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홍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으로 김화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김화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화자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67호로 상정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중 결산서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재무보고의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426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4356억 9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444억 4300만 원으로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은 912억 54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58억 5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6억 4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01억 3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20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 현액은 361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3709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를 징수하였습니다. 집행 지출액은 2933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감잔액 775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9억 1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6억 3700만 원, 계속비가 80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5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 현액은 648억 51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647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510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36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9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이 650만 원, 계속비가 20억 3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5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8억 7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8억 1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 88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526쪽 내지 5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78억 4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0억 4700만 원이 발생하고 13억 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를 전년도말 현재액은 74억 9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환액은 40억 1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6276필지에 3686억 6900만 원이고, 건물은 804동에 2188억 9000만 원입니다. 공작물 기계기구 등 기타는 2만 4386건에 1조 2646억 7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만 1446건에 1조 852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26건에 30억 8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취득 406건에 2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12건에 1억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720건에 5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인 2012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제4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의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성의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점거 및 부속명세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자산은 2조 402억 7600만 원이고, 부채는 516억 4600만 원이며, 순자산은 1조 9886억 30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7.8%인 1조 5872억 29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0%인 2040억 1100만 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5.7%인 1159억 9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13.1%인 67억 93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6.06%인 31억 30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17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수익은 3361억 4000만 원이고, 비용은 2307억 17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05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사 수익이 전체 수익의 15.9%인 534억 500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4%인 2824억 4500만 원, 기타 수익이 0.1%인 2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의 기능별내역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용이 전체 비용의 21.5%인 427억 9200만 원, 사회복지비용이 18.6%인 429억 7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옵고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회계연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형기 전 부의장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2011년도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가 3709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47억 2300만 원으로 총 4356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451억 4600만 원 중 수납 총액은 4369억 4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4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7.9%로 전년 97.7%에 비하여 0.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94억 4700만 원 중 결손처분은 9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4억 71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지출액이 3444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33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510억 67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80.8%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96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4억 6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전년도 집행율 82%에 비하여 다소 못 미쳐 집행잔액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11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775억 9900만 원으로 85.4%이고, 특별회계가 136억 5500만 원으로 14.6%로서 총 912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496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1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일발회계 326억 8600만 원, 특별회계 74억 1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288억 900만 원 대비 39.2%가 증가되어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8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방역 및 긴급복구비로 사용된 것이며, 기타 사항은 소송 제기에 따른 배상금 및 구상금을 지출한 것이고,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방역비는 예비비 승인 후 국고 지원금 지연되어 사전 국비를 집행하여 10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에 189억 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운영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18억 1800만 원, 사용액이 7억 8800만 원으로 10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8억 7100만 원 대비 5.8%가 증가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결산액 78억 4600만 원 대비 9.5%인 7억 4400만 원이 증가된 85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6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400만 원, 농업발전기금이 9억 1100만 원이며, 이를 채권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 채권 2600만 원, 융자금 채권 85억, 기타 채권 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결산액 74억 9100만 원 대비 49.4%가 감소된 34억 7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300만 원 전액 상환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상환하여 우리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 1조 8522억 3200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4만 351건, 일반재산 1115건이며, 종류별로는 토지 1만 6276필지, 3686억 6900만 원, 건물 804동에 2188억 9000만 원과 기타 입목죽 등의 재산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현황으로는 정수물품은 32종 총 720개 53억 35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매 및 관리 전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에 의한 증가는 냉난기와 보안용 카메라 등 112건에 9억 6500만 원, 관리전환 등은 294건에 13억 8800만 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계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11년도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이 축소·폐지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재정운영은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지역의 균형 또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편익과 복리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분야는 일부 재원에서 과소대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시 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자금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 또는 시급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으며,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집행잔액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안의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69호로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183억 5800만 원과 특별회계 594억 3100만 원 등 총 3777억 8900만 원이며, 예비비 예산은 총 152억 2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0억 3600만 원, 특별회계는 4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 12건에 28억 3200만 원을 사용 계획하여 결정하였으나 18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석면피해 구제 54만 9000원,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방역비 15억 4688만 원, 가축 살처분가구 생활안정자금 7617만 6000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500만 원,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150만 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8800만 8000원, 구상금 조정성립에 따른 지급금 220만 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공탁금 및 양수금 6163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성립에 따른 배상금 360만 원, 국유재산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375만 원으로 총 18억 42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 10억 2798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여서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업무추진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예비비에 계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8억 3200만 원이 승인되어 18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800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방역 및 긴급복구비로 사용된 것이며, 기타 사항은 소송 제기에 따른 배상금 및 구상금을 지출한 것이고,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 방역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 후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를 지출하여 10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밑에서 세 번째 도시교통과에 6163만 원…

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홍천읍에 5일장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을 취소해서 도로 점용료를 반환 청구가 들어 왔어요. 공탁을 걸어서 6163만 원입니다.

작년에 공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쨌든 사업의 주체가 홍천군하고 시장조합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후의 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는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장이라는 것을 시장조합이 주체자가 돼서 홍천군에 사실은 도로 사용료를 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소방도로법에 의해서 소방도로 점용 허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 준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도로 점용료를 낸 사람이 시장조합은 아니지요?

예.

5일장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163만 원이라는 돈을 일단 홍천군에서는 시장조합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공탁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홍천군에서는 중앙조합의 중앙시장에 우리 홍천군이 대부료를 받아야 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처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장조합에는 저희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에서도 압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6123만 원은 지금 현재 5일장 상인들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당시의 시장조합 구성원인 4명한테… 4명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나눠가졌어요.

시장조합에서 5일장 상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장조합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그렇지요. 원천적인 얘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홍천군은 시장조합원… 5일장 상인을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단지 홍천군과 시장조합이 계약을 해서 이것을 대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시장조합에 반환하는 것이 맞아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하면, 그 돈은 사실은 5일장 상인들이 돈을 낸 거예요. 시장조합에 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돈은 사실 5일장 상인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조합에 공탁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당시 시장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던 몇 분이 시장조합에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청구로 소송을 내서 그 돈을 나눠 가졌어요. 네 분이서… 이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천이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돈도 투자하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커다란 불씨로 남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5일장 상인들이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청구가 되겠지요. 소송에 대한 절차가 벌어질 텐데… 지금 허필홍 군수님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 있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죽이니 살리니 분명히 할 것이고… 더 이상에 말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얘기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도 시장조합에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세무서도 있었고… 그런데 제1 채권자, 제2 채권자들 다 아무것도 못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재판을 걸어서 그분들이 돈을…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천 몇 백만 원씩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네 분이서 이 돈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5명입니다.

5명인가요?

여기 주민은 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서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채권자로…

지금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군정을 펼치는 우리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편안하게만 생각해서 공탁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이 상태로…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어쨌든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판결을 보니까 6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우리가 받을 것이든 다른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5일장 상인들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홍천군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부당이득금이니까 반환해 줘라… 그러면 저희는 반환할 수 있는 창구가 시장조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도 받을 돈이 많아요. 이것 이상 됩니다. 상계처리도 못하고… 돈을 원래 냈던 사람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시장조합과 다른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들 먼저 이것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전혀 못 받고, 분명히 그 분들이 3자의 채무에 의해서 가져가면 5일장에서 처음에 돈 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반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알겠지요. 그렇지요? 5일장 상인회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심히 걱정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방재과…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든가 도시교통과의 3건과 토지주택과 1건… 과연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항목인지…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 예산을 다소 얼마씩 편성을 했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지 예비비로 써야 될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에다가 행정쟁송 배상금을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하고 배상금에 서 지출하게… 1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상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이런 항목이 지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