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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본회의2012-07-06

박석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당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두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제2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주변지역 여건 변화 및 급변하는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매시장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면적은 18만 1,1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현재 유통업무 설비를 시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1,200% 이하, 최고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했고 허용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복합유통센터 1개 동에 25층과 다목적 작업장 등 1개 동에 5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보면 금년 4월에 주민 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 협의가 있었고 금년 7월에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8월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과 5쪽에서 11쪽 구리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4월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 제3조3항에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이 금년도 말로 종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약자 증가 등으로 등록 장애인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단체의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은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처하고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복지증진 사업 여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 지원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에 동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간을 2012년 말에서 2017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제도가 종전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조정됨에 따라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경기도 조례가 정비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존치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존속 기간만 연장하자는 내용이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존속 기간만 연장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금을 앞으로 5년간 계속 관리·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현재 조례의 목표액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현재

현재황복순의원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6억 9,300여 만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지금 제안이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등록 장애인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존속 기간만 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가 목표액에 대해서는 더 증액시킬 그런 사유가 없는가 필요성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물론 목표액도 상향 조정해서 물론 물가도 인상되고 또 사업도 늘어나고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함으로 해서 탄력적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여건도 있고 다른 기금과의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이자율에 따른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일단 연장한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문제점은 물론 활용할 기금 액수가 적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범위에서 맞춰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

사용황복순의원

액수가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황복순의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사업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6억에 대한 이자가 약 연간 3,000여 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000여 만원 내외에서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수된 사업을 심의해 가지고 우선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4,000여 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의원

지금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수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성될 수 있는 목표액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