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정책개발단,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인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물 관리 외 10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무한돌봄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여성다문화지원팀, 보육아동청소년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되어 복지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748명에 1억 1천만원과 보훈단체 9개단체에 1억 1,7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을 기해서 현충시설물 주변시설을 정비하였고 그 외 제초사업 등 9월 말까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복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자원 연계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사회복지통합망이 이제는 안정화되고 보육료 온라인 신청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서비스자원 연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회에 걸쳐서 96명에게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입니다.무한돌봄 및 긴급지원은 98세대 1억 1,500만원, 저소득 이웃돕기 1,837세대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희망의 가족 결연사업은 공무원과 독거노인 1대 1 결연사업으로 175세대와 결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지원강화 및 노인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저소득노인 1,268명에게 2억 3,500만원의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등 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생활보장 지원으로 장수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은 7,702명에게 27억 2,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노인일자리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여가프로그램은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을 통해 6억 6천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노인장기요양급여 내실화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장기요양노인 및 재가노인 500여명에게 11억 7,600만원과 생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14개소와 노인지회에 2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입니다.생계를 비롯한 네 가지 항목으로 1,695세대에 대해서 29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최저생계비는 3.9% 인상되어 4인가족 기준에서 볼 때 작년보다 5,600원이 인상된 월 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3,371가구에 8,2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급여 및 자활장려금으로 32명에게 9,8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저소득 장애인 1,293명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급여 등등 해서 6개사업에 1억 7천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12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과 위기가정 지원확대입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문제 상담·예방, 건강가정교육, 통합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8,800만원 지원에 5,260명이 참여했습니다.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으로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으로 8개프로그램 운영에 317명, 다문화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 방문 교육서비스 제공에 10명, 방문 한국어교육 사업으로 16명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취약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입니다.0세 보육료 지원수는 현재 843명으로 작년 대비 65% 증가했고,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도 14개소로서 작년 대비 3개소를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문화아동 어린이집 이용 확대는 2011년도 상반기 23명에서 2012년도 상반기 13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작년 대비 6% 증가된 332명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입니다.올해의 연천군 신규사업인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48명에게 4,800만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104명에게 9,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무농약 남토북수쌀을 차액보전해서 17개소의 어린이집에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관내 어르신 무료수영교실을 주3회 100명이 이용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 위기청소년 72명에게 사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1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역점사업이 5개가 있고 계속사업이 6개가 있는데 다음 장에서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물 관리로 계속사업입니다.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는 올해의 복지지원 신규사업입니다.현황을 보시면 65세 국가유공자가 732명, 현충시설물은 12개소 그리고 9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원은 4,200명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원으로 예산액은 1억 5,300만원이며 사망위로금은 1인 15만원으로서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6.25참전 기념탑은 8천만원 예산으로 6.25참전 기념탑 내 군인상 4개 설치로 재료는 청동이며 5월 30일 설계용역 계약의뢰하였고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용역 추진사업으로 역점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3개년을 잡았고 연천군 관내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 4,132㎡ 규모로 해서 장애인치료실, 프로그램실 등등 해서 소요예산은 대략 105억 8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경기도에는 21개시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6월 15일 계약의뢰하였고 9월까지 완료하는데 용역금액은 3천만원입니다.향후 진행절차는 타당성용역 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2013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하여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개관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사용하지 않는 복지관련 노후시설 부지활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현황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이 2,021세대로서 연천군 전 세대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1,695세대에 35억원, 자활급여는 27명에게 3,150만원, 집수리는 5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9,6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비수급 빈곤층 생계위기 극복지원은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무한돌봄 지원강화는 긴급지원으로 100세대, 무한돌봄지원 70세대에 1억 9,700만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등 해서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구 등 나눔문화의 활성화는 저소득층의 가족결연사업 및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역점사업입니다.현황입니다.관내 거주 복지수요자는 약 9,300세대가 되며 기초수급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총 1,015세대 중 자격이 안돼서 35세대가 중지되었습니다.