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로서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와 의석 배정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일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정책자문위원 오수정입니다. 지방행정주사 홍호진입니다. 지방공업주사보 오봉식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경봉입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간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담당할 속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속기사입니다. 부순영 속기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 7월 3일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과 선임되신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장에는 안동우 의원님께서 선출되셨고, 문화관광위원에는 강경식 의원님, 강창수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 이선화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 사항입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님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위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임시 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석 배정은 위원장님석 오른쪽 기준으로 부위원장님과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다섯 분 위원님과 같이 후반기 2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문화관광 또는 수출 현안 문제들이 우리 위원회의 산적한 당면 현안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지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대한 현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되면서 과연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관광 분야의 현안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민선 5기가 수출 1조 원 시대라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과연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현실적으로 수출 1조 원 시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는데 이것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한 중문관광단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될 것이고, 또 하나의 현안 문제로는 7대 경관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들이 우리 위원회의 당면 현안 문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한 중요한 현안 문제를 갖고 하반기 2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또는 수출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상임위 활동하는 데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충진 위원님께서 강창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충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강창수 위원님을 문화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수 위원님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창수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개선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 일체 정리된 부분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외국인투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포럼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서 평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판타스틱 아트 시티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추진 과정, 그리고 취소되기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과 제주도 유원지구, 관광지구에 대해서 지구 지정 및 취소 상황, 사업자, 총사업비, 현재 추진 상황, 지구별로 국비든 도비든 예산 투입 현황까지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세 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전부 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시간 이내에 자료를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 구성 후에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도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문영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유종성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3개 과에 10개 담당으로 정원 44명, 현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에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을 총괄하고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프로젝트 개발 추진,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광단지 및 지구 관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수도권 기업 유치·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토지비축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평화협력과는 제주포럼 개최와 세계평화의 섬 사업,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 업무와 남북교류사업 및 재외도민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도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원년의 기반 구축과 공격적 투자 유치로 실속 있는 성과 거양, 글로벌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육성 등 세 가지 정책 목표와 11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본격 시동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33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목표연도인 2021년이 되면 인구 70만 명, 관광객 1,300만 명, 1인당 GRDP 3,000만 원을 달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의 원년인 올해 상반기까지 제2차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종합계획평가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인데 7월 중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동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중점 지원이 필요한 6개 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10년도 6월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산업시설용지가 98% 분양된 상태이고 휴양형 주거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서 금년 8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3월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항공우주박물관이 내년도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서귀포 관광미항은 올해 4월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정고시해서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올해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지난해 9월에 시범국제학교 2개교가 개교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에 브랭섬 홀 아시아가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 7월에 헬스케어타운, 9월에는 신화·역사공원의 MOU 체결로 투자 유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우주호텔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영어교육센터의 조기 착공을 통해서 투자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에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한 최고의 관광 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역 중 제2산록도로 북측 지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산록도로 북측 지역은 제외하고 추가 필요한 면적은 남측지역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협의를 마무리해서 헬스케어타운과 연계를 하여 산록도로 남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지역을 확장하는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기관의 역할을 분담해서 용역 재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차질 없이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과 관련한 대책입니다. 2008년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입찰 결과 모두 유찰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와 협의 후에 매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간매각 대상은 제주중문단지 전체 면적 356만 ㎡ 중에 골프장을 비롯한 지원 및 공공시설 등 163만 ㎡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중문단지가 공익적 인프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촉진입니다. 현재 도내에 30개 관광개발사업이 승인되어 있고 총 투자 규모가 9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3조 9,0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대폭 단축이라든지 휴양콘도 등록기준 완화, 의제 처리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잔디관리협의체를 운영해서 에코랜드 골프장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전국 유일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절차 이행 중인 7개소 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조기 착공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관광진흥기금 확대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기금 조성액은 39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융자지원 규모와 횟수 확대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00억 원 규모로 연 네 차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광숙박시설에 작년 지원율보다 10% 상향하여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안내표지판 개선과 관광객 유치홍보사업에 보조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에 필요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등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확충을 위해 작년 신규재원 발굴 연구과제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특별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개의 기업이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이양 받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4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투자유치지원 시책 발굴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축 토지와 마을 보유 토지를 활용하여 도와 도민이 희망하는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대상사업 확대와 투자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실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는 9개 사업이 유치되어서 일부는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휴양시설을 포함한 외국관광객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유치에 중점을 두고 현재 협의 중인 3개 사업을 조기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활동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상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기위 유치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본투자를 실행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내 유망기업 유치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는 지난해까지 44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2,62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방문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3개 기업을 유치했고 금년 중 제주 이전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 8개사 있습니다.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본사를 이전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전 기업의 성공적인 롤모델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이전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직접 이전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기업에 대한 방문과 소규모 단위의 설명회 등을 통해 잠재투자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 100명 이상 신규고용이 가능한 투자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 시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제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포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포럼은 다보스포럼 수준의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그리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 하는 국내 유일의 정례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3일간 개최된 금년도 제7회 포럼은 23개 기관이 참여해서 세션별로 다양한 의제를 구성하였고, 스티브 워즈지악 등 스타급 인사를 초청해서 품격을 격상시키고 제주도 세션의 성공적인 운영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총리 회담, 환태평양 평화공원도시협의체 구성 등 외교적 외연 확대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 성과와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제8회 포럼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고 포럼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평화재단 내에 제주포럼사무국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밀착형 평화 사업 실천입니다. 평화실천사업은 유엔협력사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 이미지 확산사업, 남북교류 활성화 모색, 평화전시, 체험,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에는 인권보호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유니타르 제주국제훈련센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도민 대상 평화아카데미 운영과 경기도와 제주도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남북 교류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평화 실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교류 협력거점 육성을 위한 제주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개국 12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실질적인 교류 협력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총영사관 개소 준비 마무리와 평화의 섬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환태평양 평화공원도시협의체 출범, 저개발국 공적 개발 원조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국제청소년 포럼 개최와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민간 합동 현지 조사, 제5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참가 등 국제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재외도민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재외도민회는 국내외에 26개 단체가 있으며 65만 5,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사랑 발자취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전역 전수 조사 및 방송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재외도민 교류 활성화 및 역량결집 사업과 지금까지 총 2만 7,600여 건의 재외도민증을 지속적으로 발급해 오고 있으며 도민 수준의 할인이 적용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인 7월부터 6개월 동안은 재일제주인 다큐멘터리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해녀축제에 출항해녀 초청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승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석빈 주무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는 저를 비롯해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조성 도시 개발 사업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 정주민에 대한 생활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여 ㎡의 부지에 1조 7,8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해외유학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작년 9월에 공립국제학교인 KIS 제주와 사립국제학교인 NLCS 제주가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생활을 위한 2단계 공동주택 72세대가 오는 8월에 준공할 것이며,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가 오는 10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지원과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 연구기관인 제주영어교육센터가 오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쪽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여건 마련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도모를 위하여 타운 미팅과 영어교육도시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은 중앙 절충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로 영어교육도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민원실과 119구급대, 치안센터 등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공항버스 경유노선을 신설하고 동광 6거리 인근에 환승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공립국제학교인 KIS 제주와 사립국제학교인 NLCS 제주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률 71%인 브랭섬 홀 아시아가 오는 10월 개교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세인트 존스비 아카데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킹스 스쿨 로체스터가 학교 설립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영어상용화 환경 조성입니다. 영어 사용을 유도하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 90% 이상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영어 친숙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내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탐방을 개최하여 문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소통화합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근무자 역량은 상시학습과 연계하여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순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2011년도, 2012년도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충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진흥기금 ’11년도, ’12년도 지원내역,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련 본부장님이나 소장님이 우선 답변하고 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성실하게 알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전략은 ‘도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고 하신 거죠?

