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범 위원입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회와 지역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협력해 나가고 위원회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와 의석 배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하는 의안 건수에 있어서나 도정 현안을 다루는 사안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나 인지도에 있어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 중 수석위원회로서 최고의 위원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 및 선출되신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고충홍 의원님, 김용범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박주희 의원님, 소원옥 의원님, 손유원 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위원장에는 김용범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 의석 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으로 배정하고, 이어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차례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허진영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진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도의원 공약 연구분석 현황에 대해서 연구수행 경과 자료, 있죠? 의원별 공약과 연구수행 결과, 그거 있죠?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를 준비하면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점 추진해야 될 과제와 업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도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은 오직 도민임을 인식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와 산하 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용철 소장을 소개합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소개합니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을 소개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지금 공석 중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민선 5기 출범 이후의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4명에 현원은 73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 강화 사항입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종합계획 등 미래 제주 발전을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 및 총·대선에 반영할 과제 160건을 발굴하였고, 그중에서 신규 중·대형 프로젝트 26건을 선정해서 2013년도 국고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정책 연구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연구과제 이력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부서별로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책 대안 발굴 등 미래 제주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의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 조정 강화 사항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추진상황 관리와 피드백 강화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도정 중점과제 10대 분야에 66개 과제를 선정하여 점검 및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시사항도 카드화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개정, 정책조정 협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 현안을 뒷받침하는 조직관리입니다.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도정 성과 창출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9센터 등 소방 3교대 부족 인력 20명을 증원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도의 개설·사용료 징수의 허가에 관한 사항 등 12건을 행정시장에게 사무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 29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기능직 78명을 일반직화하고, 환경·사서직 등 소수직렬인 경우 정원조정을 통해서 직급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면서 신규 행정수요 등 역점 시책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 보강과 직종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의정과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적 공동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도 간 상호 협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과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한 답변 처리, 도정홍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 및 업무보고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종합 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BSC 컨설팅 및 고유지표 성격 평가를 실시하고, 5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연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 ‘가’등급을 5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실적 점검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 및 도민과의 약속 사항인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사업은 2012년도 18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계 협력사업은 과제가 선정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광역경제권 사업의 협의·조정 기능과 수행 및 공동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과 16쪽 사항입니다.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 개발입니다. 제주 대도약의 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조사 등 다양한 통계 조사를 시행해서 도정 정책설계 기초자료 등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구·가족·소득·소비 등 13개 부문에 100여 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사회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지에 서울사무소를 두어서 수도권 도정활동 및 지역업체 마케팅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정부 등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수도권 도정활동 의전 지원 및 관광·문화·특산품 등 제주 향토자원의 수도권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서울제주도민회, 재경향우회 등 각종 행사 지원 및 서울 소재 제주기관·단체, 시도 서울사무소 등과의 정보공유 지원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도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전략적 재정 관리를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국내 및 세계경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장과 관리의 균형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성장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보조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2012년도 민간보조금 차지 비중이 16.9%로 2009년도 대비 4.7%의 감소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재정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도 대비 17.39%를 증액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기능 확대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및 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하여 건전 재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건전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위기 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 지방채를 1,000억 원 미만으로 축소 발행하였고, 지방채 상환액을 발행액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여기 계신 박주희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신 감채기금 관계 조례에 의해 기금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인 406억 원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우리 도의 채무는 BTL사업을 포함하여 1조 5,31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1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유재원 발생시 고이율 지방채무를 우선 상환하여 지방채무 총액을 감소시키는 등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 절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고조 및 국내 경제성장 침체, 복지비 지출 확대 등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국비예산 절충을 위한 대정부 파트너십 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국고 요구 예산은 1조 1,26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99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 광특회계 제주계정 내 완료된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고 요구예산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지역현안 및 파급력이 큰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절충을 해 나가고, 실·국장 등을 중심으로 전담 책임제를 운영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2013년 본예산부터 적용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 위원회, 행정시 조정협의회, 읍·면·동 지역회의 등 3대 조직 2,021명을 구성하였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권역별 위원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예산학교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직을 본격적으로 활용·전개하여 2012년도 운영 평가 및 환류 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 지원하되, 경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출자기관이 제주개발공사 등 5개소이며, 출연기관은 제주의료원 등 12개소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필요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이행 사항 등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 심사로 효율적 재정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이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 심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원가 심사 결과 1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계약심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전국 3위의 절감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고 신속한 원가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운용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신기술 도입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및 심사 기법 등을 발굴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용입니다. 지방세수 6,000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한 세정역량을 집주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세정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2,490억 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 5,761억 원 대비 43% 달성하였고,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역외 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195억 원을 증액한 5,957억 원의 지방세를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공동주택 등 대형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과 대형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락 세원 색출과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사 및 선박 투자회사 등을 방문하여 역외세원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의 도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지방세제 운영입니다. 납세자를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 및 협력자로 생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를 기존 위탁자가 납부하던 것을 수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법 개정 요구와 시도지사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 557호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30% 인하하여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주택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를 50% 인하하고, 도시개발지구 사업기간 중인 토지 및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등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부담 없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공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과 전자예금 압류 세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데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600억 원으로 현재까지 2,01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7.