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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2012-07-05

권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익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부지 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철회요구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 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철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 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는 2011년 5월 31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참고로 하여 총 12개 대상지를 책정한 후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 요청하였으나 당초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누락되는 등 자료가 일부 미흡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요구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철회를 하고 누락된 자료를 추가한 조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의결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철회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작성의건 10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 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조사대상 총 12개소에서 방배동 438-19호, 20호, 22호, 23호 및 방배동 997-1호, 3호외 2개소를 추가해 작성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중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되는 등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자료가 누락된 것 이건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배석하셨는데 지난번에 회의 때 제출했던 자료 이후에 누락분에 대해서 국별로 보고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건을 누락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중위원

조사대상 여기 12건 이것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이것 확정한 것입니까?

김익태위원장

예, 지금 확정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누락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방배동에 아까 제가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건은 빠졌구나라고 발견을 한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그것을 관리부서에서 넣지를 않았거든요. 방배동 건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넣은 것이고요. 오늘 집행부로부터 다시 우리가 ······.

권영중위원

그럼 오늘 각 국장들로부터 보고 받아서 이것 추가로 하자 ······.

김익태위원장

예, 그래서 다시 지금 추가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대상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중에서 ······.

김익태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이미 확정이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미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면 조사대상에 그 물건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각 국장들께 잘 모르는 부분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주민생활국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조사대상 유인물이 집행부에도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섯 번째 충북 충주시의 모남리에 납골당 건립한다고 옛날에 땅 산 게 있습니다. 그것 현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익태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영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가 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솔직히 말해서 거의 자연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서초구청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권영중위원

6개월 됐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구유재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사회복지과에 과장님 부임하시고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권영중위원

현재 있는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금년 들어 출장 한 번 내 보낸 일도 없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일 간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제대로 나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

권영중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초 구입 목적은 무엇 때문에 구입했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납골당을 지으려고 매입을 한 겁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현재도 납골당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납골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 땅 가 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서초구청 재정 압박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 과연 과장님이 이 땅은 도저히 지금 얘기대로 납골당 안 짓겠다고 하면 매각하든지 청장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고속도로 IC가 생겨서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땅 장사하려고 산 땅도 아니고 한데 우리 과장님 예로 든 게 아니고 전임 과장님, 전전임 과장님도 현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 번 안 가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더구나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충청도 충주시에 있는 땅을 이게 과장님 얘기대로 당초 구입 목적대로 납골당을 안 한다, 필요 없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매각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땅을 현지는 가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상황에 컨트리클럽이나 연수원하고 저희가 또 통화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하고도 언제까지 고속도로 완공되는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 지금 과장님이 납골당 건립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하셨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납골당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럼 납골당 건립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도로공사에 알아보고, 컨트리클럽에 알아보고, 납골당 안 지으면 사회복지과장은 그것 관리할 의무도 없고 빨리 팔아서 구유재산 세입으로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납골당 건립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 알아보고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돈을 수천만원, 수억씩 갖다가 박아 놓습니까? 지금 분명히 구청장도 그렇고 과장님도 납골당 건립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땅 활용 계획을 과장님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납골당 건립한다고 부지 산 걸 무슨 과장님이 땅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납골당을 짓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법이 ······.

권영중위원

매입 당시 목적이 납골당 건립한다, 이래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골당 건립 계획이 지금 과장님도 그러고 전혀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활용 계획을 세웁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납골 ······.

권영중위원

납골당 짓겠다고 산 땅을 납골당 못 짓는다고 과장님 마음대로 컨트리클럽하고 물론 예를 들어 골프장하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

권영중위원

납골당 건립 계획이 있어서 부지 매입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했거나 안 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데 납골당 건립 계획이 백지화되고 지금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하면 바로 매각 의뢰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정책회의나 현안회의 매일 하면서 다른 과에 넘겨줘서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지 사후관리가 어떤 게 사후관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이렇게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저희 판단은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나면 더 다른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권영중위원

과장님!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중위원

과장님! 땅 사겠다고 집행부에서 의뢰 와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그럼 이것은 납골당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 것이지 그것 의회에서 무슨 땅 활용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이 지나서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IC가 생기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땅 구입 당시에 한 번 가 봤습니다. 두 번이나, 그 당시 나도 욕을 먹으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게 십수년이 지나서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납골당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납골당 건립 계획이 없다. 서초구에 더 더구나 내곡동에 저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이것 빨리 매각하든지 납골당 건립 계획이 없으니 매각해라.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구청장이나 간부회의를 동해서 이것 타 국장이 활용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라, 이관해 가라, 이런 조치를 하는 게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관리자 아닙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권영중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들끼리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조금 전 정회 중 의견 조율한 조사계획서 안을 살펴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중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권영중위원님!

권영중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지금 여기에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건이 14건이네요?

김익태위원장

예.

권영중위원

이 14건도 보니 핵심적인 것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14건 조사특위에서 다룬다 해도 상당한 기간이 2~3개월, 심지어는 4~5개월, 현장도 가 볼 수가 있으면 가 봐야 되고 더 더구나 횡성수련원이나 태안수련원 같은 것은 막대한 돈 몇백억씩 들여서 매년 적자 납니다. 그 옆에 있는 동작구 것은 벌써 매각을 했고,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과연 이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판단할 것이면 현장도 한 번 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지 말고 이 14건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이 상태 14건대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확정 짓는 것을 ······.

김익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제229회 제1차 정례회 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위원장과 협의 후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김병민 강성길 김학진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백윤남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