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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5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지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을 심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김연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조사팀장이 유희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선 팀장이 시로 간 그 자리에 시에서 다시 오게 된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 771만1,672원 징수 결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과오지급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주거 과오납 반납 외 4건이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페이지가 잘못돼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서 페이지...
순자

지순자위원장

설명서인지 알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서 페이지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순자

지순자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25페이지 국고보조금 84억9,061만2천원 징수 결정에 전체를 수납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외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세부사항은 내용으로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6억3,593만원 징수 결정돼서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지급금 외 17건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생계급여 예산이 전체 66억5,303만9천원에 66억488만6,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설명서 보고 해야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보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7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체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왜냐하면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혼동이 와 가지고 일반회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주거급여, 이 사항도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에 필요한 지급금이 되겠는데 전체예산 15억7,077만2천원 중에서 15억5,230만2,700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항은 거의 국비보조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8,107만5천원에서 2억7,856만580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990명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 장제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출산과 사망 시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예산 5,555만6천원 중에서 4,154만3,180원을 지출했습니다. 해산급여 2명, 장제급여 82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정부 양곡의 구입비를 대략 50% 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3,446만3천원 중에서 3,418만6,820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317세대에 1,620포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사망자 처리공고료, 이 사항은 예산 1,100만원 작년에는 한 분에 대해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중앙지에 1건 220만원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전체예산 4,810만원을 계상했다가 4,071만2,520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건강보험료 8천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412세대에 4,071만2,52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인건비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데 정부양곡 구입비의 50%하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6,127만1천원이 계상돼서 1억5,856만2,38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6,993세대에 7,505포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660만원인데 88명에 대한 동복과 하복을 전액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사례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요원 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223만원 중에서 38만4,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데 그때그때 교육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가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교육이 적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에 있어서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구 자체 예산 5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주었던 사항인데 규정에 의해서는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규정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5,741만원 중에서 4,805만2,330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현물급여와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되겠는데 전체예산 4천만원 중에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에서 자가 또는 무료로 임대하는 수급자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직접 이분들을 수리해 드린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항인데 자활지원센터에서 41가구를 작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복지관이 송림종합복지관과 창영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나급이 되겠고 창영사회복지관은 다급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억2,288만4천원 중에서 8억9,754만3천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급은 인건비 지원 14명, 다급은 1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전체예산 8,543만6천원이 되겠는데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 4,400만원, 창영사회복지관에 4,143만6천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지역사회보호사업이 되겠고 각종 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전체예산 2억1,082만2천원 중에서 1억7,787만5,47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되었는데 집행률은 88%, 푸드마켓 2호점에서 중도에 퇴직자가 생겼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김도진 대표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들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용품목은 주식류, 부식류, 생활필수품인 일상용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억12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명시되었던 사항인데 송림복지관에 지원해서 보강 사업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법인 설립 허가가 시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시와 구의 매칭사업 예산을 전액 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화가 되거나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에는 추가로 그때 가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전체예산 1,254만원 중에서 701만5천원 지원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 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작년에는 수립, 복지계획 변경 시행 건이라든지 심의 의결건수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이 적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사운영비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 940만원 중 604만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5%, 구비 85% 예산이 세워 주었는데 작년에 민․관, 민간을 위주로 해서 35명이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 때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서 한번에 운영하는 관계로 30만원 워크숍 비용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관련 프린터 토너 구입비하고 리플릿 제작 400만원 예산 중에 380만6천원을 집행하고 19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706만6천원 예산에 5억706만6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외에 10건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와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복합적으로 사업비가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동발달검사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사업, 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건강,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아동영양증진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멘토링, 주민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 보호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쪽방촌 화장실과 일반 공동화장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750만원 중에서 687만6,550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쪽방촌 공동화장실 7개소, 일반 공동화장실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후 공동화장실 개보수비용 1개소가 있는데 화수동287-106번지인데 위치는 화수시장 안쪽에 있는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국비 774만3천원 지원 받고 저희가 193만6천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작년에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1개소를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저희는 구비를 193만6천원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전체예산 967만9천원에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용에는 타일도 바꾸었고 벽체도 바꾸었고 문짝도 교체하고 도색도 했습니다. 깔끔하게 공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 협약체결,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3개소를 했습니다. 이마트 트레더스, 나은병원, 화미제당이 했고 착한 가게 12개소, 행복나눔 가게 14개소, 기타 50개소 해서 작년에는 참고로 279건에 대한 성금을 7억900만8천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사무관리 물품구입에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앞치마라든지 연탄 나누기 할 때 토시도 필요하고 장갑, 쌀을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날랐습니다. 그런데 카트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카트도 하나 구입했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무용품으로 프린터 토너도 구입했고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판 부착 명패도 했고 215만원 예산에 207만78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행복나눔행사 관련 물품구입 예산 1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 94만5,600원하고 5만4,400원을 남겼습니다. 감사패도 제작했습니다. 초청장과 행사장에서 마실 수 있는 생수, 기본적인 물품 구입비에 사용하고 잔액 5만4천원 남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업무추진비는 설명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합쳐서 1,500만원인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복지정책 우수기관 자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1,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은 시점이 12월에 시상금이 내려왔어요. 노숙인사업을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노숙사업을 하겠다, 금년도에 넘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노숙인과 함께 하는 어깨동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결산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221만6천원 사용했고 행사운영비 478만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86만5천원을 사용해서 현재 1,490만원 가까이 사용되고 잔액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결산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비에서 공동작업장 건립부지 보상비용 외 3건이 되겠는데 공동작업장 시설비 총 예산 11억9,500만원 중에 지출액 1억6,432만6,870원, 이월액 10억2,326만원, 집행잔액 741만3,130원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은 공동작업장을 희망마을 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작년도에 보상하고 나머지 비용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사용 중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41만3,130원 남은 것은 시설비 중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1천만원 세워진 사항인데 1천만원 중에서 741만3,130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잔액은 830원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규모편익사업에는 6개소를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만석동 9-465번지, 만석동 2-114번지, 9-174번지, 송현동 56-176번지 이렇게 공동화장실 4군데를 했고 푸드마켓 1호점 유리창 교체 30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송림3동이 야간에 근무를 안 하거든요. 세콤만 하고 있으면 야간에 대형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가 보니까 물건을 도난 할 목적은 아니고 아마 취객이 그런 것으로 예측하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범인 색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보험사로부터 금년도에 30만8천원 받아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1천만원 있고 18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만석동 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보상 문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희망 만들기 지역 내 행정절차, 법적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지원대상자 나가서 활동할 때 통신료를 시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30만원 중에서 17만3,300원을 지출하고 12만6,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는데 국비하고 구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1,489만원 중에서 1억7,706만2,570원 집행하고 3,782만7,43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이 사항은 국비와 매칭사업을 줄 때에는 어느 정도 기초수급대상자는 되지 않더라도 그 위에 차상위급에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을 여기에 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정지어진 위기가정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5천만원 세워진 사항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규정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집행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149가구에 1억7,762만5,700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총 예산 2,148만원 중에서 2,0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복지대상자 기저귀 지원사업, 클린 하우스 지원사업, 야간 상담의 날 운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저귀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98세대에 1,140만원 지원한 사항이고 클린 하우스는 18세대에 75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도배라든지 청소, 장판 교체, 간단한 수리 정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상담의 날 운영에 사용을 했습니다. 야간 상담의 날 운영은 어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인 상담을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1회 야간 복지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긍정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총 360만원 예산에 318만9,16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우르리 사랑사례 지원사업과 기초수급담당자 직원들에 대한 직무 연찬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작년도에 안건을 35건 올려 가지고 71건에 대한 자원 연계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셔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하고 창영복지관 하고 9개의 민간기관과 저희 직원들, 보건소, 인천의료원, 주민센터 관련되는 직원 연계해서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가서 해결할 사항을, 그분의 애로사항을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일시에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사항으로 작년도에 1,500만원 시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담당자 직무 연찬은 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을 동에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저희 통합조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일종의 간이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서 내용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전출 5,588만1천원 예산에 5,580만599원을 지출했습니다. 복지기금전출금은 2010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일괄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원금은 바로 세입으로 잡혀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자가 전년도에 추경 때 이렇게 설명드려서 세워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전출금으로 다시 넘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 100만원은 저희 부서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의료급여 관련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에 100만원 세워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1,280만원 예산 중에 1,270만6,490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6월 8일 보훈단체 420명, 8개 단체에 계신 보훈가족들이 되겠습니다. 표창과 위로연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전체예산 2억8,181만6천원 중에서 2억5,998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수당,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쓰레기봉투는 월 평균 1,112명에게 총 26,670매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0리터 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있어서는 1인당 월3만원 지원해 드리는데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되고 인천에 연속해서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저희 동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억3,814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월 660명 정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제비는 1인당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작년도에는 애석하게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35명에 대한 장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여비는 경상비 관계로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39만9,100원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42만8,533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잡수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 2,270만3,300원 징수결정은 되었는데 658만7,550원 수납되고 미수납 1,611만5,750원으로 수납률 29%밖에 안 되는데 이 사항은 부당이득금과 보상금, 대불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자 분들이 전부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658만7,550원, 무재산 분할 납부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1,611만5,750원인데 이것은 비록 지금 돈을 가진 것은 없지만 연차적으로 몇 푼이라도 벌게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분할해서 갚겠다, 하신 분들이고 부당이득금은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우리 어려운 환자에게 이상의 의료비를 과다청구해서 납부한 사항에 대한 보상이고 구상금은 의료 해당되시는 분이 잘못 의료를 받은 관계로 해서, 불법의료행위를 받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분에 대한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의료기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어려운 분입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먼저 그 분에 대한 의료대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나중에 대불금으로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금 징수결정액 1억541만1,830원 중에서 461만1,470원 수납했고 1억80만360원 수납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이 사항도 미수납 처리 중에서 2,227만7,470원은 결손 처리했습니다. 7,852만2,890원을 이월 처리했는데 이 사항 중에서 무재산 분할납부, 어려우신 분들이 재산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해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권이관이 288만2,25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이 채권을 타 지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분들이 전출을 오게 되면 타지역에서 저희한테 이관 조치해서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은 도저히 받을 가망도 없고 기간이 오래 된 사항에 대해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1,600만원 전액 수납했고 시비보조금 중에서 4,897만3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입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성 운영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1명, 보조하는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서 400만원 예산에 336만9,460원 집행하고 잔액 63만원 남았습니다. 의료급여 관련되는 서식유인, 건강정보지를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위탁교육비로 급여관리사가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가로 되는 신규교육, 급여사업에 대한 홍보물 구입하고 구상금 독촉하는 우편비 또는 통신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우편에 대해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내여비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출장여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전체예산 1억1,700만원 중에서 8,797만2,840원 집행하고 2,902만7,16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주 내용은 건강생활유지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해 드리는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요양비 등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당사자들이 수권자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되시는 주민들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만석동 쪽방촌 화장실 준공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처음에 외벽을 뭐로 붙였었죠? 준공 당시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타일인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타일을 파벽으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꾸었죠? 왜 바꾸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공무원 말씀을 인용하자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붙이게 되니까 모양이 안 나오고 깔끔하지 않데요. 거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로 다른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공자 감독관도 있고 구청 감독관도 있고 그러나요? 원래 설계는 파벽으로 나오고, 타일이 아니라 파벽이에요. 원래는 그것으로 했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하다 모양이 안 나오고 거칠다고 해 가지고 감독공무원하고 협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감독공무원이 여기 부서에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과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건축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파벽을 내가 준공식 때 가 보니까 그 따위로 붙여 놓으면 100%, 지금 같으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파벽을 붙이고 나서 외벽공사인데 매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지도 안 붙이고 줄도 안 띄어서 붙였는데, 어느 선으로 붙였는지 빼틀빼틀하고 창문가에 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이 건축과에 우리, 아무리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와 보면, 이것을 공사라고 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내가 엊그제 가 보니까 방부목으로 교체를 했더라고, 교체하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시공처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기업체에서 됐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발주처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주를 안 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감독 공무원을 해 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파벽, 지금 붙인 상태에서 위에 방부목 씌워 놓았겠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근본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근본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 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 몇 명이 얘기했지만 이것 분명히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엊그제 동네 한 바퀴 도느라고 가보니까 방부목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파벽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그렇게 붙였을 때에는, 붙인 것 보면 알 것 아니냐고 이것이 뭐냐고 당장 뜯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준공을 떨어뜨려가지고 준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되겠느냐는 거예요. 작은 공사는 아니잖아요. 모처럼 공동화장실이라고 해 놓았는데 얼굴을 갖다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얼굴인데 얼굴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되겠느냐고, 오히려 방부목 붙인 것만 못하게 비싼 재료 갖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무슨 공사 같은 것이 있고 할 때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아니면 당장 시정을 내려야지, 그냥 놔두면 준공 끝나고 한달도 안 돼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발생했을 때 대불금을 제외하고는 노력하거나 정보교류가 되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정보를 교류하거나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면 부당이득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기는 저희 부서는 어렵고 의료기관하고 연금관리공단 그쪽에서 의료시술이라든지 혜택을 본 자료를 저희가 뽑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의료공단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쌍방 견제가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부당이득금이 1억원 되잖아요. 담당부서 직원이라든지 노력한다고 하면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불금 같은 것은, 대불금은 얼마 안 되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금은...
운봉

