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도시새마을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 물론 체납자를 위해 여러 가지로 독려를 했지만 아직도 회수가 다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융자 실적이 전혀 없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건지, 회수 때문에 사람을 특별히 선별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했습니까?

아, 그러면 2010년까지가 실적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태까지 보유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수의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엄연히 본인 재산이 서류상은 자기 걸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압류 하기는 안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재산의 현황도 드러나고 지금 엄연히 보조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납자가 군위군의 보조를 받아서 사실은 농사를 잘 짓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재산으로는 자기 걸로 아무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회수하기가 힘들고 보증인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넘겨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사를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한 우리가 취할 조치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융자를 받고 또 군위군의 보조를 거의 10억 가까이 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잘 짓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서류상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달 저의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걱정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년 전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에 보답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신 장욱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군 집행부와 군 의회의 유대가 그 어느때보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뿌듯한 마음과 더 잘 해야 되겠다고 새로이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출직의 특성상 어려운 공약이나 약속을 해야 하는 고충과 애로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힘든 약속을 하여 늘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 사직서를 제출하고 며칠 동안 지나간 일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아쉬운 일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조승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두가 저를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만큼 저 또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군위군과 군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를 드리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