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5차 본회의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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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원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금천구 금동초등학교 학생 180여 명, 그리고 정문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태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100만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서울특별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각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님, 학부모님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고 어제 아침에 대략적인 서면보고만 있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5개 구 동시에 해당되는 무상양여와 공공관리제도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전 지역 고가차도를 철거한다는 방침 아래에서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각 곳곳마다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 속에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생활 정치 속에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토목사업이 중단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10만 유권자를 대표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이문 2동 217-12호에서 170-2번지로 이어지는 한천로길 신이문 고가차도는 1979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 원활한 교통소통에 일조한 고가도로로서 오늘날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원만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여 그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이문역 위로 지나는 고가차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C등급이라고 하지만 오래 전부터 누수 되어 철근콘크리트 상판이 부식으로 인해 계속 노후화되어 임시적으로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신이문역을 지나는 전동차의 안전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같이 언제라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고의 상태로서 수년에 걸쳐 기초의회에서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청원서를 2006년 10월에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주변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고가차도와 신이문역사가 맞물려 있는 이러한 곳은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 찾아보기 드물며 수도 서울 한 중앙에 이러한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동대문구민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무어라고 말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30년, 안기부와 의릉의 문화재로 인하여 30년 동안 주거환경이 낙후된 고도제한지역으로서 경원선이 지나는 철길로 인해 아직까지도 일명 토끼굴이라는 이름으로 철길 아래로 왕래하는 서울시민들은 불편한 생활 속에서 한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이문역 후미에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곳으로서 천장부분이 화재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린 것처럼 되어서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외부에서 왕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께서 신이문역의 환경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동절기 눈 오는 날과 여름철 장맛비가 계속되는 시간에는 교통이 더욱 심하게 정체되는 지역으로서 오전 8시만 되면 라디오 교통방송에서 신이문 고가차도 정체라는 방송이 되어지는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외지에서 오는 친인척들에게 중랑구 중화역으로 오라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이 사진은 보좌관도 없이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의 카메라로 담은 사진입니다. 신이문역에서 측면으로 보면 좌측 높은 곳을 쌍용아파트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이문역사도 아니고 고가차도 아래 전동차가 오고가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ㆍ수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동차가 잠시 정류하고 있는 상태고 좌측 높은 곳이 116동 쌍용아파트, 일명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 또한 신이문역사 의정부로 가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목 계단입니다. 신이문 상판에 수평으로 된 이것이 건물인지 고가도로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PPT로 지그재그로 올렸기 때문에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교각과 상판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식이 되었습니다. 고가도로와 신이문역사가 맞물리는 ‘ㅅ’자 형태입니다. 또한 여기는 고가 옆 난간 위에 가로등을 켜기 위해서, 아주 위험하게 사라호태풍이 오면 이 가로등은 1초 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 그 하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좋은 건지. 이것이 서울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절단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판정을 했기에 성동도로관리사무소에서는 C등급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서쪽 편의 흥명공업사 옆에서 일명 도깨비시장으로 넘어가는 계단 측면입니다. 이것은 낮은 지역에서 올라가는 측면인데 이렇게 높지 않아도 약 한 3m 높이의 측면인데도 금이 다 가서 페인트칠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석관동에서 이문2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한천로로 넘어가는 초입길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엊그제 이틀 전에 30㎜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케쓰를 대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154㎜가 서울지역에 비가 왔는데 지금 바케쓰가 양쪽 홈에 열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역사 시ㆍ군ㆍ구에 가더라도 이런 역사에 이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신이문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이문고가차도가 33년 동안 경과된 이러한 D등급 이상으로 폭파될 수 있는 이런 위치의 고가도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 신이문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지요. 허위된 사진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34평, 24평, 42평 있어도 전체 다 팔아도 강남의 아파트 다섯 평 값도 안 되는 그런 부동산가격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측면에 보십시오. 쌍용아파트와 고가도로 측면이 얼마인지, 밑에 바닥에 차가 대 있는 주차도로지요. 이것이 6m 도로면 보도가 3m이고 고가도로와 쌍용아파트 거리가 15m 이상 거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고가도로 측면과 쌍용아파트 측면. 쌍용아파트 19층에서 내려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에 파란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이 신이문역사 상판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e편한세상아파트 서울시에서 일명 친환경 시범적인 모범적인 아파트를 지은 데인데 주변이 지금 현재 이런 환경 속에서 한천로로 잇는 고가도로가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좌측면에 비포장 운동장 보이는 곳 이문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이 주변 지금 현재 재개발권역으로 묶여서 아직까지 이런 현실적인 주거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멀리 외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경원선을 잇는 철길입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청량리-석계역 간 지하화한다고 수없이 선거공약을 했습니다만 모든 토목공법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휘경동, 이문동, 회기동 지역 10만 명은 한 동네가 두동강으로 나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보시고 어떻게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인지 잘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지요? 쌍용아파트 임대아파트 116동에서 장안동 쪽으로 측면에서 115동 방향으로 찍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모양이 좋지요. 항측에서 찍은 도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신이문역사를 이룬 고가도로, 역사는 어디 가고 없고 옛날에 6.25 나고 난 뒤에 피난 와서 잠시 역사가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사 안 보이지요? 역사가 보입니까? 이것이 신내동과 신이문역 간 왕래하는 마을버스 정류소입니다. 일명 동쪽에서 신이문역사를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어디 중국에 여행 가서 협곡에 올라가는 터널같이 보이지요. 이러한 신이문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신이문 고가차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판 보십시오. 입구에서 패널을 가지고 임시로 불법 건축물로 덮개를 해 놨습니다. 이것 보이십니까? 3번 출구로 나가는 대우ㆍ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일명 전동차, 동부전동차기지사무실에서 상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신이문역사 보세요. 시골의 초가집 걷어내고 기와집 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석계역에서 청량리로 가는 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우측의 노선 이것은 지금 현재 산업철도, 중앙선으로 달리는 철도길입니다. 의정부에서는 KTX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지역에다 KTX 정류장을 이용해서 중앙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신이문역사 천장 부분입니다. 천장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서울시 디자인거리하고 어떻게 미관하고 하지만 이 신이문역사 천장 위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 있어요. 구의원 할 때 도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가도로는 도장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신이문역이지 고가도로냐 하니까 고가도로래요. 그러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신이문역사 주변이 이렇습니다. 이게 고가도로 옆이에요. 이렇게 고가도로 옆에 아파트들이 지금 방음벽 장치도 없습니다. 방음벽 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난간이 워낙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역 위에 홈이 이렇습니다. 고압선이 흐르고, 이 길은 일명 저탄로, 연탄공장으로 드나드는 측면입니다. 서쪽편인데 신이문역사를 찍어봤어요. 고가도로가 가로막아서 이 주변 양측에는 약간의 상가들이 있지만 손님들이 없어요, T자 도로가 돼서. 이러니 30년, 40년을 내 땅이라고 지키고 있는 사람, 이문동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게 여깁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보편적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지금 보건복지에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진으로 보시고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가도로 보십시오. 버스가 왕래하고 화물차가 다니고 지금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D등급인데 몇 톤 차량급 이상 통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표시도 없어요. 이것은 구청의 청소차량입니다. 대형버스, 화물차, 아침 8시 반쯤 차량이 증가될 적에, 지난번처럼 가뭄이 많을 적에 미세먼지 밤 10시 이후에 소음 측정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진 화면으로 잘 보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보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6일 저는 재선거,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보궐선거에 임해서 동시에 당선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73년도에 파월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에 특채로 관재과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박봉에 못 이겨서 사실은 그만두고 사회사업에 뛰어들고 이렇게 자수성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항상 바르게 살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동대문구의회 5선으로서 의장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작년에 시의회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이문고가차도는 완공 후 보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수별로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으시면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 되면 빙판길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렸겠습니까? 양쪽 측면 다 뿌려야 돼요. 염화칼슘이 시멘트 콘크리트 그 사이에 침수해서 시멘트 안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가 얼마나 부식이 됐겠습니까? 감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가차도 콘크리트 부분 강도시험 및 철근탐사시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강도시험 및 철근탐사시험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고가차도의 전문업체 상태등급 판정 심사한 그 업체의 판정 내용과 심사 성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문역사가 지금 현재 누수 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고가도로는 사람 인체공학적으로 본다면 대장암 4기가 걸려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몽땅 잘라내서 걷어내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될 그런 존재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C등급이면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에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이미 철거해야 되는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고가차도 철거 방침은 있으신지, 어제 한 의원께서 아현고가도로 철거관계 때문에 방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내 고가차도 철거방침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사진으로 관계공무원 다 같이 보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저 고가차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경원선을 넣으면서 신이문고가차도가 한천로로 이어지는 X자형으로 된 이 역사가 신이문고가차도 때문에 신이문역사가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문고가차도 상태등급 심사위원을 지난번 교육청에서 실시한 서울시 각급 학교환경 심사하는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시민단체와 지역구의원 그다음에 집행부와 함께 구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저와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 책임자와 실제로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검증단을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쌍용아파트 116동, 113동 복도 측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시간대별, 하절기에서는 아침 8시 반 출근길에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 10시 이후 조용한 시간에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측정치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치와 진동과 소음 측정치, 이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것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된 치수가 지금 나와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고 안 됐습니까?

