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조남수위원님 추천이 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독 추천된 조남수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위원장직무대행 조남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반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철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이 전반기 마지막 결산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부위원장님과 이경철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우일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5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90억 원이고, 지출액은 4324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억 원, 사고이월 1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4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0억 원이고 지출액은 425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1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 원이고 지출액은 6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1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소송사무처리 외 13건으로 4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3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22억 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336쪽에서 380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 말 15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68억 원이 발생하고 58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3억 원으로서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85쪽에서 389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76필지 183만 3999㎡에 1조 696억 원이고 건물 12만 6000㎡에 1637억 원이며 기타 60만 2000여건에 6346억 원으로서 총 1조 8679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97쪽에서 39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1249종 105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62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01쪽에서 40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131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301억 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30억 원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4267억 원이며 총 비용은 4354억 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김우일의원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11일날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전반적인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키우고 북카페 기능을 거기에 집어넣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문고가 단순하게 책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독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문고에서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그것을 북카페로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침은 자체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를 팔아서 일정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 썼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기존에 저희 구에서 만들어 놓은 북카페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커피마시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큰, 운영주체는 마을문고 운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1년에 500명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과목별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원칙은 강사가 자기 과목 교육하고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강사들이 좀 더 아이들한테 단순한 교과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밀접하게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남수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산하를 심사하시는 위원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 규모는 의약과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증액의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확충에 따라서 저희 구 부담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69쪽,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연사업으로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 노인의치 사업으로서 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본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460억 2351만 1000원에서 3개 사업의 1억 4811만 5000원이 증가한 461억 7162만 6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67억 2063만 5000원에서 1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한 368억 6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의 추경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2013년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무관리비 13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에 따른 사업비로 54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하수관거 내에 침전되어 유수 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 등 각종 협잡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체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