예.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드린 사항들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에 대한 괴리를 좁히는 것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4월에 공무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에 대한 체감도를 설문에 넣었을 때 공무원분들조차도 50.9%, 51%도 안 되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늘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5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도민들에게는 당연히 성과 체감도가 훨씬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왔고, 또 올해 2차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1년도를 목표로 1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은 아니죠. 10년 동안 한 건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들도 유념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본부장님의 가족들은 우리가 살고 있고 태어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비전인가, 목표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내걸어서 하지만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고 했을 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 도민의 행복은 차치해 두고라도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도정이 내고 있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꿈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느 만큼 체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협조할 의지를 과연 도민들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조사를 지사께 보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예산이나 정책이 동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저희 본부가 핵심이고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의 전 부서가 함께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지사께 보고하셔서 지사가 꿈꾸고 있는 제주도정의 비전이 도민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좁히려면 어떤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차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핵심전략 프로젝트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실적은 11.0%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1.0%요?

예. 국제자유도시 1차 종합계획의 부문별 투자실적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핵심 프로젝트의 투자실적이 11.0%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89%가 미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중단 없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중단 없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어떻게 89%를 메우겠느냐는 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많이 활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제주도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같이 힘을 더해야 되는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모티베이션, 동기화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꿈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아니면 제가 만나고 있는 주민이나 제가 대변하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어느 만큼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자신의 생활의 목표나 사업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11.0%라고 하는 투자실적과 함께…….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차도 51% 정도밖에 체감이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물론 본부장님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사께 꼭 보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포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 와서 글로벌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제주포럼과의 차별성에서 노력하셨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올해 참가 양면에서 봤을 때, 참가국 수라든지 참가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하고, 특히 스타급 인사를 초청해서 제주포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의 포럼에 대한 기대…….

제주대학교하고는 계속 연대를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셨던 거예요?

제주대학생들도 많이 참가했고 여성층의 참여도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에 처음 같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중앙일보는 뭐니 뭐니 해도 제주포럼을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국내적으로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국내 홍보를 하는 데 중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중앙미디어 중에서 중앙일보가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이를 테면 세계지식포럼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미디어 중에서 중앙일보를 콘택트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중앙매체고, 특히 지난해에 한·중·일 30인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30인 포럼인데, 중앙일보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제가 제주포럼 수입예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일보는 스폰서도 아니었어요. 경제적 스폰서도 아니었거든요. 중앙일보가 관리하고 있는 TV 종편에서 제주포럼 섹션이 특별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일보가 같이 해서 제주도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 국내 홍보를 중앙에서 책임지고…….

좋습니다. 제주포럼을 하시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포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벤치마킹을 갔다 온 데는 없지만 자료상으로는 중국의 보아오포럼, 이런 데의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이 이제까지 오면서 사무국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현재 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해도 아직까지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올해 해 보니까 참가국 수도 대폭 늘고 참가자 수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일단 사무국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포럼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몇 개월인 거예요?

지난 포럼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준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다음 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브레인들이 와서 집중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10개월 하는 것하고 전문가인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도자료 나온 것을 제가 훑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폭을 넓혔다, 섹션을 강화했다, 주제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민이 참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주포럼의 타깃은 누구예요? 대상. 제주포럼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까?

제주포럼을 통해서 우선은 여러 가지 섹션을 운영하면서 주제별로 그에 맞는 주제와 대상들 또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자료, 의견들을 수집하고 제주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제주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포럼의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종합과자상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계지식포럼이든 다보스포럼이든 그리고 중국의 것을 얘기를 해 봅시다. 다보스포럼은 스위스에서 했을 때 경제인의 리더들로 해서 그 리더라고 하는 아우라를 상품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세계지식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포럼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브랜드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 민초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들을 아우르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타깃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포럼을 브랜드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하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주시는 것도 좋고 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제주포럼과 같이 종합포럼으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포럼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는 경쟁력이 뭐냐 하는 겁니다.

경쟁력은 브랜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이 여성 섹션이죠?

여성 섹션도 있고 다양한 섹션들이 있습니다.

여성 섹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올해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만덕 포럼 있었죠, 만덕포럼. 하지만 만덕포럼은 굳이 제주포럼이 아닌 일반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핵심은 트랜드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발표주제와 내용면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예, 보완을 해 주시고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시는데, 다양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있는 종합상자가 나은지, 제주가 동북아시아에서 이 포럼을 가지고 제주에 이익을 낳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것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전략이 나은지를 본부장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고민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 동아시아재단에서 했던 예산이 왜 자꾸 줄고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재단에서는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3억 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2억 원 아니었던가…….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입니다.

그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 왔었는데 2년에 한 번 지원되던 예산이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 연례적으로 해마다 개최되다 보니까 지원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였지만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어젠다의 확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주포럼에 거는 기대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자연만이 아닌 인간이 자본이지만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은 사실은 지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드를 잡아야 되고 그 트랜드가 브랜드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가 소관 공무원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쇼핑아웃렛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도정이 정책 조정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강정마을에도 프리미엄 아웃렛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었고 행안부하고도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서 쇼핑아웃렛 부지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안에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같이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에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몇 개 만들 겁니까? 여주처럼 수천만의 배후도시를 갖고 있는 곳에도 프리미엄 아웃렛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도에 여기저기 건설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애초에 쇼핑아웃렛은 7대 선도프로젝트로 해서 JDC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주도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도정에서 조정기능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고.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JDC가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차 종합계획에 보면 소요 예산 규모가 총 33조 8,000억 원으로 전략산업 열두 가지 해서 12조 7,000억 원, 그리고 부문별 사업은 21조 1,00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요약본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JDC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6조 9,7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종합계획이 작년 말에 만들어져서 몇 개월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최대한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JDC가 수립해서 가고 있는 세부 시행계획하고 종합계획하고는 너무 안 맞다 이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강경식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안 들어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종합계획에는 전략산업으로 열두 가지, 기타 세부사업으로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데, JDC가 내놓은 세부계획에는 핵심 산업, 전략산업, 다음에 관리사업, 도민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굉장히 헷갈리고. JDC와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정책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걸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핑아웃렛과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일시에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TF팀도 도에 구성되어 있지만 TF팀을 통해서 조정되어 나갈 거고, 과거에 있었던 쇼핑아웃렛하고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요새 몰려드는 관광객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을 비교했을 때 쇼핑아웃렛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계획에는 원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단지 안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가는 것이……. 바로 작년에 나왔던 종합계획을 무시해서 지금은 부지를 구좌에 선정하느니 칠성통에 하느니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그만해 주시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투자규모가 33조 8,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JDC의 시행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6조 9,000억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JDC에서만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고 나머지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되면 전체적인 계획에 맞게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JDC가 핵심프로젝트라든가 몇몇 가지 사업밖에 못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종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시행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JDC가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JDC가 핵심프로젝트로 가고자 하는 부분, 꼭 JDC가 해야 되는 부분하고 도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같이 플러스되어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JDC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시행계획은 JDC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도 시행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도 시행계획은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는 7월에 시행계획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JDC에서 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는 언제 할 겁니까?