측정기계가 없으면 제가 달러돈을 내더라도 미세먼지와 소음측정기를 구비해서 시간대별로 측정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질문에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까지도 그 측정치가 시장님께 답변자료가 제출 안 됐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불러주세요. 이것은 속기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세요.

허광태의장

강태희 의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하시지요.

강태희의원

설명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쌍용아파트 116동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진동, 소음 측정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사업에다 그다음에 숨 쉬는 숲 만들고 자투리땅만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심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보편적 가치 속에서 삶을 연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사는 것입니다. 말만 주거행태만 아파트지 거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얀 빨래를 해서 바깥에 걸지를 못해요. 실험 한번 해 보세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거기 한 달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균형발전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강남구와 편차가 있는 것이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측정해서 그 기준치에 오버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분명히 시간 여유를 줘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위반된 행위로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신이문고가차도 주변에는 쌍용아파트 1,563세대, 현대아파트 789세대, 대우1차아파트 490세대, 대우2차 150세대, e편한세상아파트 1,569세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고가차도는 쌍용아파트 4, 5층 높이로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과 전철이 지나갈 때 진동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이문역세권 개발하려 한 지도 20년이 지난 이즈음에 서울시민,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께서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탁월하신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서울시민, 동대문구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서 역사에 남는 서울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집행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3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원칙 없는 시정, 편향적인 노동정책, 박원순 시장의 보좌관 책보의 과도한 시정개입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PT 보이시지요. 서너 달 전부터 저희 시청 인근에 매일 이렇게 집회와 시위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오가시면서 많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산실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으로서 부담을 느끼시나요?

부담을 느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인가요?

일상적이지는 않고요. 최근 사실 10년 정도, 특히 한 7~8년 그렇게 집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하철노조의 이런 집회는 한 12~13년만의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언론에 아마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노동절 기념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습의 시민들을 시장님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혹시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2월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인상하기 싫으셨지요?

하지만 누적되는 적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용기와 정직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위원회가 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요금인상에 앞장섰던 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께서 아마 너무 미안하셔서 5년 만에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부담을 느낄까봐 아마 그 자구노력이나 경영혁신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목표로 1,021억의 절감예산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하철 적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줄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 그리고 환승으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 과도하게 공사나 직원들에게 떠미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혁신목표를 일단 1,021억 절감을 내놓으시면서 지금 메트로는 1,400억 정도, 도철은……. 1,021억의 절감액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도 메트로나 도철이 계속해서 해마다 목표액을 정해서 절감을 해 왔거든요. 메트로도 연간 1,400억 정도, 도철도 350억 정도는 매년 절감해 왔는데 거기다 더 절감하려니까 이제는 전사적인 에너지절약에 대한 그런 계획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원래 당초에 4.6% 정도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더 절감하라, 전사적으로 하라라고 하시니까 8.4%까지 절감을 하기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역사 환기 절감을 한 53.2% 하다 보니까 가동이 17.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본선 환기 지금 16.7% 정도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18.8%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조명 12.1% 절감하려다 보니까 48% 정도로 조명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사 냉난방 또한 지금 9.9%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50.9% 정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7.2% 절감해서 78% 정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용역실 아주머니들 전기밥통하고 에어컨, 전기온돌마저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살피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냉난방도 여름에 28도나 겨울에 18도 정도 돼야지만 가동이 가능하게 됐고요. 시장님, 우리가 지하철에서 쓰는 전력 중에 전동차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체 %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66.1%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3.9% 정도 쓸 수 있겠죠. 이중에서 우리가 8.3%를 또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25% 정도의 전력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이고, 게다가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5월, 8월. 이것이 어떤 성과와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성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더 냉난방을 가동해야 된다라면 평소에는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이런 전사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수도도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했을 때 정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고 또 늘 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요금인상 할 때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전과 서비스의 개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나요? PPT 화면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시장님께서 요금인상을 하실 때 바로 우리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요금인상계획과 또 기타 시장님이 그에 따른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전과 달리 오히려 더 안전과 서비스의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셨는데 사실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은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매일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로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제 의견청취 차원에서 도시철도 한강진역의 기술직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하였는데요. 저는 어제 그곳에서 계속 부채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제가 간다고 그래도 어제는 에어컨을 세게 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에너지 절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투자를 해서 절감할 수 있게 해라. 가령 에어컨이 10년 이상 돼서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에어컨은 효과도 별로 없을뿐더러 에너지 등급도 낮다 보니까 절감효과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창도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차라리 단열효과가 있게 이중창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투자를 해서 오히려 더 장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방역의 기술관리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최근에 5~6년간 세 분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22명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미심쩍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 들어 직무환경개선연구소를 설립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방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상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역학조사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직무환경연구소 설립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이런 직원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지하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할까, 얼마나 환기가 안 돼서 답답할까, 얼마나 더울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고 절감목표를 너무 세우셔서 명분 쌓기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전사적 에너지절약 목표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기보다는 에너지절약 목표, 전사적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계획을 전면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럼요. 에너지절약 노력해야죠.