여운봉위원

110만원 정도,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진짜 호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는 설마들이 대불금 하는 것인데 오히려 부당이득금은 자기들이 많이 청구했다든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1억원씩 해 놓는다는 것은 업무에도 이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잠재적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담당부서에서도 고안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대불금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5천만원 해 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가면 거의 80~90%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없는 사람이 병 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할 수 있는, 같이 정보 공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방법이 있으면 계속 관련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문직원이 의료급여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쪽 공단, 병원, 개인,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의심이 나는 부분은 직원이 직접 그 사안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스템은 개발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된다고 하면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다보면 못 받을 사람이 받을 확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아까도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간략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하고 통합사례 관리사업이 해당 되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 양곡은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양곡비 50% 정도를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900만원 33세대가 대상자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쌀을 그전에는 쿠폰제로 해서 양곡상에 가서 타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택배비까지, 가정까지 배달하는 실질적인 혜택서비스 사업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되겠고 통합사례 관리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예산 세워 주셨던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차상위계층을 넘어섰는데 추가로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해 준 사업 있잖아요. 후에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그 사업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혜택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료비도 여기에서 해 드립니다. 생계비, 쌀도 지원해 드리고 연료비도 이렇게 해 드리고 그래도 작년도에도 굉장히 이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린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에 935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도 조금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화

이영화위원

이것은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900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쓰지를 못 했네요. 5천만원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엄청 납니다. 일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위기가정에 대한 대상자 지원에는 가장 큰 것이 거의 동계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극히 문제는 없는데 동계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주인한테 가셔서 연료비 기름보일러가 많이 드니까 연탄보일러로 고쳐서 이 분을 쓰게 하면 어떻겠느냐 승낙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승낙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름에 미리 고쳐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계인데 기름값 때문에 거의 냉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천만원 세워 주신 돈은 실질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지역에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도 있고 총 협의체 위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성진

문성진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스캔 형태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모여서 그분들이 협의체 역할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능력 향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 자료를 한번 참고로...
성진

문성진위원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1박2일 다녀오셨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아까 30명이라고 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35명...
성진

문성진위원

605만원 정도 들어 간 것이네요. 1박2일 35명에 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강사 강의 하나가 있는 것인가요? 나머지는 친목 다지는 것이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성진

문성진위원

강사가 예를 들어 2011년도니까 2011년도에 강사가 강의한 제목이 뭐예요? 추상적으로 스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교육계획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강숙영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제가 수립은 안했고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복지시설의 단체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주민복지과 이렇게 해서 복지분야에 계속 계셨던 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미술상담 치료에 대한 교육을 강사가 오셔가지고 해 주셨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셨고 그것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분야,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여기 참석자 중에 공무원분들이나 동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분들 말고 단체분들이 35명 중에 몇 명이 참여하신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반 이상 참여하셨어요.
성진

문성진위원

17~18명요. 주로 대표들인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대표들하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 일부는 과장, 시설장 바로 밑에 계신 분들, 실무진들 위주로 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워크숍이 매년 있는 것인가요?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정례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때가 처음 인가요? 2011년도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두 번째...
성진

문성진위원

2010년, 2011년 이렇게 연속으로 한 것인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한 3회 정도 했어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럼 올해는 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은주

박은주

복지기획팀에 박은주입니다. 제가 워크숍을 2회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공무원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시설장이나 단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은 평일에 1박2일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워크숍 보다는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분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올리고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강화를...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워크숍 그런 내용,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임영인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3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협의체라 해서 각 기관의 대표자들 모임이 있고 실무협의체,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모여서 하고 그 밑에 8개 분과가 있어서 담당자들이 하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분과 회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분과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해서 분과를 활성화시켰고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는 상근간사가 필요한데 간사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 보면 5~6년전부터 간사까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냥 다른 곳에서 행사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같이 개입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주어야겠고 간사님 확보도 필요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분과를 8개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행사를 계획하기는 하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다른 행사할 때에 같이 관여해서 하게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행사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일단 올해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은 드리겠는데 일단 과장님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아까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워크숍 진행 했던 부분들이 올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저는 파악되거든요. 이러저러한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간사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업체에서 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참석하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 털어서2011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랑 올해 예산규모랑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전체예산을 봤을 때 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수당이 되었든 여기에서는 2011년도에 워크숍이 있었으니까 워크숍이 되었던, 올해는 워크숍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강의 규모를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 어떻게 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2012년도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추후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공개적인 데서 회의를 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공신력을 갖기 위한 것이고 책임성을 갖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짚어지지 않은 채 어떤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고 200여만원 가까이 준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 바람직스러운 사업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잘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단지 말씀을 들어보면 바람직스러운 사업이기는 한데 평일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쓰고 있는 예산이나 이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진단과 대안, 그 대안에는 예산계획까지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채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 아니라 진행됐던 워크숍들이 일단 중단된 것이고 이제 변경 과정에 있지만 정확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이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회의참석해서 수당 주고 하는 것들이 주된 일들이 아니라 단체에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이 단체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지를 면밀하게 짜서 집행들을 해 가셨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실무협의체 활성화에 많이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2페이지 기초 푸드뱅크 구체적으로 1억7천만원 지원해 준 내용들이 뭐죠? 몇 분 정도가 받으셨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1, 2호점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내 운영하는 운영비...
영우

