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원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금천구 금동초등학교 학생 180여 명, 그리고 정문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100만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서울특별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각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님, 학부모님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고 어제 아침에 대략적인 서면보고만 있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5개 구 동시에 해당되는 무상양여와 공공관리제도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전 지역 고가차도를 철거한다는 방침 아래에서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각 곳곳마다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 속에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생활 정치 속에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토목사업이 중단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10만 유권자를 대표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이문 2동 217-12호에서 170-2번지로 이어지는 한천로길 신이문 고가차도는 1979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 원활한 교통소통에 일조한 고가도로로서 오늘날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원만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여 그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이문역 위로 지나는 고가차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C등급이라고 하지만 오래 전부터 누수 되어 철근콘크리트 상판이 부식으로 인해 계속 노후화되어 임시적으로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신이문역을 지나는 전동차의 안전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같이 언제라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고의 상태로서 수년에 걸쳐 기초의회에서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청원서를 2006년 10월에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주변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고가차도와 신이문역사가 맞물려 있는 이러한 곳은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 찾아보기 드물며 수도 서울 한 중앙에 이러한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동대문구민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무어라고 말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30년, 안기부와 의릉의 문화재로 인하여 30년 동안 주거환경이 낙후된 고도제한지역으로서 경원선이 지나는 철길로 인해 아직까지도 일명 토끼굴이라는 이름으로 철길 아래로 왕래하는 서울시민들은 불편한 생활 속에서 한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이문역 후미에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곳으로서 천장부분이 화재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린 것처럼 되어서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외부에서 왕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께서 신이문역의 환경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동절기 눈 오는 날과 여름철 장맛비가 계속되는 시간에는 교통이 더욱 심하게 정체되는 지역으로서 오전 8시만 되면 라디오 교통방송에서 신이문 고가차도 정체라는 방송이 되어지는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외지에서 오는 친인척들에게 중랑구 중화역으로 오라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이 사진은 보좌관도 없이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의 카메라로 담은 사진입니다. 신이문역에서 측면으로 보면 좌측 높은 곳을 쌍용아파트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이문역사도 아니고 고가차도 아래 전동차가 오고가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ㆍ수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동차가 잠시 정류하고 있는 상태고 좌측 높은 곳이 116동 쌍용아파트, 일명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 또한 신이문역사 의정부로 가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목 계단입니다. 신이문 상판에 수평으로 된 이것이 건물인지 고가도로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PPT로 지그재그로 올렸기 때문에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교각과 상판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식이 되었습니다. 고가도로와 신이문역사가 맞물리는 ‘ㅅ’자 형태입니다. 또한 여기는 고가 옆 난간 위에 가로등을 켜기 위해서, 아주 위험하게 사라호태풍이 오면 이 가로등은 1초 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 그 하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좋은 건지. 이것이 서울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절단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판정을 했기에 성동도로관리사무소에서는 C등급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서쪽 편의 흥명공업사 옆에서 일명 도깨비시장으로 넘어가는 계단 측면입니다. 이것은 낮은 지역에서 올라가는 측면인데 이렇게 높지 않아도 약 한 3m 높이의 측면인데도 금이 다 가서 페인트칠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석관동에서 이문2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한천로로 넘어가는 초입길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엊그제 이틀 전에 30㎜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케쓰를 대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154㎜가 서울지역에 비가 왔는데 지금 바케쓰가 양쪽 홈에 열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역사 시ㆍ군ㆍ구에 가더라도 이런 역사에 이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신이문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이문고가차도가 33년 동안 경과된 이러한 D등급 이상으로 폭파될 수 있는 이런 위치의 고가도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 신이문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지요. 허위된 사진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34평, 24평, 42평 있어도 전체 다 팔아도 강남의 아파트 다섯 평 값도 안 되는 그런 부동산가격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측면에 보십시오. 쌍용아파트와 고가도로 측면이 얼마인지, 밑에 바닥에 차가 대 있는 주차도로지요. 이것이 6m 도로면 보도가 3m이고 고가도로와 쌍용아파트 거리가 15m 이상 거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고가도로 측면과 쌍용아파트 측면. 쌍용아파트 19층에서 내려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에 파란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이 신이문역사 상판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e편한세상아파트 서울시에서 일명 친환경 시범적인 모범적인 아파트를 지은 데인데 주변이 지금 현재 이런 환경 속에서 한천로로 잇는 고가도로가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좌측면에 비포장 운동장 보이는 곳 이문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이 주변 지금 현재 재개발권역으로 묶여서 아직까지 이런 현실적인 주거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멀리 외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경원선을 잇는 철길입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청량리-석계역 간 지하화한다고 수없이 선거공약을 했습니다만 모든 토목공법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휘경동, 이문동, 회기동 지역 10만 명은 한 동네가 두동강으로 나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보시고 어떻게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인지 잘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지요? 