부채질 정도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가는 사람이고 또 그 역사를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도 전동차는 나름대로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또는 365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입장이 굉장히 다르겠죠. 지금 고객과 직원들의 혹한기, 혹서기의 냉난방을 방치하고 환기시설을 미가동하고 공기질을 저하하고 조명도 2분의 1로 절전하고 물 사용도 절약하고 심지어는 소외계층들 그런 용역아주머니들의 전기밥솥, 에어컨까지 철거하는 그런 정도의 절감이 꼭 필요한 절감일까요?

그 절감에만 목표를 둬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지하철공사는 해마다 절감목표를 세워왔고 절감을 해 왔습니다. 목표액 이상의 절감을 계속해서 해 왔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에서 전동차를 가동하는 것 외에 쓸 수 있는 전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절감하고 절감하고 전사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너무나 직원들에게 큰 고통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장님에게 절감해라 라고 얘기해 놓고 사장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안전과 서비스개선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시장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감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은 당연히 절감해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있는 부분은 에너지절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1,021억 줄여라 그러면서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요금인상 하시면서 경영진한테 20%씩 월급까지 삭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과금은 무조건 반납했다 성과에 따라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있죠,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도 이해하지만 저는 1~2급 공무원들에게 월급까지 삭감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를 제대로 받고 그래야 다른 데 눈 뜨지 않고 먹고 살 만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한 것이죠. 안전과 서비스개선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201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메트로만 해도 2,633억이 삭감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서비스 질 높이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겠습니까? 2012년도 노후시설 교체대상 및 소요예산을 보면 2009년과 비교해 보면 2,800여 억 원의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이 2012년에는 179억밖에 잡혀 있지 않고 역사 냉반시설도 430억의 예산이던 것이 270억으로 줄기도 합니다. 기타 노후시설도 2,720억의 예산이 1,490여억 원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서비스개선, 편의시설 많이 확충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 불과 11대 설치예정이고요, 2008년에 30대 설치했던 것에 비교한다라면 전혀 개선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보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비를 요청하시겠다,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조차도 60%를 부담하고 국비를 40% 지원요청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불과 568억밖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국비를 받을 수 가 없는 겁니다. 1,912억 원쯤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2,500여 억 원 정도는 반영하면서 국가에다가 노후시설 교체해 달라, 내진보강 하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가 의지를 안 보이면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PPT 화면의 17페이지는 사실 기자들에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획됐었지만 아무리 봐도 당신들 보기에도 사실은 너무한 거죠. 서울시도 이렇게 568억밖에 반영 안해 놓고 무슨 국비를 그렇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27페이지는 빼버렸더라고요. 다음은 편향적인 노동정책이 서울시정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몇 개월 전에 노동보좌관을 임명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사업실장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동보좌관께서 특정 노조 출신이시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서울시 노동정책이 특정 노조 중심에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쪽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죠. 아무래도 비정규직 쪽의 실장님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공관 앞에서 피케팅을 하면 만사형통, 맞습니까? 지난 2011년 4월 1일 메트로의 승무·차량분야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공사는 장기근무자의 근무침체 방지 등을 위해서 순환전보를 실시했는데요. 직원들의 전보와는 다르게 전직 노조간부 출신들은 시장공관 앞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피케팅을 했습니다. 지노위의 구제신청에서 한 분을 빼고 열 분 모두 패소판결을 하면서 공사의 전보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담당4팀에서도 특별감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나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단편적이라니요. 당연히 질문을, 우리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입니다.

지금 여쭤볼 때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이 감사를 시키셨냐고요, 시키셨어요?

아니, 지금 답변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장 곤란한 것은 답변하기 싫으신 것입니까?

감사결과를 저도 전화로 물어보니까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지어는 그런 감사를 한 적 없다. 그래서 아니 확인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감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음 주에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4월에 이루어진 감사가 아직까지, 확인서까지 쓰신 분이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신 것을 보면 끝까지 정리하고 싶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도 감사를 하라고 하셨으면 결과보고는 받으셔야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신 분은 차량처인데요. 장기근속자의 전보조치를 오히려 시키라는 거죠. 아마 결과가 감사하라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를 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정무라인이 시장공관 앞에서 피케팅으로 인해서 시장을 피곤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 소속으로 복귀지시를 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지노위에서는 부당발령 구제신청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렇다면 위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 원복조치 하신 것 알고 계셨나요?

시장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시는데 그 주변에 계신 정무라인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하신 거겠죠.

그렇지 않죠. 지금 메트로는 1·2·3·4호선이 있잖아요. 다들 1·2호선은 하기 싫어요. 승객도 많고 차량도 노후 되고 시설도 노후 돼서 힘들거든요. 다 3·4호선 가고 싶어요. 승객도 없고 깨끗하고 일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노조간부였다고 해서 3·4호선만 고집하는 것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노위에서도 전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반직원들은 다 전보조치 해 놓고 노조간부들은 피켓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복조치 한다면 어떻게 다른 직원들이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직원들이 그 인사조치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 시장님이 지금 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사실 정말 가능하고 합당한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체비지 주민들이 시장에게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보좌관께서는 계속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몇 개월 됐는데. 제가 전화를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해 주실 게 없으니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만날 테니까 시민들한테 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시장님은 만나는 기준은 뭐고 들어주시는 기준은 뭡니까?

