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조성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조성녀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허남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0호로 제안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영 구조가 취약하여 영업활동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을 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 서민 및 지역 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지난 6월 19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가 이미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홍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영세상인에 대한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 범위 및 방법,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원금 취소 및 환수가 되겠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재정 자립도가 20%도 되지 않습니다. 19점 몇 %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 3개의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2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성기간을 3년으로 해서 내년부터 조성을 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피부에 닿는 것이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부의 소관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나눴겠지만,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안에 보면 융자 기간이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융자들이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데…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 받아서 환수하는 것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수정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로 제출된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분뇨 관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07년 4월 1일 조례 개정 이후 수수료가 동결되어 분뇨수거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관련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만큼 분뇨세입인 분뇨처리 수수료 리터당 2원을 수집운반업체에 보전하고, 하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기존에 16원과 20원 그대로 유지를 하되, 군 세입으로 되어 있는 처리장 사용료 2원을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2호로 제출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오수분뇨 부분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가축사업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용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처리시설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관리 처리하도록 하였고,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도 신고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원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허가대상 이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요금은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만… 기존에는 신고료와 같았습니다만 처리시설 사용료만 6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처리수수료 납부 등에 있어서도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이외에도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홍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3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3항에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자연 발생적으로 1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40m 떨어진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별표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중 동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경계로부터 가축분 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양, 사슴, 소, 말의 경우 60m 이내, 젖소는 150m 이내, 돼지, 개, 닭, 오리는 300m 이내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72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1호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분리 제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분리 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분뇨 관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07년 4월 2일 조례 개정 이후 동결되어 분뇨처리 수수료 리터당 2원을 수집운반 업체에 보전하고, 하수도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172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행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늘푸름홍천한우의 육성과 발전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보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또 규칙에서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폐업을 하는데 수입금이 한 달에 얼마였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계산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폐업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세부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게 폐업지원이 이중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폐업 지원을 할 때 산정하는 방법은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의뢰를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지요?

분뇨수집 업체가 5개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5개 업체가 점점 수익이 감소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적정업체는 몇 개 업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는 폐업을 하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산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예상되는 계산법이 나올 테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규칙에 따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고?

생각하고 있는데… 폐업 지원금의 산정방법은 그런 부분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디에서 기준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기준안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 나눌 때… 이게 환경부의 권고사항인데 우리 홍천군에서… 타 지자체에 한다고 해서 홍천군의 축산업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때 굳이 축산농가를 자극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이것을 보류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이 하기 전에… 정부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먼저 따라줘야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하는데 불이익이 올까봐 농가 무시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해서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홍천군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군별로 제한하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은 것이지… 그 권고안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도 보면 우리 현재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행정에서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농가를 위해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울 때 자꾸 이런 법들을… 신경을 건드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예산을 얼마만큼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이런 법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들 의견도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 대표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분도 있지만 모든 축산농가들 대부분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해 버리면… 가뜩이나 농업부분이나 축산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타 시군에서 다한 뒤에라도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다른 데서 다 하니까 우리 홍천군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굳이 이런 부분은 앞서 나가려고 할까 하는 이런 염려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타 시군 가축제한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안을 환경부에서… 권고안이라기 보다는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단체들과 간담회도 했고요. 또 입법예고 방법 이외에도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그런 가운데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 입법예고 의견 맨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안보다도 많이 완화돼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초안이 있고 제출의견이 있고… 제출의견은 협회에서 낸 것이지요?

제출의견은 축산단체에서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양돈협회에서 제출했던 의견이 제한거리를 300m로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주거밀집지역은 가구수를 20호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체 계획에 돼지의 제한거리는 30m의 60이면 180m가 되나요?

여기 60%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초 조례안에 대한 60%로…

조례안이라고 하면…

500m입니다.

500m의 60%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를 충분히 했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일부 축산단체에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런대로 원만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축산단체와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축산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재개축은 가능하고요. 증축도 20%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만 기존의 축산농가는 제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은 의견은… 과장님께서 축산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단체들인데… 거기에서 원만하게 이해를 구하셨다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축산단체들 위한 부분은 세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축산단체를 위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주요 의견에 검토내용, 조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이 앞으로 조례의 규칙으로 들어갈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왼쪽 당초조례안은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의 조례안이고요,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제출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오른쪽은 수정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조례안이라는 것이 언제 것을 당초라는 것이지요?

입법예고 당시의 조례안입니다.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반영한 것은 검토내용을 반영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축종에 따라서 거리제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구수나 거리제한에 대한 제한은 없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것 뭐 하러 15호로해요? 25호로 하지… 보면 내용이 다 그런 식이에요. 거리제한을 500m로 했다가 축종별 양돈이나 양계에서 200m로 해 달라고 하니까 300m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200m로 해 주지 100m는 왜 늘려요?

거리제한을 돼지 같은 경우 당초에 500m로 했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 500m로 해 놔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의견을 들어서 200m로 하면 제한을 하는 취지에 맞는지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제한을 둬야 되는데 법적으로 꼭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500m로 해야지만… 우리 군 집행부에서 500m가 적정한 거리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초 조례안은 환경부 권고안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안을 무시하고 이대로 하는… 기준안대로 해야만 된다고 하면 제출의견을 받을 리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 권고안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200m로 하나 300m로 하나 500m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확실한 기준이 없이 편의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치한 내용대로… 이 조례안 내용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기준안은 왼쪽에 있는 거리기준인데요. 또 축산단체,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제약을 완화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기권 2명으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제5조에 위원 해촉, 제6조에 위원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제8조에 간사, 제9조에 회의내용, 제10조에 의견 청취, 제11조에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4호로 상정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제5조에 위원의 해촉, 제6조에 위원 제척 및 기피,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제8조에 간사, 제9조에 회의내용, 제10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11조에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제12조에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74호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3호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하여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174호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