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진수견입니다.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호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 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영광 군수 로부터 2012년 6월 29일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 되었고, 7월4일에는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의원 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로 회부 하였습니다. 회부 된 안건 은 해당 상임위원회 와 특별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 군정에 대한 질문 , 기타 부의 안건 등에 대하여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 별도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 있는 소명 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인 2012년 7월5일부터 7월23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본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 이신 김봉환 의원 님을 비롯한 3분의 위원 님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의 사전에 검사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결산 서상의 총괄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쪽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4,438억8,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4,478억 9,9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지출액 은 3,297억 2,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81억 7,400만원을 2012회계년도의 각각의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79억 700만원, 사고이월 642억 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3,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28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562억 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3,589억 3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702억 6,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886억 3,7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0억 6,500만원, 사고이월 567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55억 2,0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153억 6,800만원입니다. 7쪽에 공 기업특별회계 를 비롯한 11개 분야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 입니다. 예산현액 875억 9,500만원에 수납액 은 889억 9,700만원이고, 지출액 은 594억 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95억 3,6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특별회계 별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억 4,300만원, 사고이월 75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1,300만원이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131억 6,500만원입니다. 공 기업특별회계 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754억 8,500만원에, 이에 따른 수납액 은 768억 9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497억 9,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71억8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2억 5,300만원, 사고이월 57억 7,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1,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130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500만원에 수납액 은 6억600만원이고, 지출액 은 6억 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00만원은 일반회계 에 반납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00만원에 수납액 은 17억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억 3,700만원중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을 제외한 3,900만원을 2012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예산현액 10억 8,900만원에 수납액 은 13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 은 3억 9,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9억 2,6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00만원에 수납액 은 2억 8,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8,900만원을 2012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는 예산현액 98억 8,000만원에 수납액 은 98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96억 8,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2억 8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344억 5,700만원에 수납액 은 354억 9,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134억 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20억 5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은 61억 7,900만원이며, 사고이월 은 34억 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재원 순세계 잉여금 은 10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5억 4,200만원에 수납액 은 5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 은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인잔액 8,200만원 중 명시이월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으로 5,4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없습니다만, 수납액 1,900만원에 지출액 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1,900만원을 2012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61억 8,000만원에 수납액 은 269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3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34억 1,9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은 4,700만원이고, 사고이월 은 23억 6,6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10억 6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9,400만원에 수납액 은 6,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00만원은 2012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2년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총 8종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60억 9,0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 수납액 은 54억 5,600만원, 지출액 은 21억 4,2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3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 말 48억 2,0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3억 5,100만원이 발생하고, 9억 8,4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보다 3억 6,70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어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채무 결산 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도 말 일반회계 134억 1,300만원, 특별회계 80억 3,100만원에 총 2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액으로는 일반회계 10억 3,500만원, 특별회계 28억 7,400만원으로 총 39억 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123억 7,800만원, 특별회계 51억 5,700만원으로 총 채무액은 17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699억 500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72억 7,400만원으로 총 3,1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행정재산은 2,842억 5,600만원 그리고 일반재산이 464억 4,600만원으로 총 3,307억 2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1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총 210건에 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집기 비품 등 신규 취득으로 2012년도에 3억 7,900만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매각과 폐기 등으로 인해서 4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 은 242건 총 3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해 총괄부분만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군정의 종합기획 및 공조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및 공조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안 사업 재원확보를 정책 간담회 를 실시하고, 2회에 걸쳐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금년도 행복한 건강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선포 식을 개최하여 37개 기관ㆍ단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비전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 간담회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번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발전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중국 소홍현,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등 3개국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제교류를 겸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베이시에 한국서적 250여권을 콩코드 도서관 에 기증하였고, 10월에는 실무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로사리오시와는 현지에서 생산한 동부콩 품평회 및 성과분석을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7～8월에는 동부콩 적응시험 및 재배 매뉴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영광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도 대표단이 내방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양 자치단체 간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국 소홍현과는 9월중 상사화축제 행사 초청은 물론 자매결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주민 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로 군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 제안 을 접수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9개팀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구모임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겠으며, 군정 제안 접수 ㆍ 심사 ,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과제 발표회,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2쪽 4번,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고 건의 신규사업 20개사업을 발굴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중앙 및 도에 건의 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영광군 자체 투자 심사 위원 회 운영 및 투ㆍ융자 심사 및 용역 심의 등을 실시하여 예산 의 중복, 과잉투자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 편성시 주민 참여 예산 제를 운영하여 주 민의 견을 수렴하고 중기재정계획 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감하는 열린 감사 행정 운영입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수평적 감사 ㆍ감찰활동 전개로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공직 사회 에 활력을 주는 자체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읍면 종합 감사 3회, 공직기강 복무실태 점검 4회, 전산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감사 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 부 정부 패 추방을 위한 군수 서한문 배부, 청렴실천 결의 및 청렴연극 공연을 실시하는 등 부패없는 청렴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종합 감사 , 공직자 재산 등록 정기 심사 등 청렴한 군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6번, 사전ㆍ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입니다. 사후 감사 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사전ㆍ예방적 지도 감사 로 감사 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3건에 3,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일상 감사 9건, 계약 심사 22건 등 총 27건에 7억 2,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를 지속 추진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수시 감찰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체계적인 법제 송무 관리입니다. 상위법 제ㆍ개정사항을 적기 반영함으로써 행정처분 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각종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조례 규칙 심의 회를 10회 걸쳐 개최하였고, 자치입법 실무편람 250부를 제조ㆍ배부하였으며, 소송 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부터는 법률 정보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판례 등 법률 정보를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조례ㆍ 규칙 심의 회 수시운영과 소송 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여, 현재 진행중인 소송 14건 대한 승소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 정확한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군정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 등록 인구동태 통계작성을 매월 작성하였고, 2011년 기준 사업체4079개 업체와 광업ㆍ제조업 34개 업체를 조사ㆍ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통계 책자를 제조ㆍ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통계연보 운영프로그램을 수시 관리 및 통계자료를 매월 수정 등재하여 통계자료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전남 사회 조사와 제52회 영광통계연보 발행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행정지도 제작ㆍ배포입니다. 변화된 지형지물 및 도로망 등을 반영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행정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4월중에 군도 1,000부, 읍면 관내도 2,200부를 제작하여 군의회 ,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0번,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로 지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TV, 케이블 방송 용 프로그램 활용, KTX,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와이드칼라 광고판, 영광 법성포 단오제 행사 TV 방송 , 라디오 홍보 방송 , 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 5,000부를 발간, 기관ㆍ 사회 단체 및 출향인사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기획보도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군정홍보를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특수시책으로, 군정정책 자문단과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전문 가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생산적인 정책 결정 을 위하여 현안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자문단을 활용하여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과제 분야 전문 가와 팀별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토론의 운영, 공무원 연구모임등은 멘토링으로 군정 자문단을 활용하고 수시로 정책 자문을 실시하여 군정자문단이 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2번, 청렴실천 알리미 문자전송입니다. 매월 2회에 걸쳐 청렴홍보 및 음주운전예방 슬로건 문자를 SNS 문자서비스를 이용 군산하 전 직원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예방문자를 지속 전송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체계구축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 주요군정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신속한 정보제공 및 홍보 전문 가 양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 7월 정례조회시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전직 원 교양강좌 및 영광군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폭 넓은 군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 예산 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종윤 의장 김양모 부의장 과 사회 교대)

기획 예산 실장의 업무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승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19쪽, 군정정책자문단에 정책토론회 개최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1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군정성과 창출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시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은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가 없네요 ? 아직 1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페이지 11쪽입니다.