쌍용아파트 임대아파트 116동에서 장안동 쪽으로 측면에서 115동 방향으로 찍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모양이 좋지요. 항측에서 찍은 도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신이문역사를 이룬 고가도로, 역사는 어디 가고 없고 옛날에 6.25 나고 난 뒤에 피난 와서 잠시 역사가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사 안 보이지요? 역사가 보입니까? 이것이 신내동과 신이문역 간 왕래하는 마을버스 정류소입니다. 일명 동쪽에서 신이문역사를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어디 중국에 여행 가서 협곡에 올라가는 터널같이 보이지요. 이러한 신이문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신이문 고가차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판 보십시오. 입구에서 패널을 가지고 임시로 불법 건축물로 덮개를 해 놨습니다. 이것 보이십니까? 3번 출구로 나가는 대우ㆍ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일명 전동차, 동부전동차기지사무실에서 상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신이문역사 보세요. 시골의 초가집 걷어내고 기와집 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석계역에서 청량리로 가는 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우측의 노선 이것은 지금 현재 산업철도, 중앙선으로 달리는 철도길입니다. 의정부에서는 KTX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지역에다 KTX 정류장을 이용해서 중앙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신이문역사 천장 부분입니다. 천장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서울시 디자인거리하고 어떻게 미관하고 하지만 이 신이문역사 천장 위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 있어요. 구의원 할 때 도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가도로는 도장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신이문역이지 고가도로냐 하니까 고가도로래요. 그러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신이문역사 주변이 이렇습니다. 이게 고가도로 옆이에요. 이렇게 고가도로 옆에 아파트들이 지금 방음벽 장치도 없습니다. 방음벽 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난간이 워낙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역 위에 홈이 이렇습니다. 고압선이 흐르고, 이 길은 일명 저탄로, 연탄공장으로 드나드는 측면입니다. 서쪽편인데 신이문역사를 찍어봤어요. 고가도로가 가로막아서 이 주변 양측에는 약간의 상가들이 있지만 손님들이 없어요, T자 도로가 돼서. 이러니 30년, 40년을 내 땅이라고 지키고 있는 사람, 이문동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게 여깁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보편적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지금 보건복지에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진으로 보시고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가도로 보십시오. 버스가 왕래하고 화물차가 다니고 지금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D등급인데 몇 톤 차량급 이상 통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표시도 없어요. 이것은 구청의 청소차량입니다. 대형버스, 화물차, 아침 8시 반쯤 차량이 증가될 적에, 지난번처럼 가뭄이 많을 적에 미세먼지 밤 10시 이후에 소음 측정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진 화면으로 잘 보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보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6일 저는 재선거,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보궐선거에 임해서 동시에 당선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73년도에 파월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에 특채로 관재과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박봉에 못 이겨서 사실은 그만두고 사회사업에 뛰어들고 이렇게 자수성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항상 바르게 살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동대문구의회 5선으로서 의장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작년에 시의회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이문고가차도는 완공 후 보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강태희 의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하시지요.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쌍용아파트 116동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진동, 소음 측정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사업에다 그다음에 숨 쉬는 숲 만들고 자투리땅만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심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보편적 가치 속에서 삶을 연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사는 것입니다. 말만 주거행태만 아파트지 거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얀 빨래를 해서 바깥에 걸지를 못해요. 실험 한번 해 보세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거기 한 달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균형발전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강남구와 편차가 있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측정해서 그 기준치에 오버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간 여유를 줘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위반된 행위로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신이문고가차도 주변에는 쌍용아파트 1,563세대, 현대아파트 789세대, 대우1차아파트 490세대, 대우2차 150세대, e편한세상아파트 1,569세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고가차도는 쌍용아파트 4, 5층 높이로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과 전철이 지나갈 때 진동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이문역세권 개발하려 한 지도 20년이 지난 이즈음에 서울시민,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께서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탁월하신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서울시민, 동대문구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먼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계속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곽노현 교육감님을 제가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심적으로 요즘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항상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바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자살예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어떤 대책을 듣고 싶은데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나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 다니던 유년시절을 뒤돌아보면 그때 학창시절에는 TV나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수업이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비포장도로 신작로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이 어떻습니까? 방과후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이런 하루 종일 학생들을 학교에다 잡아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아놔서 시키는 교육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따로 집중지도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들을 다 학교에다 붙잡아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3일 경주 쪽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7명이 집단 외출해서 폭행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지요?