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도와 행정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업무 처리로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재산가치 효용성 제고를 통한 세수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3회에 걸쳐 수립하여 사업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 비축토지 3필지 매입 등 토지특별회계 운영과 인터넷에 공유재산의 면적, 관리부서, 임대가능 여부 등 필지별 현황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사항 및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준비 추진입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으로 제주관광 비용절감을 통한 제주관광 산업의 획기적 변화기틀을 마련하고,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위하여 부가세 환급특례 준비팀 구성·운영, 부가세 환급담당 직제 신설,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공포 시행으로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환급운영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급 품목 기준안과 환급판매장 기준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그 시행 세부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나가고,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 수단 강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268억 7,5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이 26억 3,400만 원, 과년도분은 24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체납액 징수실적은 56억 5,100만 원으로 17.4%를 정리하였고, 올해 체납액 이월 목표액 250억 원 이하 유지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와 행정시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을 해 나가고,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및 67쪽입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67쪽부터 71쪽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발전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년 10개월여 동안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 도약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물 창출과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을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공급자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제주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서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와 제주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에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주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질적 성장과 연구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목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연구과제 추진 상황,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 연구원 비전 및 경영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발전연구원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고객만족을 위한 창의·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로 삼았습니다. 이런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고객만족 리더로서 미래지향 고객수요 연구로 제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두 번째, 정책리더로서 고품질 실용 연구로 강한 제주를 선도하고, 셋째, 협력리더로서 정책연구 허브 기능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네 번째, 변화리더로서 창조적·실용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핵심과제로는 첫째,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둘째,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 강화, 셋째, 창조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 조직 경쟁력 향상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정책대안 제시와 현장밀착형 실용연구를 통해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활용 제고를 위한 엄격한 연구품질평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기 연구과제 19건에 대해서 최종발표회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현재 발간 중에 있으며,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정책활용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품질의 연구결과 창출과 정책변화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기획TF팀을 지난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문위원회의 확대 일환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풀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생산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간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사회과학원 등 국내외 8개 연구기관과 연구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토지감축규획원·국토연구원과의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협력을 추진하였으며, 16개 시도 연구원과 격차 인식과 지역 상생 등 2건의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민 중심의 연구 결과물 공유·활용 및 홍보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개원 15주년을 맞아 15년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한 연구보고서 총람 CD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연구원 인적DB에 등재된 1만 3,000여 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각종 연구자료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보고서의 수준 향상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외부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활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 품질 향상과 정책 활용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풀제를 확대하고 정책변화 대응 TF팀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를 비롯한 호남―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중국 사회과학원 등 외국 연구 기관과의 교류 확대는 물론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약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17쪽입니다.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항상 생각하는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경쟁력이 곧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와 열정으로 제주미래와 주요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의 연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도정의 문제의식 공유와 선제적 액션플랜을 위해 2012년도 경기전망, 주요 아젠다와 10대 정책과제 제시, 현안문제의 방향과 대응을 위한 월 2회 포커스와 브리프 등을 발간하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다자간 FTA 대응과 활용방안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및 연구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8개 기관과 한중 FTA 협상 동향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전략 마련을 위해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주산 화장품 수출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명품도시 실현 등 현안 및 미래과제 중심의 연구를 위해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세미나 2회, 미래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제7회 제주포럼에서 국제자유도시 성공전략 세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부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학연구센터에 2명의 연구원을 충원해 제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장수문화센터는 제주도로부터 제주장수문화포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현안문제 및 이슈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지역 주요 아젠다 발굴을 통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FTA에 대응한 1차산업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한중 FTA 추진 전략 분석과 제주의 대응방안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과제 중심의 미래포럼과 세미나 등의 내실화를 위해서 100세 시대 대응전략포럼 개최와 도시계획·경관·디자인 등에 대한 미래제주 발전을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부설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오는 8월 말 개최하고, 장수문화포럼의 지속적 개최, 성별영향분석 거버넌스 포럼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의 조직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창조형·학습형·협력형 조직 운영을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 미래지향적 사고와 혁신적 변화,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매월 1회 목요콜로키움을 통한 내부학습체제 구축, 국내외 정책동향 공유와 월 1회 보고회 등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내부 학습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원 개별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평가시스템을 객관성, 합리성,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보완하였으며, 평가 관리를 인사관리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절감과 기금의 확충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성과를 거둬 현재 적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의 발전기금은 총 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최적의 연구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과의 교환 결정과 청사이전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지난 5월 8일 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5월 15일 연구원 이전 기념식을 갖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신청사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내부 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연구원 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론회와 연찬회,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지식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여는 한편 월 1회 장인·명인, 신지식인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연구결과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 청사 확보에 따라서 1인 1연구실 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서 집중도 높은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연구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2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과제는 25건 중 전반기에 11건을 완료하였으며, 14건은 후반기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정책과제는 11건 가운데 7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안과제는 6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과제는 18건으로, 2011년도 이월과제는 12건이고 금년도에 6건을 신규로 의뢰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주지역 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및 기획재정부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등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 설치된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원 2명을 충원해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사업 공모, 제주 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금년 8월에 제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예정이고,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지난 5월 16일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3건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김방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방형 직위 공모사항입니까?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방형 직위 공모는 세계화, 전문화되다 보니까 특수한 직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또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내에 우리 도에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책이 어떤 분야가 있었습니까?