제가 한 번밖에 시장면담을 신청 안 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일정보좌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도대체 이행자 시의원이 시민면담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특정노조가 아닌 노조가 5월 28일에 면담신청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보좌관들을 혼내십시오.

그런 원칙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뭘 꼭 해결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저도 웬만하면 부시장님 만나셔라, 실무자 만나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워낙 신뢰가 높기 때문에 시장님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기 싫으니까 안 만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깨뜨리기 싫으니까 안 만나시는 것 아닙니까?

만나 주세요.

꼭 뭐 정신병환자가 진료를 해야지만 낫습니까? 말만 해도 낫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날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노조가 신청한 것도 아직 일정이 안 잡히고 있나본데 오늘내로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다른 서울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자 복직 관련해서 시장님, 지난 ’11년 11월 3일 서교호텔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면담하셨습니까?

날짜는 상관없고요. 서교호텔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2011년 11월 3일은 민주노총 관계자 20명 면담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요구들을 하셨죠?

해고자 복직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 지시하셨죠?

해고자 전원 복직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것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혹시 공무원들이나 공사 사장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에 안 주셨던 권한을 공사 사장에게 많이 주시네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원 복직을 지시하셨는데 교통본부장이나 사장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협의는 못했겠죠. 아마 지시에 따랐을 뿐이겠죠. 원칙적으로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이 있어도 이런 것조차도 정무라인에서 해고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라고 질타하면 그다음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서울시정인 것 같습니다. 메트로의 경우 해고자 16명 전원 접수, 전원 합격했습니다. 40여 명의 경력직 채용의 꿈을 안고 지원했던 일반시민들은 뭣도 모르고 지원하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또 면접을 할 때도 이 면접자들이 면접관인지 면접자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고, 오히려 면접관을 혼내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라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그 뒷 백은 시장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까, 노동보좌관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면접을 간 입장이고 해고자 복직을 하시려고 경력직 채용에 응해서 면접을 하는데 그렇게 면접을 보시는 분한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뒷 백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입니까, 노동보좌관이기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파업으로 인해서 노동운동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구제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9년 4.19파업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해고되셨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99년 8월 3일, 99년 7월 20일, 신문지를 두루마리로 말아서 상사를 때리고 명패를 던지고 이러한 폭행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면 또는 해고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지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복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공정하고 원칙 있는 그런 인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복직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것은 99년 4월 9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은 99년 8월 3일, 99년 7월 20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복직도 되기 전에, 6월 1일 채용 그날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부터 감사인사까지 드리는 것을 작성해서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본인들은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일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매일같이 1인시위 하고 아까 보여드린 화면…….

아, 파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파업은 곧 나올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에게 어쨌든 서울시 양 공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2007년부터 ’11년도까지 그동안에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항까지도 우리 시장님께서 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징계양정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2년 3월 20일에 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도 한참 전에 있었던 사안들을 다 징계요구를 하셨고 또 징계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은 경징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시장님, 법조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으로 규정된 대로 처분하셔야지 시장님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잣대로…….

노동운동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하고 해도 다 복직시키면서…….

방금 본인이 범죄사실, 교통위반을 한 범죄사실이 있었던 사실에 2년, 3년, 4년 경과해 징계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징계라도 줘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권력남용입니다. 어떻게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들을 아무리 경징계라고 해서 주의주고 경고줍니까, 인사에 불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이의신청을 이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 등을 만났을 때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고 공사 청소 용역을 계약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적이 있었던 분사 이것도 바로 한 8시간 정도만 있으면 공고가 만료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중단하도록 하셨지요. 저는 그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참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용역 아마 이런 요구들에 의해서 나왔겠지요. 민간업체인 그런 분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고용승계를 보장해라 이렇게 특정 노조의 위원장이 건의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간에 공사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53년생, 54년생들의 재취업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공사의 경영혁신과 절감을 위해서 계획된 모든 분사계획을 수포로 만드셨지요.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재검토 요청’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공문들이 만들어지고 특정인이 원하고 특정 노조가 원하면 이런 공문이 시달되는 시정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지만 일부만 시정이 됐었지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이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보좌관이 과장님들 위에서 지휘하는 이런 시정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입니까?

전동차 및 차량기지 청소용역 관련한 민원사항 이것도 그분들이 요구해서 사실은 그 노조위원장이 요구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던 것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끝내고 그것을 공개경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원도 12명 해야 되고 월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시 감원을 취소 요청하는 공문까지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고용승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개선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내려 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노조에 있는 분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150만 6,000원을 받는 반면 국민노총에 있는 분들은 133만 6,800원을 받아서 그 차이가 16만 9,200원이나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님께서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노조는 해결해라 이러니까 사실은 선정된 업체가 대외비로 본인들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본부는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공사는 따를 수밖에 없고 비용절감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업체만 죽어나는 것이지요.

아니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안전 걸린 자리에 선거 도운 인물 앉히셨지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석치순 본부장에 관련해서 제가 규정에 맞지 않은 인사를 하셨음을 지적했고요. 시장님 언론 플레이도 잘하십니다. 사실 버스노조 그렇게 성공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끄셨습니까? 마치 박원순 시장님께서 가셔서 파업을 막으신 것처럼 보도 자료까지 잘 쓰셨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있었지요. 파업은 이미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객관적인 근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못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임원 선임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원들의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도 자격기준 6호에 맞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왜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6호에 해당되는데 6호는 뭐냐면 바로 그냥 그 자격기준 1호에서 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위원들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논란을 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시간도…….

1호부터 5호까지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다 판단할 일인데.

사사건건 그렇게 일하시니까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법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응모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각 호.

그 각 호의 자격요건에 이분이 2급인 적도 없었는데 2급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근무하신 자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논란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고 그 규정을 보시면 우리 시장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고요. 박원순 간부급 비서진이 오세훈의 두 배라는 것 그런데 이 자료 또한 아침에 떴던 인터넷기사가 없어졌습니다. 시장님이 막았습니까?

MBC파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시장님께서 왜 본인의 기사가 불리하게 나면 기사조차 막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마 대변인실에서 하셨겠지요. 이렇게 방대한 보좌진 비서진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왜 도대체 본인이 인사한 공무원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부시장과 본부장 다 고시 출신이시고 또 때로는 능력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고 30년 이상의 행정경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 분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런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보좌관 그리고 비서진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분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이분들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허광태의장

이행자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이행자의원

오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도 벌써 예산집행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것도 왜 늦어졌습니까?