박영우위원

물품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용품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닌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기록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이신 김도진 목사님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품목, 그것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품목이, 그럼 인건비성이 1억7천만원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사항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예산은 2억182만2천원 중에서 1억7,787만5,470원을 집행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얼마, 사무실 운영비 얼마,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결산내역을...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1억7천만원 인건비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봉사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뭐가 주어져야만 이제는, 앞으로 사회가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 인건비성이 1억7천만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푸드뱅크 사용하는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은 뭐예요? 그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얼마 정도, 월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월2만원에 5개 품목으로 제한돼서 1년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차기년도에 다음 순번의 자가 많을 경우에는...
영우

박영우위원

1년 이용하시고 난 그 다음연도는 못 받으시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으시게끔...
영우

박영우위원

이 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이 주로 어떤 것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식료품입니다. 통조림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조림류, 라면, 가정에서 쓰는 화장지...
영우

박영우위원

생활필수품이겠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23페이지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혹 이분들, 아까 대불금이나 불납결손금이 더 많고 아까 채권이 타 시도에 이관됐을 때 그분들도 불납결손으로 포함되는가 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도로 전출되면...
영우

박영우위원

결손이 2,200만원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불납결손하고 타시도 간 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손처리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도 간 것은 일단 이관 조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와 같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여기에 결손이, 물론 우리 돈이 구청에서 지급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 시도에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도에서 오게 되면...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 동구에 사시다가 예를 들어 경상도로 가셨다, 우리는 결손처리 해 버렸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감과 동시에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보면 불납결손이 1,900만원에다 채권이관 포함해서 2,200만원 되어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하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는 결손처리하고 그쪽 타 시도에서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으로 빼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시켜 드리면 그쪽에서 체납으로 잡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도...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순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여기에서 나간 것은 결손으로 잡고 타 시도에서는 채권으로 잡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이분들한테 받았을 때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결손처리 해 버렸으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순호 예, 여기는 끝나고 거기에 살던 분이 이쪽으로 왔을 때 거기에서는 결손처분하고 우리는 채권으로 잡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결손처리이고 그쪽에서는 수입을 잡았을 때, 그 분이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주소는 이동되었지만 우리 돈이 나간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수입으로 봐야지 왜 결손을 잡느냐 그런 뜻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순호 의료급여비 자체가 국비, 시비로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에는 우리가 결손하고 들어온 데서는 채권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 의료급여비 자체가 국비,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잖아요. 송림복지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은 만석동 공동작업장입니다. 1억얼마짜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 사회복지회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법인 설립 허가가 시로부터 취소되었어요. 이 분들이 소송을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그 돈이 전년도에 명시이월, 2010년도 예산이 넘어온 거예요. 시설보강비를 주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가 폐쇄가 되었잖아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했어요.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시비로 보강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허가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또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평상시처럼 운영될 때까지 이 사업은 보강비를 지급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운영하는 분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피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돈 내려와서 시설에 보강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로 보수가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소송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금년도에 그분들이 소송 내서 승소를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원 돈이 내려왔을 때에는 거기에 상당부분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이 보수가 안 될 때에는, 이용하는 더군다나 여기에는 장애인들이나 기초, 신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장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지도 감독 차원에서도 옆에서 지원해 주면서 빨리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득이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6대 의회에 입성하고부터 지금까지 2년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다고 봐야지 노력의 결과라고는 생각 안 해요. 2년 동안 우리가 와가지고 행감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위원님이 매일 저희한테 다그친다고 하더라도...
영우

박영우위원

다그치는 것이 무슨 말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실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우

박영우위원

법적인 원인이 뭡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승인권이나 폐쇄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의를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처음에 취소는 시에서 취소를 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취소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판단했을 때, 시장님의 권한으로 판단했을 때 취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함부로 취소를 시킬 것이 아니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합당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장님도 잘못 판단하셨네, 그러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승인과 취소의 사유도 타당합니다. 저희가 볼 때,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타당 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은 나가거든요. 나가다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도와 그분들의 노력도가 보여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언제까지 계속 소송관계에 휘말려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 운영하는 분들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그 문제를 계속 주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데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방법이 우리 자체적으로 있다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계속 저희가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질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한테 제가 한 이런 말씀이 공개가 되었는지 압력 비슷한 것이 한번 들어 왔어요. 행동에 대해서, 부수적인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별별 압력도 들어오고 조심하라는 말고 들어오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들어 왔고 사실 저를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이 사람들이 고발조치까지도, 소송 한 내용들을 갖고 와서 보세요. 소송 제기한 내용들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하고 제 개인적인 관계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답한 것이 2년 이상 방치가 되었다는, 방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속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판단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 뜯어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듣기까지 송림복지관 운영 관계 때문에 들으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송림복지관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주민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우선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죠.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만큼은 저희가 정상화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저희한테 압력을 주는 형태가 보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규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혜택을 보시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더 청취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두 번째는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시하고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2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가 55.9% 집행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에 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간사 채용문제라든지, 올해 추경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말씀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들어진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부의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을 상근인력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일용이 아니라 이분들은 상근인력으로 늘러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종합적인 인력관리 하시는 쪽에서 어려움 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건의도 할 것입니다. 당장 위원님 말씀 주셨던 추경에 올리는 것은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2013년 본예산을 목표로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타구에 지금 간사들이 다 있습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만 없는 상황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다고 간사가 무조건 있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당일 15명, 16명 가셨잖아요. 당일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실제로 되게 아까워요. 1박2일이 1인당 20만원 이상 소요되었던 예산인데 열린배움터에서 4시간 워크숍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론상으로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저희 지역에 갇혀서 생활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쇄신 차원에서 계획했던 사항인데 일부는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돌아오신 분은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하고 저녁에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중간에 낮에 오신 분은 안 계시고 식사도 같이 했으니까 제가 알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분들은 분과위원회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전문가들이잖아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히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만 주시더라도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서에 앞서 6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윤인선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자로 발령난 보육지원팀 김춘성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부분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결산설명서 세출분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보육시설에 친환경 쌀이나 농산물과 인증 계란, 한우를 구입한 단가 차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20만8,180원을 집행하고 2,550여만원이 미집행되어 집행률 76.3%로 저조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 공급 감소로 한우 식재료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로 예산액 5억8천만원 중 5억6,087만7,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별로 시설비와 프로그램사업 위주로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 미집행된 잔액은 재능유비쿼터스와 창영초교에서 사업비 일부를 반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관학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대입전형 추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장이 추천 의뢰한 학생을 지역핵심 인재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숙명여대와 협약을 맺어 추천 의뢰한 학생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8개 학교에 13억1,4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기관 홍보물 제작으로 분기별 총 3회 3만4천부를 제작해서 1,061만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비로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장비임대료와 체험학습비와 재료비 구입 등으로 518만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사이버스쿨 이용 사용료2,32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주요 과목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5개 기관에게 20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794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가정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105만5,580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269만3,120원,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보육시설 견학비 97만9천원 그리고 성교육 뮤지컬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과정에서 당초 2일 일정의 연수를 계획했지만 2일 간에 어린이집을 비우면 보육교사 공백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1일 일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 330만6,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450만원과 보육아동 어르신 재롱잔치 지원 360만원을 집행하여 총 810만원이 집행하여 집행률 94.2%를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 사회복지보조사업은 1억5,840만원 중 1억3,980만2,500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정기 살균 소독비 지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비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어린이집별 교사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5,570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으로는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종사자 체육대회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비로 사업 전체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입양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입양아동 4명에게 60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 6명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육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보육료로 9,247만5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등 지원으로 3,551만4,910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지원으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절차 변동에 따라서 셋째아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 다소 편입되어서 보육료 일부가 저소득층 보육료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로 총 보육시설교사 92명에게 15억830만2,77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유지 시설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는 1,905만5,440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3억3,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1억8,100만원 중 8천만원은 어린이집 개보수 설계용역비로 382만원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7,618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 중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1억100만원은 화도복지관 내에 있는 화도어린이집을 시설 이전하려 했으나 시설 확보상 문제가 있고 이전이 무산되어 2010년 예산에서 이월된 화도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은 내구연수가 5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57억7,288만6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8,1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242만7천원 중 16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급량비 잔액으로 집행률 68.3%로 다소 저조합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등기우송료 38만9,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단속 및 시설지도 여비 9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신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400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285만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만1,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비로 관내 공부방 4개소에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8,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지원비는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580만원, 지도인력배치로 3,88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으로 1억6,137만6천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로 4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 1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매월 개최해서 작년에 6회 개최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위해 11개 동아리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7억5,580만6,970원, 영어연극원 운영 1억9,992만250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로 청소년수련관에 5층 공연장 스크린 교체와 지하 기계실 펌프공사를 시행하고 화수문화의 집에 라지에이터 노후화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천정 부착형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3,916만4,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위기사항에서 노출된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와 학업지원비로 3명에게 93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927만670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으로 7,771만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은 방학 중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11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회의는 1회 개최로 3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이 미참여로 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큰잔치 400만원, 어린이날을 맞아 보라매보육원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행사로 체육행사와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사회적응 자립비 지원, 영양급식비, 학습부진아 학원비, 대학입학금으로 3,54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보라매보육원에 6억6,031만7,470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로 9,896만9,650원 집행되었습니다. 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종사자 20명에게 호봉별로 차등 지원해서 4,441만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을 월별로 1천원씩 지원해서 1,84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1,897만원,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7억9,631만1,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6명에게 입양일로부터 3년간 지급되는 사업으로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6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8명에게 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월 10만원씩 8명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으로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규모별로 운영비 지원을 2억4,89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로 학습교재 교구비와 난방비를 시설규모별로 35만원에서 43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939만9,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아동복지 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5명에게 5,709만9,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만18세 이후에 학비와 창업지원금으로 활용되도록 82명에게 2,271만3천원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2명에게 193만2,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19명 지원하여 2,62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홍보비 2,138만4,180원,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910만4,370원, 급량비로 집행한 내역으로 60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물품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면서 지역자원연계와 후원을 통해서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932만9,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였지만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해서 차량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지급이 안 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비가 지출되어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여비로 1,221만5,580원 집행되었고 추진비로는 142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드림스타트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 지원비로 사업대상 아동가정에게 방역사업과 정신건강 검진비, 치료비와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57만4,800원 집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보건 및 검진비 등 지원으로 대상아동에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아동에 대한 영양제 구입하여 제공한 사업으로 57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이미 병원에서 본인부담 경감을 받고 있고 또한 일부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연계를 통해서 무료 접종실시로 소요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전문수행기관인 창영사회복지관에 위탁사업 운영비로 8,453만8,590원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물품구입 58만9,190원 집행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내용은 디지털카메라와 가스히터를 구입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개 학교 학급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한 내용인 사업으로 8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으로 3,319만5,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과 화수1 쉼터, 수문통 어린이공원, 송현3동 주민센터 쉼터 등 4개소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2,52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012만4,17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9만9,31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오늘 중부일보에 나온 신문 보셨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먼저, 출신학교 특혜논란 해서 나왔는데 그 사항은 신문보도 사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항이고 다만 교육경비를 보조하면서 인천 만석초교에 경로잔치로 사업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일부 사업에 맨 밑 하단에 경로효친사상으로 일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부담, 본인부담해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못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측에 다시 시정공문 내려 보내서 이 사업과 연관이 없는 경로효친사업은 당초 취지와 안 맞으니까 다시 사업을 전환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해라라고 시정공문을 이미 발송한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효도잔치한 것은 사실이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학교 측에서 벌써 5월에 경로잔치를 했나봐요.
운봉

