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7쪽 세입 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3억 2,735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4억 2,73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4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미지급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원을 대구시에서 2012년 6월 20일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7,001만 원 대비 5,36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149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원을 감액한 것과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CCTV설치 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세부사업 분리지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세부사업만 분리했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26쪽, 부서운영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 4,7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주차장 위탁료 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위탁료 2,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5,4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월금 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4,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 4,7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41억 9,983만 원 대비 9억 9,677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속유지비 확보에 견인차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유지비 확보에 공공운영비 3,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에 적립금 9억 8,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7억 4,317만 원 대비 직급보조비 28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감량하기 위하여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선진교통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225쪽에 나오는 방범용CCTV하고 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설치하고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분리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기계 관련 내용은 똑같습니까?

세부사업만 분리하라고 했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규정으로 필요한,

적외선투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사업 계획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26쪽에 나오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의회에서 세입부분 어떻게든지 좀 신경 써라 이래서 특별하게 편성한겁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대상자가 있습니다. 예산업무라든지 감사업무라든지 세무업무담당자에 대해서 월정액을 10만 원을 선택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세무담당자에게 1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체납정리계에 세무직이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세무담당직원들에게는 10만 원을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CCTV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부분은 원래 계획된 12곳, CCTV는 22곳 맞습니까? 숫자는 그대로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9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CCTV는 실제로 2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까?

CCTV는 다 끝났고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좀 늘었네요.

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어린이보호구역사업 완료됐는데 그쪽에 방범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보고에 교통사업 여유자금확보에 적립금 9억 8천여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결국은 앞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억여 원 증액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 증액부분이 뒤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통사업여유자금 확보적립금과 연결되는 건지요? 어떤 겁니까?

……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세출을 똑같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확보가 다른 세입원이 없는 거지요?

……

이해를 위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셨는 어린이보호구역방범용 CCTV 설치에 올해 25군데,

25개소 81대를 설치했습니다. 개소 수는 25개소고 대수로는 학교에 2대에서 5대정도,

자료 볼 수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보호개선사업이 올해 개선사업 부분이 완료됐는데 어린이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밖에 나가면 너무 CCTV에 노출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집밖에 나가면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때 행정예고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예고로서 운영주체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예, 방향이 만약에 본인 개인집 쪽으로 되어있다든지 사생활보호에 심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최대한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알려줘야 되지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1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억 6,0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51쪽, 특별교부세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정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장으로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2,700만 원 대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229쪽, 지적공부정리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주민안내서류제작, 사무용PC구입비 등입니다. 230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시설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도로명주소 홍보스티커 제작,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231쪽, 부서내 담당간 인력조정에 따른 부서업무추진 여비대상자 변동으로 월액여비 20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230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 및 정비, 원래 2012년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 및 정비가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왔는걸 이번에 세입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일부 있었는 것은 감액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모양이네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은 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합니까? 위에 거 감액하고 밑에 증액을 해버리는데요,

이거는 특별교부세 시설비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세입예산에 잡아서 교부세로 시설유지관리비로 쓰고 당초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 놓은 구비는 삭감해서 홍보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편성한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국비로 해서 구입하는 모양인데 이걸 필요로 했습니까? 위에서 사라해서 산겁니까?

이것은 지적이 1910년도에 저희들이 토지조사사업을 일제하에서 등록한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세계측지좌표계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구하고 수성구가 대구지역에는 우선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형식으로 금년도부터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액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공무원들 출장여비라든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용 PC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의 측량하고 주민들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설명회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한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로 선정이 안됐으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할 사업이었네요?

자체 저희들 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우선 시에서 북구하고 수성구가 시가지와 농촌지역하고 혼재해 있는 우리 북구 특성이라던가 수성구는 계획된 개발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되는 걸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했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에는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