이것도 특보께서 사업 투자대비 효과 없다 긍정적인 것 다섯 개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다섯 개 내놔라. 그리고 끝끝내 원래 민자였던 사업이 유료화되었는데 무료였던 게 유료로 됐는데 다시 유ㆍ무료를 결정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허광태의장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오늘 방침서 올라오면 사인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이미 숙의까지 하셔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허광태의장

이행자 의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도림천의 저류조도 시민단체들 다섯 번씩 만나서 간담회 해드리고 설명회하고 토론회 하느라고 우리 주민들 3,000세대가 피해 입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얘기 들어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10억의 예산만 낭비하면서 강남순환고속도로터널을 임시로 활용해야 되고 우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류조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허광태의장

이행자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행자의원

이게 바로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시민단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동자는 우습게 생각하고 특정노조만 편들기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편파적인 시정 때문입니다.

허광태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시정하시고,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노동 보좌관 이 분 해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좌진 2분의 1로 축소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광태의장

자, 이행자 의원님…….

이행자의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 바른 행정을 하시길 바라겠고 원칙이 있고 법이 지켜지는 그런 시정을 하시기 바라겠고 편파적이지 않은 시정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1시 45분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종료한 후에 본회의 휴회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시정질의할 이정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월 7일 토요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찬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먼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계속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곽노현 교육감님을 제가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심적으로 요즘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항상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바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자살예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어떤 대책을 듣고 싶은데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나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 다니던 유년시절을 뒤돌아보면 그때 학창시절에는 TV나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이정찬의원

그런데도 수업이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비포장도로 신작로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이 어떻습니까? 방과후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이런 하루 종일 학생들을 학교에다 잡아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잡아놔서 시키는 교육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정찬의원

우리 교육감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따로 집중지도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들을 다 학교에다 붙잡아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3일 경주 쪽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7명이 집단 외출해서 폭행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이정찬의원

계속 어떤 지정된 공간에 학생들을 잡아 놓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잖아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찬의원

또 어제 북부교육청인가요, 그 학생들이 병원 옥상에서 심하게 맞아서 가슴에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지금 계속 자살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과부나 교육 당국에서는 정책 마련이나 어떤 대안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수장들이 깊이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에다 잡아놓는 이러한 단편적인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료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정도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교육감님이나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엄청난 이론상의 자료는 가지고 와서 잘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계속적으로 학생들은 자살하고, 계속 학생들은 폭행하고, 폭력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한국교육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선거구에 얼마 전에 작년 12월인가 중학교 2학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8개월 동안 검찰에 불려가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교무일지도 다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고 그러나 그 학생의 아버지는 그 학생이 누구하고 핸드폰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을 고백한 것을 들었는데요. 너무 서열위주, 성적위주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딱하게 보시고 폭력과 자살과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 시정질문 지나고 다음 시정질문에는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구체적으로 맞짱 뜨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이런 자살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 관련 교육을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장학사 한 분을 통해서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기술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제가 두 번이나 교육감 명의의 항의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에는 ‘12년, 금년 2월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는 작년 7월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항의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정찬의원

잘 하셨습니다. 대단히 잘 하셨고요. 우리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 전부터 태평양 바다 중심에 떠 있는 주인 없는 섬들에 가서 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말뚝을 박아 놓은 섬들이 나중에 해양자원이라든지 해상 영유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작은데 해상영역은 중국의 한 서너 배 됩니다. 그것은 백 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일본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치밀하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서울도 학생들에게 이런 독도교육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신문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습니다. “독도 넘보던 일본, 엄청난 야욕 드러내” 이게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지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원자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침략 근성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을 만만하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일본의 야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것이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의원