현재는 지금 자문단과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입니다.

아, 중앙부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20건을 발굴했다고 아침에 보고 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관계에 20건 중에서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의 의무 화 한 것이 20건이다 그말이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제출 한 것이 20건이라 한 것이고,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린 것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성과가 있다면은 몇 건이나 됐고, 예산 은 얼마나 확보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금년도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굴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최종적으로 확정단계는 한 11월중, 금년도 11월중 가야 그 성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 가 금년만이 아니고 작년도 있으니깐 같이 계속 연속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관계를 금년도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고 드리기 때문에 아직 그에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금년도...

그래도 상반기가 갔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은 잡힐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라도.. 전혀 안잡혔다는 것은 이건 아직 군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은 타시군에서는 그 예산 확보 사항등이 막 두드러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영광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물론 작년도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났지만은 금년도에는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20건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서 군정 제안 활성화 있죠 ?

네.

작년에 군정 제안 을 받아 들였었죠 ?

네.

몇 건 들어왔습니까?

그때 22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 채택이 11건이 되었습니다. 11건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보고 에 보면 202건 인데요, 그때 공무원들한테 의무 적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총 제가 알기로는 대략 숫자로 해도 600여명 되는데, 건수는 200여건 들어왔네요. 그럼 합동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이중적인 사항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직 원이 그렇게 독려는 했지만 다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지금 11건이 채택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한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11건 전체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완료된 것이 4건 있고, 추진중이 5건, 그리고 검토할 사항이 3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3건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좋습니다. 몇건이 됐던간에... 그러면, 202건 중에서 그 제안 이 들어온 것 중에서 물론 채택이 안된 것도 우리가 좀 보완한다던가, 또는 건과 건을 이렇게 조합한다던가 하면 우리 군정에 반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제안 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뭐, 단계를 거쳐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중에서 최적안을 찾아서 11건을 선정을 했는데... 물론 그 안에는 뭐 좀 해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11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럼 낸 사람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는 어떤 걸 줬습니까?

저희들이 뭐 5천원 정도 해가지고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제안 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줬습니까?

근데 금년에는 다 못줬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다 못줬습니다.

왜요?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주질 못했고, 예산 확보를 그때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년에 지금 몇 건 들어왔다고 보고 된 줄 아십니까?

금년도에는 좀 양이 적습니다. 6월 상반기까지 해서 한...

지금 보고자 료에 보면은 17건이 들어왔어요. 급격히 저하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된 것 보면 지금 17건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작년에 202건인데 올해는 17건이 됐다는 그 원인이 분석해 본다 면 어떤 과장님이 생 각하 는 견해는 어떤거냐 그겁니다.

글쎄요. 특별한 사항을 제안 을 모집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받아보면 뭐 기 시행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제안 을 했지마는 우리가 검토했을 때 어려운 사항도 있거든요. 물론 제안자 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마는 군에서 봤을 때는 기 시행 했거나, 또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 을 했더라도 군정에 반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분들이 낼 때에는 심사 숙고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제출 했는데, 그 제안 된 내용이 너무 안일하게 처리해 버린 것 아닌가. 너무 쉽게 낸 사람들 공력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깐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전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참신하고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을 해야 할건데 내나 안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얼마나 관심있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라 했을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5천원짜리라도 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 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 을 내라 했을때는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예산 도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여 건이라고 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6월 30일 현재 군정 제안 모집은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건이요? 저한테 들어온 것은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좀 앞전에 당겨서 감사 자료는 더 먼저 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갑자기 너무 17건에서 70건으로 늘어 났어요?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 발전 여기 볼랍니다. 지금 그 필리핀 로사리오시에 대해서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리가 교류협력하고 상호 협력하고 한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96년도. 음 필리핀

96년도요?

2010년 됐습니다.

그럼 인제 3년 됐습니까?

예, 3월달에

2010년?

예.

네. 그러면 국제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국제교류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서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필리핀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서로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상호 방문, 교류 근무, 필리핀에 있는 동부콩을 우리 지역에 맞는가 봐가지고 그걸 싸게 구입하겠다. 이런 취지, 또 문화 행사할 때 서로 왕래하는 것,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지금 내용을 봐서는요. 군민들이 본다 면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에서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협력하고 우의도 다지고, 주고 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는 좀 실망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실있는 이런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거기에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걸 반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거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다 어떤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단위하고 어떤 대도시하고 우리 품격에 맞게끔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급격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츰차츰 서로 맞춰가면서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가면은 이보다 더 나은 성과는 있지 않겠냐, 그러나 일단 어떤 성찰을 큰 성과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교류해서 지금 아까 거 상호 방문 뭐 교환 근무 했다고 했습니까?

2주간씩 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가서 근무하고 필리핀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2주간 또 근무하고.

2주간 해가지고 그 2주간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큰 성과를 바랄수는 없지만은 서로간에 그 여건 파악은 충분히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타 자치 시ㆍ군에서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해서 상호 방문이 2주 정도 한다면 가서 인사하다가 끝나고 돌아오겠네요. 뭐 방법이 있다 한다면 더 많이 가셔서 기간 을 늘려서 진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것이 그곳에 줄 것이 무엇이고, 우리하고 서로 상호 교환 하면서 얻어질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동부콩도 지금 시험포 재배하고 있죠?

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죠, 제가 묘하게 로사리오시를 방문했는데 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시험포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0평이 안됐습니다. 10평이 안되는데 여기가 시험포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 영광에서 요구하는 동부콩에 성적이 나오겠는가. 이번에 단오제때 오면서 동부콩 가지고 왔죠?

예.

어쨌습니까? 성분 분석결과가.

아직,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까?

결과를 못받았습니다.

예. 근데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표본 조사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전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보니깐 그 근방에 땅들이 그냥 공터가 너무나 많은데 군데군데 심어 본다 던가 해야지 한다든가 뭐 거기서 하라고 해놓고 아마 여기서는 시험포 하라고 하니깐.. 뭐 종자 주고 그냥 말아버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더 많은 면적을 표본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좋은 그 군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쪼금 적극적인 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저는 18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하단에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영광에 3대 축제하면 단오제, 상사화, 갯벌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갯벌축제가 언제 열리는 가요?

영광 갯벌 축제는 7월 21일～29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광주터미널 에 인제 이걸 교체를 하겠다라고 광고를.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요?

저희들이 법성 단오제 행사를 거기에서 계속 홍보를 했고 이어서 갯벌을 열기 때문에 한번에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영광 갯벌 축제를 홍보를.

그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안했나요?

지금 그 시안을 결재 맡아서 바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축제가 끝나면서 바로 하도록 했어도 빠른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직 이게 안됐다라면 너무 소극적이신거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갯벌축제가 주최기관이 어딘가요?

염산면에 추진 위원 회가 별도로 구성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고 그러면 더 잘하고 할 건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그렇지 않나요?

주관 부서 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늦은감이 있어요.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재에 있는 영광 상징 조형물 그게 인제 보수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되고 있어요? 상징물.

이미 교체해서 보수해 갖고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완료상태인가요?

네 마쳤고, 바퀴가 없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 했어요? 제가 못봤나요?