여운봉위원

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도 초대 안 했습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했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 안 지가 언제예요? 집행하고 나중인 6월 하반기 때 알았습니다. 6월 하반기 때 알아서... 이왕 잔치는 끝났고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본인부담금 500 들어가는 부담과,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천만원 쓰고 본인부담 반을 하겠다고 했던 사안인데 지금 전체 집행한 게 약 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부담으로 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 본인부담으로 다 돌리고 그 사업비만큼 다시 전환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500만원 쓴 데서, 500만원 효도잔치한 것은 만석초교에 5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른 이용으로 쓰라고 된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제시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월 초순경에 했다는데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다른 것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위원들이나 누구들이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줬죠? 이 쓴 경비나 이런 것...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을 내려 보낸 지 5월이지 않았습니까? 4월까지 계속 사업계획 받고 5월에 교부하면서 5월에 바로 경로잔치하고 사업계획하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산 받을 때,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경비 보조하면서 그달그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실적까지 제출하게끔, 4월에 사업계획서 받고 5월에 사업한 것을 정산 받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교육경비를 주고 감사한다고 하면 안 받는 학교도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죠.
운봉

여운봉위원

안 받는 학교는 없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다 받죠.
운봉

여운봉위원

다른 데에 주고, 그 얘기도 들리던데... 감사하고 와서 일일이 참관하면 안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사전에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형태가 기존 학교에서 요구한 시설비 위주로 주던 것을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모하고 학부모 참여하고 참여예산으로 시설비와 같이 주니까 학부모들이 참여예산에 동참해서 갖고 온 프로그램은 사실 학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노하우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뭘 아냐, 이러면서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교장 간담회와 교감 간담회를 할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일부 학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하면서 그 예산을 못 받으면 다른 학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왔어요.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다른 학교 학부모 측에서 나왔어요. 교육경비 받아가지고 주민들 모아 효도잔치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게 어느 학교냐고 얘기하니까 어느 학교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될 때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얘기 못 들었어요? 이것 하기 전에...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하기 전에는 몰랐었죠. 한다고 했으면 저희가...
운봉

여운봉위원

하고 나서 얼마 있다 알았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하고 나서 사업계획 받고 정산 받는 단계에서 계획서 검토하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기관과 관계되는 선생님 만나서 이 사업의 취지와 안 맞으니까, 다시 보조금, 원래 목적 외로 사용 못하게끔, 사용하면 다시 반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빨리 전향하라 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하던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청소년 중에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많은데 국시비보조금이 거의 들어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예산 세워져있는 게 거의 10월 정도면 다 소진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우리가 준 무상급식이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감시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6월에 계속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월 몇 회 정도 나가서 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월 몇 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봉

여운봉위원

분기로 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로 나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물건 구입했을 때 명세서 보고 얘기하고 직접 가서 샀나 안 샀나 검사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안하고 거의 새벽에...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서류로만 하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직접 나가서 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급식하는 것 보고 물건 사온 것도 보고 이렇게 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물건 사는 것은 직접 못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학교에서는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밥 해줄 때 나가 보면 이 물품이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보냐 이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아침에 물건 공수할 때 봐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아직 미처 못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냥 서류상으로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우수농산물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운봉

여운봉위원

예.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직 못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교육경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동구에. 쓸데없는 돈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20억 나갔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10억. 교육경비?
운봉

여운봉위원

교육경비만 10억이지 다른 것...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무상급식으로 13억...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20억이 넘게 나갔잖아요. 옛날에 교육경비가 형편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돈만 줬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시설비를 줬으니까 시설비 가지고 판정했으면 정확히 될 텐데 돈만 던져 줘버리고 “이것 계획서대로 해.” 하고서 그냥 관리감독이 소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개 학교나 어디에서 단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군데로 해서 크지만 받는 사람은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개 공무원한테 감시 받고 뭐하고 하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귀찮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주고도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도 심각하게,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셔서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억 예산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상향 조정해서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단시간 안에 무상급식이나 우수농산물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봐가지고 불량채소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금방 잡을 수 있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나중에 나타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보조금을 쓰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보조금이 각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는 기존에 나가던 사업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해서 제안해 갖고 그 수준대로 예산을 줬거든요. 각 학교에 2천만원씩...
운봉

여운봉위원

2천만원씩 주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부일보 보면 기자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하는데,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누구예요. 운영위원회 통과 안하고 이것 씁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승낙 했으니까 썼을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은 여기 구의원이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8회째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돈을 가지고 한 것이지 거기에서 쓰겠다고, 교육경비 가지고 쓰겠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저는 못쓰게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행사성경비는 교육경비에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그것 쓰겠다고 올라왔으면 전 경로잔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학교에서 자비부담해서 쓰던 부분이었고 어머니들이 부분 부분 물품구입을 해줬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했지 교육경비 가지고 어떤 골빈 사람이 그걸 갖고 행사성경비로 쓰라고 했겠습니까? 이것 신문 난 것 어제 저녁때 이 사실도, 저한테 기자가 전화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 기사 똑바로 써라. 이런 사항이 제보가 됐으면 우선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사항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보도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전화하면 너희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한테도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홍복화 과장과 저와 같은 동창이고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홍복화 과장이 학교에 손톱만큼 보태준적 없고...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런 사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사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발언 안 끝났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이 하기...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에요. 그때 지순자 위원님, 여기 행사할 때 갔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장

제가 당연히 위원장이니까 가야죠.
운봉

여운봉위원

갔는데, 할 때 어떤 경비가지고 하는지 몰랐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장

몰랐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보고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갑니까? 어떤 경비에서 쓴다하지 않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저희는 학교 자체가 항상 학교 금액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전에 할 때 보고, 일반으로 했는데... 교육경비가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교육경비 나간 것은 저 어제 알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것을 여기에서 둘이 따질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돈을 갖고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것을 몰라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행사한다면 무슨 경비가지고 쓰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순자

지순자위원장

교육경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저희 치르기 전에... 그래서 그 돈가지고 쓸 돈도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은 아시죠. 행사 치르기 전에 교육경비 지원했잖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5월에 나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저희가 5월에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경비가 지급되고 난 뒤에 행사를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것은 전 모르겠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대로 모르면서 대답을 하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이요. 여운봉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지 위원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영우