최근 개방형 직위 공모는 위원님들께서도 근래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장, 부지사, 정책기획관, 인재개발원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21개 직위도 포함되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래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외 도시디자인단장, 수출진흥본부장. 예전에 관광정책과장도 했었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개방형 직위 공모는 권장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인사 관련한 구체적인 것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의회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이 총무과…….

총무과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 분야 아닙니까?

조직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련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도의 입장에서도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정말 우리 의회를 대등한 관계, 여기 보면 상생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상생하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집행부만 전문성을 요하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런 공모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에도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이 필요하거든요, 나아가서 사무처장까지. 그것을 개방형 직위 공모로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심층 검토를 해도 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지난 1년간 중앙절충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이용철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이라든가 업무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도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처에 가서 그 자료를 찾고 수집해서 도에 보내드리고, 또 수도권지역에서 개최되는 중앙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같이 협조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지역특산품 판촉 판매시장 같은 게 가끔 열립니다. 주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정보를 드려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출향인사 관리, 재외도민회와의 관계라든가 서울에 출장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전관계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도민이나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의 대중앙 절충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이 정말 권한을 갖고 중앙절충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명예도민증을 받은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서울사무소장과 국회협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젠데 지금에야 파악을 합니까? 신공항 건설이다 뭐다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30%나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절충을 못 했다는 얘기죠. 당선된 국회의원들 당별로 다 파악해서 축하화환도 보내고 찾아가서 축하인사도 드리고 간담회도 소집하고 필요하면 축하연도 하고, 지사님도 올라가서 이분들 만나보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서 중앙절충 가지도 않고……. 지사님께 보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나가야지. 어제 보도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30% 정도 삭감되어서, 지금 1조 2,000억 원 정도죠? 이런 것도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절충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도 원구성이 한 달 늦게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상임위 관계도 7월 9일 이후에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명예도민증 받은 의원들 빨리 파악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초선으로 만 2년 되었는데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전문위원이 정말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를 갖고 오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정책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 권한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과와 계가 돌아가는 것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정말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속된 표현으로 어영부영 말로 지나버리는 것 같다.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지금 9대 의회 와서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조차도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런 대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개방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다른 의회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도 전문위원은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근무하는 상황이고, 물론 타 시도에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까 정책협의를 하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그와 관련하여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명 이내의 전문위원들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검토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은 자문위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도 전문위원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사무처장한테도 보고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100%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들이 역할에서는 충실을 기하고 있다고―상임위원회 입장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맹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이 되어야 된다. 소신 있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전문위원이라도 공격적으로 못 할 것 같아요. 눈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각 시도의 예를 참고로 정리하고, 개방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지금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처음 질의하는데 이게 2년 동안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유지나 시유지를 임대하려면 재산관리계에 의뢰해서, 한 예로 용담동이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래도 우리 동에 도유지나 국유지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동민들이 저 땅은 도유지다, 시유지다, 국유지다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 개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 사업들은…….

왜냐하면 시내 중심지 외곽동 같은 경우 “이 곳은 도유지입니다.” “이 곳은 토지공사 소유의 땅입니다.”라든가 지나가면서 확연히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 몇 %가 임대되어 있습니까? 대략. 몇 %가 임대되어 있고, 몇 %가 임대가 안 되어 있다는 통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정도는 약 18% 정도가 임대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물론 산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뭐할 수 있지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지금 임대료 세입이 대략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략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임대료는 연간 30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임대하는 게 18%라고 그랬죠?

예.

그럼 지금 82%가 그냥 놀고 있죠?

대부분 국유지가…….

도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유지나 시유지가 임대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죠?

예.

지금 빚이 1조 5,000억 원이라 그럽니다. 빚이 1조 5,000억 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대부분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용담동에서 도유지와 시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마는 매해 하반기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않고 놔두는 부분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제주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주도 말로 빚이 드랑드랑한데 그런 거라도 신경 썼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데에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이러이러한 데에 있다.’ 그리고 자생단체나 통장들에게나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빌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세입 잡자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 내지는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홍보해 본 적 없죠?

지금까지 이 토지가…….

제주도 말로 데꼉 내불지 안 해수과.

그렇게 해서 관리한 적은 없지만 실태를 파악해서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못 한 토지는 임대해서라도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토지가 있으면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알려나가고 세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못 해 봤죠?

현재 임대 신청이 없어서 못 했지 있는 것을 안 해 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대지라든가 사용 않고 그냥 방치해 놔두는 게 많다 말입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죠? 도의원 공약 사항 그 자료 아직도 도착 안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아직 도착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의원이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도의원 나오면서 공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 연구를 했다면 그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는 것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배포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한 과제는 의원님들 전원에게 나올 때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연구과제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연구한 것입니다.”라는 표기 없이 그냥 연구결과보고서는 전부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공약한 게, 아까 예산과장님과 실장님께 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약한 게 정말 괜찮은 안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연구원장하고 나서 달라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연구원들이 각자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는 평가를 실시 안 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전에 외부 전문가 다섯 사람 이상에게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만약 반영을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간한 다음은 정책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도청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정책 활용 이력시스템을 만들어서 카드화해서 정책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왜 안 되느냐, 또 반영됐느냐, 반영 못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꼭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다른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발전연구원 양영오 원장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재 도청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각 동에 정말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애정을 가져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함량을 따진다면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은 자기 동에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마인드를 가져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실장님이나 지사님한테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도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다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최대 현안사업이다,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원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할 때 우리 의원들이 공약한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안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다운받고 그것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지역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제주시 큰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제목을 조금 바꿔서…….

그 연구한 과제를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한테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반영시킨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공약한 것을 반영시킨 결과,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의원님들 한 거 대략, 이름은 거명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원장님은 그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실장님, 예산과장님이…….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고 반영시킨 결과물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읍·면별, 시별로 공약사항들이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맞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약사항들이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가세 환급 관련은 세정담당관이 하시나요?

예.

조특법 개정만 하다보면 3년이 다 가 버릴 것 같습니다. 4단계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권한이양 소요액이 얼마나 됐었죠? 그때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140억 원 정도였나요?

용역에 140억 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102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3단계까지고요. 4단계 포함을 하면.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만날 싸워봐야 그렇고, 환급특례전산시스템 개발도 완료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벽에 부딪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용만 더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간 한시 운영을 해서 한시제도로 권한이양을 받아오고 중앙정부와 합의를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1년 반 정도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이양을 받아오면서 권한이양 소요액을 다 제주도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인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가세 환급특례가 대단한 특례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매달려있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거든요. 조상범 담당관님, 중앙부처에 자꾸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이 방법을 강구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이 갖는 의미는 제주도를 면세지역화하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어서 세정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라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 인하 같은 것은 작년 법개정을 통해서 제주도만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했던 것도 폐지하고 제주도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결부해서 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권한이양에 따른 내용으로 가려면 5단계 제도 개선할 때 이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재정인센티브라고 해서 별도로 받아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하고 전국의 국세하고 증가율을 비교해서 2년 연속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율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5단계 협의할 때 총리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 부분은…….