지난번 법성단오제 행사 이전에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 전에 봤나 보네요. 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전 주요업무 보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광군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 를 지금 3번째 듣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매년 거의 내용 자체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의원 들만의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내용 자체가 거의 다 똑같으면서 특수시책만 조금씩 달라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영광군청에서 기획 예산 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 예산 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9쪽에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공조 기능 강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기획 예산 실이 영광군에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볼 때마다 저는 보면서 꼭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작년에도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또 올라왔구나 ! 제가 군 의원 되어가지고 바꿔진 게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군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게 이 자료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 의원 들이 자료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자료 내용을 또는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좀 정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거의 주요업무 보고 서를 보면은 대동서이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분장 업무를 맡은 부분이 다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매년 보시면 똑같은 그 업무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업무, 아 영광군에서 특별한 것을 해 보겠다 하면 대부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업무를 찾아라. 이럴 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요업무 보고 서가 이렇게 다른 사기업 같이 바꿔지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 할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군정에 종합기획 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군의 모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게 기획 예산 실인데 우리 기획 예산 실 자료마저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정말 우리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 예산 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 세입 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세출 은 기획 예산 실에서 예산 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이 매년 충분합니까? 아니면 다른 저기에 비해서 예산 이 많이 부족합니까?

네.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정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라는데는 쓸데는 많고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예산 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년에 결산 감사 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작년도 총 예산 이 얼만지 아십니까? 작년도 예산 이 총 4,478억 9,900만원이에요. 그중에서 일반회계 가 3,562억 9,000만원이구만요. 근데 그 예산 에 비해서 지출 은 2,700억밖에 지출 을 못했어요. 근게 75%정도 밖에 지출 을 못했어요. 나머지는 물론 인제 계속비 도 있겠지만 명시이월 이라던가, 순세계 잉여금 이라던가 1,100억 정도를 (청취불가) 못쓰고 있었어요. 물론 사고이월 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것들은 보면은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효율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된 대형사업 위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반영 못한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저희들 추계해서 예산 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ㆍ도비 이렇게 주는데 군비 확보 사항이 많이 필요한데 그 뒷받침을 못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군비 확보가 못 되가지고 일이 추진이 늦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 를 중앙 부서 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일을 추진 못하는 일부분 그런 사업도 있어요. 더구나 또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그런 사업들이 매년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예산 을 집행 못하고 뭐 사고이월 , 명시이월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물론 예산 편성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명시이월 중에 그 이유를 보니깐 땅을 구입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럼 이거 애초부터 좀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 편성시에는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비 라던가 그 용역비 를 먼저 세워주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청취불가) 그 예산 은 적고 쓸데는 많기 때문에 예산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야지 우리 군민들이 생활이 삶이 나아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좀 힘 있는 부서 에서 요구한다 해서 팍 세워주고, 나중에 그것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정말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 예산 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실장님이라서 다들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한다고 하면서 개선되는게 실장님 없어요. 지금 김봉환 의원 말씀도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10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를 합니다마는 우리 나승만 의원 께서 지적했듯이 가령 가시적인 효과, 또 성과, 이런 것들이 굳이 안나타는데도 불구하고 또 호주 캐나다베이, 이쪽하고 또 교류 할란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 어떤 것이 효과가 안나타나도 또 다른 방법에 또 선택을 하고 다른쪽으로 가고 이런다 말입니다. 어떤 걸 잘못했으면, 잘 안되면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 군에대한 것들을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청취불가) 3개 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개 국에(청취불가) 교류를 맺었다 해도 언제 오고 간지 어떻게 맺었는지 이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류 정도 맺은다고 생 각하 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뭡니까, 우리 사회 단체, 기관, 이런 부분도 쪼금 교류를 한다고 하면 한군데라도 확실하니 해서 오고가는 이런저런 면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또 지금 어떻게 교류가 맺어서 어떻게 아까 말씀한데로 그런 가시적인 효과성과가 없는데 또 해야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회에다 승인 을 받을때 자매결연 할때는 의회에다 보고 하고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매결연은 받기 이전 전 단계로서 우리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어떤 우리의 양국간에 서로간에 뭐 보탬이나 이익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앞으로 판단해서 자매결연으로 할라고 현재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호주 캐나다베이 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영어권, 영어권 가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우리 학생들의 신분안전이 보장이 되고 또 선진국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필리핀 보다는 그래도 호주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어권과 교류를 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여러번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갖고 실장님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런 교류를 맺은 나라들하고 어떤것들이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게 그냥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씩 하는 때 1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 문제 등등 이렇게 수반되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니깐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까 지금 실장님 이런 얘기 안드릴려고 했는데, 안 듣고 오시면 그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냥 교류 맺어버리면 그걸로 해서 끝나고, 나머지는 인제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맺은다 했을때는 좀 심사 숙고하니 그런 앞만 보고 아까 실장님 호주하고 그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 필리핀도 처음에는 그랬을거 아닙니까? 또 딴데도 그랬을거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접근했으면은 가능성 있이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맺어있는데도 좀 우리가 어떤 효과가 없다던지 성과가 없다 하면 꼭 그걸 나타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다 하면 이번에 보니깐, 로사리오시에서 우리 왔었죠, 지금 우리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은 조금씩 나타납니까?