중단된 35세대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기타 보장결정 및 무한돌봄 연계로 30가구, 차상위 우선돌봄가구 및 사례관리로 15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사례관리 현황은 162가구에 366건으로 한 달에 60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366건 중 서비스연계가 51건, 집중관리가 56가구 그 외에는 단순상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6월부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업무가 확대고 인원충원이 되었으며 체계적인 통합조사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군은 3개권으로 분리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주민편익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61개 사회복지시설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무한책임제를 실시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카드제 시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노인복지관에는 북부, 건강가정센터에서는 남부네트워크팀으로 나누어서 복지사각지대의 다양한 사례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다음 민·관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분과별로 프로포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워크숍 및 지역대회는 7월 초에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9월초 예정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으로 역점사업입니다.현황에 보시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9,524명으로 연천군 전체인구의 20.28%를 차지하며 그중 저소득노인은 6,015명으로 노인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시설은 19개소이고 등록된 경로당은 101개가 되겠습니다.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고령친화적 사회적 일자리 확대지원은 환경지킴이 사업 외 14개사업을 확대해서 5억 1천만원 예산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one to one사랑 릴레이운동 전개와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원을 통해서 밑반찬 및 건강음료 배달 지원사업을 펼치고, 저소득노인의 치매 그리고 독거노인의 장기요양기간 지원 및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창출을 위하여 경로당의 건강유지를 위한 요가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1천만원 지원하며, 노인교실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노인복지 사업체계 구축은 노인복지사업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홀로 계신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사업 확충이며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현황에 보시면 등록장애인이 3,359명으로 연천군 인구 대비해서 7.5%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5개소로 그중에 생활시설이 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3개소로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정보화협회, 농아, 복지회, 신체로 6개단체가 있습니다.다음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배치증원으로 15명 이상 확충하고자 하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입니다.복지시설로는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가 있고 이동하는 부분,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6개단체를 지원해서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함께 만드는 가정,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연천으로 계속사업입니다.현황에 보시면 여성인구가 21,655명으로 연천군 전체인구의 47.8%를 차지하며,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초 협약해서 서정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다문화가정은 현재 276세대입니다.또한 성(가족)폭력 상담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교육 외 5개분야로 확대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의 취약계층에 수업료, 양육비, 월동난방비, 학원비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은 호응도가 높아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출산도우미는 월 1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성폭력 상담소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로 역점사업입니다.현황입니다.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48명에 4,800만원 지급되었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104명에 9,100만원 지원합니다.다음 추진계획은 예산은 2억 5,800만원으로서 올해의 신규사업인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관내 거주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이에 복지지원과와 의료원이 연계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출산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계속사업입니다.현황입니다.어린이집은 38개소이고 그 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곳이 19개로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 중에서 국공립은 6개소입니다.보육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22개사업에 대해서 8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부모의 양육비용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만 5세 누리과정이라 하여 소득수준 상관 없이 보육료 전액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자녀는 소득수준 상관 없이 전액 보육료 지원합니다.또한 법정 저소득층은 민간보육시설에 입소 시 영유아 차액보육료를 지원합니다.그리고 3-4세 보육료 지원부분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확대하고자 하는 안도 있고 또한 재원부담으로 차등지원하자는 여론이 있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평가인증 통과시설을 2012년 말까지 70%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취약지역 사업으로 우리 군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선정되어서 왕징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코자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친환경쌀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수시·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역점사업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연중 실시하고 관내 종일반 어린이집 36개소에 무농약 친환경쌀을 급식지원하는데 지원액은 친환경 남토북수 구매가격과 어린이집 구입가격의 차액금 보전으로 20㎏ 기준해서 1포당 1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순수한 군비로서 1,200만원입니다.그리고 또한 어린이집 입구에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이라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끝으로 복지지원과 마지막 사업입니다.청소년문화 및 복지향상으로 밝은 미래 열기 사업입니다.현황을 보시면 관내 아동청소년 수는 연천군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수는 전체인구의 12.3%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청소년 범죄율은 2년 전부터 7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고등학생은 연천인 경우에 4.4%로 전국 학업중단율 0.8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수련관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소년수련관은 8억 5천만원으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확대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협의회와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과 직원들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정책개발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정책개발단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개팀 1명이 줄어든 2개팀 7명의 구성원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들은 추진기간이 최소 7-8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추진기간 중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본 부서의 업무특성상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2012년도 하반기 사업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3페이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인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콩과 쌀, 율무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등지에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농촌체험 한옥문화시설을 완성하여 대부분의 기반시설과 공공인프라를 완료하겠습니다.