우리가 5단계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문제는 3단계까지 106억 원, 4단계 포함하니까 140억 원, 5단계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아까 재정인센티브 부분 해봐야 담당관께서 뻔히 아시겠지만 얼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선이양 후보완 정책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보는 것이죠. 5단계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받아와야지, 계속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또 어느 분이…….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2009년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적자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314억 원인가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죠?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 시설물 때문에,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자 시설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내부적인 토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기해 나가느냐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근본적으로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시설관리공단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등 구체적으로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검토보고서가 다 작성됐다고 하셨죠?

예, 내부적으로는.

그것 하나 주시고요. 지금 대책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다. 이게 거꾸로 된 내용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러이러한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백몇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적자 시설물이 되고 있는데 이미 정책은 수립되어 있을 거라고 보면 타당성 용역부터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정책결정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결정 먼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미, 여기 발전연구원장도 계신데. 이렇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에 맞춰서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참고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공모과제로, 정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써 오더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더 받지 않고요. 그것은 작년 말에 제주도에서 이런 정책과제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했는데 저희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수합되면 한 단계 들어갔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 2주년 즈음해서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만 다 하셨어요. 이대로 다 잘됐으니까, 됐으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참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도 잘되고 있고 분야별 구체적 성과도 최고고, 출산율도 좋고 대중교통 다 좋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림과 대정에 150㎿, 2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했다. 이게 맞습니까?

인사말씀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맞느냐고요?

현재는…….

저는 제주에너지공사와 150㎿, 2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관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제주도민들에게 홍보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제주도정에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호남―제주 간에 해저고속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분석은 전남 쪽에서 내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도정의 입장이 뭡니까?

도정 입장에서 결론지은 것은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신공항은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공항과 관련해서……. 조상범 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공항개발 수요조사 용역비를 요청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10억 원이 기획재정부로 요구된 상황입니다.

요구되어서…….

부처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 예산에는 확정이 거의, 내시됐다고 봐도 좋은가요?

거기에 제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총괄부서니까 거기까지는 간 건가요?

기재부 담당부서로 갔습니다.

우리 도정의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호남의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정의 입장이 뭐냐고요? 실장님, 이 부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정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도민의 의견이 결집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해저고속전철을 했을 경우 분명한 것은 1일 관광수요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됐을 때 제주지역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신공항이 필요한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여러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해저고속철하면 14조 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제주도에서 공항연구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내륙형, 해양형, 해상형, 신공항 확장형 이렇게 네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셨던데. 거기에 보면 최저 3조 원에서, 해상형은 십몇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대형 국책사업인데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의 입장이 명확해야죠. 신공항인가 아니면 해저고속철인가 이 논란을 잠재워야죠. 뻔히 지금 대선 정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서 26개의 대선 공약을 이미 발굴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 도정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주도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신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 당연히 신공항 추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속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을 하지 않고 진행사항을 국토해양부에서 연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정국이 어떤 정국입니까? 국토부에서 숨긴다고 숨겨질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의 입장이, 실장님께서 “도민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버리면, 지금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강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일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은 분명히 삼아야 합니다.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건설구상 연구를 했잖아요. 그것을 연구하는 바람에 이게 아쉬운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도민 찬성여론이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정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항수요가 부족하니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할 테니 해저고속철로 가자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제주도민들이 ‘아, 우리 도정의 향후 2년 동안의 입장은 이것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짓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사님 의지가 명확하셔야 해요. 지사님이 지난번 취임사에서 해저고속철을 언급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명확히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강정에서 또 인신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도 났고, 이제 어떤 법적 논란은 끝났다고 보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서 도의 담당사무관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수중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이나 삼성 측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제주도정의 행정처리가 매우 늦어서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사람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행정처리는 빠르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도 연안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봐요.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다시 하나는, 지금 모처럼 대화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이 참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제주도정이 참여합니까?

제주도정에서는 대화분위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방법 결정…….

지금 끝장토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끝장토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로 참석하느냐, 아니면 토론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입장을 같이해서 앉아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하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철조망 관련해서도 그랬지만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처리가 늦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방조하는 것들 때문에 주민들은 더 격앙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직접 실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얘기해서라도 ‘이거 안 하면 제주도정이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태도를 보여야 주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도정이 할 일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었다는 여론을 듣고 수중이기 때문에 바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준비를 했는데 날씨 관계로 차일피일 늦어지다가 겨우 조사 완료 후에 즉시 중지 조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여론을 듣고”라뇨? 우리가 가서 공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매일 가서 했으면 그런 일 없었죠.

그런데 이게 수중작업이다 보니까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밖에서 육안으로 봐도 확인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 보니까 연구원이 15년 되었습니다.