아까도 나승만 의원 님께도 보고 드려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뭐 크게 성과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교류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더 발전해서 서로 양국간에 서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국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호교류라는 것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보탬이 안되고 이익이 없다하며는 지금이라도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교류를 저희들하고 맺어서 했으니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쪼금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서로 같이 노력해서 어떤 것들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인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기획 예산 실장으로 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보고 는 일반시책 16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에게 필요한 급여 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2,356가구 3,987명에 대해서 53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으로 38명에 4,500만원을 저소득층 학생 교복 및 수학여행 경비 로 297명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ㆍ연말 이웃돕기 및 특별구호로 647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등 51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 약자에 대한 사회 적 배려로 더불어 사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주 민의 료복지 강화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 급여 수급권자 8,269명에 필요한 의료 급여 진료비 등 9개사업에 76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등 9개사업에 58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의료 급여 수급권자 생활안정 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4대고통인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노령 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등 12개사업에 60억 9,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건강 대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 연금 , 장수 수당 지급,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내실운영과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11개소에 9억 1,500만원, 재가노인시설 4개소에 4억 5,8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355개소에 3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홍농 문화복지센터와 염산공중목욕탕을 신축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가정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 수당 , 활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6개 사업에 18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신규로 시행 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재가복지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내실화로 재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중 심의 통합조사 서비스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 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신규 신청 에 의한 복지 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1,794건과 읍면 주민 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현지지도 2회,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지 방문상담 2,75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례관리자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 급여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주민 자활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10억 8,500만원을,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자활센터운영, 자활 소득공제 지원, 희망키움 통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에 총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청소년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및 아동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I-사랑카드 보육료와 보육시설 18개소의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해서 10개 사업에 20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7～8월중에 지역아동센터 백제역사캠프 및 세계문화체험캠프 “글로벌 문화나눔 캠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열린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영광읍 도동리 107-54번지 일대에 지상 3층의 연건평 1,984㎡ 규모로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에 공사를 발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9월까지공사를 준공 할 예정이며, 10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리영광 여성 아카데미 운영과 공직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 한부모 가정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까지 10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를 완료하고, 여성문화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7월～9월중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 사회 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는 등 8개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지원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정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건강ㆍ복지ㆍ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규아동 인테이크와 사례관리, 예방접종, 심리 치료 지원 등 5개사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아 동의 학습ㆍ인지 능력 발달과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계획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로 8개 단체에 6,3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위문ㆍ격려와 국립묘지 참배, 격전지 순례행사 등 9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참전명예 수당 지원 및 보훈가족 위안잔치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700만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1회, 전문 자원 봉사단체인 나누리 봉사대 영광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15개 단체에서 1,255명이 참여하여 4,983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9월중에 제9회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나눔 복지ㆍ봉사대축제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및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복지 주간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0월중에는 행복나눔 복지ㆍ봉사대축제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기념식때 시상 격려함으로서, 민의 사회복지 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및 지원봉사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글로리영광 청소년 UCC공모전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로 표현된 영상 문화를 통한 의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리 영광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3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자뢰를 개최하였고, 5월에 글로리 영광 청소년 UCC 추진단을 구성 하였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8월중 신청 접수 를 받고 9월중에 전국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주제로 하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영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결혼이민자 친 정부 모 초청행사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 가족들의 불안감과 격리감을 완화해 주기 위한 친 정부 모 초청 위안행사를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 하기 위해,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7월중에 친 정부 모 초청행사 주관단체를 공모 선정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서 4년이상 거주자 10세대에 대하여 10월중에 가족 만남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당골 한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4월중 비수급 빈곤층 및 취약계층 958세대에서 1,250세대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설맞이 결연가족 위문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맞이 위문을 실시하고, 수시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지역 사회 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2012년 상반기 중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장 기소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35쪽이요, 그 실무과장님 아니셔서 질의 하기 좀 곤혹스럽긴 하는데 일단은 질의 하는데로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월 16일 직장 여성의 양심 선언 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신다하니깐, 26개소에서 적나라하게 다양하게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지금 새고 있다. 그런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는데, 그런것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겁니까 ? 아마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이 가장 많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만 철저히 이루어졌어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차단할 수 있었는데 보니깐 내용을 보니까 영수증 발행이라던가, 어떤 규칙 , 기준 이런것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그 실장님으로서 아까 말씀은 하셨다시피 관리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불조치는 됐는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16일날 이후에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바로 환불조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도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지금 우리 영광군에 복지 예산 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 많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영광군 예산 이 전반기에 3,138억 이었잖습니까? 거기에 주민 생활과 예산 이 506억이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30%에 가까운, 몇%입니까? 정확히 25%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복지 예산 이 물론 절대절명하게 필요하게 쓰여져야 당연하겠지만 그 외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엊그제 언론보도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 57,000 정도 잡고 볼 때, 3명 꼴로 1명이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만큼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복지혜택을 안받는 확률이 더 높아야 건강하고 젊은 우리 영광군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장애를 비롯해서 어떤 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명꼴 1명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깐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506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드림스타트 운영비 이런 부분도 3억, 저소득층 자립지원비가 28억 6천, 보육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61억, 청소년 지원센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한 금액들이 (청취불가) 예산 들이 많이 측정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존 학생들, 복지 예산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야겠지만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존 보다는 미래정책 제안 으로서 인구늘리기에 더 좋은 예산 을 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6억 중에서 주민 생활지원과에 인구늘리기 어떤 예산 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 양육지원에 감동을 주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직장, 자치단체 , 시민단체 등에서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 장관 등이 수여하는 군포장 혹시 그런 시스템을 알고 계신지요?

아니요. 못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부 에서도 인제 인구가 가장 우리나라에 문제점이다. 가장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야 깨닫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은 영광군, 제가 정부 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영광군 인구만 봤을때 너무나도 지금 열악한 시점이다. 뭐 아시겠지만 1969년도가 우리 영광군 인구가 최고 많을 때입니다. ‘69년도가 16만 3천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냐, 5만 7천도 안됩니다. 5만 6,868명입니다. 근데 실 거주자는 뭐 아시겠습니까? 실거주자는 4만 5천도 안되요. 이런 상황으로 갔을때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영광군의 인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일수도 있고, 영광군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물론 장 의원 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5만 7천명이 지난달까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 단체, 서로 합심을 해서 지금은 5만 7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에는 쭉 인구가 줄었지만 최근에 6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5만 7천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도 노력했지만 사회 단체 전부다 같이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걸로 보고 또 장 의원 님 말씀한대로 굉장히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전임 군수 님때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가 늘지는 않지마는 더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자 , 또 줄어들더라도 최소한 줄어들도록 노력 하자 . 계속 노력했지마는 그것이 인력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는 여러 가지 우리 대마산단도 들어오고 그런 (청취불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근래에는 좀 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인구가 어찌 됐던간에 행정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를 드립니다. 하나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그러니깐, 전입이다 이런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미래정책지향적인 어떤 인구늘리기, 그런 것들이 수입이 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구늘리기 전담반을 부서 를 설치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 예산 실이라 해서 인구에 그런 부서 하고 관여가 안되지는 안찮습니까? 그러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총괄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 생활지원과도 임신출산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 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귀농 귀촌을 담당하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도 어떤 20세부터 40세까지 청년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부서 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도 다 관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실과별로 다 이렇게 인구부분에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T/F팀을 조성을 해서 인구늘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정책을 써 봤으면 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에 뭐 인구늘리기, 전입하고, 인센티브 주고, 뭐 지난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했던 군인들한테도 인센티브 10만원씩 주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나 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집행부에서도 인구늘리기 관계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업무분담이 틀리지만 물론 기획 예산 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 심지어는 뭐 실과장 책임 인구목표를 준것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몇몇사람 인구 늘리는데 목표를 할당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의원 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은 아니시니깐, 모르시리라 믿고 말씀드리는데, 7월 11일이 혹시 무슨 날인 지 아십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7월 11일. 혹시 우리 실과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7월 11일이 제1회 인구의 날을 우리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7월 11일, 제1회 인구의 날, 그만큼 정부 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다른 시군에 먼저 한발 앞서가는 인구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우리 영광군이 과거에 앞으로 우리 어차피 2020, 2010년에 인구 10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그래서 2010년에 정말 어떤 공약이 말 그대로 허문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 생활지원과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 보시고 설명하실 때 무슨 내용인지대충 아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네.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겠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질문 드렸던 거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 및 자립 기반 구축추진계획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291명 사업비가 21억 7,100만원,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121명에 1억8천5백, 이거 맞죠?

아니, 10억 8,500만원입니다.