네.

계속 어떤 지정된 공간에 학생들을 잡아 놓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어제 북부교육청인가요, 그 학생들이 병원 옥상에서 심하게 맞아서 가슴에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지금 계속 자살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과부나 교육 당국에서는 정책 마련이나 어떤 대안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수장들이 깊이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에다 잡아놓는 이러한 단편적인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료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정도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교육감님이나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엄청난 이론상의 자료는 가지고 와서 잘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계속적으로 학생들은 자살하고, 계속 학생들은 폭행하고, 폭력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한국교육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선거구에 얼마 전에 작년 12월인가 중학교 2학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8개월 동안 검찰에 불려가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교무일지도 다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고 그러나 그 학생의 아버지는 그 학생이 누구하고 핸드폰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을 고백한 것을 들었는데요. 너무 서열위주, 성적위주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딱하게 보시고 폭력과 자살과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정질문 지나고 다음 시정질문에는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구체적으로 맞짱 뜨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이런 자살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 관련 교육을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장학사 한 분을 통해서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기술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두 번이나 교육감 명의의 항의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에는 ‘12년, 금년 2월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는 작년 7월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항의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대단히 잘 하셨고요. 우리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 전부터 태평양 바다 중심에 떠 있는 주인 없는 섬들에 가서 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말뚝을 박아 놓은 섬들이 나중에 해양자원이라든지 해상 영유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작은데 해상영역은 중국의 한 서너 배 됩니다. 그것은 백 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일본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치밀하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서울도 학생들에게 이런 독도교육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신문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습니다. “독도 넘보던 일본, 엄청난 야욕 드러내” 이게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지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원자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침략 근성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을 만만하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일본의 야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도 교육에 관련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도수호국제연대인데요. 제가 전반기 독도수호특위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매 개교식 때마다 가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각 학교 고등학생 대표자, 전국 대학생 대표자, 외국대학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도를 홍보하고 있고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투표했었지요? 거기에서도 저지하는 그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인프라나 교육자료가 없으면 독도수호국제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와 연대해서 독도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다행히 독도 관련 수업은 나름대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00%, 그리고 1·2·3·4·5·6학년을 거치면서 총 14시간의 독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84%의 학교에서 평균 3.4시간의 독도교육을 독도만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71%의 학교에서 2.5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서울 교육청은 독도교육지침을 마련해서 각 학교 급별로, 학년별로 아이들의 지적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실시합니다만 더 체계화하고 더 활성화해서 나라 사랑과 영토수호의지를 다지고 또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좀 더 쉬게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도로의 차선 휘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정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 시립병원들의 문제와 북한산콘도의 특위 마무리 후 사후관리대책,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김기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어저께 밤새셨지요? 도시안전실장 직원들과 밤새서 수방대책 꼼꼼히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밤새서 시정질문 준비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있네요, 답변을 하시는 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그 내용 여쭤볼까요? 박원순 시장님, 이번에 혹시 대선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교원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교원업무, 특히 교원의 과도한 교무행정 업무를 덜어줄 때만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무행정지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정책사업의 비중과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원업무 정상화 및 학교현장에서의 관료주의 극복의 토대이자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제 안에서…….