박영우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라고,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냐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 위원님도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박 위원님 일이 아닙니다. 홍복화 과장님이...
성진

문성진위원

잠깐만요. 진행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여운봉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다 한 뒤에 위원장님이 신상발언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보기에 부당하거나 해명할 일 있으면 해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아니라 자리가 집행부를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소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계속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을 하세요. 우리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일자나 심의안건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회의록이나 그런 것 구청에서 볼 수 있죠? 자료 요청하면 주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행사일정, 초청인사, 이런 사람들, 행사지출금 세부내역서 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운봉

여운봉위원

당장은 학교 측에서 하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누가 왔다 가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교 측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한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이라시면 학교 측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과장님,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효도잔치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장이 기금 어떤 것으로 쓸 것입니까, 말 한마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떤 기금이 있어야 효도잔치가 나올 것 아니냐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어떤 돈으로 쓸 것이냐고 얘기 한마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 보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하겠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때 무엇인가로 쓴다고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료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9쪽 하단 부분에 교육경비를 지급했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반납했어요. 아까 제가 이유를 상세히 못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재능유비쿼터스고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 예산은 4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요청한 것은 사업의 일부분을 요청한 거예요. 1천여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 만약에 1억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도 모르고 문짝 하나를 고친다는 것도 아니니까 사업의 내용이 명쾌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일전에 어떤 신문기자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반납한 것이 있냐, 팀장님한테 여쭈어봤잖아요.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잖아요.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췌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경비가 무조건 신청 들어온다고 우리 돈 내주고,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겠다.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20쪽 청소년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학자금 지원해 주는 대상은 3명한테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려운 청소년한테 지급한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21쪽 검사위원일 때 본 것인데 청소년문화존 운영 4천만원 100% 지급되었어요.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 문화존을 하게 되었는데 참가할 수 있는, 위탁공모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 사업이고, 그 내용을 공모할 때 매월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6회, 달마다 계속해서 6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공연과 청소년동아리 활동도 지원해 줍니다. 각 학교에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하는 얘들 것을 전부다 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학생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동아리활동으로 공연하고 문화체험활동,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이 공연하는 팀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가서 사진 디카반이나 역사 알기 운동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체험부스를 운영도 할 수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공원에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송현근린공원에서 6회 활동을 다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까지 6회 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2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주로 중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저소득가정 애들이 방학 중에 급식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동에서 신청 들어온 학생들,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온 학생들 해서 주민센터에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전부다 주민들이 발굴한 아동들...
영우

박영우위원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일반음식점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 받고 있는 애들은 그쪽에서 중식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행복도시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식당에서 이용할 때 끼니당 얼마...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4천원.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타 구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천원 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구처럼 열악한 데서 4천원이고, 5천원이면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교육경비심의위원이니까 2011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제가 마무리 짓고 아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 중에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어요. 학부모참여 제안이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실시된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경비심의가 끝나고 지급이 언제 되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날짜가 5월 초에... 5월 4일...
영우

박영우위원

만석초등학교라고, 거명한 것은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5월 19일.
영우

박영우위원

5월 19일이면 충분히 교육경비를 심의 받아서 이 행사를 치렀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상식적인 것이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어떤 충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5월에는 몰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월에는 몰랐고 저도 여기에 대한, 정보라면 정보 받은 지가 6월 초순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했잖아요. 팀장님이 그래서 일주일 있다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물론 프로그램 제안서를 보면 효심이라는 것, 굳이 경로잔치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사는 지역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7회까지 나갔다는데 제가 아는 그전에는 여기에서 행사한지는 몰랐어요, 7회까지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상으로인가 초청장인가를 받은 것 같아요, 참석하라고... 7회까지 할 때는 지역위원들한테 초청장 하나 오라는 연락 없던 사람들이 올해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굳이 초청장까지 보내고 문자로 참석하라고 알려왔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의문을 제기했었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그런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과연 동구에 열악한 학생들이 살고 학교의 프로그램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해주라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면 앞으로 교육경비, 올해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100%...
영우

박영우위원

학부모들은 순수하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주최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있으며, 학교의 조그만 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듯이 모든 행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거치고 의결해야만 집행할 수 있어요. 맞죠? 더 이상 제가 여쭈어보지 않아도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수조치 했다는 결과를 가서 봤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환수조치, 보조금을 환수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아직까지 계속 유효한 것이니까 그 사업비만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 내린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시정명령 내린 결과를 봤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자료 갖고 와 보세요. 복사해서 지금 주세요. 한 부씩 드리라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님만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지 과장님 저한테 한번 찾아오지 않으셨고 국장님도 와서 사실관계를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보고를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하고 자료 요청한 사람한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환수조치 했다는 사항을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팀장이 계속 와서 얘기하기에 학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뭔가 진행되어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사항이라, 저는 그쪽 학교 출신이라는 관계로 그쪽과는 아예, 학교에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제가 요청할게요.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이미 집행한 것이니까, 금방 자료가 제출될 것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자와 심의안건 자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초청인사에게 초청장 보내는데 참석한 초청내빈들, 행사지출금 세부내역서 있잖아요. 행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쓴 경비, 세부 영수증 원본대조필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저도 신문은 봤는데 결산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감사때나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쭈어보겠는데 하나는 아까 초등학교에서 한 행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쓸 것으로써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목적 외 사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예산 계획서에 효도잔치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때는 그게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 불찰도 있었죠. 사업계획을 당초에 봤다면 저희가 행사 못하게끔 시정명령을 내렸을 텐데 일부 행사에 맨 밑에 하나 적혀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을 텐데 그것을 못 본 점은 저희도 불찰이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따라서 내용이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사업조정을 통한 환수조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것 외에 자비 50%, 구비 50%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구비로만 사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결론적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 부분도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배된 애초에 예산을 제출했었던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학교급식 관련되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고 올해는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의회만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령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소위원회나 모니터링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아침에 검수과정부터 급식을 먹어가는 절차까지 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5천원인 곳이 있다는 얘기가 심의도중에 나왔는데 인천에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4천원으로 인상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3,500원에서 500원 더 인상해서 4천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4천원으로 분식점에 가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김밥에 라면 먹으면 끝나고 주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김밥 사먹고 이렇게 급식을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29쪽,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소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은 드림스타트에 아예 사업을 지정하면서 필수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사업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영화

이영화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서 보건소로 이관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영유아나 어린이집이 올해와 작년 말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설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 늘어났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발표와 관련해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시설인가 받으려고 준비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육시설인가 나간 게 거의 14군데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인가접수 대기증만 가져간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인가신청을 낼지는 아직 모르고, 구체적으로 발표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4개가 신청했는데 시설을 다 갖추고 들어간 데는 없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1번부터 14번까지 순번으로, 내가 몇 명을 수용하겠다고... 사설이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다 민간과 가정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민간과 아파트를 얻어서 한다든지 상가를 한다든지 내가 단독적으로 집을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계통이죠. 그러면 14군데에서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보육수요 인가가 252명인가 그렇게 수요됐어요. 각 동별로...
운봉

여운봉위원

어린이집만입니까, 영유아 포함해서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다 똑같이요.
운봉

여운봉위원

영유아도 250명...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다 합해서... 동구 전체의 수급 가능 인원이 252명 중에서 동별로 수요가 나오는 것, 예를 들면 금창동에는 수요가 꽉 차서 안 들어가요. 만석동에는 약 10명 가량,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구십 몇 명가량, 신청수는 14명이 들어왔지만 지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기순번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만석동을 신청했다면 거기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대기자가 3명, 4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는 그냥 대기상태가 되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 내가 송현1․2동에 90명 정도 되는데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면 우선 30명, 시설 먼저 한 사람에게 발췌해 줍니까? 나중에는 신청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설을 빨리 한 사람부터 해준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신청 먼저, 접수 들어온 대로...
운봉