JDC의 계획이 확정되고 도에서도 조만간 이 계획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JDC 계획과 도 계획이 플러스되어서 정부당국에 설득이 되고 이렇게 가야만이, 어떤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방비라든가 민자유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JDC 부분만 가니까…….

종합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제주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 또 같이 추진하는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사업도 애초의 계획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BT, ET, R&BD 클러스터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 종합계획에는 8,46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JDC 시행계획에는 1,148억 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션마리나시티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어느 정도 정책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JDC가 독자적으로 가는 건지, 그 부분도 문제이고. 다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이게 지금 JDC에서 얘기하는 복합관광단지입니까? 용어도 서로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JDC에서 시행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정책협의를 본부장께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으면 이런 용어도 통일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협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요? 이게 정책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이 존중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탄력성 있게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재외도민 네트워크 기반 구축 관련해서 업무보고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명예도민 활용만이 아니고 재외에 많은 도민들이, 60만 넘는 도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면, 우리가 지금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재외도민들이 한두 번만 제주도에 찾아오면 100만 관광객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애정이 있고. 재외도민증 제도는 잘 만들어진 건데, 활용이나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물론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렇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라고 봅니다. 재외도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민증으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항공권, 유원지 등등. 할인율 때문에 제주도를 한두 번 더 방문한다든가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든가 이런 자체 설문조사나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문조사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제주를 방문하는 데 유리한 이점이 많이 있어서 재방문 기회도 많고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 더 활용해야 합니다. 65만 명 전부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시켜야죠. 그분들에게 재외도민증 하나 발급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통해서 제주도에 두세 번만 더 와 버리게 하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돼야 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재외도민들과 관련해서 재외도민증을 발급해 주고, 여기 자료에는 65만 5,000명에 달하는 재외도민이 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소식지를 보내준다거나 제주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식지들도 도정…….

다이내믹제주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 보내드리고 있고.

몇 부 보내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수는 제가 얼른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평화협력과장, 몇 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몇 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몇 부를 파악 못 할 정도면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재외도민과 관련해서. 그러면 평화협력과에서 재외도민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주도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 주소 파악도 이번에 10만 명 됐으면 다음에 20만 명 이렇게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신문을 임원 위주로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외도민증 발급자에게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재외도민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은 평화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비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매일 올라가서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주도민 중에서……. 먼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공무원 중에서 고위급이라고 하면 몇 급 이상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3급 이상 제주 출신 공무원들 리스트가 작성되었습니까?

서울에 제주 출신 공무원 친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연초에 제공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가시고 실·국장도 가셔서 그분들과 인맥도 쌓고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 최소한 5급 이상 정도의 제주 출신 공무원들 리스트를 전부 만들고, 임의 리스트를 뽑아서 제주도의 주요 현안, 그리고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어떤 것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집중적인, 전문가다운 프로파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거나 그렇게도 하고, 그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선물 주는 것 좋습니다. 감귤도 보내 주시고. 1년에 한 번 초대해 가지고 포럼도 하고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그쪽에서 제공회 한다고 할 때 찾아가서 같이 밥 먹을 때 인사나 하고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각 실·국장들이 부서별로 부처 방문할 때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모 친구를 만났어요. 그분도 4급 공무원인데 제주도에 관심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좋은 소식지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보내주면 자기는 얼마든지 볼 의향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외도민이 65만 명이나 된다고 하면 재외도민 소식지도 65만 부 정도 만들어서 보내 주고 그 내용에는 제주 현황과 각종 농·수·축산물 검증된 것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어도시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만 들어왔고 강경식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는 세계적으로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세워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안 됐던 게 아니냐.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도민의 행복이라면 그 도민의 행복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우선 이동이 자유로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운송 수단입니다, 항공이든 선박이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공항이 포화 상태인데 과연 더 개발한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러면 먼저 신공항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피해냐?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재외도민들이 나들이할 때 항공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데 예약하기가 힘들고 항공사는 수요가 많고 하니까 은근슬쩍 항공요금 올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안에 개발을 한들 뭐하느냐? 차라리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도민들에게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품과 자본, 이 세 가지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람의 국제적인 이동 보장을 위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든지 최근에 제주-인천 간의 환승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되어서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상품 이동이나 자본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진척도 있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도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되면 가시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불어나고 있지만 우선은 제주도로 오가는 이동과 관련해서 항공기 문제라든지 또 도내에 왔을 때의 숙박시설 문제, 이런 것이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급히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에서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진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에서도 2020년이면 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개발해 봐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안에 아무리 개발을 해 봐도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사에서 대형 여객기들을 제주도 노선에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상품이 이동하려면 대형 여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꾸로 있던 것도 빼내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절충,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세계가 찾는 제주인데 유독 투자 유치는 중국 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투자하는 부분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중국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분들이 상당히 부동산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파견은 중국만 하고 있지만 파견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유치과 내에 투자할 만한 나라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국 쪽에서 투자 유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중국 기업가들의 제주 투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투자 유치가 아니고 소극적 유치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먼저 제주도에 투자하려고 오는 것이지, 물론 제주도에서 가서 홍보도 하긴 하지만 너무 중국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동 자본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다음 주에 바레인의 대표적인 그룹에서 제주를 방문합니다. 지난 4월 말에는 도에서 바레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다음 주에 제주에 대한 투자 홍보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일본 자본도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달부터는 현지 법인도 설립하고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 참석이라든지 하면서 투자 유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12개 전략 사업 및 35개 부분별 사업, 세부 실천 실행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추진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2월 16일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박 과장님께서 3월 말까지 마치겠다고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7월입니다. 7월인데도 지금도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그때 한두 달밖에 안 된 때이고 깊숙이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그때는 박 과장님께서 답변했거든요,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박 과장님이 했고요. 그것은 자료가 있고요.

어쨌거나 누가 답변했든 간에 이것은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중하게 하시고요. 저는 회의할 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아니고,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우근민 지사께서 작년에 북한에 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장병이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과연 지사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의아스러웠는데요. 평화협력과인가요, 거기 업무 중에 남북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귤을 보내는 것은 제주도에서 예전부터 보냈던 것이고, 아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가 전쟁 일어났다고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고 지원 안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도 혼자만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상호 교류를 하는 상호주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혼자서 독자적으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류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처음에 감귤을 보낼 때도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간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쌀도 없고 그러니까 귤이라도 보내자 해서, 그때는 귤 값이 싸고 남아도니까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안 보냈더라도 지사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죠.

실은 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호전이 되면 꾸준히 할 계획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교류 자체가 중단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남북 교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꾸준하게 해 가면서, 그것은 정부에서 할 문제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귤 보내는 것까지 그런 흐름에 맞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류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논리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사무비와 시설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요? 업무에 따른 예산이 있냐고요?

일반업무 추진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편성했습니까?

금년 예산에 2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언제 개설됐죠?

작년 10월 10일부터인데 저희가 업무를 별도로 분장 받은 것은 금년 1월에 시행규칙 변경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장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 예산을 같이 쓰고 있죠?

아닙니다.

어디 것 쓰고 있습니까?

사전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갖다 쓴다고…….

그 부분은 해외여비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간.