10억 8,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표하고 아동 그 옆에 9쪽 아동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그 표하고,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지원 1,100명 38억 4,800만원, 추진사항을 보면 1206명에 18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아시겠어요? 이것과 그 뒤쪽을 봐보시면 나는 전반적으로 아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용이 마치 주민 생활지원과를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표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에는 실제로는 추진되어 있는 인원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금액이 나오고, 또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하셨는데 뭐 계획은 안했지만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이내용입니다. 실장님. 보시면 마치 비교가 잘 되었더라고요. 34쪽과 35쪽을 보면 어느 계에서는 정확히 사업추진계획과 추진현황이 나와 있지만, 다른 계에서는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이 거의 다 똑같이 인원수를 배정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면 자료를 보면서 몇 명이 얼마를 줬는지 자료만 갖고 아는 저희들 같아서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우리 담당 과장님 같으시면 몇가지 질의 를 하겠는데, 담당과장님도 아니신데 단, 기획실장님 이시니깐 우리 자료 만드실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 볼 때는 뭐 당연히 계획 대 실적을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소지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충자료를 보니깐 저도 알겠더라구요. 이런 보충자료까지 제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29쪽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인데요. 보고 서 작성(청취불가) 네 주요업무를 보면 당초에 업무 보고 서 계획서를 보면 여기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런 실장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사업명을 보면, 기초노령 연금 여기를 보면 13,319명명에서 지금 감소가 됐어요. 지금 118명으로 감소가 됐고, 장수 수당 으로 보면 580명에서 여기는 664명으로 84명이 또 늘어났구요. 그 아래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당초에 785명에서 또 여기도 10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을 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운영 내실화 그 다음쪽을 보시면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여기는 당초에는 11개소에서 또 여기 2개소가 늘어났구요. 그리고 경로당개보수, 이게 당초에는 여기도 20개에서 28개소? 8개소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증축은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개가 올라왔구요.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는 당초에는 32개소에서 지금 10개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추진계획하고 지금 같아야 하는 데이터 같은데, 뭐 그 과정에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 이런 사항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당초에는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깐 약간의 계획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괄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 님께서 보실때에는 당초 계획과 또 상반기 보고 할 때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게 거의 딱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초기 잡을때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본 데이터부터 틀리게 올라온다라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하구요. 37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여성들의 회관이 건립되고 있나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직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금이 당초에 10억 목표를 했는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성들 지금 회관이 그럼 언제나 지어지게 된가요?

지금 그 부분은 설계 용역을 7월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물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다고 하면 2년 내에 완공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2년 안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여성들의 직업여성훈련 및 단체교육, 이런 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들의 교육을 한다던가, 또 직업훈련을 한다던가.

그것은 주민 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부서 .

잘 모르시나요?

담당 부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실무과장님이 아니시라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보면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단체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어떤 사회 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계시지만, 정말 이 여성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영광 사회 에 밝은 그 전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회성이 아닌 전문 적인 여성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 을 하고 싶었는데 어째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여성들이 교육을 한다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1회성이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하면 여성들의 체험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부딪혀 볼려고 저도 여성들이 하는 교육에 웃음치료를 하는데 참여를 해봤구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노인건강지도자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20여명, 지금 30여명인데 갈곳이 없어요. 한번은 저도 시간을 쪼개서 꼭 해봐야겠다고 갔는데 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도 일이 벌어지면 그 공간을 못하고 쪼그만 그 아래서 그냥 간이 의자에 앉아서.. 아 지금 이렇구나 ! 여성들의 배려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여성들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건데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여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성들의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여성회관에서 건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어쨌든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고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2년 안에는 회관이 건립되니까 그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앞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똑같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정말로 갈망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여성들이 주부 사회 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진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과연 남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군으로 다 �i아왔을 거에요. 그래도 누구하나 한번 불만불평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여성들 인내심 대단하단 걸 느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은 아니신데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건가요?

뭐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승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닌데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책자를 보면서 느낀게 있어서 메모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 들이 다 질의 를 했어요. 정말로 이 책을 어디과에서 취합합니까 ? 전부 만들때.

기획 예산 실에서 취합합니다.

그러죠. 그럼 예산 실에서 과에서 넘어 온 그대로 아무 검토도 없이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에서 넘어 온 그대로 편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책 한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책한권만 보면 영광군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이게 다 나오는거 일목요연하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 책을 만들어 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군 의원 들한테는 더 쉽게 더 이해가 가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랍니다. 군 의원 들이 가장 관심이 어느쪽이겠어요?

군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 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어떤 예산 어떤 성격의 예산 으로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이 빠져 있어요. 사업이 빠져 있는게 있고, 또 사업에 예산 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항목에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복잡하니까. 그러나 그 과에서 이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얼마의 예산 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야 우리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데 예산 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달라질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자를 만들 때 필히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이 예산 이 잘 기록이 됐으면 하고, 그 예산 도 성격상 국비냐 도비냐 이런것들이 잘 기록이 되서 정말 누가 봐도 어떤 예산 얼마만의 예산 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어쩐다 과다 예산 이 됐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청취불가)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각 과에 잘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궁금증이 나지 않도록 더 이상 묻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오늘 참석하셔서 장시간 함께해 주신 영광군 새마을지회 김용팔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오후 회의는 2시에 행정지원과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2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첫 번째,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1월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리 하여 작년말 대비 2237명이 증가된 57,100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과 JC등 민관 합동으로 영광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7일 유동인구의 자발적인 전입을 유도코자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입자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산하 직원들의 전입대상자 발굴 및 전입독려, 인구늘리기와 연계한 교육지원금 차등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6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작년말을 대비해서 143명이 증가된 57,00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금년도 인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실리적 교류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자매도시간 다각적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관계증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4회의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통해 1억 5,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및 축제교류, 모범공무원 현장체험등 자매도시간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우호관계를 증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불갑산 상사화축제 초청과 더불어 추석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읍면 및 직능단체간 자매결연확대를 통한 직간접적인 도농교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사무지원과 공명 선거 계도입니다.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 는 투표율이 54.4%로 공정한 선거 사무와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무사히 마칠 수 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도 관련 실과 및 읍면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직선거 사무의 법정기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제36회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번 군 민의 날 행사는 오는 9월 5일 스포티움에서 기념식과 식전ㆍ후 행사를 시작으로 군민 노래자랑 등 군민모두가 흥겨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시ㆍ군 민의 날 행사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리 추진 위원 회와 프로그램 및 일정중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후 글로리 추진 위원 회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736명에 6억7,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휴양시설 활용 29명, 공무원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 48명, 모범공무원 및 퇴임예정공무원 50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인 직장 취미클럽 활동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 간담회 를 개최하여 직위 공모제 등 4 건의 개선요구사항을 검토ㆍ 시행 중에 있으며, 노사상생의 무분규 사업장 견학과, 노사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노사 간담회 추진과 노사협력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장학사업 및 다양한 교육시책 운영 지원으로 지역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과후ㆍ보육프로그램, 특성화고 육성지원 등 3개교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이 인재 아카데미 운영 2개교에 1억 6,0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금 및 우수시책 운영비로 212명, 14개기관ㆍ학교에 4억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외국 어 특성화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는 7개교 5명에 1억 8,500만원, 외국 어 체험센터 운영은 1개소에 1억 1,000만원, 소규모학교 영어교육 운영은 76개교에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ㆍ중ㆍ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영어체험교실 설치 등 선진교육환경 구축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배움이 행복한 군민 평생교육 실시입니다. 군민 교양강좌인 글로리 영광아카데미 교육에 3회, 800여명이 참여했으며, 공직자 스피치 교육과 한마음 연수대회는 2기에 걸쳐 14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전문 성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11개 강좌에 4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글로리 영광아카데미 교육과 6급이상 실무형 관리자 교육,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과 법적 필수 조치사항인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은 물론, 전직 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과 관리실태 점검 등 체계적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으로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33개의 새올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매월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긴급사태를 대비한 재해복구 체계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효율적인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와 부대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의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아울러 전산실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보조설비 및 네트워크 장비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감시체계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및 비인가자 접속차단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위기관리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적 위기 및 비상사태 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3,938명을 168개대로 정예화 편성하고 방사능방재센터에서 기본교육 6회와 비 상소 집 훈련 및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했고, 스포티움내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지역특성에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이 함께하는 위기과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실적 가점제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에 시달했으며, 투자유치분야 3명, 글로리상 수상자 2명 등에게 1월중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업무추진 유공으로 글로리 상 수상자 5명에게는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글로리상 수상자 선정과 병행하여 투자유치 및 인구늘리기 군정 유공자에게 실적가점 부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변화하는 인사ㆍ조직의 적응력 강화입니다. 민선5기 하반기,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회추경에 용역비 를 확보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1:1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업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전반기 성과 상여금 7억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시설물 관리운영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능력과 성과위주의 평정등 투명한 인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승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쪽, 나승만 의원 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계획에 휴양시설 운영 콘도가요 지금 몇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4군데요. 그래서 16구좌인데, 이용가능일이 460일이죠 ?