그 전제 안에서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교무행정전담팀을 만들고 교무행정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교무행정지원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심의 의결 때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열악한 처우, 그리고 기존 학교 회계직 직원과의 업무중복 내지는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무행정지원사가 지나치게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의회에서 배정해 주신 115억의 예산을 가급적 많은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총액임금이 생활임금에 많이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무행정지원사와 기존 교무행정보조인력 간에는 우선 명칭부터 교무행정지원사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양자 간에 칸막이를 가급적이면 낮춰서 서로 교무행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협업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무행정지원사 대표는 물론이고 교무행정보조인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또 필요한 워크숍을 가져서 새로운 업무수행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낼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교무행정지원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그 예산이 약 1/6밖에 되지 않고 전체인력도, 물론 경기도는 통합된 인력풀이지만 우리 서울시는 1,004명, 경기도는 3,800명,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115억, 경기도는 604억, 1인당 급여도 서울시교육청은 1,100만 원, 그리고 경기도는 1,900여 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육업무 정상화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즈음도 교육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실적거양용 특색사업 폐지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요?

네, 작년 이래로 일관된 업무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이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특색사업을 중점사업, 역점사업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기본에 충실한 인성교육 이렇게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그래서 지구별로 학교별로 경선대회를 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상품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주 학교에서 그야말로 실적쌓기용 이런 행사에 지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원님들께서 이런 행사 하지 말아라, 교육업무에만 매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했더니 해당교육청에서 그런 사실 없다 하고 허위답변을 보내왔어요.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아마 당시 교육장께서 동요를 요즈음 아이들이 부르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것만은 방침과 상관없이 꼭 해서 아이들한테 동요부르기의 즐거움을 되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런 사업조차도 지금 서윤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의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금년도 정책사업 정비에서는 그와 같은 것도 극도로 더 자제를 시킬 이런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학교에 당직기사가 있지요?

네.