해외여비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에 같이 편성되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해외여비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아, 올렸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국관광공사에 1년이면 보통 몇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출장이나? 한국관광공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접촉하는 것은 전화상으로도 여러 번 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사님과 관광공사 사장님은 과거에 한 번 만난 적 있죠? 7대자연경관 관계로 한 번 왔다갔습니까, 관광공사 사장이?

그 관계까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2관광단지가 지사의 민선 5기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제2관광단지가 2006년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는데, 사실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업 변경이 되고 2006년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우리 자치도와 관광공사, JDC가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정을 보니까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려는 건지 마는 건지, 도민들이, 특히 서귀포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사실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 사업 시행이 가시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일단 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록도로 북측을 개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관련기관 간 협의라든지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금명간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용역도 하고 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월에 관계기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서귀포시도 같이 회의에 참석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가 참석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발지역이 일단 서귀포시에 있고, 또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서귀포시를 경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4개 기관이 사업구역 조정 방향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는데, 방향 설정을 했다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했습니까?

실무선의 회의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단 산록도로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한라산 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민 여론이라든지 식생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어렵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남측 지역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해 차이를 좁히고 각자 부서에 돌아가서 새로 자기 입장 정리들을 더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그때 당시는…….

2월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각자 입장 정리를 해서 종합…….

예, 수합 단계이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수합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6월 실무 협의회에서 각 기관별 방침이 확정됐던데, 아까 수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든 지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내에 실시계획하고 기반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기반공사 준공 및 기부채납하고 또 민자유치도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연관되어서 요즘 중문관광단지 매각 관련해서, 특히 서귀포시민들이 범도민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범시민운동본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에도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측에도 방문해 가지고 매각을 유보해 주도록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하여튼 중문관광단지의 당초 공익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방침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는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사의 어떤 말씀도 안 계시고 담당 부서에서나 도에서 이와 관련해 논평을 했다든가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중앙부처에 전달도 했고, 또 방문해서 강력히 유보시켜 주도록 말씀드리는 노력도 했고, 또 이런 사항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저희 지사님께서 견해를 몇 차례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꼭 논평을 내놓지 않았을지라도 실무적으로는 활발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시민들, 특히 시민단체, 이런 데서 들고 일어서 주기만 바라고 도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사업조성 계획 변경안만 고수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용도변경의? 사업조성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하겠다는 도의 방침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문광위이면 문광위에서 같이 공조 체제를 갖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종전에 문광위에서도 꾸준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도 같이 공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공사와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매각 이전에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는 안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관광공사와 제주도가 매각하지 말고 도가 인수를 해서 관광공사와 도가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제주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나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본부장께서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듣지 못했고 다만 당초 몇 년 전에 우리 도가 관광단지를 인수하는 구상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또 도가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산하기로는 1,5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도가 만약에 매입할 경우에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의 어떤 관광단지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경주의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도 워낙 금액은 저희들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일정 지분 출자하고 지역 사회 포럼이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출자를 해서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앞으로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검토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매입하려는 사업체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골프장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골프장은 정원 삼아서. 그 내에 리조트를 제대로 지으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서, 아까 안창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 사업자들이 엄청 대거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분양을 했을 때는 저것을 인수한 회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것을 저렴하게 매입한다면,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우리 의회에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투자할 걸 내놓으라는데, 사실 적당히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분이 열 군데에, 제주에 투자하려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도 재산으로 된다면 앞으로 활용 방안이 엄청나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우리 도가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것을 본부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광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오후에 하죠.

회의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는 다른 업무보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짧게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1인당 5분이에요?

예.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광단지 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걸로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의 정책이 맞습니까?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략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관광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 성산일출봉, 이런 동네에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때는 구체화시켜 가지고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안 받아도 되게끔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광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건축물을 지은다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고.

예.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포럼을 앞으로 지사께서도 키워 나갈 작정이신 모양인데, 명확하게 콘셉트, 그리고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주에 맞는 포럼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면 제주의 포럼을 뭘로 할 거냐? 출발은 평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화와 가장 플러스할 수 있는 제주의 7대경관이니 트리플 크라운이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제주가 가고자 하는 환경수도와 플러스시켜서 환경 포럼의 메카로 만든다면 정확하게 타이틀을 만들어야 돼요. 평화하고 환경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와 자연환경, 이것을 주제로 한 포럼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만 승부수가 되지 이것저것 다 갖다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나중에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른 분이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라든가 대한민국에 국제학교가 제주도를 제외해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국에는 전체 5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51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영어 수요, 국제적 교육을 받고 싶은 대한민국 자녀들이 굳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JDC에서 계획하는 세부 종합계획에도 실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최소한 11개 정도의 학교가 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개가 개원되어 있고 하나 정도가 10월에 개원되고 하면, 원래 투자하고 성공적으로 가려면 최소 7개 이상의 학교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들어오는 것보다도 대학이 하나 정도 들어와야만 솔직히 소비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학은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용역도 물론 하고 있는데, 고도 완화 아니면 임대주택 문제, 영리학교 문제, 과실송금의 문제, 이런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애초에 영어교육도시 처음에 만들 때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지금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부에 건의를 제대로 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유치 관계는 지금 현재 학교 수로 따지면 2개 학교가 운영하고 1개 학교가 9월에 개교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상 학교 개수는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3개소 해서 12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맥락으로 본다면 5개 학교가 운영되는 셈이고 9월에 브랭섬 홀 아시아가 초·중·고 개교를 하면 8개 학교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학생 1,000여 명과 주민들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또 주민등록 주소도 안 옮긴 경우는 빨리 옮기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원래 최종 계획은 2만 5,000명 정도 인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2만 5,000명 도달하는 연도가. 그런데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현재 영어교육도시는 학교 유치나 조성하는 단계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어느 만큼 와서 거주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기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108세대가 하나 완성되어서 72세대에 169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금년 8월에 72세대가 준공되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국제학교가 육지 지방에도 많이 있고, 51개나 있고, 또 송도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초반에 많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재정투자를 빨리 해서 제주도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을 송도라든가 육지 지방에 다 뺏겨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정부에서 초반기에 이런 예산이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안 되면 결국은 몇 개 학교 수준에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제 방에서 얘기했지만 편의시설이 마트 하나 정도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사께서 출장 가셨죠?

예.

어디로 가셨습니까?

대만 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같이 가셨나요?

관광부서 쪽의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나 인센티브 투어를 왜 지사께서 직접 가십니까?

지사님이 가야 될 위치가 있고 또 저희 실무 선에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그거예요. 지사 떠나시면 그다음에 그 일을 누가 하실 거예요?

예?

지사님이 도정을 떠나시면 누가 그 업무를 맡을 겁니까?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핵심은 도청에 외국자본을 투자 유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도정의 대표이신 도백께서만 그 업무나 네트워킹을 갖고 계시면 그다음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못 갖는다는 거죠.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지사님께서 해외에 가 계신 것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잖아요!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펴기 위해서 타이베이에 갔다.

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관광객 유치든 투자든 간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업무가 핵심리더의 고유 업무가 되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투자유치과의 전문가팀으로 가야 되지 리더 개인이 이 업무를 전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갈 때는 당연히 저희들도 가고…….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도민을 대변해서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지사님 출장가신 목적은 저희 투자유치 부서하고 무관하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달은 했어요. 인센티브 투어든 투자유치든 도정의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영리학교 과실송금 허용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5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 좌절됐는데, 이 부분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4단계 제도개선사업으로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회에서 심의하다가 좌절됐는데, 현재는 총리실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실과 협의하는 과정이라고요?

