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는 상임위원장은 별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원장이 아닌 분으로 중복을 배제했으면 싶으고 그래서 이만규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갔다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서 우리 산청군과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비교 가능한 함양군, 의령군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청군, 함양군, 의령군에서 인구는 2개 군은 줄었습니다마는 우리는 60명이 늘었고 지난해보다, 1인당 재정규모를 보면 우리 산청군은 7,371천원인데 함양군은 7,000천원, 의령군은 좀 높네요. 7,432천원으로 함양보다 높은 편이고 또 1인당 세부담액이 우리 산청군은 350천원 정도이고 함양은 우리보다 높은 307,550원, 의령은 우리보다 한 50천원이 높은 450천원 정도 되어 있다는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런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절약 부분에서도 인근 시군과 방금 말씀드린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교부세의 약40%를 전체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부세의 확보노력이 중요하다는걸 느꼈고 그리고 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의 목표액 10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다음연도부터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기금예산을 활용함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경상경비가 높으면 교부세를 많이 받는데 역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보셨겠지만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악화로써 지방재정의 안정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줄여 쓰고 빌려 쓰고 참,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국도재원을 지원받아서 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마당에 그래서 수당까지도 줄여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성 경비를 좀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는걸 느꼈고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117억의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산청읍 하수관거사업 12억원을 제외하고는 105억쯤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앞으로 갚아야 될 상황이고 앞으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큰 예산이 소요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상당한 관심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건 한 건 전부다 집행잔액 잉여금 발생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실제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한 건 한 건 검토해본 결과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 미협의가 약 40건에 6·70억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집행부에서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보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군 재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오늘 재무과장님과 재무과 직원들이 오셨는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서의 세수증대, 체납액 줄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마다 물론 성향이 다 틀립니다마는 정말 어떤 때는 부군수가 직접 챙겨서 읍면장한테 보고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체납액 일소와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또 세계잉여금에는 계속비나 명시,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이월금이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당시에 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혜 가는데 소수력 발전 안 있습니까? 22억인가, 23억 돼 있죠? 올해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 된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을 못 세웠다는걸 착안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월액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를 미확보한게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런 사항들은 그러한 대형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다면 군비를 미확보할 그런 소지는 없어. 또 토지보상 미협의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다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안 있습니까, 그 사항들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과감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사항이라든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 이 자료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