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5건, 일반 안으로는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외 2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7월 3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주관 기념행사, 7월 4일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익산 참여연대 및 좋은 정치 시민넷 행복한 예산학교 개강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또 죄인된 심정으로 섰습니다. 시민들 앞에 사죄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실시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여러 의원님이나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은 2명입니다. 2명밖에 없는 시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해서 24표 중 12표를 얻었습니다. 과분하게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에 누가 도망갔네, 어쨌네, 이런 것 전 따지지 않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죄가 있지 안 찍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가 찍었네, 안 찍었네, 그 얘기는 제 자신을 위해서나 익산시의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묻어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본의원도 나름대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넘어가기에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손으로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자신들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방자치가 멍들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소수의 힘을 가진 바르지 못한 세력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조작되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가까운 남원시의회에서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주고받고 해서 검찰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어떻습니까? 본의원도 3번 나와서 2번 당선되고 한번 떨어졌습니다만 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반성합니다. 자세도 흐트러지고 자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때로는 용기도 부족하고 한번 떨어졌을 때 그냥 나오지 말걸 괜히 나왔다는 후회도 한 적도 많습니다. 지난 7월 2일, 3일 양일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삭히려고 했습니다만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를 위해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계실 겁니다. 그날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시연을 하겠습니다. (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 )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아십니까? 7월 2일, 3일 익산시의회 기표소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전문위원은 저와 눈이 마추졌는데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움찔움찔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특정지구당의 특정당직자가 개입을 해서 당에서 내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인증샷. 그래서 소위 중진이라는 의원들이 당의 실세라는 조직국장에게 불려가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인증샷을 날린 겁니다. 2일 동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전문위원, 직원여러분 그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이 땅에 언론이 살아있다면 혹시라도 취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은 증언해 주십시오. 익산시의회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파나 정상배의 놀이터입니까? 익산시민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종속물입니까? 본의원이나 여러분 익산시의회에 들어서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히 일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충직한 종노릇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천을 준 국회의원이나 실세 당직자한테 줄을 선겁니까? 그러고도 다음 번 선거 때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명확한 해명 또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민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여기에 관련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선배·동료의원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동안 좌구우면하지 않고 흐트러진 자세 가다듬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시민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제6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송호진 의원, 양종규 의원, 장오준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이영수 의원, 손문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일영 의원, 백경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6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48억 8,180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8,900억 2,165만원, 세계잉여금은 1,948억 6,01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320억 6,907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 1,33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7,7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8,122억 2,363만원, 세출총액은 7,120억 7,331만원, 세계잉여금은 1,001억 5,032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1,038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726억 5,817만원, 세출총액은 1,779억 4,835만원, 세계잉여금은 947억 982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6,731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건으로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사업에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1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245건에 961억 1,967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석제품전시판매센터 건립 등 2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9억 4,935만원 중 327억 7,360만원을 지출하고 237억 1,5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9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43억 1,009만원 중 872억 9,801만원을 지출하고, 662억 7,1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05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18건에 1,370억 9,787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122건에 360억 6,561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43건에 110억 4,487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53건 899억 8,739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조성액이 251억 3,015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5,361만원이고, 사용액은 17억 2,540만원으로 2011연도말 조성액은 260억 5,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45억 3,80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억 5,116만원, 특별회계는 19억 7,919만원, 기금채권이 29억 771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2,209억 8,5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1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1,498억 1,76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8,150억 1,636만원으로 토지는 2,050만㎡에 5,709억 6,267만원, 건물은 28만㎡에 1,833억 4,434만원이며, 기타 81,000여 건에 607억 935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1,487개에 85억 3,4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예비비 113억 2,022만원 중 총 10회에 42억 6,2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7,8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8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650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72억 2,315만원은 2011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은 구제역·AI 특별 차단방역추진에 3회 9억 5,980만원, 2011년 7월 7일~7월 1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에 4회 27억 3,050만원, 익산토성 앞 산지전용허가 피해보상 손해배상금으로 1억 8,691만원, 2011년도 8월 6일~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3,250만원, 1~2월 저온 및 6월 우박피해 재해복구비로 6,300만원, 2011년도 1월~3월 조경수 냉해피해복구비로 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1년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