총리실과 토론해서 최종 마무리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단계 제도개선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가 동북아시아에서 교육허브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축소 논란에 대해서 보게 되면 JDC에서 해명자료가 나왔는데 왜 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 기사가 없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JDC가 사업시행자다 보니까 JDC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핵심은 서울신문이나 중앙지에 보게 되면 “해외 대학 무관심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축소 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JDC의 업무만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과 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의 기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 기사에 나온 것은 중앙부처 관계관과 통화한 내용이어서…….

핵심은 업무분장을 넘어서서 도 차원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포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가회. 본부장님, 저는 조례 개정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 제4조제4항을 보게 되면 전년도 사업평가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보게 되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전년도 사업평가에 어떠한 것을 체크리스트로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별도 조항이 신설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결과 활용에 대한 항목이 조례에 신설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평가에 참석한 몇 명의 명단을 보게 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중앙일보조차도 팀장 선에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의 통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포럼 참가자를 위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결과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시작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눈높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족도 조사 질문요지가 귀하의 소속기관, 분야, 참가경로, 어떻게 알게 됐는가,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도 보게 되면 모든 게 보통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 리스트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컨벤션적 행사개최에 따른 기본질문인 거지, 제주포럼 내용에 대한 콘텐츠적 질문 체크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제기하면, 올해 1월 9일에 된 조례 제4조에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해서 별도 조항 신설을, 이 부분을 경쟁력 있게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구성, 방법, 내용, 결과 활용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기를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안을 내놓고, 구체적으로 지난번 평가는 관계 유관기관들만 모여서 자체 평가를 했는데, 금명간 7회 포럼 개최결과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세미나 같은 것을 열 계획입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고 그때 기회가 있으시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문관광단지가 사실은 사업 진척이 65%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든 제주도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문관광단지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 제2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만이 아니라 JDC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의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제2관광단지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매각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당초의 단지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의 투자실적도 지금 현재 65% 선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든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당초의 목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사업의 선정과정부터 추진하는 일정 속에서 과연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견해를…….

모든 사업을 잘해 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당초 의도했던 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종결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사업자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공공재산을 활용하려고 이분들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했거든요. 자본금 5억 원인 회사가 1조 6,000억 원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의 도정질문 볼까요? 그때 지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주 신개념적인 투자유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개발 방식도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입속도에 맞춰 개발을 완성해 나가는 개념의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랜드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한 단계까지만 관여하며 사업시행은 특수 목적 회사가 시행하고 특수 목적 회사가 예정대로 설립되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LH공사 소유 토지하고 우리 비축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MOU까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약속대로 안 되니까 사업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삼양 유원지구만 하더라도 자본금이 없고 잠식된 회사를 사업자 선정해서 10년간 끌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오라관광지구도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투입해서 도로 만들어주고 기반시설 해 줬습니다. 무수천 관광지구도 국비 투입해서 도로 만들어주고 기반시설 해 줬습니다. 이분들이 땅 팔아서 다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으로 도로 개설해 주고 기반시설 해 줘서 땅값이 같이 올라가니까 팔고 빠지잖아요. 이게 뭐냐? 사업자 선정이 당초부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개 관광지구만 하더라도 공유재산 팔아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팔아 줬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랜드만 해도 공유재산을 팔아줬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26% 사업 추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 당초 목적대로 환매하겠다 해서 제대로 추진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팔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일부 사업이 불가능해서 안 되는 곳은 환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사업자가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그래도 부진한 곳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더 노력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봉개 관광지 같은 경우에 한화콘도 짓지 않으니까 환매하겠다고 해서 1차 사업도 겨우 한 겁니다. 공유재산 헐값에 팔아서 그런 강제조항으로라도 안 하면 개발하겠습니까? 지금 한 것만 해도 돈 많이 버는데요. 에코랜드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버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우리 도하고 약속한 사업들은 추진해야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지금 JDC와 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관계를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든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영어교육도시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 교육청과 JDC, 또 교육도시 내에 있는 각 학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었고 그 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JDC와 도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와 계속 협의하고 같이 회의를 함으로써 도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직원이 6명이죠?

예.

