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자리에 앉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황태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두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태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황태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태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황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일어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태진 위원입니다.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함양군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는 이창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본래 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총괄적인 것은 하고…

결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하고…

군수님 나가시라 하죠?

군수님, 바쁘신데 가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우선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25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5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9%인 3,124억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11억 6,5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389억 7,600만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388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1,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62억 8,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925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7억 1,300만 원으로서 이중 3,935억 6,700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4,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지방세 11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이 8억 8,30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7,1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8~9페이지까지는 결산상 세입, 세출 수지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7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547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98억 8,200만 원입니다. 27~32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과 35~308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09~32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예산 이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311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한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소송지원사업 외 11건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추진 1건이며, 5억 1,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314페이지 예산이체는 2011년도 함양군 직제개편에 의한 것으로서 총 200건에 215억 3,4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3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7,200만 원 중 공명선거 추진사업 외 28건에 대해서 23억 7,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16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6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외 171건에 471억 3,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0건에 147억 원, 사고이월이 142건에 324억 3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335~34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53~41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서 8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5종으로서 전년도 말의 기금현재액은 36억 2,400만 원이며, 2011년 중 수납액은 18억 1천만 원, 지출액은 14억 3,5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9억 9,9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기금별 운용사항은 421~43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전년도 말 133억 3천만 원이 회계년도 중 79억 9,7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76억 3,800만 원이 소멸하였고, 2011년도 말 보유채권은 136억 8,900만 원으로서 회계별 현황은 443~44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5,500만㎡에 1,889억 7,800만 원과 건물 27만 1천㎡에 510억 2,600만 원, 기타 5천㎡에 2억 5,100만 원이며, 458페이지 이중 행정재산이 4,732억 3,200만 원, 일반재산이 181억 2,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4,913억 5,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56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5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0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1회계년도 중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28억 6,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에 따라 1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11년도 말 보유액은 47억 6,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중에 취득, 폐기한 정수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46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13종의 부속서류를 별책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복식부기 회계년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주체의 실적을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간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의 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평입니다. 1~10페이지까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필요한 함양군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함양군에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발생주기 복식부기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까지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838억 8,700만 원이며, 투자자산은 336억 2,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61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1,684억 8,1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1조 6,18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24억 1,200만 원이며, 자산총계는 1조 9,669억 5,5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형부채가 39억 5,4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30억 1,800만 원, 부채총계는 69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채라고 표기되는 것은 실제상에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사계약을 했거나 대가를 지급할 게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부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총액은 1조 9,669억 5,5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비용은 2,078억 8,300만 원이며, 총수익은 3,054억 1,2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975억 2,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4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내용과 49~61페이지까지의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와 63페이지 부속명세서는 2011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서영재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2011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무결산 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예산현액은 3,925억 7,865만 6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이고, 세입결산액은 3,935억 6,706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3,124억 181만 7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811억 6,525만 1천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 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 및 잔액은 함양군 농협은행 함양군출장소에서 작성한 증명서와 일치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1억 4,030만 4천 원이 증가하고, 세출도 178억 2,09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은 전년 대비 68억 2,204만 9천 원이 증가하고, 사고이월은 22억 6,405만 1천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년도 집행잔액 이월내역은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5,717만 4천 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0억 9,584만 9천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결산서 부속서류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181억 3,930만 4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에서 우리 군의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5,69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27억 6,651만 3천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도 34억 1,75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6,609만 9천 원, 보조금은 125억 2,28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세는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 4,171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서 작성에 있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인행위액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인행위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액에서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지출 안 된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이 11억 9,836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금액을 감액을 안 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2010년에 사고이월하여 2011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많으므로 사고이월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잔액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조금 집행현황 201페이지와 20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과 계수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거나 통계목 중 50% 이상 미집행한 사례와 경상경비 일반경비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는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불투명할 경우 1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정리가 가능함에도 결산 시 전액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전액 미집행예산하고 50% 이상 미집행, 일반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분 전체적인 집계를 뽑아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사유 및 계속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전용의 경우 전용 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관리에 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27.8%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일부 재난응급복구비로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이를 정산, 정리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 받은 과목의 지출원인행위액 중 지출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또는 원인행위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제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나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단순한 건수나 금액으로 이월사업비의 과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부터는 이월사업비의 경우 예산확보시기, 발주일자, 설계서상 공기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이월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원인행위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감액조치 후 잔여금액을 사고이월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사항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결산서 작성 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결산서를 확정하여야 하겠으며, 성과분석현황은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금지출 결산내역 작성에 있어 재무활동을 위한 예치금은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출결산서식에 집행잔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서식을 보완하여 집행잔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액 보고사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 대비 3억 5,901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채권액 보고서 작성 시 당해년도 발생액란은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중 융자금목의 지출금액을 이행기간 미도래액에 기재하고 당해년도 소멸액란에는 해당 특별회계의 수익금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결산 보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가격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566억 9,66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공작물 신규 등재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재산내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품목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의 수량과 금액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전년도 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정수조정으로 인한 변동내역을 증감사항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세입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은 세입과목 정리의 부적정에 관한 내용이며, 세출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결산서 서식 상호간 및 보조금 집행내역간 계수 불일치, 원인행위 미감액 과도한 불용액 발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기타 기금 및 채권, 재산과 물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작성 서식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결산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기금결산보고서상에 중대한 착오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산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재무과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 자동차세가 2009년에 33억, 2010년에 40억, 2011년에 67억 원을 수납하여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외제차를 등록을 많이 해서 등록세하고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그게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 왜 그런 걸 하느냐, 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등록과 관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실제적으로 우리 함양군의 주민이 자동차를 취득한 것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리스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리스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엄청 많습니다. 아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 외제차를 많이 사는 것보다 리스회사의 리스용 외제차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천 대가 됩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행세 하는 게 자동차세로 포함된 그런 내용은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회사에서 우리 함양으로 등록된 차가 6천 대, 8,200대 정도가 우리 군에 등록된 리스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리스차는 외제차입니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459페이지 전체 공유재산 증감사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가 161억 7,200이 증가되었고, 건물이 67억이 되었는데 밑에 칸에 공작물 안 있습니까. 그게 보면 전년도에 45억 4천이거든요. 그런데 증감내역에 2,468억 1,400입니다. 4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공유재산이 전년도 말 대비 해 가지고 209%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정수물품이라고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 취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물품의 종류가 당초에 정수물품 없던 것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증가된, 정수물품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공유재산 증감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도로 같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공작물 제일 하단부에 그게 2,468억 1,400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정확한 재산 내역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작물이 251억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251억이 아니죠. 2,468억?