당초 목적사업인 3개블록의 공장용지 매각 및 기업유치활동을 내년도 3월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유치와 공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로하스파크 관리운영조례는 최소한의 입주업체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신서면 대광리 고대산 일원에 조성 중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병영체험시설과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부족하거나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 보강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병영체험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하여 관련업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2014년 12월까지 야구장 5개면과 클럽하우스, 사계절썰매장 등을 민자 100억원을 투입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하겠으며, 빠르면 올 9월부터는 야구동호인들이 연간리그를 할 수 있도록 임시개장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0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35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일원 160만㎡에 27홀의 골프장과 콘도, 수목원을 설치하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올 4월 27일 개최된 제8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연천 군기본계획 중 유원지계획이 일부변경 승인 시까지 유보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늦어도 올 10월 중에는 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후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2013년 6월까지 받고, 체육시설인 골프장 준공은 2014년 12월까지, 유원지시설은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 8팀으로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특화작목 연구로 오이·호박 재배용 봉투에 대한 일본특허를 취득하였고, 연천흑고사리 재배 상토비료 등을 연구 중에 있으며, 연천농업대학은 1개과정 40명을 선발 교육 중이며, 농업인이 만족하는 전문기술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6개과정 2,085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3개반 140명을 실시하였으며 도·농교류 추진으로 체험투어 지원 28회 2,084명, 왕건 비빔밥 체험 2,70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DMZ 연천흑고사리 재배단지 육성사업 20농가에 2㏊의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 흑고사리 종근을 정식 완료하였으며, 안정적 판매를 위한 고품질 연천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벼 우량보급종 공급 166톤, G+라이스 생산단지 296㏊를 육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증설하여 미생물 생산능력을 연간 250톤에서 500톤으로 증대하였으며, 정보화·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으로 208농가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입니다.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 개발을 위하여 고사리 수경재배 및 조직배양 등 10개과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1건의 농업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겠으며 토양, 수질, 퇴비 등의 검정을 2,15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농업대학 운영입니다.21세기 연천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 육성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친환경 선진농업의 선두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40명을 선발 일련과정의 농업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12월에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귀농·취촌사업의 추진입니다.귀농인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및 귀농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농촌생활입니다.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 생활개선회 육성 430명, 컨츄리 락밴드 육성과 덩더꿍 라인댄스 지도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소득작물 생산입니다.고품질 소득작물 상품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팩호박 상품화 시범사업 17농가 7.6㏊, 병재배 상품화사업 15농가 5,250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안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296㏊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적기물떼기, 시비, 병해충방제 등을 중점지도하고 포장심사를 철저히 하여 1등경기미를 생산 남토북수쌀 브랜드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특성 살린 전·특작물 생산입니다.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전·특작물 생산 및 생력화 경쟁력을 위하여 콩 유기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10농가 24㏊, 콩·율무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 10농가 13.5㏊, 고품질 율무느타리버섯 생산시범사업 15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연간 200톤에서 360톤으로 증량 공급하고, 조사료 자급선도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청보리파종 50㏊, 한우 가임암소 지세 향상 시범사업으로 발굽삭제 및 제각 250두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정보화·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강소농 역량향상 프로그램 30명, e-비지니스 활성화계획 프로그램 운영 20명, e-마케팅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시범사업 1개소, 농가경영컨설팅 107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 연천 DMZ 흑고사리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지역특성을 살린 연천흑고사리를 연구개발 보급하여 연천에 명품농산물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도입하여 20농가 2㏊의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우량종근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을 추진하고 2013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201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저희는 5개팀으로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연천읍 외 5개읍면에 상수관로 10.8km 29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359가구를 급수 완료하였습니다.맑은물 공급사업은 연천읍 외 6개읍면으로 관로확장 및 교체 7km 1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시설용량 1일 2,300톤과 관거 43.3km, 배수설비 1,200가구에 444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주민요구사항으로 오토캠핑장, 매점운영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백학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업무계획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처리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전곡읍 등 4개읍면으로 하수관거 19km, 배수설비 2,914가구, 사업비 19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2012년까지 60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상수도 4개소, 하수도 5개소 총 9개소에 대해서 38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연천군 하수찌꺼기 건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산면 대전리 소각장 내 1일 14톤 용량으로 16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1일 30톤 이상 128개소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점검해서 과태료 13건에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개소와 계속사업 8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2005년 7월 수립된 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재이용계획 수립 등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과업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관로 GIS 구축, 하수관거 상태조사, 물 재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 용역비는 2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PQ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2013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상수관망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상수관망 