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김석기,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오은희 존경하는 성신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신용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갔다 온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단에 소그룹별 활동으로 해 가지고 13회 27명이 갔다 왔단 말예요. 그러면 27명은 어떤 의원들이 갔다 오셨으며, 어디를 갔다 오셨고, 갔다 오시면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부탁 드릴게요. 13회를 27명이 갔다 오셨는데 어디를 가셨으며, 어떻게 보고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사항인데요, 의회 홍보물 발간현황을 보면 200부를 발간했는데 1부당 약 3만원꼴이거든요. 총 예산이 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발간됐는지 몰라도 3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액인데,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도 고급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너무나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수를 늘리고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중저가로 해 가지고 의정 홍보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수를 늘리고 같은 금액으로 하다보면 질이 떨어져서 홍보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 만들 때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괜찮겠는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정활동 보고서가 몇 페이지나 됩니까? 물론 사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책자보다는 비용이 더 가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1부당 3만원이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홍보책자 수량을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안에 보면 안건이 3가지인데, 세 번째 안건제목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어쨌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채택하는 건가요?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질의답변이 다 끝나면 정회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이 내용으로 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서 채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일정을 확인하고, 그래서 날짜와 날짜별 내용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선서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오늘 처음 하는데 상세하게 질문 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달라서 그러거든요. 오늘 본회의가 열렸고, 위원회별 활동내용 중에 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자료를 채택한다는 것은 위원회와 좀 다른 양식인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시는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회별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되고 나면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돼서 처음 참여하는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위원이 먼저 챙겼어야 맞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자체가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다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료만 배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처음 출석하고 인원이 바뀌어서 업무가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한 공유를 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7월 2일, 3일 날 의장단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날 위원회의 추천을 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셨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감사날짜를 오늘로 하지 말고 다른 날짜로 하셨어야죠.

통상적으로 계속 본회의 끝나고 했고요,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활동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두 분씩 나오셔서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회 일정이 차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본회의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요, 규칙을 바꿔요?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일정을 결정하는 것에서 어떤 단위에서 바뀌어야 현실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보고와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다른 위원회와 중복 안 되게,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조정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와 더불어서 문제제기를 드린 건데, 이것을 왜 드리는지에 대한 의도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보고도 아니고 이건 감사예요, 사무감사. 감사를 구성원이 바뀐 지 하루 만에 이것을 해 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의원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일정안의 안건 자체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올라오게 되면서 담당국장님의 선언과 결과보고서의 채택이 하루 만에 처리하듯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내용성 있게 본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자료 요청한 것 자료도 좀 받고 점검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오늘은 질의 받고 자료요청을 해서 채택의 건을 다른 날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신청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답변과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더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채택할 수 있는 회의를 한 번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르게 정상적인 의회사무국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7월 달에 잡혀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찬가지로 2011년도 전체 일년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준비를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속기를 남겨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고 오늘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겨요?

책자 맨 뒷장에 보시는 것처럼 해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다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그 다음에 보고합니다. 그전에라도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것은 속기에 남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원하시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바로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정은 하되 정확하게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언론에서 또는 시민들에게 의회가 제 역할을 정당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공격을 받는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의원들 스스로에 대한 문제, 연수 문제도 그렇고 비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스스로 지적하고 자성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 자체가.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적사항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위원회 자체로 결재판을 만들어서 결재해 가지고 속기록에는 안 남겠지만 저희 문서로는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감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따로 회기를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때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면 별도로 해서 속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필요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지적사항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고,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운영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보고서, 인원, 갔다 온 비용 추계서, 영수증 전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주요 비품취득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취득현황과 관련해서 낱낱의 구입과 관련한 영수증과, 조달청에서 구입하셨는가요? 구입한 장소가 있으시죠? 대리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명세서 일체하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따로 보고해 주신 하반기 주요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네요. 그렇죠? 감사자리에서 하반기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한번 해 달라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업무보고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영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오늘 이후로 운영위원회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여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2012년도 전체적인 의사일정 일년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배부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의장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도 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 아직 일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법적으로 7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9일입니다.

전에는 7일로 돼 있어가지고 5일이면 끝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논란이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일수에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일주일이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법은 그대로 놓고 유권해석을 토요일, 일요일 날을 감사기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해석차이 때문에 9일로 했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이 작년 10월 달에 바뀌어서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에는 법에 7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알았고요, 5페이지 보면 회의일수가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와는 어때요? 회의일수가 다른 전주나 군산은 며칠이나 돼요?

지방회의는 10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상시 열리고 있는데 100일 이내로 규정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지방자치법에는 회기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10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어요? 회의를 많이 할수록 좋고, 국회도 상시 열자고 하는데 그 회기를 날짜로 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의 근거 한번 줘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주나 군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100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회의는 많이 열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논의해야 되지, 회기 날짜를 100일 이내로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많이 열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500만원 정도 남았구만요. 이것은 다 예측되는 비용인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상승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돼서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4.5% 냅니까? 본인이 4.5%, 여기에서 4.5% 그렇습니까? 자기 급료의 몇 %를 내냐고요.

급료의 몇 %인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인가 될 거예요. 자기 급료의 몇 %를 내는데, 급료가 한번 결정되면 연말까지 가는데 굳이 예산이 플러스돼서 편성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도 매년 변동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건강보험료는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을 늘리거든요.

월급이 올라야 오르는 거지 그 %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한번 정해지면 그 비율대로 연말까지 가고 부족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임금이 오르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요율이 오를까봐 더 해 놓은 거예요, 임금이 오를까봐 더 해 놓은 거예요?

요율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임금이 올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율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올려놔야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전부 더 편성해 놔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요율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요율이 오를까봐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율이 올랐을 때는 추경이 뭐하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내용에 보면 횟수는 68회인데 지역언론 홍보는 89회란 말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요?

위에는 언론매체만 활용한 것이고 밑에는 보도자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언론사에 89회에 홍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언론사에 몇 번 홍보했고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건처리 다 된 거죠?

건의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안건처리가 다 끝나서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어쨌든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 정도는 한번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루 운영위원회 날을 잡아서 오늘 이렇게 들은 것 말고 전반적인 보고를 한번 듣고 그것에 따른 새롭게 구성되신 분들이 의견개진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하루 회의를 소집할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적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은 특별히 업무보고를 의사국을 통해서 받자는 의견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의사일정안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만약에 의사국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라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정했잖아요. 기타안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건처리는 끝난 거잖아요. 안건처리가 끝났으니까 저는 기타안건으로 제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경애 위원님이 정식적인 의사발언권을 얻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일단 이경애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상의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번째 기타안건을 상정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보고 일정을 하루 잡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만 확인해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기타안건을 상정 드리는 것이고 기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안건을 상정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바뀐 만큼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할 것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의 건은 거기에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정식적인 회의진행을 하지 마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결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하니까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운영위원들이 의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은 안건이 될 수 없고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간담회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건이 나오면 가부를 결정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하반기에 무슨 일을 하는가를 듣는 자리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