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26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7월 2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 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홍봉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1개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9일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7월 20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고성군의회 예규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안은 6월 1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상연의장을 제외한 김 진 부의장, 함명준 의원, 고선기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제의)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내용중 일부내용을 보완 삽입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정 및 추가 삽입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나. 내용의 정의에 어른을 추가삽입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별표2가 되겠습니다.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 감면중 군에서 유치한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전지훈련, 단 전지훈련 기간은 5일이상입니다:를 신설하고 일부감면 50%중 국가유공자를 추가 보완하는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마.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이용료 감면사항 정비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에서는 고성생활체육관 등 2010년 이후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등을 정비하였고, 별표 2에서는 고성생활체육관 체육경기 및 일반행사 이용료 사항을 신설하고, 무료이용 생활체육 시설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 감면대상에 고성군이 유치한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전지훈련을 새로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50% 감면사항도 관련 조례에 따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 체육시설 등을 정리하고, 사용료·이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고성군에서 경기를 유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각종 대회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체육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함에 따라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겠금 개정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별표를 보게 되면 별표1 자. 고성국민체육센터에 보게 되면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는 노인들 배제해놓고 있단 말이예요. 여러 번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또 간담회때나 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개정안을 할때 이 부분도 같이 노인들에 대한 감면부분을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겁니다만 15쪽에 보게 되면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해서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군에서 유치한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 그 다음에 프로팀 전지훈련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전지훈련 프로팀이라고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서 조그마한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고칠수 있으면 그것을 다 팀팀팀 대상을 해놨다가 프로팀 전지훈련이라는 행위로 단어가 바꿨으니까 문맥상 앞뒤가 안맞는 거니까 전지훈련 프로팀이라고 고쳐야지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도 말씀을 더불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예』함)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에 헬스장 이용하는 노인 부분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여건상 관리지도가 배치가 안됨으로서 조례에도 삽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인력확충이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른이나 청소년도 다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예요. 노인이라고 해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할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없다고 해서 문을 닫던가 해야지 노인들만 배제를 하면, 지금 그런 우려를 안해도 65세에서 70세까지는 얼마던지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일단 65세이상 노인이 이용을 하다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럼 노인은 사고났을 때는 문제가 되고 일반 어른이나 이런 분들 사고났을 때는 문제가 안되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하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걸 고칠때 아주 고쳐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앞으로 지도자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이 사고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어른이나 청소년이 사고나게 되면 문제가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사고났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일리가 아니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데 노인들은 해당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헬스장 안돼, 수영장 더하기 헬스 이것도 안돼, 그 밑에 보면 헬스 더하기 에어로빅도 안돼, 그 밑에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도 안돼, 그러면 이 세가지를 노인들이 이용을 할려고 한다면 각기 다 표를 끊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걸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함형완 의원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혼자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얘기중에 얘기를 끊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이 대화하는 장이지.

이게 안되니까 서로 대화해서 다시 하자는 얘기죠. 똑바로 고치자는 얘기죠.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혼자서 안된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민체육센터 이용시설 헬스장에 대해서는 어른하고 청소년,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하고 노인에 대해서 추가 삽입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의한 군에서 유치한 초·중·고, 대학 및 실업프로팀 전지훈련에 대한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실업 및 프로팀 전지훈련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 됐습니까?

고려한다는 겁니까? 수정해서 의결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결정을 짓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