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5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김원중의원외 2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의원 입니다.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규칙안의 본문과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동 규칙 제8조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일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의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를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 결과보고를 듣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2011회계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입.세출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서는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619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40억 8,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538억 500만원, 사고이월 48억 4,900만원, 게속비이월은 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3억 1,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은 4,242억 4,500만원, 세출은 3,56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4억 4,7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437억 3,000만원, 사고이월 4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86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66억 6,8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9억 7,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00억 7,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 9,7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90억 9,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6억 6,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2,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결과로서 우리시가 운영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등 총 18개 회계를 통합한 결산서로써,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사전에 득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기업회계로 보면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말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3,713억 8,000만원이며, 부채는 175억 3,8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순자산이 2조 3,53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부채는 지역개발 기금 중앙정부 차입금등으로 해서 현재 금년도 상반기 부채는 14억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항입니다. 나번 기업회계를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총 수익은 3,879억 3,7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699억 8,8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79억 4,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첨부서류는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로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정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사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외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첫째, 세입과목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은 대다수의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되어 초과수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세외수입, 보조금등의 예산현액 초과 및 부족분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시 추가 또는 감 편성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이는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종결 및 현년도분 이월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할것이며, 기타 세출 예산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통세, 목적세등 현년도 징수율은 양호하나 과년도분 징수율은 다소 저조하였고, 세외수입 분야는 현, 과년도 모두 양호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넷째, 기금등 기타사항 결산에 대하여는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등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1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 8종 및 공기업특별회계 1종을 대상으로 세입 결산액 4,619억 8,000만원, 세출 결산액 3,779억원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2011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상태보고서상의 부채가 175억 3,8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반면에 2012.6월말 현재 우리시 지방 채무는 15억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계산상 표시방법의 차이입니다. 재정운영의 수익에 있어서는 자체 조달수익에 비해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86.5%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방재정의 과도한 의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세입 예산현액 보다 57억원이 초과 수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ㆍ세출 이월액 및 잉여금은 840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3%가 증가되고 초과 세입금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이와 같은 이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6명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정정순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정정순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정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12년 5월 22일 본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계획에 따라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개읍 3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올해 주요사업장답사는 국책사업 현장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사업현장에 직접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사업장별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 사업현장과 업체에서 미온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지역업체의 참여문제, 지역인력과 장비, 자재의 사용 등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국책사업 중심으로 제대로 반영 된다면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답사한 LNG생산기지 건설사업과 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많은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시와 발주처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복지와 관련된 편의시설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현지 답사시 업체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대책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각 업체 및 관계부서 공히, 지역업체 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 발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형 국책사업장인 LNG 생산기지 건설과 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시와 업체간 소통강화를 통해 적기에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은 물론, 사업비의 1% 이상을 육영사업, 가스관로시설 등 지역환원사업에 확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진·규폐 근로자복지센터는 도계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시설로써 건설자재 검수시 설계시방서 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금번과 같이 사업비 과다 집행잔액을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타용도로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에서는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 있고 철저한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기업윤리 정신을 바탕으로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기업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더 큰 동반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과 전략산업의 추진은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정순 의원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주요 현안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진권의원, 김인배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진권의원, 김인배의원 이상 두 분이 제15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