총액 우리가 5,333건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공시설물, 도로 같은 것 이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수도 당해년도에 5천 건이 넘고,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꼭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하성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6페이지 축사현대화시설이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미집행되고 있죠? 내용이 뭡니까?

그게 지난해에 축협에서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비육시키는 그 사업을 하려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TMF사료공장을 짓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에 10억 정도만 하면 보조 받은 것까지 해 가지고 다 끝날 걸로 알았는데 자기들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물가상승 요인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9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답니다. 거기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축협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미집행액 잔액 중에 산삼흑돼지 있죠? 안의에? 지금 재작년 건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민규 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왜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진도가 마무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사업년도가 언젠데요? 2010년도인데?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고, 건물은 다 되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제가 뭡니까?

공사진도가 안 돼 가지고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되면 반납하든지 돈 자체가 계속 존립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금년도로, 하여튼 반납하는 것보다는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주위 이야기 들은 게 있어 물어봅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마무리가 되도록…

진도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건폐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거예요. 진도는 다 되었는데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 한데 하여튼 본인의 과실입니다. 저희들 도와주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특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88%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82%로 회수율이 저조하거든요. 건수도 금액도 크고 한데 제가 2010년도부터 소특자금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인지를 시켜줘도 회수율도 저하되고 금액 자체도 18억이 미회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는 10억 정도 회수되었는데 18억이 미회수되니까 가면 갈수록 부실이 많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협에 넘기는 것 빼고, 미회수된 금액?

지금 파산선고나 무재산 된 것도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뒷받침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무재산은 숫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혹시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손하는 것보다는 계속 숫자상으로 남더라도 관리하고 있어야 뒤에라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행불되고 재산 자체가 없는데 가지고 있으면 악성 그것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계에서도, 의회에서도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조치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지부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악성부채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악성부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군에서 융자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현시점에서 나가는 부분은 군지부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성부채에 이 자체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바뀌면 또 바뀐 대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110억 중에 20억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은 개인적인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 났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압류를 안 하면 안 주니까 미체납액이 있어도 걱정할 것은 없는데 예전에는 보증인만 세워 가지고 보증인 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그걸 할 때 앞에 있는 3년간 그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수입하고 가수입된 게 과목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거든요. 평균 신장률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가 그것 아닙니까. 그걸 검토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리 할 때 우리 자료에 보면 원인행위 미감액 해 가지고 11억 9,800만 원, 약 12억 정도가 원인행위도 없이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막 다른 데 쓸 데 진짜 꼭 써야 될 데 못 써가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리 12억이라는 걸 원인행위도 없이 감액을 해버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1차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적된 겁니다. 그래도 12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어 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진짜 쓸 데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 좀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놔둬 버리면 예산 세워 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안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빠듯한 예산 가지고 정말 쪼개고 나누고 나누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마지막에 가서 12억이라는 예산이 원인행위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거수) 서영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재산세 아까 말씀도 계셨고 집행부 답변을 들었는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아까 골프장이라든가 그게 사주가 바뀌면, 채권 가압류가 되어지면 세금은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른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경두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한 금액은 원칙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사고이월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요량하면 그 금액을 원인행위를 감을 시켜야 될 건데 원인행위 감 안 시키고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소리입니다. 회계원리상 어떤 식이냐 하면 원인행위를 한 것은 누구한테 채주가, 우리가 채무를 지고 그 금액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만 지출하고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돌렸다 소리는 채권자하고 어떤 타협을 안 본, 그러니까 채무를 얼마 주겠다 해놓고 얼마 주고 만 그런 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회계원리상. 그래서 원인행위 한 것은 지출하고 또 지출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은 다음에 채주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 안 하면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를 불용액 되는 걸 감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큰 겁니다, 회계상. 어찌 보면 장부에 특별한 기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돈이 넘어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인행위 미감액했다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중에서 또 줘야 될 게 있으면 그 돈은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 하는데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플러스 사고이월액 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원인행위 미감액한 그 돈입니다. 그 돈을 그냥 불용액 처리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감을 시켜 달라 그게 지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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