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운표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의 비용추계서의 제출 제외범위를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있어 당초 조례 제3조에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한다고 규정한 것을 수정안에서는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범위를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 개정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발의로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군위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