저는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도 교육에 관련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도수호국제연대인데요. 제가 전반기 독도수호특위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매 개교식 때마다 가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각 학교 고등학생 대표자, 전국 대학생 대표자, 외국대학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도를 홍보하고 있고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투표했었지요? 거기에서도 저지하는 그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인프라나 교육자료가 없으면 독도수호국제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와 연대해서 독도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정찬의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다행히 독도 관련 수업은 나름대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00%, 그리고 1·2·3·4·5·6학년을 거치면서 총 14시간의 독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84%의 학교에서 평균 3.4시간의 독도교육을 독도만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71%의 학교에서 2.5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정찬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희 서울 교육청은 독도교육지침을 마련해서 각 학교 급별로, 학년별로 아이들의 지적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실시합니다만 더 체계화하고 더 활성화해서 나라 사랑과 영토수호의지를 다지고 또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좀 더 쉬게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도로의 차선 휘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 시장님 시절에 언론에 보도한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 도로차선표시 두 배 밝아진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절이 아니고 전 시장님 시절이지요. 두 배 밝아진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차선 휘도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평균 국내기준이 130인데요. 미국 150, 유럽 100~300, 싱가포르 300, 호주 240 이렇습니다. 재도색 기준은 50이고요. 그런데 2010년 9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휘도 측정 관련 장비가 대당 3,000만 원씩 하는데 서울시에 7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의 노후화를 육안으로 측정을 해서 점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휘도 측정 관련 장비가 서울시에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 차선 휘도 확보는 비오는 날이나 특히 심야 시간 때 시인성이 떨어져서 대단히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우중에 운전을 해 보니까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가로수가 잎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이 잘 반사되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지금 숲이 이렇게 가로수가 우거지기 때문에 가로등에 빛이 많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천 시에는 차선이 거의 안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강서사업소다 북부사업소다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총 예산 얼마 들어갔다는 것만 자료를 제출하지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1번 도로, 3번 도로, 4번 도로, 강남구의 1번 도로, 3번 도로를 넘버링을 해서 그 도로의 보수현황을 추적할 수 있게, 그 도로를 어떻게 보수하고 차선을 어떻게 도색했는지, 물론 도로 정비일지가 있겠지요. 이런 것을 전산화하고 데이터화해서 서울시도로가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차선을 도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십시오. 그것도 절감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페인팅이 떨어졌으면 그때 가서 땜빵하고 이런 신석기시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로의 차선이 잘, 최소한 도로차선을 한 2.5mm 두께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서울시의 방식은 그것을 두들겨가지고 집진청소기 같은 것으로 빨아들여서 재래식방식을 써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위에다 페인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도 잘 알겠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칼날로 그 차선을 깎아내서 깨끗하게 페인팅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개발이 되었는데 저기 보시면 알지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다 또 덧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도로 속에는 유리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주간에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인데 저렇게 덧칠하니까 차량충격에 의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간에 이렇습니다. 차선이 잘 안보이잖아요, 시장님. 저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 차선에 유리알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 아까처럼 칠하는 곳에다 또 칠하니까 차량충격에 의해서, 타이어 충격에 의해서 금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다이아몬드 칼날처럼 갈아내는 그런 장비를 동원하면 기존의 비용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서 저기 도로도색을 하면 한 1년 갑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관리를 잘하면.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절약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생명보호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로를 아까 넘버링을 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령 종로구의 도로보수현황, 차선도색현황 자료요구를 하면 좍 나오게 말이지요. 이렇게 체계화 좀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도로 연말 돼서 불용액 나오면 멀쩡한 도로 한밤중에 장비 수십 대 끌어다가 전쟁터처럼 막 해서 후딱 해치워버리고 말이지요. 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멀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굴곡진 이런 도로는 야간에 작업하기 곤란하니까 편평한 아주 좋은 도로 있지요, 작업하기에 아주 좋은 도로. 거기다 집중장비를 투입해서 골재차 전부 다 수십 대 동원해 가지고 밤에 해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거에 연말에 불용액 나오면 인도 다 파헤쳐가지고 갑작스럽게 해치우는 것 있지요. 그런 예산만 절감해도 엄청난 예산을 저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그런 것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산국악당 및 주변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울시내에서 한국적인 서정과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한옥마을과 남산 국악당이요. 현재 서울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있는데 저녁식사 후에 특별히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 국악당에 우리 시장님 야간에 가보시면 한옥마을 고즈넉한 기와자락 밑에 청사초롱 불을 쫙 켜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우리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마당놀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서정과 한국 문화의 혼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관광수입사업으로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의원들하고 포르투갈을 갔는데 거기에 파두라는 민속노래가 있습니다. 기타와 싱어 두 사람만 나와서 하는 것인데요. 그게 시골 촌동네 카페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입장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카페 같은 데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촛불을 켜놓고 음악을 듣는 것인데 그 노래가 노예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입니다. 너무 애절하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포르투갈의 애절한, 여자가수의 그 노래가 뇌리에 스쳐 가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런 우수한, 수천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런 아리랑이든지 국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장님, 중국에서 아리랑을 문화재로 등록한 것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리랑 문화재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보유자, 전수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데, 그러면 아리랑도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뭐,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문화재를 진작 등록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가져가고 일본에서 가져가고 하면 그때 정신 차리고 뒷북치는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이런 것을 서울시가 따라가지 말고요. 서울시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가치들을 지키려고 좀 노력하시고, 각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시장님, 너무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계무역이 휘청하면 국가의 재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책임지고 이런 중요한 전통문화를 비롯한 관광수입 마케팅, 서울관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전통문화를 엑기스만 뽑아서 프로그램화해서 그런 전통공간에서 상설화 해보세요. 꾸준하게 하면, 관광가이드들과 서로 협력만 되면 저녁에 식사 딱 끝나고, 거기 파두(Fado)는 9시 이후에 보더라고요, 9시 이후에. 여기도 외국 관광객들이 방안에서 수다 떠는 것보다는 한국의 혼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당놀이 같은 것 얼마나 익살스럽고 재치 있고 재미있습니까? 국악은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런 것들을 관광 마케팅화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설화 하는 공연장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대안으로 제시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뚝섬 승마장 관련 질문인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 승마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5년간 사용료 내고 승마장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철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협회 측은 서울시가 5년간 사용료 22억 원을 부과하자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내겠다, 그리고 1990년 이후 20년 넘게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31억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건도 시가 암묵적으로 사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시장님 재임 전입니다, 이 승마장 건은. 그런데 현재 지난 6월말까지 철수하라는 것도 승마협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7월 초에 시장배 승마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승마협회 관련 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계속 소송해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임 시장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그 큰 땅을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책임 없이,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정집행 때문에 나중에 시장 하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네 땅 같으면 그렇게 큰 땅을 아무 조건 없이 승마협회에다 쓰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과태료 내라, 뭐 내라 하면 어떤 사람이 내느냐고요.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서울의 행정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뭐 31억 과태료 내라, 얼마 22억 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이것 승마협회 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더 하겠습니다. 경교장 관련 건인데요 경교장 관련 건은 시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8월 15일 이 경교장이 복원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3일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에 환국한 날짜가 23일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개관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뼛속까지 친일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묵인하면서 역사를 유린하고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공간들이 사라질 위기에서 경교장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애국단체,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비롯해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 건 등을 통해서 주변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현재 시가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소유는 강북삼성병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려면 이런 정말 국가적인, 나라 잃는 설움을 교육할 수 있는, 27년간 중국 대륙을 전전하면서 우리 애국지사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역사적인 장소는 삼성 같은 데서 국가에 헌납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시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경교장 복원에 관련된 것은 꼭 11월 23일 개관을 해서 시장님, 지금 중국에서 우리 임시정부를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국에서 경교장을 개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도, 개관할 때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몇 사람 좀 초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경교장이 복원된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9번 항목인 독립유공자 위패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장 위패를 모시는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독립관의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은 신사를 잘 관리하고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국민들에게 정신적인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정신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패를 모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서울시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도 위패를 모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적극 참배하기 바란다고 얘기한 서울시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일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국가 요소요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애국지사들이 죽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공간이 없어 구천을 떠도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위패 모시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구천을 떠도는, 자기 목숨을 버려 가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런 애국지사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도록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서울시의 조직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대하지요? 방대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전산화 될 때나 안 될 때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업무역할 분담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좀 조정하면 한 10% 정도 잉여인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5%라든지. 물론 사회가 다변화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가칭 시민소통기획단이나 민원처리기동반이나 서울시 차원의 그런 남은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고 사전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데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서류 올리고 시에서 서류 내리고 핑퐁 왔다갔다 계속하다 보면 함흥차사 세월 다 가 가지고 우면산 같은 그런 사고 터지면 그때 허겁지겁 이렇게 헤매지 말고요.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를 이런 기동반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시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행자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요즘 연구실 앞에 너무 데모를 많이 합니다. 정책보좌관도 없는데 시의원이 자료 좀 보고 공부 좀 하려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그래서 가방 들고 다시 지역으로 가는데, 왜 이러한 민원이……. 물론 계속 이렇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요구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남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현장행정을 강화하면 여기 안 쫓아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애로사항 있는 데는 쫓아가세요. 가서 현장을 경험해서 듣고 이렇게 좀 하시라는 거지요. 이런 뭘 좀 보여주어야지 시장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처럼 계속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장실 입구에 다산 정약용 선생, 백성들이 관을 방문하면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크게 씌어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시장이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시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시장님.