민간투자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민자사업을 통한 노후상수관로 교체로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 연천읍 등 6개읍면이며 사업개요는 노후관 75k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0년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4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으며 이후 20년 간은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균등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본 사항이 확정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8년까지 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급수권역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면 황지리 일원에 배수지 1개소를 확대해서 급수권역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배수지 1만5천톤, 송수관로 12km, 여과지 2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청산면 초성리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5천톤, 침전지 1일 2만톤, 관로 1km를 부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70억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통합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202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급수인구 8만 5천명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1일 11만 6천톤의 취수시설과 도수관로 0.8km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28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현재까지 취수장 구체공사를 포함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시운전 및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백학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 처리구역은 백학면 7개리와 미산면 유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1,700톤과 관거시설 49.7km, 배수설비 1,45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8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까지 123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기초 및 구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거 30km를 완료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원당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처리장의 위치는 장남면 고랑포리 1.21침투로 및 고랑포구 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180톤이며 관거시설은 12.1km, 배수설비는 126가구로 총사업비는 7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처리장 위치변경에 따라 환경부의 재원변경 협의와 설계심사를 8월까지 진행하고 금년 9월부터는 공사를 발주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연천·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한 연천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해서 1일 5천톤을 증설하는 내용이고, 신서처리장의 증설은 신서처리장의 차집관거 0.8km를 연천처리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365억 300만원이며 금년까지 72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 자문 및 설계부의 평가를 완료하고 8월까지 경기도 설계심사를 거쳐 발주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면 남계리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1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서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응집반응조, 호퍼실린더 등 4개시설을 교체 냄새저감, 탈수증진, 오염부하 조절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설계된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환경기초시설 체험운영이 되겠습니다.임진물새롬센터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21개교 4,939명에 대해서 연중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처리시설을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의식변화 제고와 주민편의시설 주민개방으로 대주민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서성윤입니다.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본 사업소는 선사관리팀과 문화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7명과 전임계약직 2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제20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개최입니다.구석기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9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4개마당 36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과 콘텐츠 확보로 차별화를 도모하였습니다.선사체험마을 현황입니다.운영실적으로는 2,979명에 체험료 930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험마을 운영을 통해 전곡리유적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방문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전곡리 유적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운영실적으로는 유료 32,968명, 무료 27,960명 총 60,928명이 방문하였으며 2,580만 5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전곡리유적 종합정비사업입니다.전곡리유적 내 사유토지 8필지 28,172㎡를 광특사업비 58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95%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전곡리유적 진입도로 220m를 접경지역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으로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3쪽 호로고루 동벽 정비사업입니다.호로고루 동벽 훼손된 일부구간 75.6m를 복원정비 완료하였습니다.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북삼리 석조여래입상 외 6건의 향토문화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무등리 2보루 3차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고구려 사행상 철기는 국내에 최초로 발견된 유물로 판명되었습니다.또한 무등리 2보루 고구려 축성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선사체험마을 운영, 전곡리유적 종합정비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경기도 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노곡2리 산단제 건립, 숭의전 고려문화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5쪽 선사체험마을 운영입니다.선사체험마을은 구석기바비큐, 석기제작, 산장에 집짓기 등 5개 이상의 체험코너를 자체 운영하는 구석기체험존과 선사박물관과 연계한 선사체험여행, 구석기활쏘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전곡리유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6쪽 전곡리유적 정비사업입니다.상반기 매입하지 못한 잔여 3필지 6,570㎡를 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매입하고 전곡리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는 학술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숭의전 경내 건물 및 부속시설 보수, 경순왕릉 능역 지형 고르기 및 수목식재, 당포성 수목제거 및 출입구 주변정비, 주차장 조성, 은대리성 성 내부 배수로 정비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경기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차탄리 고인돌 발굴조사, 오봉사지 부도 주변정비사업, 정발장군묘 및 심원사지부도군의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곡2리 산단제입니다.백학면 노곡리 산93-1번지 일원에 산단제를 건립하여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3회 숭의전 고려문화제입니다.제3회 숭의전 고려문화제를 개최하여 문화재를 홍보하는 등 주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하고 주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6월까지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숭의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겠으며, 10월 17일에는 숭의전 고려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