네.

근데 금년 실적이 몇건입니까 ? 밑에 보니까.

금년 실적이 29명에 38일입니다.

그러죠. 지금 여름 휴가철이 아니어서 그런가 어쩝니까?

예. 여름휴가 때는 조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작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98명에 124일을 활용을 했습니다.

124일이요? 그럼 460일인데 이용가능일이. 124일이라 한다면은 1/3도, 25%나 됩니까?

네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직원들이 거기까지 분석은 못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것 할때 직원들한테 설문지라든가 이런걸 돌리고 합니까? 그냥 집행부쪽에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해버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실과ㆍ읍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저는 그 위치라든가, 이런게 잘못 선정되지 않았냐 ?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말하면, 매력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야할 이유가 없으니깐 안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구요. 한번 여기 물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다한다면 과잉투자한게 아닌가 ?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그렇다한다면 집행부쪽에서 매력이 없어서 안간다고 한다면은 혹시 거두어 들인다고 합니까 ? 매매를 취소해서 장소를 옮겨 본다 던가 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가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검토한번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간단하게 맨밑에 원어민 영어교사 있죠? 그건 어디서 체험할때는 교육청 에서 합니까?

교육청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예산 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보니까 자격문제 가지고 또 사고 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해서 예산 을 지원해 주는 우리 군에서는 그냥 예산 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췄느냐 안갖췄는가, 한번정도 교육청 쪽에 자격요건 같은 것도 한번 검사해보는 것도 심사 하는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페이지입니다. 64쪽입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차 출ㆍ퇴근제도 집중 근무제 여기에 있거든요. 유연근무제도 지속 추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조합니다. 그게

그 밑에 실적이 전혀 안나왔어요.

실적은 지금 못뺏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하다고만 생 각하 지 마시고,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 왜 실적이 저조한가 ?

보통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이 어떻게 보면 딱 고정이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 좀 그런 것이 얼른 벗어나기가 조금 힘든 분야도 있고.

물론 본인이 그렇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부담감을 가졌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상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제도인데 무용지물이 아니겠냐 충분히 홍보하고 정말 그런 필요한 사람을 멘토가 있으니깐 그런 분들에게 물어서 권장해서 정말로 분위기 좋은 직장분위기가 좋은 근무여건이 좋은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 기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지금 인구10만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시죠?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뭐 주소갖기 라던가, 전입 이런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요. 적극적인 추진이라 함은 여러 가지 각 부서 별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아마 다 연결이 될겁니다. 어느 항목이고, 그레서 우선적으로 63쪽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서도 추진계획에서 있어서 업무추진 유공으로 0.33점, 그 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3점에서 5점, 인구늘리기 0.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3가지가 아마 인구늘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도 느낀바지만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 각하 실지 모르겠지만 기피 부서 나 또 기피 부서 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들한테는 가산점을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분명히 룰을 정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좀 선호하는 부서 에서는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견책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적립이 돼야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것이 아니냐. 제가 엊그제 광주 모 신문을 보고 35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회고록을 �㎢矗맙�. 참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라면 정말 35년동안 내일같이 공무원으로서 내일같이 주민 과 주민 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서 35년동안 일했다라고 이렇게 회고록을 �㎢囑箚諮�. 물론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도 다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의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인구늘리기 또 투자유치, 또 업무추진 이런 3가지 부분들은 다른 어떤 그 가산점수보다도 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물론 가산점수를 더 주면 좋겠지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노력하고 또 군에 기여하는 직원들한테는 정말로 공식적인 특혜라면 특혜고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죠?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야 그 다음페이지에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 아무리 변화하는 인사, 조직의 적응력 강화, 이건 10번 20번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고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창의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만이 일을 하는것이지 말 백번 천번 해봐야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갖고 기 인구늘리기에 총괄 부서 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10만 자립도시 만드는데 차질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어떤 기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뭐 주소갖기. 전입,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겁니다. 제가 우리 계신 분들한테도 지난번에 참 보이지 않게 저한테 싫은 소리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연초에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실과장님, 부군수 님까지 해서 29명 30분이더라고요 ? 그래서 자녀분들 조사해 보니깐 61명이더라구요. 61명중 과연 자료로 본다 면은 관내가 40명, 관외가 21명이더라고요? 근데 40명이 과연 영광에 주소는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는 자가 몇분이나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과장님들 읍ㆍ면장들이 퇴직 을 했을때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계속 주소를 놔둘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끝난다 이말이죠. 그러니깐 그분들이 여기에 안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투자기업의 ��춤형 기업지원 등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2건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69쪽 1, 투자기업의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상항으로는 벤처빌딩 운영 3개소, 투자유치기업 8개 기업과 16개 기관 사회 단체 간에 자매결연 추진, 투자유치기업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협약융자금 9개 기업에 200억 9,700만원 알선과 이에대한 이차보전 지원, 전라남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알선, 중소기업종합상담실 운영등 투자유치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알선하였으며,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5회, 취업창구 설치운영 등 투자유치 기업 인력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등 인력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앞으로도 지역대학들과 인력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력채용지원 및 금융알선등을 강화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성화단지 운영으로 투자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마 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및 송림그린테크 단지 입주업체의 금융지원ㆍ환경개선 등 지원강화로 기업경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 및 간담회 개최 25개 기업에 대해서 6회, 입주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군서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선 용역 발주,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들의 기공 및 설비투자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군서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선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투자기업 조기착공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기업 및 투자유치 계획은 20개 기업 2,000억원을 목표로 2천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 부서 1기업 투자유치운동 확대 운영 및 기관 사회 단체 공조체제 유지로 투자유치 마인드를 향상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9개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7월중에 3～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약을 추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입주기업 6개 기업에 대한 착공과 에코넥스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20개사 정도의 건축착공 지원과 전략업종인 전 기자 동차, 풍력설비 기업등에 대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을 적극 공략하여 투자유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74쪽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산업단지조성 종합진도는 60%이며, 금년 2월 17일 11만평규모의 1단계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도 등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준공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지원기반 시설중 진입도로 개설은 도로 성토 및 구조물 시공,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1단계 시설에 대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도 관로매설을 마무리하고 평림댐 용수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송림 그린테크단지 조성입니다. 영광읍 송림리 및 군서면 만곡리 일원에 약 4만4천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송림 그린테크단지는 종합진도 70%로 토지 보상 은 완료하였으며, 산업시설용지도 97,740㎡의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지내 도로개설, 유수지 1개소 및 공원조성 2개소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사업비 37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지금 확보액이 약 9억원 되서 미확보사업비 약 28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군 재정 여건상 추경에는 확보하기 힘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예산 에 확보해서 준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로는 주로 앞으로 도로나 공원, 전기시설, 주차장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서농공단지하고 함께 추진하는 폐수처리시설은 내년도 1단계 사업비 56억원을 대상으로 지금 확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형풍력실증단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완료,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송전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대형실증기상탑 설치 계약 을 완료하여 실증단지 각종 인허가 사항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풍력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목포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기반시설 1.7km도로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풍력시스템 평가센터와 대형기상탑 설치공사를 금년중에 마무리하고 풍력시스템 송전선로 구축공사는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전국 시범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까지 우리군에 전 기자 동차 200대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사항은 2011년도 전 기자 동차 충전기 33개소 44기, 전기차 상황실 관제탑 시스템 구축, 전기차 32대를 보급하였으며, 국도 22 호선 규정속도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도비지원을 건의 하여서 대당 2백2십5만원씩의 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2년도분 전기차보급에 관한 유관기관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전기차 보급계획은 고속 6대와, 저속 38대등 총 4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한국 전 기자 동차 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전 기자 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일원에 약 10만5천 제곱미터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로 실험연구센터와 인증평가센터,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홍보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 자체 연구용역 심의 와 연구용역이 예산 확보를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구용역발주, 중앙투융자 심사 ,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군비를 확보를 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예산 반영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책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친기업문화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투자유치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찬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75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기업 후견지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투자기업 8개 기업, 16개기관 사회 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투자유치 정착기업에 대해서 종합상담 운영,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원-스톱 처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 및 판로 및 금융지원 알선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 기자 동차 충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 기자 동차 충전기 시범설치 사업으로 금년에 3K 금년에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와 염산면 두우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6월에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두우리와 대마산단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69쪽, 지금 기업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고구려대학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운영실태가? 잘하고 있습니까 ?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문제란 것은 없고요.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30명입니다.