6명 중에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3명 정도는 통역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상 대화 정도 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사무소 직원은 거의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있을 때, 그래도 반 정도는 영어를 능통하게 함으로써 영어교육도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런 직원들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배정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지원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배치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입 현황, 자료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본부장님과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하고, 특히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방향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고, 제주포럼이 세계적인 포럼으로 간다고 도가 야심 차게 하고 있는데, 포럼의 성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재외도민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제주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현재 중국인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사의 공약사항인 제2서귀포관광단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는데 이것도 공약사항대로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추진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중문관광단지 매각에 따른 것이 서귀포 시민들만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이고, 영어교육도시가 계획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제안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5개 부서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제시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나날이 증가하는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도민 문화 예술 향유 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정자 공연기획과장입니다. 김성천 아트센터운영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기구는 행정지원과, 공연기획과, 아트센터운영과로 되어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직 등 12명, 도립무용단 정원은 82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 행정지원과는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 문예회관 공연장·전시실 대관, 시설물 관리 등이며, 공연기획과에서는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작품 유치, 도립무용단 운영 및 관리, 무대시설 유지 관리 등입니다. 아트센터운영과는 아트센터 공연장 운영계획 수립,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작품 유치, 아트센터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등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내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수준 높은 관람 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전시 공연 콘텐츠의 명품화, 격조 높은 삶 향유 창조와 문화인프라 산실로 문화명소로의 브랜드 강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예술과 생활이 공존하는 제주문화예술 진흥을 실현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우수 전시작품 기획·초청 및 교류전 유치입니다. 수준 높은 예술작품 교류 및 초청 전시를 통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외 교류 및 초청 전시회 4회, 제주 우수 청년작가 초청전 등 도내 기획 초청전 2회, 총 6회에 걸친 우수작품 전시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제주-전라북도 서예 교류전을 개최하였고,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 제주 우수 청소년 작가 초청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3개의 도외 교류 초청전 및 1개의 도내 기획 초청전을 개최하여 제주 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작품 비교, 연구기회 확대 및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우수작품 유치 공연입니다. 예술성·대중성이 충족되는 폭넓은 작품 초청 공연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6개 우수작품과 자체 기획 특별공연 5개 등 11개의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의 질 향상 및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광장 등을 활용한 도내 우수 문화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상설 예술한마당 공연을 실시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와 방학기간을 활용 온 가족이 관람 가능한 가족영화 중심으로 좋은 영화를 분기별로 상영하여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2개의 우수작품과 자체 기획 우수작품 3개의 작품 등 총 5개의 우수작품을 유치 공연하였고, 도민 정서함양을 위한 좋은 영화 2편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행복과 감동을 주는 도립무용단 운영입니다. 도민·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고 제주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활동 전개로 사랑받는 도립무용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 춤 전통문화 자원화를 위한 작품개발 및 정기공연 개최와 제주도 홍보를 위한 타 시도 특별공연, 문화 소외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도서지역 등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도민·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학예 휴양 관광지 야간 특색무대 운영 및 야외 상설무대 공연을 적극 추진하고, 도내 무용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춤 캠프 운영은 물론 국내외 각종 축제행사에 따른 초청 공연 등에 적극 참여하여 공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도서지역 등 9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연과 경남고성공룡엑스포 등 국내외 각종 주최 공연 8회, 춤 캠프 운영 등 제주를 알리고 도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연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은 1988년도에 개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문예회관 보수 및 로비 환경 정비와 소극장 무대 조명시설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예회관과 아트센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내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들여 소극장 무대조명시설을 새롭게 바꾸었고, 6,600만 원을 들여 전기시설 정비 및 건물 내·외부 도색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2회, 전기시설 안전진단 3회 등을 실시하여 문예회관과 아트센터 시설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전통문화재 상설공연장 시설입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문화적 독특함이 있는 제주전통문화재 정기공연으로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727㎡에 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재 상설 야외공연장 1동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건축계획 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하여 후속 예산 확보 후 사업을 발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장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물관 직원들도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박물관에서는 제주향토자원의 가치 재창출과 제주를 찾는 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관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박물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열 행정지원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상훈 고고민속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세호 자연사과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박물관 기구는 1팀, 2과 체제로 행정지원팀, 고고민속과, 자연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부터 13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체계는 박물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 박물관 학예연구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매년 학예연구직 1인당 1조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시 광령천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생태, 유적·유물, 생활문화에 대한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준 높은 민속자연사 자료 수집으로 유상구입과 기증, 자체수집 등을 통하여 올 한 해 250점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해서 6월 말 현재 고고민속 4점, 자연사 110점 등 114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향토사학자, 관계 문화재위원 등의 인맥을 통한 자료파악과 동시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의 구입 또는 무상기증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품격 있는 특별전 개최사업으로 7월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금! 제주바다 속에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기획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과 10월에는 WCC 개최 기념 ‘보물섬, 제주의 생물과 자연’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11월부터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한라-히말라야 샤머니즘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는 제주인의 생업전 등 미공개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 특별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료 보존 관리 사업은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를 위하여 상반기 5월에 훈증소독을 이미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도 지정문화재인 제주 3읍 도총지도를 보존 처리해 나가기 위해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상반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장을 마련하고 또한 문화상품 판매시설을 개선하고 카페테리아를 조성하는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96%까지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율을 100%까지 추진하여 외국인 관람객 편의에 노력하고 터보냉동기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교육 학습의 장 구현입니다. 현대박물관의 주요기능으로 트랜드화되고 있는 사회교육에 중점을 두어 초등학생, 성인, 가족,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총 57회 목표 중 상반기에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관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화산섬 아이들의 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예지무용단과 함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문예진흥기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을 위한 박물관 시설 개방입니다. 특별전시실, 시청각실, 야외광장 등 여유 있는 시설을 무료 개방 운영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제주대학 스토리텔링연구센터와 한국음악협회 도지회 등에 열한 번에 걸쳐서 무료로 대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관람객 유치 및 홍보사항입니다.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제주-목포 간 선박의 가이드북 광고를 게재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도에 뮤지엄뷰를 오픈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관람객 102만 명 중 도내 관람객은 9,700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0.9%로 아주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은 제주도민들의 전통문화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하여 금년에는 어린이집 417개소, 경로당 390개소, 유치원 108개소 등 915개소의 시설에 서신을 전달해서 무료 관람을 요청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도내 관람객이 2만 900명 방문해서 지금까지 전체 관람객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외의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우리 박물관을 하나의 전통문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구현 사항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관람객에게 민속과 자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이 담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박물관 전시환경 리뉴얼 및 발전방향 학술용역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1984년―28년 전이 되겠습니다―5월 개관 이래 문화관광 환경의 변화가 아주 심했고, 또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작년에 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85.4%가 재방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와 더불어 제주도내의 공사립 박물관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박물관 전시환경 전반에 대한 리뉴얼에 대한 국고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박물관 전시환경 리뉴얼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올해 4월에 학술용역 심의에서 적정으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2015년에는 실시설계와 더불어 전시환경 리뉴얼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인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기능을 도입하고, 에코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상설전시실을 전면 리뉴얼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홍성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에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님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저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돌문화공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일동은 돌문화공원을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에게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고용범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과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기구는 1개 과와 3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명 중 현원이 21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그 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과 주요시설 현황, 관람객 및 관람료 수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저희 돌문화공원은 ‘가장 제주다우면서도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2단계 2차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람객 수 35만 명 달성, 그리고 시설 이용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단계 2차 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 청사진 마련 등 6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계적 명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돌문화공원을 환경과 향토성 그리고 예술성을 살린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여 제주 역사와 민속 문화를 후세에 전승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7만여 ㎡ 부지에 1,855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야외전시장,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628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과 2단계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는 2020년까지 1,227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2단계 2차 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해 2011년 11월까지 기재부의 사업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는 사업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오는 8월경부터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와 제반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내년 7월쯤에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형 초가지붕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원 내에 반드시 필요한 초가는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야영지구 내의 일부 최소한의 초가는 지붕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내 초가 현황은 총 131동으로 돌문화공원 구역 내 초가마을과 휴게소 등 102동이 시설되어 있고, 자연휴양림에는 숙박동과 야영데크 등 29동의 초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가지붕 보수를 위해 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112동의 초가를 보수하고 있으며, 지붕개량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현재 초가형 지붕을 초가형 화산회토형 공법으로 휴양지구의 초가형 휴게소 10개 동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초가 보수 주재료인 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4만 4,550여 ㎡ 규모의 공원 내에 새 밭을 조성하여 매년 새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돌문화공원의 지역은 눈과 비가 많은 다습한 지역 특성으로 매년 지붕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새의 생산량 감소 추세에 따른 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람객 유치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돌문화공원 관람객은 도 전체 관람객 증가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관람객 유치 목표를 전년도 16.2% 상향된 35만 명으로 정하고 단순한 공원 홍보 및 광고 수준을 뛰어 넘어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마케팅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육지부와 중·일본권 중심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관련 조례를 개정, 관람권 온라인 판매 및 위탁판매제를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제행사인 여수 세계엑스포 기간을 맞아 KTX 기내 홍보와 김포공항, 지하철 통로의 와이드 광고를 통하여 국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렌터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와 네비게이션 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도외 중·고등학교와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래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지난해 5월 29일 개장된 자연휴양림 시설 중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야영지구 개장 운영에 따른 공공·편의 시설 등을 보완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사랑받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2.3㎢ 부지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관찰로, 오름산책로, 숲속의 초가와 야영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지난 6월에 17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인 콘도형 휴양관 증축사업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여 8월 중에 개장·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시설보완사업 6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시설 확충과 보안 시설 등을 10월 말까지 시행하여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야영지구 개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최적의 여가와 휴식,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 전통초가마을 개장·운영입니다. 제주전통 민속문화 자원을 보존·전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1일 조성된 전통초가마을을 하반기에 개장하여 관람객들에게 사실감 있는 전통문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총 사업비 29억여 원을 투자하여 4만 6,000여 ㎡의 부지에 제주형 전통초가 19가구·49동을 마을 형태로 재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통초가마을을 사실적으로 재현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유사 민속촌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지난 1월에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전시자료 확보, 경작지 파종 및 초가 내부 도배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8월 개장을 목표로 전시자료 배치 및 시연, 안내 및 해설판 설치, 공방운영 준비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오백장군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년 9월 개관한 오백장군갤러리를 통하여 도내·외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도민과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는 상설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9월에 준공된 오백장군갤러리 전시, 공연시설은 사업비 183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시설과 공연장, 수장고 등을 시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시, 공연행사 방향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테마로 한 지역 작가 초청전 등 기획전 행사를 진행하고, 공연 행사는 미술 문화 프로그램과 예술영화 등 대중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제주의 역사와 신화를 테마로 한 꿈꾸는 신화의 섬 및 설문대할망제 등 기획전시 및 공연행사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주오름 사진전과 갤러리음악회 등 9회의 전시, 공연행사를 마련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인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는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통상적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양영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입니다. 우선 도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제주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 개편과 함께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단이 스스로 소리를 내기보다 제주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가 커다랗고 활기찬 울림을 낳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자세로 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제주 문화예술 발전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택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문화진흥팀 조선희 팀장입니다. (인사) 운영지원팀 김석범 팀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 기획팀 양진혁 팀장은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이 회의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게 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밖에 있는 직원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위원들이 바꿔져 가지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밖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 계셔야 될 분들은 들어오게 하시고요.