이분들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경비용역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경비업체와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PT자료를 보면,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9년차 A모씨가 평일 16시간, 물론 16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계속 일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평일 16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은 24시간을 근무합니다. 월급이 72만 1,840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학교, 사업장이 다르지요. 다만,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경비용역은 이른바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조차도 일반 최저임금보다도 10%를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용역 서시는 분들의 실수령액이 저렇게 생활임금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업체들이 파견업체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견수수료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약은 100에서 120만 원 정도지만 실수령액은 개인부담 보험료 몇 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70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저 사례는 그중에서도 아주 낮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보안관제도, 서울시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대행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었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고용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제도의 고용형태를 참고해 주시면 당장 몇 십만 원씩 임금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해 보고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약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직 용역권 수주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수요의 한 30%에서 4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설립한 회사예요. 어떤 회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잘 아시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업체와 경비용역을 체결한 학교는 1,105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중에서 18%에 해당하는 201개 교를 말씀하신 전직 교원들과 관련된 데가 하는데요. 전직교원들이 만든 건 삼락회라 그러고 거기에 회장을 했던 분이 2007년에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삼락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시정질문에 나온 바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살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원받는 전직 교장선생님 단체가 또 학교를 상대로 영리영업을 하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우리 시의원들이 눈물로 만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선생님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교권조례가 있습니다. 교과부의 반대도 심했고 사회적 논란도 많이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발전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 조례들이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 40초 남았네요. 1분 40초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서울시의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서울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서울공교육의 새 표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윤기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가 이 학생인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을 지시했더니 그 지시에 대해서 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 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위원회를 만들고 학생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학생인권조례 집행의 의지를 담아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발효하는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학생인권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의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두 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답변이 본 의원은 흡족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들, 답변이 흡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정, 그리고 서울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의원, 아까 그 사진이 어디서 노래 부를 때 나온 사진이에요, 어디 사진이야? 사진이 멋있네요.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민주통합당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진두생 부의장님, 김명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은 정말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서울광장 조례, 무상급식, 양화대교 문제, 주민투표, 시장 보궐선거 등 정말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장이라는 자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고독하고 힘든 자리일 텐데도 정말로 의장직을 잘 수행해 주신 허광태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는 지금 양준욱 부의장님이 보고 계신데요. 비록 얼굴은 까매도 항상 위트 있으시고 리더십이 뛰어나신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폭락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불황 장기화, 자영업 몰락, 청년실업 등 서민경제가 파탄나면서 정말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비록 서울시의원에 불과하지만 작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 서울시민께 정말로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후반기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1만 6,000여 공무원 여러분,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7만 교직원 가족여러분, 7월과 더불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고 놀라게 했던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물바다, 이제 이상기후 현상으로 서울도 더 이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님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철저한 수방대책과 사전예방 행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많이 있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네요. 여하튼 박원순 시장님도 가을쯤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얘기 좀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형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님, 잠깐만요. 복장이 파격적이네요?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SH공사 이종수 사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가든파이브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급하게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이종수입니다.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시면 우선 입지적으로는 유통물류기지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곳입니다.

다만 시점, 소매 백화점 내지 상가가 거기 입지하기에는 주변여건의 상황이 맞지 않다. 시점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자문하면 전문가 분들은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세요. 이것은 그림 다시 그려야 된다, MD 다시 짜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MD를 다시 짜면 MD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 계약자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서 가든파이브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저 세력, 저 세력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들어가서 MD를 다시 짜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짤 수밖에 없는 게 MD플랜입니다. 지금 MD플랜을 다시 짜고 매각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것은 법으로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세력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에게 가든파이브 부지가 80%……. 어쨌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0%의 공간마저도 그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유통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임대냐, 매각이냐, 위탁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반년을 들으셨는데 이제 결정을 내리실 때도 되었습니다.

쉽지 않더군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실 1부시장님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행정의 원칙주의자이신 1부시장님이 저런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이렇거든요. 특혜는 없었고 실수는 좀 있었다. 그래서 기관경고하고 훈계 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날짜가 작년 12월 27일 인사와 예산으로 너무너무 바쁠 때 아마 꼼꼼히 검토 안하고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다시 감사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안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랜드리테일 임대차계약, 제가 여기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이것이 원래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조항을 나중에 4월 3일 한 달 뒤에 관리단의 서면결의로 이 법적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너네 서면결의 제대로 80% 동의여건 갖추었냐, 자료 내놔라, 절대로 안 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내줍니다. 제보자의 전언에 의하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 사무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모여서 열심히 대필했다고 합니다. 서면결의자료 반드시 확보해서 검증하십시오. 이 서면결의자료는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이 맺은 계약, 그것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가리는 준거가 됩니다. 그 서면결의자료를 다시 검증하는 순간 이랜드리테일과의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재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랜드리테일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혜를 회수할 방안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랜드로 인한 소상인들의 아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고칠 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1부시장님께 꼭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 질의원고 PPT자료를 미리 드렸었고요. 읽어보셨죠?