30명? 30명이 전원 지금 다 하고 있는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7명인가가 회사에서 봉급 을 안줘가지고 퇴사해가지고.

아, 비송에너지에 취업을 했던 직원들이 비송에너지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럼 그애들은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학교는 다니고 있고 1명이 비송에너지에서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 그럼 실습나가 가지고 그런 겁니까?

실습이 아니라 비송에너지가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다니는데 실은 풍력기업들이 소형풍력기업들이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동남발전이라고 그쪽에 사업을 맡아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초창기다 보니깐 투자자금 마련이라던가, 이런제 좀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취업관리가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만, 일부 기업에서 투자가 경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체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연계해서 다시 취업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취업도 나가고 1주일에 한번씩 공부도 하고 그런가요?

아니 야간에 공부를 합니다.

야간에요? 매일 합니까 그럼?

매일은 않구요.

공부는 어디서 해요?

지금 영광실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경기도나 그런데 갔던 취업생들이 그때 다시 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래는 학위들은 취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학적관리만 지금 그분들은 하고 그렇게 취업알선에 위주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는 하고 있어요?

지금 영광원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기자 동차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속전 기자 동차인가요?

지금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만.

아니 지금 우리가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 기자 동차로 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고속차 6대하고 저속차 나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저속차로 나가게 된 배경이 그 에이디모터스라고 그 회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속차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이디모터스도 정부 보급정책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판매대수가 없어가지고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을 못해서 지금 부지만 계약 해 놓고 이쪽으로 옮길 여력이 실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저속차량은 어디차 입니까. 지금 ?

지금 에이디모터스에 체인지를 작년에 32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저속전 기자 동차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에이디모터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청취불가) 우리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속차도 마찬가지고 저속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차량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또 정부 보급정책도 2014년까지는 공공기관 위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또 보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약 3～4년간에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은 2015년정도에는 일반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하고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그때 민간 보급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고속차 같으면 조금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라도 이해가 되는데 저속차량이 과연 그게 지금 앞으로 효능이나 효과가 있을거라고 보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사면 서 쓰는 것은 제가 볼때는 골프장이나 이유가 되는데 그게 과연 밖에서... 얼마 지원해줍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일반인한테

그거 가격이 얼맙니까?

지금 그 에이디모터스가 2,100만원에 개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속차가요?

저속차가 2,100만원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원해줘요?

거기에서 589만원인가 약 6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2,1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1,500만원정도 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1,500만원이 지금 개인이 산사람이 1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한테는 지금 보조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관공서 위주로 해서 지금 보급시험 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을 해가지고 쓰도록 하고 지금 저속차가 고속차에 비해서 조금 저희 일반개인 취향에는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러나, 구내에서 장거리용으로 활용은 못합니다마는 구내용으로 60km 시내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차에 비해서 수요는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틈새 시장 은 공략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에이디모터스가 대마산단에다가 지금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부지만 계약 을 했습니다.

근데 부지만 계약 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막 열을 내가지고 저속차를 구입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만 계약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고속차, 저속차를 꼭 구분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은 선도도시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지원

그러면 지금 저속차는 에이디모터스밖에 안나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에이디모터스만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에는 고속차도 또 일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에이디모터스

에이디모터스 투자실적을 봐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좀 맞춰서 구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전혀 구입을 않고 우선 일단은 하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해놓고 이런 추이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물론 에이디모터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팔아먹을거 다 팔아먹고 투자를 않고 놔둬버리면 그 어떻게 우리군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십니다마는 지금 선도도시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8개 자치단체 에

다른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군에서는 그런 추이를 잘보시라 이말입니다.

저희들도 좀 일부 사업비는 이월을 시키더라도 이런걸 저런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천천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마산단에 입주해가지고 가동 기업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넥스만 지금 현재.

에코넥스에서는 뭘 생산하지요?

지금 전기차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지금 현재 기업이 6개 기업이 착공을 해가지고 에코넥스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지금 엘케이지엘에스피하고 해가지고 거의 건물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인제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이 하나고 착공이 4개 구만요.

예.

그럼 지금 실제 생산해 내는 것은 없죠?

