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기희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전 군의원 홍상근 위원, 전 도의원 장병익 위원과 함께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으로 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업무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마다 명시·사고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 추진이 힘든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한 감액과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공무원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늘어나는 채무를 줄이고, 세·수입 확보를 위하여 장기체납 징수 방안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