7대 시의회 할 때부터 시정질의를 줄곧 해 왔던 말 많고 탈 많은 가든파이브 문제, 우리 김형식 의원이 정리를 잘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새롭게 시작하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든파이브 문제 말이에요. 김형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옥인1지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최종입장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도시 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서울시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성곽 일대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제한, 경관지구 등이 많은 종로구도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종로구에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관지구, 고도지구, 서울성곽 주변 문화재보호지역 등이 있는 평창지구와 인왕지구가 수혜대상인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2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브라질 방문 중에 서울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또 다시 검토를 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시내버스를 공기업화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서울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입장과 브라질에서의 발언의도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SCC와 맺은 합의서 변경안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시행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실시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익은 많아졌습니다. 환승할인이 되면서 교통비도 줄고 중앙차로제로 속도도 많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준공영제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입니다. 2004년 1,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이제 4,000억 원을 넘어 언제 1조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04년부터 ’11년 말까지 적자금액이 1조 8,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이후 더 큰 문제는 버스회사의 방만한 경영입니다. 예를 들면 임원들의 억대 연봉 지급과 6,580억 원에 이르는 부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자분을 보전해 주니까 마음 놓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샀는지 건물을 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버스요금도 인상하셨습니다. 결국 버스요금 인상하고 그 돈으로 시내버스회사 임금 인상하고 시장님께서도 답답하셨겠죠. 얼마나 급했으면 브라질에서 검토를 지시하셨겠습니까.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공기업화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세라면 공기업화 해도 매년 막대한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버스 회사와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부채덩어리인 시내버스회사와 흑자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경영의 효율성 등을 볼 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판매ㆍ관리되고 있는 유패스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판매 관리되고 있는 티머니를 따로 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통합인수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자본금이 6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 35% 지분을 51% 이상 확대하지 못하면 나중에 인수 자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KSCC만 감싸고 돕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같은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금천구 시흥3동 강호빌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적60분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되었지만 이 중 채널A 보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조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의 호소, 경고를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강호빌라의 균열 및 침수와 인접 옹벽의 균열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자사업자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2007년도 사전균열조사 공사 착수 이후인 2011년도 안전진단 및 균열조사에서 건물 및 주위옹벽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호빌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증상들은 1987년 빌라완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설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영상자료에서 보셨듯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지하공사 발파로 인해 지반이 틀어졌고 지하수위 변동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처럼 방치한다면 이곳 여기 강호빌라에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강호빌라 주민들 중에는 안전에 대한 염려 탓으로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평가가 아니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완공 후 예측되는 재해영향성 평가를 중립기관에서 해야 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우선은 이곳을 산사태 요주의지역으로 선정하고 장마철에 앞서 산마루 배수로 조성 등 산사태방지공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주민들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5분 발언 의원님들 다 마치고 퇴장할 때 저희 주민들 좀 꼭 뵙고 가시고요.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현장방문하신다고. 아시겠습니까?

약속해 주세요, 시원하게. 주민들 오셨으니까.

약속하시죠?