이 방대한 조직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귀족공무원도 있습니다. 아침 출근해서 도장 찍고 이 부서 저 부서 왔다갔다 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에 시간 되면 퇴근하는 귀족공무원들 잘 보십시오. 여섯 번째, 다음은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정질문 드렸지만 우리 시의 예산은 한 21조면 채무는 한 25조 6,000억까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름대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우리 시장님,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4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8번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각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울시에 많은 자문기구와 각종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지, 어떤 수당만 받는 이런 위원회가 아닌지 깊이 있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각종 심의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문 보내고 구청에서 공문 왔다갔다 하면 사람 숨넘어갑니다. 몇 십 년 걸리고요. 그래서 개발현장도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들이 좀 뛰어가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함흥차사, 뭐 공무원들 질문하면 답변은 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7동 갈산지역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갈산지역인데요. 어제 제가 회기 중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저기 신정 갈산지역에 22~24세대 주민이 전통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와서 무너졌어요. 금방 다른 옆집도 연쇄해서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그 어르신이 아까 그 방에서 주무셨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역에 가서, 아직도 재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거기 가서 용변도 한번 봐 보세요. 공무원들 가서 용변도 한번 봐 보시고, 자문위원들 가서 모기 뜯기면서 용변도 한번 봐 보시고, 저런 집에 가서 잠도 한번 자 보시고, 추운데 발발 떨어도 보시고 이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됩니다. 만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봉고차 타고 가서 쓱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오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최대한 공감하고, 저런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 경청해서 행정이 진행되고 해야지 기존의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보내고 신뢰를 보내고 이러게 해보라는 겁니다. 지역을 돌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너무너무 잘 해줘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좀 해보라는 거지요. 이게 무너져 가지고 사람 대여섯 명 죽으면 그때 또 호들갑 떨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승국 부시장님, 갈산지역 빨리 해결하세요. 사람 또 죽습니다, 저렇게 미적미적하면. 꼭 빨리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3년 된 집하고 45년 된 집 전통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저기 개발돼서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저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좀 살게 해드려야지요. 어제 그분들이 그겁니다. 시장님 만나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나 여기서 무너져 가지고 죽느니 시장님 만나고 죽겠다는 겁니다.

저런 조건이 충족되고 다 완성된 곳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 주세요. 우리 건설 관련 공무원들 새벽 인력시장 4시에 한번 가보세요. 4시에 가보면 엄청난 많은 일용잡부들이 작업복을 입고 와서 나를 누가 찍어가지 않나 그런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일할 공간이 없어요. 누가 현장에서 “당신 철근 날라.” “당신 가서 지게 지고 벽돌 날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을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가. 그러면 이런 요건이 충족된 곳은 빨리빨리, 건설현장 350세대 짓는데 저런 현장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그런 일용잡부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제조업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현장이 하나 돌아가면 일용잡부들 일자리 생기지요, 철사ㆍ장갑ㆍ철근ㆍ파이프ㆍ전기ㆍ상수도ㆍ콘크리트ㆍ모래 엄청난 관련 산업들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머리 좋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분석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 행정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해야지요. 만날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주고받고 하시지 말고요. 우리 시장님, 저런 절박한 곳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갈산지역은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얼마 전에 서초 신반포아파트,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신반포아파트에 21개 동이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초구청장이 조합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21동까지 있는데 20동과 21동을 포함하지 않으면 절대 접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초구청장님이 공문을 보냈어요, 아파트에다. 그런데 어떻게 된 속인지, 되게 마사지를 받았는지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동하고 21동 빼고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관계부서에, 우리 문승국 부시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만, 어떻게 아파트를 처음에 21개 동을 같이 지었는데 20동하고 21동은 빼고 19동만 하도록 허가를 해 주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속된 말로 말해서 무슨 로비를 당해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바로잡아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구청에서 올라온 것만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서울시에서, 더 수준이 높잖아요. 구청보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 주고 이런 건축행정이나 구의 행정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아파트는 21개 동인데 19동만 새로 짓고 2개 동은 거기에서 무너져서 죽어버리라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도 우리 문승국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어떤 의원님들이 두 분 가서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제가 아까 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 대안입니다. 가든파이브가 오픈하고 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입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든파이브 한 4,000억 들여서 짓겠다고 해서 1조 한 1,300억 정도 들어갔지요? 현재까지 금융권에 이자가 수천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행정입니다, 전임 시장들이 한 일이지만.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20%가 분양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대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시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연장된 하나의 안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의료 성형수술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려고 엄청난 점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피라미드로 조직을 해서 한국의 성형수술이나 예뻐지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50% 떼어가고 50%만 여기 한국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술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20% 공간에 의사들을 배치해서 활용해서 하나 만들면 중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병원 1원장 체제로 1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병원을 쫙 개원해서 거기에 한류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벨트를 만들어서 그 가든파이브를 관광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의장

이정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양준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 시립병원들의 문제와 북한산콘도의 특위 마무리 후 사후관리대책,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의원들이 전혀 봐주지 않는 것 같은데 섭섭하신가요?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틀 간 보면서 처음하고는 다르게 목소리 톤도 높이시고 대결구도로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은 대안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하루 1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젊은 간병인이 보호자 대신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본 의원은 이것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료비가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시립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근 공공의료, 심지어 무상의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이어 의료사각지대의 해소와 의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 의료복지의 시대를 펼쳐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가 저렴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같은 의료 공공성의 확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방만한 경영, 예산의 낭비, 비리적인 요소들을 일소하고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시립병원 문제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립병원들은 병원이라는 전문ㆍ특수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본 의원이 자료만 열두 박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보고 사실 기겁을 해서 이 문제를 덮을까도 생각했지만 전문가들 만나고 의사들 만나고 관련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비 목록들 가지고 체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정말 사각지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과학을 전공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접하기 참 어려운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동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서울시 산하 병원들 의료장비 구매 문제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정업체가 본 의원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모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시정질문을 했고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감사기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시정질문 이후에 언제 감사를 하셨냐고요?

아니, 시장님, 그건 제가 뒤에 또 질문을 할 거고요. 감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며칠간입니까?

한 5일이지요?

5일 감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최종 언제 받으셨지요?