여운봉위원

신청 접수받은 적이 언제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5월 17일까지 접수 마감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4개는 확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접수증만 받아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접수한 사람들만 가지면 인원을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동구의 수급률은 맞춰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전에는 시설이 부족했잖아요. 그전에는 부족했다고... 왜냐하면 송현1․2동 구립이 없어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중점적으로 내줬잖아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올해 이런 혜택이 가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봐야죠, 접수한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수급률을, 옛날에 사십사점 몇 프로였던 것을 지금은 거의 반이 넘게 수급률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초 예정보다 많이 나간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 시 인사 교류발령에 따라 김창호 팀장이 전출되고 지역경제팀장으로 전입된 김기영 팀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액 중 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총 4,627만원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과 총액 세출예산은 총 17억6,565만6,56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12억7,475만7,56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중 6억2,03만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 이월액은 총 10억8,639만3,760원으로 계속비 이월 10억8,639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4쪽, 동물등록제인 민간대행사업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액 총 500만원 중 221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만4천원으로 당초 동물등록 계획 두수를 625마리로 책정하여 다방면으로 주민홍보가 이루어졌으나 277마리를 등록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거부가 등록비용의 부담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출입서류 번역 지원의 민상경상보조로 예산액 총 250만원 중 66만7,9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2,080원으로 지원 신청 업체수가 적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총 608만원 중 388만4,500원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9만5,500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분기별로 개최하는 물가대책위원회 2회 개최하고 나머지 미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예산 1,211만원 중 515만1천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예산 변경에 집행한 결과 예산액 695만9원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18개소, 전기요금 및 송현시장 분수시설 3개소, 상하수도요금으로 예산액 3,336만원 중 1,381만5,410원을 집행하여 1,954만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입니다. 본예산액 500만원에 515만1천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변경한 결과 예산액 1,015만1천원 중 374만7,200원을 집행하여 640만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변경분에 대한 집행잔액과 송현시장 솔마루 사랑방 전시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래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입니다. 송현시장 솔마루 사랑방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2011년 명시이월예산으로 예산액 88만원 중 24만원 지출하여 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월분 이후부터 송현시장 번영회의 비용부담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입니다. 2011년 계속비 이월예산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종료 후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남은 집행잔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955만3천원 중 164만120원을 집행하여 1억791만2,880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1억4,228만4,560원 중 1억7,819만1,500원을 집행하여 9억6,409만3,060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시설부대비 예산액 1,204만원 중 66만5,500원을 집행하고 1,137만4,500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천만원 중 698만6,680원 집행하여 차액인 301만3,320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총 262만2천원 중 132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9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총 434만4천원 중 19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35만4천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노사민정협의회 최대 구성인원인 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구성은 16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협의회 개최 시 참석수당과 행사경비가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억429만4천원으로 결산설명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43만55원, 세부적으로는 전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 1억2,913만8,803원, 공공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1,629만1,252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전액으로 28억786만4,273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에서 약 4억6,500만원, 포스크파워에서 8,300만원, 포스크파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총액은 35억429만4천원으로 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억7,218만원, 과오납금 2010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금으로 281만3,79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외국인 사랑방 설치 시설비의 경우 설치 공사 및 설계용역 공사비로 9,861만980원, 시설부대비로 개관식 행사비용으로 67만1,83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구, 집기 등 구입비로 2,889만6,79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방범용 CCTV 설치사항으로 시설비 경우 실시설계 용역 및 설치공사비 1억7,801만2,020원, 시설부대비의 경우 감독공무원 여비로 20만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송림동 337번지 외 2개소로 4,977만1,310원을 시설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생활과 지원사업으로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 사업으로 설계용역, 국유지매입, 지적측량 수수료로 932만9,200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및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공원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1억6,7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및 교통표지판 설치공사로4,928만7,78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용 CCTV 설치업은 설치공사 및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등 3,739만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증축사업은 만석동 소관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및 증축공사비 4,413만5천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봅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1쪽, 결산검사위원 할 당시에 질의한 사항인데 9억6,400만원 이월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난 2월 25일자로 나머지 잔액 12억원에 대해서 솔빛로 경관확장 사업으로 공사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 총액이...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 입구부터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까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예산을 그쪽에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 그쪽부분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이 제고되어 사업비를 사용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송현시장에 예산을 지급받은 데가 중소기업청 그쪽에서 받은 것인가요?
겅박

겅박

예.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서 받았는데 목적 외 조금 비켜난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 일반...
영우

박영우위원

시장과 거리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기 송현시장은 전통관광형 체험시장이라서 송현시장 반경 전체 아울러서 하는 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용역사항에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분석해서 이번에 나머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부분만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송현시장에 계신 분들이 여기 사업에 찬성할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 상인회분들은 본 사업 건으로 5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 건의사항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쪽 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많이 와도, 저희한테 욕을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할...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검토할 사업은 예산의 불요불급한 낭비성이 짙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순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징수결정액 8억2,980만원, 수납액 8억2,980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징수결정액 1억9,340만원, 수납액 1억9,33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2만600원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미수납 금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064만원, 수납액 996만원, 미수납액 67만9천원이며, 미수납 내용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6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3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88만원, 수납액 288만원으로 100% 수납했으며, 다음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8,724만원, 수납액 560만원, 미수납액 8,163만원으로 미수납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3,53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8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3,412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5천만원, 수납액 5천만원으로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2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수거 처리비 1,500만원,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792만원 중 5,735만원 집행, 집행잔액 57만5천원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323만원 중 203만원을 집행, 집행잔액 120만원이 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업체인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에 지급되는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삼원환경에 지급되는 수수료, 그리고 동구환경에서 수거하는 별도폐기물이라 해서 청라, 송도, 자원환경센터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는 수수료와 5톤 미만의 건축폐자재 처리 수수료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7억7,700만원 중 7억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라 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 매립지공사에 생활쓰레기 반입 시 내는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를 송도, 청라 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으로 예산액 1억5,720만원 중 1억2,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852만원 중 653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708만원 중 53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2만원으로 무인CCTV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162만원 중 11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만9천원, 집행률 68.1%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과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녹화 및 설치 세대의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액 5,920만원 중 5,2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48만원, 집행률 89.1%로 무인CCTV 신규 7대 설치와 4대 이동 설치,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11대 이동 설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으로 도로청소 관련 폐토사, 낙엽, 무단방치 타이어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동구환경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3천만원 중 1,98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청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8,309만원 중 3,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630만원으로 청소차량 유지관리와 적환장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80만원 중 932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47만원, 집행률 67.6%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물 제작,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투 49,500매 제작,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의 기타 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 2명에게 총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액 2억2,410만원 중 1억6,5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대행수수료로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에,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대성환경에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에 예산액 600만원 중 586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월에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6개 공동주택을 선정, 세척비의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동구환경과 인천위생공사의 수집운반 수수료와 대성기업의 비상처리 수수료로 집행된 건입니다. 여기에서 비상처리는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반입 정지 및 배정물량이 초과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산액 10억6,800만원 중 8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성기업에서 비상처리의 비용 5%를 남구청의 반입가산금으로 지급되는 건입니다. 예산액 898만원 중 6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3억2,340만원 중 2억9,5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도 자원환경센터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때면 수수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나눔장터 운영 사무관리비 1,868만원 중 1,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물품 임차료, 홍보물 제작, 급량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나눔장터 자원봉사자 및 참여단체원 급량비 150만원 중 11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EM용액 배포사업 재료비로 EM용액 배부용기 12,000개, 원료와 EM아카데미 운영 물품 구입 예산액 2,020만원 중 1,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7,100만원 중 6,73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4만원으로 11개 동 주민센터에 EM보급 탱크를 제작 설치하고 EM배부용 전용차량 구입 및 탱크와 기계실 설치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EM용액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나갔어요? 주민들의 사용량...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1년에 44톤가량 배부되는데 올해나 작년에 지금 나가는 양은... 작년에는 40톤이고 올해는 현재 22톤 배부되고 있습니다. 양은 작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주민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 홍보비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950만원 정도... EM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째 되나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2년째...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 예산에도 1천만원 세웠나요? 예정이...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째 했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았다면 꼭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단체나 이런 데에 활발하게 활동해서 사무관리비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2년째 돼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것도 효율성 있게, 작년에 50톤, 올해 50톤 나갔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봤다고 되거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번 예산에도 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차량도 샀고 모든 게 있잖아요. 다른 데 게시할 때, 홍보책자도 있고 화도진소식지도 있고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성을 줄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단체회의나 이럴 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무인 CCTV가 몇 대나 달렸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11대, 양심거울과 11대, 22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2대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단속건수를...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까지의 단속건수...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영화

이영화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카메라가 있음으로 아예 안 버리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방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CCTV 말고 신고포상금 나간 것 있어요, 무단투기? 2만원 적혀있네, 9쪽 제일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1건에 2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 부과되었으니까, 이것은 10%인 2만원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CCTV를 고정 장소에 안하고 자꾸 옮겨 달죠, 취약지역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옮게 달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1년에 한 번씩...
영화

이영화위원

너무 길잖아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이동하면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장소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물어봐서, 취약장소를 잘 알고 있으니까 각 동에 물어봐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영화