예, 15년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청사 이전했는데 연구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연구원들이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켜세우지는 마시고요. 제가 받았는지 아니면 어디 빠뜨렸는지 사무실에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물류와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소요비용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제주～부산 중심으로만 하셨던데.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받은 게 맞네요.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문제는 일부라고 보거든요. 사실 제주 농산물이 어떤 품목은 60%～70% 점하는 품목들도 있는데 이 물류비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물류비 소요비용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까를 연구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제주에서 생산되어서 각지 도매시장으로 가는 물류비에 대해서도 비용분석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 연구는 수출물류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출물류비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선 5기 도정 들어서 수출이 57.4%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신데 실상 제가 볼 때 다분히 과대 포장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물류비에서부터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과연 수출이냐 하는 부분까지.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후반기 추진과제인데―할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후반기, 6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이 과제를 연구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10개 분야의 아젠다를 먼저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어떤 과제를 연구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도 거치고, 또 도하고 협의하고 우리 연구원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설정한 과제인데요, 자세한 계획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이용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자 해서 채택한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원장님하고 논쟁을 많이 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차분하게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2월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와 6개월이 지난 7월의 보고자료를 비교해 보면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2월에는 추진 중이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완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중에 나왔지만 제주발전연구원에 관련된 과제가 내려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정과 의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상당히 착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함에 있어서 몇 가지 수치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진행 중인데도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밀한 검토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월에 보고한 것과 7월에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 중이었는데 단 한 줄 들어가서 완료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함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7월에 민선 5기 도정 2년에 즈음해서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저는 박원철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민선 5기가 출범한 이래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그리고 체감하고 있는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나아진 것이 있을까. 현안사항이었던 해군기지문제, 그리고 트램에 대한 부분들은 지사께서 공약을 접는다고 하셨지만 그런 갖가지 많은 것들이 제주도 내에 계속적으로 갈등을 부추겼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성을 하는 상황이 진보하게 하고 변명하는 상황은 퇴보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반기 도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명심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희망 있는 도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삼다수 문제라든가 제주맥주에 대한 문제,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공항 문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해군기지문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떠안고 있는 갈등 혹은 풀어야 될 막중한 과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평가들이 신랄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과연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자면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여야정치권 및 정부,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표현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만 들어오면 도민들에게 이런 추진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말씀에서, 아무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게 제일 깊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초 취임사에서 언급할 때는 윈원해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윈윈해법에 대한 부분을 2년 동안 끌고 오시다가 막판에 가서 공감대를 얻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후한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라도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제주도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는 제주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 금융·상품·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재화와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제주가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발전까지 가는 게 최종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향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제주도의 상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구도는 그렇죠, 의료·관광·교육·청정환경, 거기에 플러스 1 지식기반산업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국가는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

모든 국책사업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법과 국방·외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것은 전부 권한이 이양되어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내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바탕에서 출발은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추진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보통교부세 3%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보통교부세 3%가 우리에게 상당히 이익이라고 생각했지만 3,000여 건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나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는 제주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적이든 많은 것들을 뒷받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분야만 하더라도 국세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의 교감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이라든지 영리병원문제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침체되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결집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치권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대선에 대응한,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트랜드 변화에 따른?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국가가 제주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위상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3%에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개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리스세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주춤거렸던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된다. 우리도 하겠다.” 송도 같은 경우에도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달에 열린 제주포럼에서 국제자유도시 성장전략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국가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토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지방행정연구원장, 이런 연구원장들이 오셔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장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실장님 계셨습니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은 계셨죠?

예.

제가 거기에서 느끼기는 국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냉담했거든요.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포럼이라는 게 지금 지사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해 실시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쏟아 붓는 예산이 올해만 해도 13억 원입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주도를 중심에 두고 제주도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 오는 그 자리에 과연 우리는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인데. 제주발전연구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과연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포럼에서 저희들이 2세션을 주최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시작한 지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2 도약을 위해서 국책연구원들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국책과제로 반영될 사항들은 어떻고, 또 국책연구원장들이 제주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주도가 앞으로 환경을 자산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건설해야 된다는 좋은 제안을 하신 원장님도 계시지만 일부 원장님의 시각은 중앙정부가 충분히 많은 권한과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일부 했기 때문에 약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장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국가와 절충과정에서 더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공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반대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나온 지적들을 보면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실질적이지 못하다.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국가의 싱크탱크인 원장님들의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국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제주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명확하게 제주도가 원하는 것,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내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만 줬지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 것 아니냐는 대응논리,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했거든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역시나 추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앞에 있는 현안에만 급급해서 10년, 20년 후에 제주도가 그려가야 될 상들에 대해서, 물론 손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너무 후한 평가를 주면서 반성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5단계 제도개선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지난번의 세션에 따라서 미래 국제자유도시 추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주포럼에서 11개 세션이 제주도와 관련된 세션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60개가 넘는 세션 중에 제주도와 협력하겠다, 제주도에 내놓은 비전들,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아 안아서 역할에 맞게 재배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 13억 원을 이 제주포럼에 쏟아 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에 이익이 되게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와서 토론하신 분들, 해외에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주도에 힘이 되어달라는 이런 대응논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경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부분들도 영리사업 기준에 맞는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셨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2월 27일 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등 이런 유사한 것들은 민간위탁처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의 시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 체크를 했고요. 앞으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사무위임조례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관련부서 회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을 중간 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지사께서 사회복지예산 25%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공약에는 적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함에도 그냥 공약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은 도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낙찰하한율 90%라는 것은 사회복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많은 사회복지 욕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의 폭은 넓히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90% 영리사업 기준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돈에 대해서 90%라는 계약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외의 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예산에서 10% 감해서 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 집행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이미 정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목이 많이 아픈데 오늘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자료가 도의원 공약사항 추진실적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마다 한 거 다 배초되어 있습니까?

의원마다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의원님 명시를 안 하고 공약사항내용하고…….

아까 원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했다는데 행자위원님들한테만 배포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2011년도 도의원 공약 사항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 도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어느 의원님이 공약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제주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작년 전반기 과제로 마쳐서 이 과제는 전 의원님한테 전부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느끼기에, 보고 자료를 받아서 연구해 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발전연구원이 15년 됐다는데, 처음으로 연구를 해 본 겁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입니까?

예.

예, 이 과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명으로는.

도의원들이 공약한 것을 연구과제명으로 해서 연구해 봤다는데 결론은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결론을 지어보세요.

저희들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엄상근 박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을 받아서 연구과제로 해 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결론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을 내보라 이거죠.