자리가 없어서 못…….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죄송합니다. 아까 있었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자료 때문에, 직원분들 중에 주요 멤버들은 들어오셔야죠.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아까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대기자들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업무보고는 계속하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의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 및 제작 유치 지원과 영상산업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함양과 퍼블릭 엑세스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21세기 국제적인 영화영상문화도시로 육성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 12월 23일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 산하에는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와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1항, 2012년도 영상위원회 운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유치·지원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제작 투자 및 제작비 지원 사업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원기관 협의회 활성화를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에는 도내 공공기관 및 항공사 실무자 등 25개 기관 내외를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로케이션 헌팅 화보집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작품 기획 및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 지원, 2012년도 영화, 드라마 등 촬영물 유치 작품 수는 총 26편이 되겠습니다. 제작 투자 및 제작비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지원 사업뿐 아니라 투자 사업도 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로케이션 헌팅…….

자료로 대체합시다.

오늘 업무보고를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 다섯 군데를 하기 때문에, 영상위원회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문화예술재단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외에 15억 9,100만 원의 지원 계획과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에 제작 투자 및 제작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지원된 사업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 투자하는데 심의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위위원이 어떤 분으로 됐는지, 심의위원 7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재단도 예산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산심의위원…….

조금 전에 오충진 위원님이 문화예술재단과 영상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양영흠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가능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업무보고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좀 놀랐던 것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는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일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사무처장이 아닌 이사장님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예술재단의 메세나운동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비에 관해서,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에서 2012년 12월로 됐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메세나운동 예산은 작년 7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한 명 더 보강해서 금년 연초부터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불과 며칠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안을 짜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박물관과 더불어서 관광시설이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물론 개인별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저희 박물관만이 아니라 전 사립 박물관도 점점 숫자가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숫자를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행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자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도 1% 미만으로 관람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과 전시시설을 해 놓았는데 도민들도 못 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가정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당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관람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무료 관람도 중요하지만 박물관 자료 수집에 보면, 몇 점이 보유됐죠? 고고민속이…….

금년 목표가, 현재 4점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자료가 미흡해서 도민들이나 관람객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충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료의 질적 수준, 이런 것도 28년이 흘렀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내년에도 자료 수집비를 많이 올려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작년, 금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자료 수집비를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관장님은 공모하셔서 관장님으로 들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집행부와 더욱더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4개의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박물관보다 우수한 박물관, 자료도 많이 있는 박물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선 찾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도립예술무용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도 하고 많은 공연도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외부에 공연 참가도 하고 있는데, 자체 행사 때는 특별출연해서 공연도 많이 하는데 외부에 가서 공연했을 때 혹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출연료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규정상.

여비는 거기에서…….

예, 초청기관에서 숙식비…….

우리는 공연하고 여비는 거기에서 제공하고, 공연료는 50만 원.

30분에는 50만 원, 50분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우리 예산을 막중하게 들이면서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육지에 가서 공연하고 고작 50만 원 받아오는 공연단이……. 공연단 총감독을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육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 숙식비, 체제비를 초청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30분 이내 하고 50분까지 이렇게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조례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립예술단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예술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술단을 제대로운 감독을 초빙해서 제대로운 작품을 만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무료공연이나 마찬가지죠, 육지부에까지 가서 공연하면서 50만 원 받는다면.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왕에 하는 거, 지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제대로운 공연단을 만들어서 도내 자체 할 때나 복지행사 이런 때는 출연해 주는데 외부에서 공연했을 때는 제대로운 공연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충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립무용단 체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무용단원이 77명 정원입니다마는 신규채용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 현재 안무자를 공개채용해서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무자가 공석입니다. 안무자가 선임되면…….

지금 공석입니까?

예. 선임되면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모할 때 육지부에서나, 요즘 세계화 추세 아닙니까? 외국에서라도 유능한 안무자를 채용했을 때 예술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운 공연을 해서 제대로운 공연료도 받아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그것을 재투자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문화공원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기구표에는 없는데 백운철,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문화공원의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민·관합동기획단의 총괄기획단장입니다.

그분을 돌문화공원에서는 단장님이라고 존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1999년도에 당시 북제주군 군수와 MOU 체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MOU 체결상 돌문화공원의 모든 계획이나 기획은 다, MOU 체결된 것이 기획단의 감독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명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개요나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갖고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그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주가 누구입니까?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를 조성하는 총괄적인 큰 틀은 기획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모든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행·재정적 집행만 하다 보니까 룰의 정도를 넘어서 자꾸 마찰이 있는데,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마찰이 있습니까?

기본은 기획하고 전시에 관해서만 디자인하고 총괄을 기획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례로 작은 도록 하나, 박물관 책자 하나를 만들든가 기획전시물을 할 때 전시물에 나오는 디자인 하나 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보지만 협의 본 것에서 자꾸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과 기획단장의 역할을 확실히 선을 긋고 앞으로 해 주시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감독도 할 거고 현장 갈 기회가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 현장방문까지 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방금 오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중에 세계적 명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1차 사업은 ’11년도까지 217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2차 사업은 올해부터 ’20년도까지 1,227억 원을 들여서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227억 원이 어떻게 보면,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1,855억 원인데 그중에 약 70%를 들여서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도대체 돌문화공원의 기본적인 콘셉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인데 설문대할망전시관에 70%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이미지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돌문화공원이 된 것이 단장이 지금까지 수집한 돌들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는 설문대할망 쪽으로 돌아 버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이 MOU 할 때부터도 전체 큰 계획은 2단계까지 협의된 것은 안 나왔지만 100만 평 부지에 1단계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이쪽에 설문대할망전시관 해서 대략적인 기본계획은 전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 2차 사업 1,227억 원이 설문대할망전시관인데,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할 때 비용편익분석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BC가 1 이상으로 1.363인가 나와서 문체부의 담당하는 분이 BC가 잘 나왔다고 했고, 예비타당성 자체가 지난해 전부 완료되어서 금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등…….