이영화위원

취약지역은 한 달이 안 되었더라도 옮겨줘야 될 것입니다. 저도 동에 살아보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장소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준일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권혁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도 세입결산 5개 항목 세입 총액은 2억4,949만1,297원이며, 이를 각 세입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납액이 9,245만9,010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납액 1,491만3,600원, 기타 잡수입 수납액 3만4,777원, 지난연도 수입 수납액 4,662만3,910원, 국고보조금 수납액 1,320만8천원, 시비보조금 수납액 8,225만2천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내용이며, 4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 총 예산액 2억8,793만7천원에 지출은 2억6,408만2,830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91.9% 되겠습니다. 4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비 예산액 3,406만원 지출액 2,972만4,740원으로 이는 관내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 비용과 공중화장실 4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 88만2천원에 지출 85만4,400원은 정화조 청소안내문 유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 공공운영비 예산 176만원, 지출 175만2,380원은 개인 정화조 및 화장실청소 안내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만원, 지출 41만4,210원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6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사무관리비 예산 484만3천원, 지출 313만3,900원은 환경단속장비 검사수수료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홍보물 발송과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등의 관리비용이며, 공공운영비 예산 467만4천원, 지출 114만5,520원은 환경오염과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전화료, 북항 풍향풍속계 인터넷 통신비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 172만원, 지출 80만원은 환경오염 민간활동비와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7,500만원, 지출 7,381만1,060원은 자동차매연 측정기 1대 및 무인악취포집기 3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사무관리비 21만원, 지출 20만3,700원,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장 및 고지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296만5천원, 지출 296만4,640원은 자동차 정밀검사관련 우편요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995만4천원, 지출 995만3,28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조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533만2천원, 지출 524만2,39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용과 홍보현수막 비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의 공공운영비 예산 1,628만원, 지출 1,626만2,82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며,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예산 481만2천원은 주요소 유증기 설치 지원비용으로 신청자 본인 포기로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사무관리비 예산 1,964만원, 지출액 1,952만1,890원은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를 위한 책자, 현수막 홍보비용입니다. 10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750만원은 친환경녹색성장홍보를 위한 태양광 체험교실 재료 구입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은 전기․수도 등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그린코디네이터 활동지원 비용이며 기타 보상금 1,500만원은 녹색생활 우수아파트에 포상금 및 온실가스 저감실천자 인센티브 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의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만원, 지출 92만4천원은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진단 기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사무관리비 40만원, 지출 30만1,500원은 야생동굴 구조 및 치료사업 지원 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근로자 보수 3,680만3천원, 지출 3,281만6,420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267만2천원, 지출 1,109만2,450원은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87만원, 지출 186만8,940원은 회의용 소파 및 테이블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쪽 세입 부분, 결산 검사할 때도 질의한 사항인데 수납률이 너무 떨어지고 수납액이 4,600인데 결손이 4천이 되어 버렸어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난 연도 수입 7억4천만원 중에 수납액 4,600만원, 결손 4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체납고지서 3번, 독촉 및 압류 예고문 안내 7회, 약 5,200건 됩니다. 이것은 현년도 부과분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지속되어 누적되어 체납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부분 4천만원은 과세 시효가 5년이 도래되면 채권확보가 안 되면 결손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자료는 갖고 있으면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적되어 지금까지 온 결과인데 결정을 하면 뭐하며, 수납은 4,600인데 결손을 4천 하고 나면 도대체 세외수입에 문제점이 있고,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익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기울였는데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압류나 부동산, 급여조회를 세무과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채권확보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노력해 주시고, 11쪽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인데 하단,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한 분이잖아요. 한 분에게 나가는데 3,200 가까이 보수가 지급되고 그때 검사 당시에 여쭈어보니까 네 분인가 공공근로자가 여기에 6시간씩 하루 일당 2만5천원 해서 6개월인가 하신다고 그랬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됩니다. 만석동 2개소, 화수동 1개소, 현대시장 안에 1개소 해서 4개소인데 그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한 분을 쓰거든요. 사실상 한 군데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6개월씩 쓰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 한 곳에 공공근로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1명씩 요청해서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약 8개월 정도 썼다고 보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 8시간씩 하면 그분들 하루일당 2만5천원이라 그랬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것이고, 저희들 근무하는 여건과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기계약직 하신 분들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무기계약직도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4개소 화장실을 평소에 관리하는 인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다른 곳에는 안 가봤고 특히 현대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하루에 2번 이상 가 봐요. 지나가면서 관리상태도 보고 토요일도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일단 요청하는 사항인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인력 운영하지 마시고 지역 어르신들한테, 연간 따지면 4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들 급여에 네 분 쓰는 비용 포함하면 연간 4천이 된다고요. 이 4천만원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나 보훈단체 어른들한테 용역으로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4천만원이면 열 분 정도 쓸 수 있어요. 열 분 정도 시키면 그분들 깨끗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 할 때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진짜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지역 어르신들 열 분만 시키면 4군데 깨끗하고, 요즈음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시면 화장실 얼마나 깨끗해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주로 다수 시장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영남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헌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고근득 주차관리팀장은 현재 중부경찰서 회의 참석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1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총 48억4,611만7,769원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11억4,752만7,499원을 징수하고 4억126만8,290원을 결손 처리하여 32억9,732만1,980원 미수납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수료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6억3,279만6,760원을 기타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로 202만8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1,085만2,930원을 각각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과태료로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 5억5,296만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6,311만2,62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7,295만6,650원 감소한 3억8,984만7,45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으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40만원, 폐 번호판 판매대금 1,251만원 등 2,098만2509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설명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5억2,6349만7,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1,775만4,680원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6.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억874만2,820원으로 이중 12.1%인 4억126만8,290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29억747만4,53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설명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8,528만원 중 2억5,144만9,4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1%가 되겠으며 3,383만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페이지 보험 및 부담금관리 사무관리비로 778만5천원 중 프린터 토너 구입 및 서식 유인 등으로 769만8,900원을 공공운영비로 2,520만원 중 우편요금으로 2,44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651만5천원 중 홍보현수막 및 스티커제작 등으로 600만6,700원을 공공운영비 400만원 중 우편요금 및 버스승강대 전기요금으로 367만6,840원, 시설비로 예산 1억원 중 버스승강대 세척공사 34개소, 신설 1개소, 교체 3개소, 태양광 발전 LED실천공사 7개소의 공사비로 8,414만8,91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7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사무관리비로 462만원 중 근무복 구입 등으로 4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700만원 예산 중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대행료로 20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년 넘게 준비되었던 견인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어 기간이 짧았던 점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등 견인료를 최소화 하여 추진한 결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견인 건수는 2011년 58건이며 금년도는 6월말 현재 178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페이지 차량등록 및 검사 사무관리비로 1,949만8천원 예산 중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서식 유인비 등으로 1,868만7,230원을 공공운영비로예산 2,032만7천원 중 우편요금 등으로 1,808만3,9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0만원 예산 중 자동민원서식출력기 구입 등으로 696만7,820원을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 180만4천원 중 급량비, 프린터 토너 구입 등으로 174만1,900원을 공공운영비 예산 100만원 중 우편요금으로 99만1,2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선진교통문화조성 사무관리비 104만원 중 교통안전예방 유공자 표창장 제작으로 2만2천원을 지출하여 10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집행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예산 1,500만원 중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1,469만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 1,899만6천원 중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805만2.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7억3,919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41억7,089만3,600원 징수하였으며 2억1,335만원을 결손 처리하여 13억5,494만8,4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8,337만9,155원, 201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4,048만7,415원, 2010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만320원, 현대시장 및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결산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9,284만7,630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잡수입에 대하여는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준공기일 지체 발생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429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에 미반영 사유를 말씀드리면 준공기한이 2011년 10월 31일로 지체기간은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일인 2011년 12월 16일까지로 2012년 12월 16일에 지체상환금이 발생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체일수는 46일이 되겠으며 지체상환금은 계약금의 0.1%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차장위반과태료가 되겠으며 4억3,987만1,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849만4,8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3,137만6,820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로서 16억6,700만8,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2억3,008만7,220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13.8% 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4억3,692만1,580원으로 이중 14.8%인 2억1,335만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12억2,357만1,58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39억7,591만4,630원 중 26억5,235만4,140원을 지출하였고 1억8,597만5,060원을 이월 처리하여 집행률은 71.4%가 되겠습니다. 14억2,356만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65.4%인 8억6,618만6천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주정차단속 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 3,150만6천원 중 단속스티커, 홍보물, 고지서 유인 등으로 2,656만8,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예산 7,851만4천원 중 우편요금과 CCTV 및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으로 6,172만2,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주정차 CCTV 고장 등에 대비하였으나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다소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페이지 주정차단속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480만원 중 PDA주차단속시스템 구입 등으로 448만6,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비 2억5,549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3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관리시스템 구매설치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8,597만5,060원을 이월하였으며 6,610만4,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반영 시 포함하였던 중앙시장 내 주차장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이 도출되어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하다보니 집행률이 다소 떨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중 239만4,730원을 지출하고 60만5,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앞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금곡동 55-23번지 외에 2필지 국유재산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및 변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8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예산 4천만원 중 2011년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3,47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천만원 중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로 1,880만원을 지출하고 1,8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하반기 관내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였으나 시비 50% 지원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예산 16억5,109만6,530원 중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15억8,473만6,640원을 시설부대비로 202만4,600원 중 입찰수수료 및 준공식 비용 등으로 88만4,49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9페이지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아파트부설주차장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차장 관련 시비보조금 지원 중지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가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하였으나 구 특성상 대부분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해 시비보조금 50%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서 예산 7억6,949만7,800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7억2,424만4,920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 87만4,500원 중 입찰수수료 및 감독 여비로 전액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0페이지 주차환경개선 사업 시설비로 2,785만4,200원 중 공영주차장 도색 및 카스토퍼 보수 와 표지판 설치로 1,576만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유료화 사업과 맞물려 대상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훼손 및 파손 등 생활민원에 대비 유지보수 등 정비를 위해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67만원 중 불법주정차단속 집행잔액 반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로 예산 8억6,618만6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결손처리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는 결손 처리한 실적이 없었고 작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시에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 안 하게 되면 거의 못 받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손 한 사유가 되겠는데 작년 6월부터 시 세정과에서, 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자동차정책 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구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부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괄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이 사항은 압류가 되었는데도 못 받는 것이 있거든요. 말소가 되어 가지고 차량초과 말소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대체차량이 있어 압류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효 소멸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워낙 체납이 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영화

