 메아리 및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세 건 1억 7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1백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다음연도인 2012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기 집행 완료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