최근일 겁니다. 아마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감사기간은 5일이었는데 이 결과보고를 받은 것은 6개월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그렇게 일찍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고가 없느냐 물었더니 시장님께 보고드릴 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님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받지 못할 만큼 우리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면책특권 없는 이 서울시의원이, 그 사이에 본 의원이 법적 다툼을 하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시장님…….

지시를 하셨으면 빨리빨리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무튼 공식 감사일정은 작년 12월에 5일간이었습니다. 우리 곽재웅 의원이 이틀 전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휘관은 99%의 점검과 1%의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지시하신 내용을 좀 빨리빨리 점검해서 행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늑장처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뭐 시효가 지났다, 그게 다 그런 시간들 속에 묶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감사결과 받아 보셨나요, 최종적으로?

본 의원이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시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제안한 병원 및 보건전문가 기용을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시장님, 저것은 극히 일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지요?

14시 2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서울시가 이번에 감사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장비 구매와 운용 분야에서 의료장비 구매 시 필요성 및 장비 활용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구매한 후 방치한 사례들, 방금 보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서남병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응급실이 아직 개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남병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아급성으로 분류되는 병원은 응급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 개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부분을 개원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서남병원의 위탁과정과 위탁을 받고 나서 개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이죠, 이렇게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병원의 목적, 장비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행정과정이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기에 이랬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5일 양천메디컬 운영 관련 자문회의 회의록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천메디컬센터를 이대 목동병원 양천분원으로 두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도덕성 해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병원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당초 계획과 장비구매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비구매 등 예산안 요구를 보니 이대의료원의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의 기존계획과 너무 차이가 나게 의료장비 등을 과다구매 요구하여 시의회와 예산부서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대학병원 관점이다, 저소득층의 최고진료 콘셉트에도 맞지 않는다, 예산요구액을 보고 놀랐다, 공무원의 적정 관점과 민간 관점 판단이 쉽지 않지만 서울시 의료사업의 목적은 공공성 추구이므로 근본적인 사업 취지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공공기능에 걸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개원을 하고 보니까 이런 지적과 또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서남병원이 개원되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지적, 의료장비 구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두 차례 감사하라고 하셨나요?

사전에 준비는 9차례 회의를 통해서 다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행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네, 얘기하세요.

시장님, 의료장비를 아나바다장터에서 물물교환하시겠다는 겁니까?

장비는 때로는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기술자가 내가 쓰고자 하는 도구,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의료장비입니다. 어떤 의사한테는 꼭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한테는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물교환하듯이 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생각 가지고 이 의료장비구매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 내의 어떤 부서에서 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입니다. 이 감사도 제가 그렇게 요청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가져오지를 못해요. 손을 못 대요, 너무 특수한 전문분야라서. 제가 자료를 주었어요. 이러이러한 아주 세세한 부분을 해야지 된다. 그제야 이것이 감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에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가만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구매 같은 경우 각 병원에서 일단은 필요가 오잖아요? 그러면 각 병원이라든가 각 병원에서 요구한 것, 또 서울시 내에서 또 검토하시고 조달청 구매라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지적된 것이 구매계약 부분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 어긋난 특정업체에 장비 몰아준 것 아시지요? 아시나요?

네, 특정업체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561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것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시장님, 걱정입니다. 시장님이 아직 명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충분한 답을 듣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좀 더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셔서 대안이 뭔지 근본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네 가지의, 크게 지적된 감사결과가 두 번째는 그런 특정업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아닌 민간의 특정업체에다 했다는 것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고요. 또 하나는 병원들의 도덕성 해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료장비를 계약기간 내에 납품해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 심지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병원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각 병원들이 의료장비 구입 시 구매의 필요성 또는 장비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들이 심의를 받지도 않고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크게는 네 가지지만 시립병원들이 의료장비 구매행정에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이 이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이 결과는 시장님이 두 번 감사를 하라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요?

네, 꼭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도 참 난감한데 북한산콘도도 그렇고 시립병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징계대상자가 32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직영병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 병원 관계자들이 징계대상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여기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병원 관계자들이에요. 이것 컨트롤하는 부서는 어디인데 그 부서는 전혀 징계대상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들만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컨트롤하는 타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감스러운 것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다 훈계 내지는 경고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기는 아직 여러 가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 이번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하루속히 시스템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시립병원들의 장비구매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시립병원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야지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종합병원, 요양병원, 특수병원 등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병상수가 3,127개로 규모면에서는 현대아산병원보다 많은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의료 수준향상과 의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립병원과 관련하여 끝으로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북한산콘도특위와 시립병원 문제를 다루면서 공무원들의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두 사건 모두 경징계, 훈계, 경고로 끝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본 의원은 무겁습니다. 누구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경고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은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박원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문제가 지적되면 그러한 일들이 서울시 행정이 스마트하고 스피드하게 처리되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산콘도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일단 북한산콘도특위가 1년 반개월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했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도 정말이지 감사드리고, 또 시장님 오셔서 그런 많은 비리들이 발표될 수 있도록 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본 의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만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국토해양부 관련한 것, 그다음에 문화재청과 국방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아직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감사원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사업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강북구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현장에서?

시장님, 북한산콘도는 거의 다 종료되었는데요. 시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은 그 현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시행사, 시공사 본 의원 찾아와 가지고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부분의 확대 부분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 시장님께…….

공공성 부분하고 향후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행사, 시공사, 시와 구의 협력을 위해서는 시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공사, 시행사들은 뭔가 시가 중심이 되어서 대책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그동안 참 열심히 추구한 데가 많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인천, 제주도, 전라남도, 강원도 나름대로 서울시보다 활발히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이 모든 인도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데 시장님,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언론에 발표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한 것을 북측과 서로 얘기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혼자 생각이십니까? 그게 북한과 뭔가 교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희망사항이십니까?

답을 받으셨습니까?

시장님께 남북교류협력, 본 의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NGO활동을 통해서 평양과 황해도 이쪽에 열두 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의지를 밝히신 것은 중요한데, 뭔가 소통이 필요한데요. 특히 의회하고의 뭔가 소통도 먼저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그런 의사를 그냥 언론에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퍼주기 논란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꼭 북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또 서울에서의 통일교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항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우리 시장님 격려해 드리려고요. 시사IN의 커버스토리에 시장님, ‘그가 있어 다행이야’라는, 보시지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특위와 두 가지 감사를 요청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결과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 많은 시민들 아직도 기대가 많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왜곡되어 있는 우리 서울시 행정 정말 열심히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부의장

김기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