이원기 의원님, 약속하셨습니다.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기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정책 개선과 함께 장애인을 포함하여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승객이 없는 빈 택시를 장애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살리고 이용대기시간 증가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2003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나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용대상자는 약 9만 6,000명에 이르지만 장애인콜택시는 33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용대기시간이 과도합니다. 또한 대기시간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조금씩 증가시켜 왔으며 박원순 시장은 2014년까지 600대를 증차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콜택시를 600대까지 증차하더라도 현재 이용대상자의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용대기시간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서비스개선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로 인해서 이용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의 도입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126억 원이 필요하고 600대가 운영되는 2014년까지는 매년 40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콜택시 이용대기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시민 혈세의 낭비요, 비계획적인 예산운영의 한 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택시업계는 10여 년 전부터 승객감소로 인해서 빈차 운행이 많고 최근에는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돌파구로 택시를 중증장애인의 이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에 택시를 투입시킨다면 택시는 신규 수요창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장애인은 이용대기시간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략히 계산해 보건대 법정기준치보다 상회한 수준인 400대를 유지하고 빈 택시를 장애인콜택시에 투입한다면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00억 원과 함께 매년 150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택시를 장애인 이동에 투입시킨다면 장애인의 이동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해결되는 동시에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오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신 박원순 서울시장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500여 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보다 우수한 35개 업체는 더 착한 서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착한 서울기업 중에는 직원 대부분이 소아마비,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재활 및 경제적 자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관련법과 서울시 조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서울시가 더 착한 서울기업으로 지정한 취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서울시의 구매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가 적극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장애인,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이거 작동 어떻게 하죠? (영상자료 미작동) 위에서 눌러지나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보너스를 좀 얻을까요? 작동하는 시간에 다음 화면이 나오니까……. 시장님 계실 때 보고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첫 화면이 뭐냐 하면 적십자병원이 교남동인가요, 이번 6월에? 교남동 파출소 한 경찰관이 가까운 데니까 적십자병원에 갔는데 못 받고 국립의료원으로 이전한 얘기이고요. 작년 말에는 을지로4가 지하철역 화장실에 노숙인들이 죽어서 발견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김연선 의원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가는 게 문제네.

저 위에서 조정하게끔 신청을 하셨대.

누가? 저기서 하신다고? 그런데 시간이 가서…….

시간은 보너스 좀 드렸어요.

