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장춘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태선 의원, 부위원장에 조홍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홍철 의원,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장기동·용산2동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두 달간 “정글피쉬”라는 청소년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바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바우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퇴가 아니고 퇴학이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학교 밖은 청소년에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교복을 입고 안 입은 것의 차이, 학생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학교 밖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먼저 묻는 말이 “너 몇 학년이니?”, “어느 학교 다니니?”일 겁니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날마다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 폭력실태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냈지만 10대 폭력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성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 그 어디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의든, 타의든 매년 육칠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누적된 자퇴생의 수만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매년 중·고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11년 대구시 교육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한해 중학생 629명, 고등학생은 1,517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달서구의 중학교 중퇴율은 대구시 8개 구·군 중 212명인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 달서구가 151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율은 335명인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329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기관에서 도배하듯이 보도하는 청소년 자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우리 대구는 2010년도 8명, 2011년도 9명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했고,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8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 그리고 자살 등의 충동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도 발 벗고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달서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012년 5월 8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하반기 중 ‘학교 밖 청소년 전담센터’로 확대 및 개편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체험, 자립준비 전문공간을 추가 운영하고 하자센터를 1곳 더 늘려 제2의 직업체험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달서구의 현실은 타구에 없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서울시의 세부적 지원대책을 파악하고, 우리 달서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급히 우리 달서구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가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개정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제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전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복지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61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제시와 집행부 감시라는 역할과 아울러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뜻이 스물세 표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미흡하나마 열심히 상임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자적인 역할로 인해 때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때론 공무원들에게 서운하게 한 경우가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내일이면 달서구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입후보 등록과 정견발표는 기본이지만 지역의 대표들 가운데에서도 대표를 뽑는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검증 절차 및 의회운영에 대한 소신, 공약에 대해 알 방법이 없는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교황선출식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으로 인해 항상 선거기간이 되면 반목과 불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스물세 명의 의원 모두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의 당락을 위해서는 서로 지원해야 당선되는 방법으로 인해 의원 간의 줄서기와 상임위원장 자리배분 등 다양한 물밑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한 선거방식이 없기 때문에 교황선출식 선거방법에서는 앞서 말한 물밑 선거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황선출식 선거방식을 이용하여 우리 의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선거가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할 길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민주당 서구의원들에게 서구의회 의장단직 잔여임기 나눠먹기 밀약의혹과 관련하여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지역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존재가치가 없는 의회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근거 법률을 무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장과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자기를 지지해 준 의원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61만 거대 달서구에서도 광주 서구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당선 후 일정기간이 끝난 후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는 말들이 오갔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달서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동내 계추회장 선거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당선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선을 위해 의원 간 줄서기 및 자리배분 문제야 어쩔 수 없지만 임기 나눠 먹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달서구의회가 6대 의회까지 오면서, 그리고 본 의원이 5대, 6대 원구성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번 선거처럼 임기 나눠 먹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어서 달서구의회 위상을 추락하였다고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임기 나눠 먹기로 선거표를 주고받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은 달서구의원이 아닌 달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후 시간이 지나 임기 나눠 먹기식의 정황이 나타난다면 달서구의회는 주민에게 지탄받는 의회가 된다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임기 나눠 먹기식의 이야기가 오간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왼쪽가슴에 달려있는 의원배지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