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해 의사담당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목 의원입니다. 특히 제201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7월 3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규모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1,716억7,700만원 대비 4.57% 증액된 78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1,795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88억 대비 4.62% 증액된 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7,700만원 대비 1.74%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 중 세입예산은 총 78억5,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수입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자주재원은 세외수입이 일부분을 차지할 뿐 지방세 수입은 미미하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수입은 주차장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삭감하였으나 대명9동 주민 센터리모델링 사업비와 정보시스템 서버교체사업비, CCTV구축 사업비 등은 증액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 등 문화행사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부족재원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소액이긴 하지만 예상치 않은 구비지출 요인이 발생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비 등은 감액편성하고 청소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는 증액되었으며, 상사업비 자체편성과 하수도정비 관련 특교세는 이월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의 증액예산은 이 분야 당초예산 감액분과 비교하여 구비지출이 많은 편이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교부세 이월사업이 대부분이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연가보상비, 환경미화원 수당, 건강보험 등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감액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이 기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고 향후 추진실적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증액·신설을 지양하고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의 일부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비는 삭감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의 재원변경,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는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필수 현안사업에 한하여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2011년말 상사업비는 상을 받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계획 방침을 득하여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2012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수당·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소요예산, 현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현실태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요인 부분은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본예산 성립 후 시행도 되기 전에 전액삭감 되거나 일부 삭감된 몇몇 사업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 필요성의 유무나 사업 규모의 크고 적음을 떠나 편성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재원부족의 확충이라는 고육지책이라 판단 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766억원중 예비비를 1,000만원 삭감하여 고미술 난장행사 지원 경비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가결하였음을 감안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제201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부의된 안건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개정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후속적 조치로 제반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심의결과 전체의원의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적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으므로 검토를 요구합니다.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연속적이고 후속적인 조치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길 촉구하면서 심의결과 전체위원 찬성의견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대 의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사실이 있고, 부결 후 현재까지 이건관련 구역경계 조정을 원하는 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과 같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까닭에 향후 또 다른 민원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 하에 보류나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행이나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병행하여 남구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수입 증지를 사용하여 징수방법의 다양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의결과 전체위원 찬성의견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 입니다. 금번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협조 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조례제정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로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6대 후반기 남구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찬목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서 배운 경험과 모든 것을 발휘해서 남구가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 이상 없음)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 이상 없음) (기표소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고 호명되신 의원은 질서 있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맞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저를 선출해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숙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차례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대과없이 이끌어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유봉수 부의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무리 없이 후반기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중 최연소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후반기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배문현의원께 축하 말씀전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할 차례입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위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