의원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상당히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했고요. 또 이런 과제는 연구가치가 충분히 있고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를 도정에 정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했던 것이고요. 일부 너무 지역적인 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감되는 공약내용은 주어진 인력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결론을 봐서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제가 최종 발간 전에 도의 해당 주무과에서도 평가할 때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더 연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더 보완해서 발간하고, 발간한 다음 해당부서에 보내서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지,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반영할 것인지 반영 못 할 것인지를 회신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 주어진 역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다고 실장님한테 예산을 배정시켜라 할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도 실장님이나 예산과장이나 도지사가 귀머거리가 되면, 듣기만 해서 끝내면 사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좋은 안이라면.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놓는 안이 빚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석과 판단을 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도정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오전에 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 방에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과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그것을 했을 때 걸려서 반영시켜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연관된 얘기 아닙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감사하듯이 호통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은 지역대표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주민들 생활에 편함을 가져오는 것이 도의원들도 할 일이지만, 도청의 높으신 분들도 할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 정책사업들도 있고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실 지사 공약사업이 먼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높으신 분들이 지사님한테 이 공약사업은 안 되고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현실적으로 금년도부터 주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사업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처음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발전연구원장님,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대한 것을 연구했었죠?

예.

지난 행감에서 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했다 말입니다. 후속조치로 무기계약직 역량 강화방안 연구를 들고 나왔어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기계약직 공무원 역량 강화는 후반기 연구과제고요, 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의회 자치조직, 인사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인쇄 중입니다. 도의회의 자치조직, 인사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께 말할 사항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인사권에 대해서 실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지사님한테 말해서 개선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무리라고 봅니다, 직책으로 봐서. 그런데 실장님, 총무과는 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현재 소속은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직속.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예. 하지만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위해서는 행정변화에 따라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칠까 합니다마는. 실장님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 계셨으면 물어봤을 텐데. 사실 순환보직,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행태를 보면 빠르면 때에 따라서는 6개월에 바뀔 수도 있고 늦으면 3～4년까지도 갈 수 있고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면 거의 순환되죠?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장님도 기획관리실장이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 볼 만하다. 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은 흘러야 깨끗하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사실 방에 와서 얘기하다가 다른 질문을 해 버리면 잘 모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회와 도와 각계에 있는 단체들 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제주도 재정이 정말 주민들에게 쓰이고 공개행정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제정됐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이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옴부즈맨 개념이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해 보고 ‘아, 제주도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자.’ 이런 취지도 상당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학교나 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평하기로는 전국에 수범사례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서귀포와 제주시 시민단체 두 군데씩, 권역별로 네 군데에 어제부터 4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참여를 통해서 예산사업을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과 같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학교운영을 상시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만 해도 2,000여 명에 가까운데,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정착되기는 굉장히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좋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적인 참여나 기법을 활용하고 제주도 예산을 이해하고 투명한 예산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 시행착오는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도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도정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연구원장님. 2011년 4월 호남～제주 고속철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바 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 ‘포커스’라는 짤막한 정책보고서가 있습니다. 20쪽 내외로.

여기에서 도민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맞을 겁니다.

설문대상 404명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희들 사회조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 인지도가 한 68%가 돼요? 해저고속철에 대해서.

예.

찬성률이 무려 70%나 되고.

예. 전남지역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원 측에서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 기초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나의 포커스 형태로 짤막한 정책보고서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런 기초조사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신규 성장축으로 개발을 하고 적극 이용한다면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지금 도정은 이미 신개발구상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난 4월에 발표하셨죠.

예, 국토연구원에 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공항개발 수요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민들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정이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여야정치권에서 해저고속전철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대선과 관련된 연결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급선무는 신공항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도 2년 전 민선 5기 출범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신공항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도민여론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신공항 하기 전에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이전에는 도정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말씀은 우리는 신공항이 우선인데 고속철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도정의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사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시든지 해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우리 원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 나눈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까지 났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고 해서 ‘포커스’가 아니고 기본과제로 연구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신공항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작년 6월 30일 자로 제주신공항건설을 위한 대응전략 정책보고서를 냈고요. 이번 달에 나오는 제주발전포럼이라는 책자에―분기별 한 번 나오는 책자에―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지사께서 7월에 2주년 평가에 즈음해서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영리병원과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언론에도 나왔지만―카지노에 대한 부분은 추진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있어서만큼은 추진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히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나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카지노가 종합개발계획 2차 계획에 그런 내용이 언급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영리병원 관계에 대해서는 사견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정치권에서 그런 사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아서 사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개선과제에는 영리병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지금 현재 포함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속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과제 안에 안 들어간 것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 2주년 평가하는 그 자리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단계 때 이미 그 부분이 제외된 부분 아닙니까?

예.

다시 또 5단계 이 즈음에 그런 얘기를 던지는 것은 또 도민사회에 영리병원에 대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지사께서는 선거 당시에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발언하실 때도 이런 영리병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기반확충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는 범위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를 받아주시고요.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과제 자체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실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투자유치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실송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이 발생하면 송금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학교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5단계 제도개선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적어도, 물론 국제자유도시 좋습니다마는 그 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예.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무리 없이, 이익이 추구되면서 삶의 질이 변동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영리병원과 학교, 즉 의료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영리적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5단계 제도개선의 과실송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얘기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시 논란거리로 도민사회에 갈등이 부추겨지지 않게끔 도에서 명확한 입장……. 지금 논의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명확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자치재정권 강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과제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자치재정권 분야를 하게 되면 아무튼 역외세원이라든지 세원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외에 지방소비세라든지 심지어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아닙니까?

예, 3%를 증액시키는 부분.

그것과 아까 지방소비세 말씀하셨지만 부가가치세의 5%가 내려오면서…….

예,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에 있어서도 기존대로 한다면 우리 제주도가 1.74% 정도밖에 재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비교해 보니까 140억 원 정도가 3%였을 때 비해서 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인데, 지난해 국회에서 이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워크숍도 했었고 이런 재정확충을 위해서 대중앙정부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3%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했지만 2009년, 2010년도까지는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도가 너무 미흡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요구라든지 평상시에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도 얘기하고 최근에도 회의 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형프로젝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논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국제자유도시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다 인정했지만 이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정지표를 개발해야만 이런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대정부 중앙절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한이 3,800여 건 사무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재정은 없는데 권한만 오다보니까 할 일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실은 기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역점적으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산정지표 개발에 온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주도만 할 게 아니라 총리실과 함께……. 총리실과 함께 이번에 5주년 평가 있었죠?