네, 감사. 피 같은 거라. 근데 제가 적십자 병원 출신이고요, 남편이 국립의료원 출신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80년대에 의사로서 공공의로 있으면서 그 현실 하며,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의료의 사각계층에 대해서 지금 공공의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 예입니다. 지금 왜 못하느냐 했더니 행려병환자나 노숙인들은 삶의 끈을 놓으신 분들이거든요. 다 주변정리하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고보조금이 없어서 하는데 아프고 죽는 것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길거리에서 죽고 이들이 옮기다 죽고, 이거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제가 시장님 맨 처음에 봤을 때 보편적 의료복지 시대적 과제이다. 왜, 양극화되는 소득편차가 큰 이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고 사는 그런 것이 선택이 아닌 그 부분을 사적인 데에서 할 것이냐 공공이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보편적 의료복지에서 거창하게 무상의료라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의료의 지역균형 발전 아직 그 수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립니다. 그다음, 이것 보다시피 서울지역에 있는 서울시립병원, 그다음에 국립의료원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을지로6가에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시지요. ‘77년도에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로 서울시에서 2001년에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때문에 국립의료원 이전하는 것을 2003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하게 됩니다. 말이 국립의료원이지 도심지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이 옮겨갔지요. 그 계획은 200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에 서울의료원이 갈 때 중랑구가 낙점된 이유가, 두 개 구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때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공병원과 종합병원이 없는 이런 구가 은평구하고 중랑구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랑구가 2004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서남병원과 연계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에 북부병원, 지금 작년에 이름을 북부병원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북부노인병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서남병원이, 작년에 노인병원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200병상의 병원입니다. 자, 이제 아까 시장님이 지금 김기옥 의원이 얘기할 때 서남병원의 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미시적인 것입니다. 그 병원의 병원장비를 어떻게 들여오는데 뭐 어쨌다 어쨌다라는 것은 작은 문제이고요. 시장님으로서 큰 틀에서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2006년에 세워진 노인병원, 그다음에 2011년, 그리고 서남병원에 대한 계획을 2006년에 오 시장이 세운 것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에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노인요양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인 노인들이 이제 집에서 거취할 수 없는 그런 와상환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그런 처방이 국가적 정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2006년에 북부노인병원 만들고요, 그다음에 서남병원 만들었습니다. 자, 북부병원이 왜 이름을 바꾸었지요? 노인병원이라니까 안 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현대판 그 뭐라고 그러지요? 싣고 가서 부모님 갖다 놓고 안 오는 병원, 그런 병원으로 알아서 안 와요. 그러니까 병원장사 안 되지요. 그다음, 그렇듯이 지금 유일하게 있는 곳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이 두 군데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다음, 보시면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00병상 이하는 시장님이 아시는 MRI 하나가 500병상이 되어야지만 그 병원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재경위에 있으면서 국립보건원 부지를 봤습니다. 그 국립보건원 부지는 3만 1,000평으로 가용면적이 2만 1,000평입니다. 그 부지에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창조적 기업, 사회적 기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병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시장님, 사업의 우선성일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이 그 지역에 필요한지 저희들이 아까 시대적 과제가 보편적 의료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내 생활에 좀 질 좋은 삶이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병 들고 죽어가는 그 병원을 하는 공공의료의 방향은, 또 지금 현재 가계가 파탄되고 있는 의료비는 가계파탄의 3대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립의료원 부지는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됩니다. 은평구는 의료사각지대고요, 또 그 지역으로 봐서는 누가 뭐래도 우선 돼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감히 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장님이 큰 눈에서, 서울시가 1년에 몇 천억씩 퍼붓는데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큰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성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 제3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성백열입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칙 없는 교통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또한 교통약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용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또한 시민들로부터 시장님과 교통 관계자들에게 욕설 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본부장께서는 서초구에 관리감독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치외법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혹시 유상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허가요건의 제3항에 보면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할 때만 유상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유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상버스는 양재역에서부터 청계산 원터골이 있습니다. 청계산 입구까지 운행합니다. 배차간격은 약 20분간 하고요. 운행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하고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운영합니다. 허가기간은 2007년도 1월 3일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4년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금년에 1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산을 좋아하시지만 저는 집이 그 근처라 청계산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해괴한 일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승객들이 버스를 탔는데 승객들하고 버스기사하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싸움을 하지, 봤더니 산에 갔다 와서 회식을 하고 온 등산객들이 버스를 타니까 이것은 500원을 내야 된다, 카드를 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 내리면서 서초구청장을 욕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을 욕하겠습니까? 서울시를 욕을 하더라 이겁니다. 또 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갈 때 아다 유심히 그 버스를 봅니다. 저는 서초구청에서 면허갱신 중단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작년 12월 말로 해서 금년 2012년 1월 3일에 분명히 말씀을,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교통본부장하고 과장께서 중단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에서는 우리 협조문을 무시하고 2012년 1월 2일 다시 또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자가용 운송 취소허가는 2007년도 1월 13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노선이 4423호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개 노선이 있습니다. 4332번, 8441번, 8442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개통했습니다. 이런 데도 연장을 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보니까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냐, 자가용 유상운수차량은 일반시내버스하고 똑같은 녹색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라든지 일반등산객이 탔을 때는 헷갈립니다. 또 하나 교통카드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승차만 500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줍니다. 정말 이게 대낮에 강도지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할인환승혜택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계속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또 말하면 환승할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보상액은 우리 서울시에서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최초에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연장을 하면서 업체 대표자 이름을 바꾸면서 2년을 또 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꿍꿍이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전국 약 240개 시ㆍ군ㆍ구 단체에서 이런 것 허가 내준 적 있습니까? 오직 서울시, 그것도 서초구뿐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에게 정말 제도적으로 잘못되고 원칙을 무시한 이런 혼란을 겪게 하는 것은,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 천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행정이나 제도를 바로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강태희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정찬 의원님, 김기옥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도봉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사흘간 스물한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8대 전반기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본 것도 오늘로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던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해결책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산사태 현장에서 밤새 구조작업을 벌이며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했고, 쪽방촌을 찾아 연탄배달을 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덜어주었습니다. 복지,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도시안전 등 시정 전 분야에 우리 의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8대 전반기 의회는 정말 일도 많았고 많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격변기에 8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맡아 제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 2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처리할 안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