예비타당성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타는 맞을 수 있는데 돌문화공원의 기본적인 콘셉트가 사실은 돌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을 때 나중에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모든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단장님을 출석시키세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왜 추진해야 되는지 의회에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설령 내부적으로 MOU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획을 소장님이 안 하고 기획단 쪽에서 했다면 기획단장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있어야죠. 적은 예산도 아니고 돌문화공원에 투입되는 총예산의 70%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설문대할망전시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수익성은 나올 수 있어요. BC가 1.6이든 1.3이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인지 아니면 돌문화공원인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 하기 전에 탐라순력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사실 언론플레이 했었잖아요. 탐라순력도 보관하려면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기회를 봐서 별도로 저희들이…….

단장이 나와서 설명이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람객 유치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전체 관람객 35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35만 명, 말이 35만 명이지, 하루 몇 명입니까? 365일 문 열면 하루 1,00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근의 사설 관광지에 비수기 때 최저 관람객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근에, 앞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거기가 비수기 때 최저 관람객 수가 하루 3,500명입니다. 평균 하루 1만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관람요금도 도외인은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연 돌문화공원보다 나으냐?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단장님은 예술가 출신이시고 소장님은 토목직 아닙니까? 거기에 경영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없어요. 관광지를 운영하려면 경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요금을 받으면서도 평균 하루 1만 명이 오는데, 그 앞에는 하루 1,000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잘못됐느냐? 돌문화공원에 가 보면―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이동 동선이 길고 시간이 걸립니다. 수석들을 보고 움직이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기사 분들도 페이가 없으니까 안 모시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 동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의 관광지도 곶자왈을 열차를 타서, 내려서 산책하고 또 열차 타고 돌아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도 거기 그렇게 몰린다 말입니다,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선과 관련된 연구들이 없으니까 시간만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고객들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그 문제는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영상위원회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영상물 제작, 촬영지원, 제작비 지원, 로케이션 DB 구축, 레지던스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는 뭔가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중간 역할만 하지 마시고, 제주도의 변화상이라든가 자연상, 그다음에 제주의 구도심, 아니면 제주의 역사, 무형문화유산 등에 대해서 기록화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자체적인 영상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임원식입니다. 제주영상위원회가 설립될 때 재원이나 모든 게 워낙 협소했기 때문에 양질의 영상물을 유치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선별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투자할 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서울 같은 데는 현물을 주다가 이제는 안 주고 10억 이내에 쓴 돈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부가가치세 해서 1억 원까지. 우리도 그런 제도가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와서 촬영하는 동안에 10%나 20% 정도의 부가가치를 지원해 주자, 이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유치 지원금을 축소해서 자본을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자, 지원책을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3억여 원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대신 뭘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고급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촬영 기자재나 조명 기자재나 이런 것이 육지에서 올 때는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자재를 준비하려면 최소한도 20억 내지 30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표에 보면 사무처장님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기획팀장님이 사무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무처장이 없죠, 영상위원회에?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사무국장 제도가 작년에 총회에서 의결되어서 팀장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는 조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많았습니다.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17쪽에 보면 제주전통문화재 상설공연장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본예산에 그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저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준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1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해서 10억 원 규모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설계하시는 분이 제대로 가설계라도 해서 적정한 예산에 맞게 처음부터 시행을 해야죠. 지금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버리면…….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10억 원 정도는 해야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1년차는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 차수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시작한다,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겁니다. 꼭 필요하면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것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이 그 해 내에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이 사업은 올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

이런 사업은 제가 앞으로 주의 깊게 봐서 2회 추경 때도 반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결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억 5,000만 원 가져서 전통상설 문화예술 공연장을 신축할 때는 간단하게 천막형으로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문화예술진흥원 내에 510㎡입니다마는 그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727㎡까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오고 해서, 또 주변에 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할 거 제대로 설계를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던 사업비보다 많이 나와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2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해서 전통문화 공연이 상설화되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올해에 설계예산만 반영했어야죠. 설계예산을 1억 원이면 1억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설계는 설계대로 해서 내년에 공사비로 얼마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3억 원으로 시작해 보자 해 놓고 나중에는 10억 원이니 20억 원이니 늘어나고 그 해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것은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부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든 3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줬으면 그것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해 놓고 나중에 변경되니까, 의회 승인할 때는 이렇게 다 승인받아 놓고 나중에 변경 마음대로 해 놓고 사업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반 준비는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요금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온 만큼 제대로 된 부가가치나 만족도를 주고 그 만큼 돈도 많게 받기를 바랍니다. 500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같은 경우는 1,100원이지만.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12페이지에 보면 2011년 목표는 관람객이 1,023명, 2012년 1,000명, -2.2%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충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관광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쪽과 얘기해 보면 속된 표현으로 갈라먹기식이다 해서 우리 박물관만이 아니라 다른 박물관도 그렇게 하는 추세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0만 명만 해도 하루 평균 2,700명입니다.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에 분산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집중 시간이 있다 보면 박물관 관람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 주고 싶은 전시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아까 말씀한 바로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리뉴얼 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첫 업무보고인데 목표를 단 50명이라도 높여서 해야지 -2.2% 목표로 하면 어떻게 보면 방어하겠다, 이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민해서 넣은 숫자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양영흠 이사장님,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강창수 위원님.

업무보고인 만큼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 담당이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탐라순력도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 문제 때문에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 아니고 기탁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탁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부해 버린 것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박물관에 기탁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주도의 상징적인 보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불탑사하고 더불어서 제주도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보물 중의―한 4개 보물 중의―하나인데, 그것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탐라순력도는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 순력하면서 그린 건데, 후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주시에서 그 당시에 지방비 3억 원을 투입해서 매입한 거란 말입니다. 지방비로 매입한 것을 국가기관인 국립제주박물관에 기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물급 전시물품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개 시·군이 없어지고 하나로 됐지만 공무원들 의식 속에는 4개 시·군이라는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거론이 되면 뭐 될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제주국립박물관하고 교육박물관, 제주대학 해서 4개 박물관이 연구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MOU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고 제주시 행정당국하고도 거론해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전시 물품의 질을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섯 군데 사업소 및 유관기관의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양한 제안과 요구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상설공연장이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예산이 3억 5,1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7억 이상의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가능하면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시고요. 도립무용단 공연을 현실화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들의 복지 분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노력해 주시고요.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 전반기에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돌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향후 2020년까지 1,855억 원이 투자되는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돌문화공원 조성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동안 사업도 많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그에 따른 지금까지 실효성의 문제, 관람객이 찾아오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공기관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최소한 돌문화공원을 운영하는 경영 측면도 다시 한번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관람객 확보하는 데, 홍보비가 4,200만 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주도 관광객 800만 시대, 1,000만 시대 하는데 도민들은 무료라고 하지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앞서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가야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도 확보하고 홍보비도 많이 확보해서 알리고 도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도외적으로 할 때 4,200만 원 갖고는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재단 메세나운동, 상당히 좋은 운동을 추진하는데, 예술재단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일정 부분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제주도가 문화예술 소외지역이고 사각지역인데 문화예술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메세나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공동모금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공동모금회가 뭐합니까? 기업들의 나눔의 정신으로 해서 기업의 일정 부분 수익금을 나누고 있거든요. 문화예술 쪽에서는 메세나운동을 사회공동모금 차원에서 아이템을 하면 충분히 기업들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열악한 문화예술재단에 지원해 주고 도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좋은 운동이지만 다양하게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직을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을 타 시도도 하고 있다니까 한번 재고하고,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9일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등 총 13개 집행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