예.

그 평가도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에서조차도 결과적으로 총액 3% 법정률을 고정하게 되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요증감이나 인구증감 등 재정여건 변화가 생길 경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매년 재정력 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3% 법정률이 합리적인지 모니터링하고 제도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올해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된 내용인데―그 안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단계 제도개선 내에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정률에 대한 부분들 상향조정,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현재 폐지되었습니다마는 특별법 제정 시에 국고보조율 20% 인상 지원하는 항이 있었죠? 특별법에는 국고보조율을 20% 인상 지원할 수 있는 항이 임의조항으로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5단계 제도개선 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국가의 권한들은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이양해 주면서 오히려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었던 국고보조율 20%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었다는 부분은 검토에서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권한이양에 따른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특별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5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재정확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대응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소비세는 1.74%보다 3%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보통교부세율만큼이라도. 저희들 그 부분에서도 굉장한 논리를 갖고 접근하고 있고 그래도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교부세 3%만 하더라도 매해 국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주도가 3% 가져가는 그만큼 손해는 아니다라는 반대 논리도 많이 나옵니다, 중앙에 가면.

그게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논리개발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중앙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를 갖고 가지만 또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 제주지역의 특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다보면 참 몸이 작아져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꾸준한 절충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살리는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명예도민증 받으신 분들, 정말 다양한 층,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얘기를 같이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실장님, “중앙에 가면 작아져버린다.”는 말이 상당히 우울하게 들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담당관님, 덧붙여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때 분권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어떻게 되죠? 법정교부율이 없죠?

예, 정액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0.94%에 보통 보면 2.45% 정체되어 있죠?

325억 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액수로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3%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비경상적 수요가 자꾸 불어나는 거잖아요, 경상적 수요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5년 통계를 쭉 봤을 때 2.45%에서 2.47%로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향하는 노력들, 덧붙여서 최소한 3%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될 듯 하더라고요. 예산을 볼 때마다 그게 늘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때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작년에 도로분 교부세 없어진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면, 도로분 교부세는 3%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3%가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합쳐져서 저희가 손해 보는 케이스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분권교부세는 3%로 올리면 인상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2014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와 얘기해 봤습니다. 하여튼 고쳐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부단히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행정지원조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조직은 1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은 80명입니다. 현재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6월 유동정원제가 실시되면서 기능직 정원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6쪽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의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무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 복무와 후생복지, 인사,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11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바로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쁨이 샘솟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역동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자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부지원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친절실천 노력을 통하여, 그리고 매월 평가를 통해서 친절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소통하는 내부 협업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은 소통의 날로 해서 주무담당, 주무과장, 서무담당자들이 매주 화요일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실국 간 일하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수렴하고 반영이 필요한 것은 바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자기계발의 날 운영이라든지 명강사 초빙이라든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의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부서별 평가 등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최근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노력에 공직자가 앞장서고 있으며, 이런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공무원 역량 제고를 통한 성과향상 추진입니다. 내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외부 우수인재 공직영입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귀포지역의 근무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승진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또 기술직군의 공채 시험 때 자격증 가점 확대라든지 많은 제도개선과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소수·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취약계층에 대한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소수직렬 등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균형 인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시험 실시와 세무·전산 6급을 행정 6급으로 직렬을 통합하는 등 소수직렬 배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외 평정제도도 도입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균형인사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신뢰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운영이라든지 계약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청렴지킴이를 지정해서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2011년도 결산업무를 법정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는 이 세출시스템과 연계해서 집행자금이 최종 수혜자인 공사참여자에게 지급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의 체불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회계도움센터 운영 등 합리적으로 회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20쪽, 바른 공직문화 실천을 통한 청렴 도정 구현입니다. 이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위 및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평가라든지 자기주도형 학습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 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노사 간에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고객 감동을 위한 스마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 청사별관 통합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외부 단열이라든지 LED,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약형 청사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4개 시·군이 있을 때의 기록물들을 현재 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사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자치사료관 운영을 한경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 기록문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조례도 다른 시도에는 없지만 있고, 또한 지금 여건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증축되면 탐라기록관에 지방자치사료관 2·3층을 탐라기록관으로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1쪽부터 4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소수직렬이라는 게 인원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수직렬이 어떤 겁니까?

편의상 도, 행정시, 읍·면·동 다 합쳐서 30명 이하가 되는 직렬. 예를 들면 화공직, 축산직, 통신직, 수의직, 사서직, 지적직이 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의욕적으로 세무·전산직만, 요번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요번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렸던 화공직이라든지 아니면 30명 이하의 소수직렬 분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난해에 작업들을 했습니다. 통합인사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관련 직종에 있는 직원들과 수차례 대화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하고 행정시 구분없이 통합하는 겁니다. 근무성적평정도 통합해서 하고 인사도 통합하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근무성적평정은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무성적평정을 도와 행정시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근평을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하고 도는 도 본청대로 하다가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그 근평은 누가 주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나의 단일 기관으로 보고 제주시, 서귀포시를 하나의 부서로 생각하면 제주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이 구성되게 됐습니다. 위원이 도청에도 있지만 각 행정시별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행정시별로 순위가 매겨져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여기에서 전체 평정할 때는 그 위원님들이…….