이영화위원

중간 결산 받아보면 되겠네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6페이지 버스승강대 공사 8,400만원, 버스승강대를 몇 군데 설치한 것입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버스승강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BIS도 포함한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BIS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공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철 되면 겨울철에...
영우

박영우위원

보수공사 한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세척, 겨울에 때가 끼어가지고 잘 안 지워지거든요. 특수세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했고 신설 한 군데 했고 보수는 3군데...
영우

박영우위원

신설은 몇 군데...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나머지는 태양광발전 LED를 설치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7페이지 관련 부서하고 아까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이라고 했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 구청 앞에 주차장에 있는 국공유지인데 저희도 몰랐는데 재작년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왔어요. 아마 한국자산공사에서 실태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전에 공사하면서 그것을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아마 국공유지다 보니까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사용했었어요. 발견되어 가지고 변상금으로 저희한테 매년 통보가 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사유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사유 발생하기 이전 것은...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전에는 그동안 안 냈던 것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자문 겸 여쭈어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점유를 개인이나 관공소나 불법 점유, 국가 땅에 불법 점유를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발견되어 가지고 그전에 것은 소급해서 한번에 내셨고 매년 내신다는 것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하려고 여쭈어 본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위일환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이두창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이신 서귀숙 팀장은 현재 병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내시사항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수요조사는 하고 있지만 국시비 예산 사항에 따라 수요조사 상관 없이 수시로 변동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자료가 많으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94만원에서 9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9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에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제도로 바뀌면서, 법제화되면서 10월부터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어 가지고 횟수가 또 신청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가 2번에 그쳤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예산 1억3,220만4천원에서 6,610만3천원 집행하고 6,610만1천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바뀌면서 10월부터 집행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출산장려활성화 행사운영비 예산 1천만원에서 집행액이 없고 잔액 1천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리플릿과 출산장려책자 등이 제작되어서 구에도 배부되고 우리 구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등을 하고 별도로 캠페인 비용이었는데 캠페인은 별도로 시행을 안 하고 각종 캠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시행할 때 이 홍보물 가지고 많은 캠페인을 병행 실시해서 비용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출산장려활성화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8,949만2천원에서 4,424만1,840원 집행하고 잔액 4,525만160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 조례에 의해서 출산입양 축하금 예산을 세웠는데 2011년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것을 중복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사업은 예산액 3,246만원에서 1,514만3,382원 집행하고 잔액 1,731만6,618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화평동에 소재하고 있던 행복길음터라는 상담소가 2011년 3분기부터 시 지원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저희가 시비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2011년 9월 30일 상담소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12월 12일 폐지가 되었는데 4분기 보조금은 지원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회보장적수혜금과 33페이지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또 노-노 홈케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11년 5월 16일 전략사업추진실이 신설되면서 일자리사업 모두 그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의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1,927만6천원에서 집행이 없고 1,927만6천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기준이 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이 아닌 등급 외의 자가 요양시설 입소 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런 요건의 입소자가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문화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562만원에서 282만3천원 집행하고 잔액 290만8천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인데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고 완공되면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경로당 담당하는 분이 누구시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노인팀장이십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어느 경로당 얘기하면서 가스렌지 사 주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가스렌지 지금 추경에 세워서...
운봉

여운봉위원

화수1․화평동 물탱크 제거하는 것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회장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가스렌지는 이번 추경에 집기 구입비를 반영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물탱크 이런 것, 지저분한 치우는 것은 곧바로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생활집기 기능보강이라는 그것에 의한 돈만 갖고 쓰나요, 시설비를 가지고도 쓸 수 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집기는 집기만 쓰고 시설비는 시설비만...
운봉

여운봉위원

집기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못하고, 집기를 보니까 200원인가 2천원 남았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올해 것, 이것은 작년 것인데 올해도 상반기에 집기 650만원 있었는데 집행이 다 된 상태라서 추경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경로당에 다니면 이것저것 많이 부탁하는데 그분들이 LPG가 아니고 통에 들은 것,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더라고, 가스렌지가 고장 나 가지고 그런 데 우리 구가 천억 원 이상을 쓰는데 그것 하나 15만원이나 20만원 정도면 사잖아요. 그 양반들이 거기에다 찌개 끊여먹고 뭐 하는데 보니까 가스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가스렌지가 고장 나니까 다른 데서 주워서 했는지 그것을 갖다 쓰니 그런 것은, 시설비 가지고는 안 된다, 생활 집기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3페이지 효도수당을 지원한 것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몇 사람한테 어떤 내용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과장님 책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책하고 순번이 달랐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맞지 않아 가지고
영화

이영화위원

책이, 설명하시는 것 제대로 못 들었어요. 페이지가 틀려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신 책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순번이 달랐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효도수당은 동구가 4세대 같이 사는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2011년도에는 4가구에 지원됐습니다. 매월 5만원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효도수당은, 효도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효도를 하면 효도수당 주면 안 돼요? 안 되느냐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마 이것이 의미 있는 그런 세대가 많다 보면 4세대가 같이 사는 것이 드물잖아요.
영화

이영화위원

명칭을 그렇게 바꾸든지 하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직계부모가 아닌 사람이 옆에 집 사람보고 동네에서 효도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질문요지는 그것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발취가 된다면 효도수당을 주든지 효도상을 주든지 하면 좋겠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효도상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직계부모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도 비칠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시설비가 많이 남았네요.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가, 우리 자료 준 37페이지 보면...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시설비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왜....
영우

박영우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책자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상이해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까 정신없이 했는데 설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 것, 의장님 것 있으면 그것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혼돈이 와 가지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한 페이지씩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 페이지씩 착오 났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400만원 책정되었잖아요. 그런데 6,500만원 쓰고 860만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우리가 얘기했던 화수2동 노인정에 창문교체 공사 건이 예산 올라왔다가 예산이 없어서 말았는데 교체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전부다 갈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창호공사랑 가스 이렇게..
운봉

여운봉위원

가스는 작년에 놓았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연기 뿜는데 이전해 달라는 것 이런 것들...
운봉

여운봉위원

유리창 다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창호공사고...
운봉

여운봉위원

창호공사는 다 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화수2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화수2동, 가 본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화수1․화평동에 보일러 밑에 낡고 그런 것도 얘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화수1․화평동에 바닥이 울퉁불퉁 하다는 것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하려면 다 뜯어야 되고...
운봉

여운봉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겠는데...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운봉

여운봉위원

860만원 가지면 되지 왜 860만원 가지고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운봉

여운봉위원

보일러만 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바닥이, 제가 근무해서 아는데 바닥이 울퉁불퉁 꺼졌어요. 그리고 막았던 장소가 툭 뛰어나왔잖아요.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가 봤어요. 그것을 봤는데 자리를, 보일러 배관들이 다 나오고 겉으로 튀어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묻는 데는 다 걷어낸다고 해도 별로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엘셀 갖다 깔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일러는 성 하니까 연결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해 보려고 견적도 안 냈던 것이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 순위였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우선순위 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뒤에서 의원들이나 각 노인회장들이 들어오는 것은 소홀히 해 가지고 돈이 남은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다 수렴하는데 사실...
운봉

여운봉위원

돈 남겨서 다음에 써도 되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좀, 회장님도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설비나 그쪽에도 시설비 같은 것이 한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남향이라 창문에 들어오는데 블라인드나 뭐 이런 것 설치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블라인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차양막 같은 것, 검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차양막 같은 것...,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갈 것 아니냐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한 여름에, 장마 끝나면 여름 돌아오는데 해 드리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회장님은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 회장님은 오래 안 계셔 그런지 고스톱 치고 이런 분들은 더워 죽겠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말씀은 하셨는데 어저께도 전화를 하셨어요.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아까처럼 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이 남잖아요. 그것은 돈이 몇 분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런 것은 신경 써서 남기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고 뭐를 해야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이 책자가 애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상이해 가지고 20분 가까이 설명하실 때 너무 혼돈이 왔어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관 추진을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얘기가 나오면 제가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위원님들도 추경 자료를 보셨을 텐데 조금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저로서도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의원님들이 증액을 시켜 주셨고 저도 그것을 기화로 굉장히 백방으로 많이 뛰었는데 재정상, 시에서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조금 그렇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하신 대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과가...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을 기화로 보건복지부도 찾아갔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해서 분위기는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그것이 오기만 하면 곧바로 다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시에서 교부금이 제 때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담당부서장으로써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 저희가 본예산 세워 주었을 때 진짜 고민하고 관련 부서 삭감까지 해서 여기에는 예산을 잡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도 체 안 된 상황에서 삭감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어서 혹시 임대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오픈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애복지관이기는 하잖아요. 만약에 임대를 해서 한다면 건물 자체를 그러면, 예산을 시나 운영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근거는 되지 않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에 갖추어야 될 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을 때부터 반영될 부분들이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상당히 폭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도 전면 완전히 전문 신축 수준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동구에서 임대해서 장애인복지관 할 만한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그러면...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엘리베이터 가지고만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설에 벤치마킹 많이 갔었고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대해서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