지금 에코넥스는 개조 형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운영중인 차를 개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전기차 모터를 19동 모터를 생산할 계획인데 그게 신규기업이다 보니깐 인제 지금 국내에 인증절차를 밟고 있고, 또 외국 에 중국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인제 승인 을 받으면 수출할 계획으로 그런 지금 현재는 인증단계고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기자 동차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라 봅니다. 그렇게 가야되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또 치우쳐 가지고 우리 군비를 낭비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추이를 봐가시면서 적당히 해야지, 이거 실용성도 없는거 나중에 그것도 애물단지되요. 많이 사놨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대마산단을 전 기자 동차 산단으로 고치면서 상당히 투자유치에 효과는 상당히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 기자 동차나 신재생에너지가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멀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다 몰빵을 하지 않고 관련 신규자동차만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기업도 1차철강이라던가 이런 기업유치에도 기울이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7월중에 아마 큰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 투자협약을 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오게 되면 또 연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올 거 같아서 그렇게 크게 전 기자 동차에만 몰빵은 안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이를 잘 봐가면서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납세자 중 심의 다양한 서비스와 납세자 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배포와 더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신고납부 사전안내 등 납세자 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도 운영으로 인터넷, 전자납부 등 신용카드 납부 이용확대로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특히 주민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을 적극 운영하여 어려운 세무민원을 청취해 해결하려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정확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7억 2,600만원이 증가된 509억 5,3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대비 242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230억 1,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의원 님께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과액에 오타가 크게 발생이 되서 이 부분은 6월말 원래 모든 서류는 6월말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기장을 해놓다 보니깐 오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242억 4,400만원을 부과해서 230억 1,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 약 3만여건에 대해서 감면 세액 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탈루 및 은닉 세원 을 발굴하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6,000만원을 추징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과 자주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과 건물동에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 실현으로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총 만5천4백4십3호에 대해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서 상정 가격 검증 과 부동산 평가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6,546호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해서 약 2.82%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결정 된 주택가격은 금년 7월에 부과될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또 앞으로도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 등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89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에 2억 8,800만원, 과년도 9억 9,000만원 총 12억 2,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하여 군읍면에 합동 징수반을 매월 운 영해 오면서 500만원 이상 약 25명이 됩니다마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과년도 체납액 3억2,2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을 통해서 체납세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세외수입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외수입 미수액은 22억 7,700만원이며, 그중에서 자동차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약 18억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운영하면서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 추진으로 납세자 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을 단행하여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정기성 예금은 순열 예치하고, 대기성 자금은 1일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최소화와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고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매입건에 대해서 입찰 및 계약 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를 하였고, 이와 함께 전자회계 관련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각종 공사와 관련한 제반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확대 운영하는 등 계약 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통합 전문 화 추진입니다. 현 본청과 직 속기 관 그리고 사업소 읍면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관리를 위해 그동안 준비 기간 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입찰 과 계약 체결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직 속기 관과 사업소, 읍면의 공사, 용역, 물품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 사업으로 본청에서는 계약 에 관한 사항만 대행을 하고 추진 부서 에서는 관리감독과 준공검사등 계약 이행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국ㆍ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 발굴로 보존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치를 높여 실수요자에게 대부를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ㆍ 공유재산 약 32,000 필지에 대해서 관리대장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ㆍ공유 전산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 16필지를 매각을 하고 또 국ㆍ 공유재산 2,823필지를 실수요자에게 대부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ㆍ 공유재산 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해소 및 대부료 부과징수 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군 재정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절감 적극 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 정 부의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조명기구 고율화 LED로 교체 완료를 하였고, 읍면 청사에 단열필름 설치공사도 지난 6월에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냉난방 기준온도 준수와 여름철 복장 간소화 등을 통해서 정부 시책에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보조사업 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지난5월 구축 완료하였고, 최근 5년간 시행 된 각종 보조사업 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단체 및 민간단체에 보조금 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선정과 정산 그리고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전산화 시켜 체계적으로 보조금 이 지원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종합안내지도 제작입니다. 관내에 공유재산 종합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공유재산 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3,500 필지에 대해서 지적도상 표기된 자료정비를 완료하여 7월중에 지도를 제작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 의 신속한 정보제공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93쪽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ㆍ 공유재산 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까? 아니면 재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까?

국유재산 은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만 그 대행 업무를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하고자 하는 분은 업무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 매각이라던가 이런 것은 일정한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면적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국유지나 이런데를 점용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곳 꽤 있죠?

우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최근에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국ㆍ공유지 땅에 건물은 뭐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진 우리 군유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점용해가지고 사는데도 있고요. 그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거는 그사람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지금 살고는 있지마는 전혀 이렇게 집을 고친다던가, 이런건 못허드만요. 그냥 그대로 그상태로 살아야 되니깐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매각해서 이렇게 그 점용연도수가 아주 오래된 것 이런것들은 좀 현실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군유재산 같으면은 본존가치가 그런 부분은 바로 필요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매각처리를 할 수 가 있는데, 계획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국유지 재산이 문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의 면적에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매각 신청 을 재산관리공사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으면 300평 미만은 매각이 가능하더만요. 그런데 그 이상이 점용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면적에서 일단의 면적에 전체적으로 300평 이상에 포함 되버리면 곤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면적은 300평 미만인데 그 평수가 1필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C,D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필지수가 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점용하고 있더라도 그걸 1필지로 보니깐 매각이 곤란 하더라구요. 그런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것들도 안됩니까?

아까 그런 매각 기준의 범주에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지금 염산에 2건 있습니다.

많습니다. 바닷가쪽이 특히 많은데, 그런것들 또 현실적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수만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중 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처리 기간 을 5.9일 단축하였으며, 분기별 고등학교를 2회방문 69명에게 주민 등록 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6개소, 매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오지마을 주민 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 원안 내도우미제 운영과 민원인 휴게실 운영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휴식공간 및 토요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함께 토요민원처리, 귀가차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에 앞서서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언론 및 유관기관 홍보, 인터넷 및 홈페이지 게시, 안내지도와 봉투, 부채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나 각종 체육행사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객관적이고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자료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 부동산 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지난 5월 31일 16만 9,604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결과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지가 재 검증 을 거쳐서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하반기 조사 및 산정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에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해양부 사전 심사 를 거쳐서 지난 5월 1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자를 선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적도 오류자료 일 제정 비입니다. 지적도 오류필지의 전수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적장부에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자료 등 720필지를 정비하였으며, 필지 경계 및 이격 오류자료 2,28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류자료나 불부합 토지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고객만족입니다. 여러 부서 에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민원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종합 심의 회 운영 166건, 복합민원 사전상담 200건, 장기민원 처리 기한 을 20%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 17동, 빈집 정비 7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9동을 착공하였으며, 빈집 32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 신청 대행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신청 민원에 대해서 건축물 등기 신청 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등기 신청 처리 52건에 1,04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군홈페이지 및 반상회 보등을 통한 홍보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불법옥외광고물 합동단속을 통해서 468건을 정비하였으며, 기관ㆍ 사회 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합동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합동 거리켐페인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특수시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건전한 광 고문 화 정착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용역사업 심의 를 거쳐서 6월 지식경제부 LED간판 교체 지원사업 확정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소 개별디자인 및 표준디자인 설계용역 심의 등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 설치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민원친화형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찾아가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 군남, 법성면 등 3개소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온정이 넘치는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고령의 독거노인등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하여 95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및 장애인 협회등 거동 불편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택배제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승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하나만 질문 할께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특수시책 111쪽이거든요.

네.

좀 염려가 되거든요,

네.

민원의 발생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 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데가 있죠?

네.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네.

보셨습니까?

저는 못가봤구요. 건축담당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깔끔하기만 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 기왕에 돈 들여서 한다면은 정말로 아 아름답다! 지금 아름다운 시범거리 아닙니까? 깔끔하긴 해요. 딱 일률적으로 하니깐. 너무 촌스럽습니다. 우리가 외국 이라던가 이런데 가보면 간판 참 적습니다. 크지 않아요. “참 멋있다!”, “아! 역시 다르구나!” 하듯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거는 모양도 그냥 일률편적으로 하니깐,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이 디자인을 어디서 합니까? 간판디자인 같은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간판소유자들이 우선은 자 기간 판을 크게 해야 다른 사람들 눈에 많이 뜨이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간판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해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세련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간판은 적으면서도 우리 시각적으로 확 튀게 할 수 있으려면은 글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굵기라든가 글씨체가. 헌데 어디가 이렇게 되있냐면요. 광주 무등체육관인가요 야구장 있는데, 그쪽 거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동 시장 쪽 광주천변 옆에 되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늘 느낍니다. 참 촌스럽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기는 크게 헐란다 그말일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똑같이 한다고하면 가게는 큰데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이런것들을 조화롭게 잘 하셔야 할거다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려면은 글씨크기라든가 글씨체 이런것들이 색깔 조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공청회 는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시범으로 이런걸 시범제작해가지고 선택하라고 해서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 에 벤치마킹도 갈 수 있다면 가서 보시기도 하고 해서 후회없는 거리가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다음에 와 이거 왜이렇게 촌스러울까!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