그러면 도 본청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지난 1월에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와 행정시가 통합하면 소수직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없어지나요? 30명 이하가 소수직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무성적평정을 통합하고 승진의 기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을 하는 겁니다. 순환보직입니다. 이것도 확정됐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던 사람은 전부 제주시청으로 내려가고,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서귀포시청에 가고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보다는 나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행정시에 6급 정원밖에 없다면 아무리 해도 6급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와 행정시를 다 합치면 5급까지, 4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직렬에 대한 문제는 세무·전산직 빼면 나머지 직은 소수직렬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세무·전산은 하나의 직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축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군이 다릅니다.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전산직을 합칠 수 있는 것은 같은 직렬군 속에…….

그러니까 축산이라든지…….

축산이나 수의는 합칠 수 있을 겁니다.

화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렬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사한 직렬에서 합치는 것들을 앞으로 더 필요하면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20콜센터.

120번 콜센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상당수가, 공로연수 말고 파견근무나 대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4급 이상만은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5급도 있을 겁니다.

5급까지 하면 17명 됩니다.

공로연수를 제외하고 파견하고 근무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전국 시도에서 우리 제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공로연수는 있는데 2년씩이나 파견하고 대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2년씩 하는 것이 다른 시도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공로연수 말고 파견하고 대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1년 전에는 공로연수를 가는데, 또 1년 전에 보직을 박탈하고 유관기관에 파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파견 나가는 것은 한 사람도 없고, 지금 파견 나간 것은…….

직무상 파견이라는 말이죠?

예. 지금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제주가 제일 많다고, 전에 제가 행자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알았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이런 분들에게 정당성 있는 업무를 주지 않고 파견이라든가 대기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보면 그 직위에 해당하는 직책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주지 않고 파견을 시킨다든가 대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도 저촉이 될뿐더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과장님, 이런 면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의료원, 관광공사, 컨벤션뷰로가 도에서 100% 출연하고 출자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출을 안 하셔도 좋은데, 며칠 내로 저한테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대기―외국 파견자―명단과 직책, 하고 있는 일하고 1년 동안 그분들이 한 업무실적,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것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전에 모니터로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개방형 직위 공모를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관광정책과장, 도시디자인단장, 수출진흥본부장 등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하는 목적.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만 그런 전문성이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필요하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동등하게.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도는 전문성이 아주 높은데 우리 의회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도 대등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전문위원 정도, 더 나가서 사무처장까지만. 좋습니다. 이것을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는 직렬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로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은 전문화되어 있는데 의회는 전문화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이 17명인가 될 겁니다. 정책자문위원이 행정·별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아니요.

전문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 5급 TO가 됐습니다마는 행정·별정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 계약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 행정직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전부 충원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채용을 적재적소에 잘 뽑아 쓰면 좋은데 만약 잘못 뽑았을 때는 그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회에 근무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좋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떻든 5단계 제도개선 속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독립권 문제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연구할 과제로 남겨…….

연구과제로 하지 마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지사님께 보고를 해 보십시오. 필요성을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과 함께 연구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무원은 그렇게 5단계 안 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으로 믿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청에서 의회에 오시는 소위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전직 도정에서 중요 부분에 있다가 현 도정에서 흔한 얘기로 찍힌 분이 여기로 오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오시는 분, 가시는 분에 대해서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회 의장님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0.1점～1.1점 가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주고 있는 겁니까?

3월부터인데 근무평정할 때가 아니고 승진할 때,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근무성적 평정점을 80점으로 하고 면접을 20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 아닙니까? 플러스 가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서귀포시청 직원에게 주어야 하느냐 하면…….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근무평정 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평 때는 도서지역에 대한 것만 하고 이것은…….

그러면 이게 큰 인센티브가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순위가 뒤바뀝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그러면 이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10년이든 15년이든 서귀포 근무한 것을 누적시켜 놔두었다가 몇 개월 근무한 것을 다 해서…….

매년 인사 때마다 서귀포시에 계신 분들이 제주시로 넘어오려는 비율과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려는 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세요?

보통 보면 서귀포시로 발령 난 분들은 기회만 되면 제주시 쪽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누진되는 건가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까지 고민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고민이 생겨서…….

그래도 시점을 주셔야…….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지침 시행일로 해서 이제부터 들어갈 겁니다.

3월부터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건가요?

이거 적용은 안 합니다.

이거 적용을 안 하면 기존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은 아니지만 같은 여건이면 배려하는 것들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인사 업무를 쭉 해 보시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쪽으로 오시려는 공직자 분들과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려는 공직자들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명에서 100명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소급하는 문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가점제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도청이나 행정시에 기피 부서 있죠? 기피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가점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침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피 부서로 정해진 곳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피 부서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거기는 근무성적평정 할 때 가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복지분야의 부서가 들어가 있나요?

일부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지공원 등.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도 복지에 대한 예산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고, 도민들의 삶하고 복지가 이 사회의 중심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삶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그런데 제주도는 그와 관련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 복지 쪽에 있어서 이런 것을 너무 주장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왜냐하면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도민들의 삶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이 분야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니다. 오자마자 과다한 민원, 복지 수요가 넓어지고 서비스 혜택은 다양해지는 데 반해서 인원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장애인 부서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는 장애인계가 따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제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에 대해서 지사께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25%로 확대하겠다고는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최소 2년은 있어주어야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기피 부서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2014년까지 담당공무원을 7,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지난해에 12명을 충원했고, 22명 충원했고…….

계속 충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공약에 나와 있고요.

2014년까지 행정직을 빼고 충원해서 72명 이상 늘리고…….

여기서 초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공무원들이 왔을 때 업무가 전문적이지도 못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2014년까지 72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행정직을 줄이고.

그게 가능합니까?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12명 했습니다. 올해 22명 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명이 다 전환된 분들인가요?

전환이 아니고 아예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에 일반직으로 간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너무 잦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게 2014년까지 48명이 인력구조개선분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48명으로 다 되겠습니까?

모자라죠.

당연히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대한 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과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총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사일정에 큰 무리가 없다면 월요일 날 특별자치행정국과 통합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특별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