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된 장정도입니다. 다 이게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으로 비전기획단 명칭을 정책추진단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내시된 물가관리 전담인력 1명을 한시 정원으로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재 1천 663명에서 1천 664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전직 수요감소에 따른 운전직 정원 2명을 감축을 해서 일반직 정원 2명으로 대체 전환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3월 29일 날 폐지가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6호 중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였고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안양시장”으로 수정을 하였고 홈페이지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이 「전자정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조제1항 중에서 「전자정보법」 제34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하였으며 제16조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의 이유는 역시 「전자정보법」 전부 개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제목 “용어의 뜻”을 “정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안양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 운영한다”로 하였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서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2011년 4월 19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정한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회계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상정안건은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시유지와 인근 사유지의 토지교환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계공원 내에 시유지인 호계동 170-1번지인 4필지 등 3천 633평방미터와 사유지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소유 호계동 171-8번 2천 237평방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7일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반영과 기능 인력의 조정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천 663명에서 1천 66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633명에서 1천 634명으로 조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 기준 외를 허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인력 1명을 1년간 한시적 배치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위 안 제36조제2항 별표6과 안 제37조 별표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6급 이하 기능직 2명 감원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45인승 승합차량의 7대는 운전직렬 직원이 운행, 소형 차량 8대는 각 부서에서 배차 받아 직원이 직접 운행하는 이유로 현재 운전직 10명을 2명 감원하더라도 차량지원 업무가 가능하다는 관련부서의 입법예고 중 의견 제출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원된 기능직 2명은 기능직의 일반직화 추세에 따라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을 한 겁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부시장 직속의 비전기획단의 명칭을 정책추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역할과 기능이 실무형 성격으로써의 의지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7일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전자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변동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이용자에게 행정정보의 제공·지역정보의 제공·전자민원창구 운영·주민참여 유도 등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제2조의 “개인정보” 용어 정의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변동으로 그 법령과 조문을 수정하고 제8조와 제16조 역시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제3조제5항의 삭제는 상위 법령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경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상위 법령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이에 맞추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7일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부법」전부개정과「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안양시가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그 한 부분인 모든 사회 활동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대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구현과 연계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정보화의 통일성이 담보된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인 “안양시정보화위원회”를 현행 상설에서 수시로 구성·운영토록 한 것은 관련된 정보화 추진 부문의 전문가를 탄력성 있게 위촉할 수 있어 그 심의에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예산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예산확보·계약사항 검사 및 인수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시스템구축·운영 지침」의 규정대로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사업을 직접 취합하여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2일 제출되어 2012년 6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호계공원 내 장기미집행 부지 정비계획과 관련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호계공원 내 시유지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사유지를 교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는지 것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9일 제185회 임시회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76년 호계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입지여건, 효율성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원으로서 활용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부 토지의 교환 및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임야 및 산림보존이 양호한 토지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 또는 교환하고 이미 대지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해제와 함께 저촉되는 배드민턴장은 공원부지로 이전 설치하고 공원해제 후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교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부 부지에 공원 접근로 및 주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와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수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교환)하고자 제출한 1건 24억 1천 650만원, 처분(교환)하고자 제출한 4건 23억 9천 98만 6천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의 건은 기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사항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선 위원입니다. 장정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 주신 분이 아마도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인지 답변, 이름은 안 해 주셔도 되지만. 그냥 민간인인지 공직자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능직을 운전직렬 정원 두 명을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인데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다음 전직시험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물가관리 전담인력 1명 1년간 한시 배치하는 것이 팀장급을 두는 것 같이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내용은 한 번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면 토지교환 이후에 배드민턴장은 공원 부지로 이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 배드민턴장이 언제 설치됐으며 당시에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됐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전했을 때에 이전설치비 예상액을 가늠해서 함께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시기적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정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을 정책기획단으로 바꾸는데 단지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을 때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부의장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입법예고 기간에 운전직 2명 된 것은 일단 기획경제국 회계과에서 저희 부서로 운전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 그 내용 그대로 온 겁니다. 회계과에서 왔습니다. 회계과에서.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직원이 한 게 아니고요.

과 자체에서 토의를 통해서 제안을 한 거군요?

네, 협조문으로 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 물가관리 그거는 저희 7급으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7급으로 1명을 늘리는 겁니다. 정원을 1년 한시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1명만 느는 겁니다. 증원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책비전기획단을 정책추진단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그때도 당초에 시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비전기획단, 비전기획단하니까 진짜 뭐 완전 안양시의 비전을 세우는줄 알고, 거기서. 그런데 사실상에 업무 추진이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하고 FC창단 그다음 지하국철화 등등 이런 것만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으로, 정책추진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전직대상하고 운전직렬 정원 감축, 전직기준, 시험을 보고 하는지,

운전직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했는데 그게 가능 안 하다, 행안부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한 것입니다. 정년퇴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퇴직을 하고 2명이 없어진 것을 감축한 거고 사무직은 지금 일반직으로 다 됐지 않습니까? 28명인가 합격해 가지고 다 발령을 냈고요 그다음 운전직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다음 위생직 1명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안 된다 했는데 여직원, 이현화인가 7급입니다. 이현화도 저희한테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건의해 가지고 위생직은 됐습니다. 1명이. 그리고 사무직으로 이번에 일반직으로 해결이 됐고 운전직은 행안부에서도 안 된다는 답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군요? 현재.

운전직이요?

네.

필요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2명이 퇴직하고 나가서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거지요? 정원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결원상태로.

퇴직을 해 버린 거죠.

충원이 필요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기능직은 이제 안 늘리고 있거든요. 방침이.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토지교환 이후 기존 배드민턴장은 언제 설치되었는지 설치비는 얼마이며 또는 이전설치비 예산액이 얼마이며 언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배드민턴장 설치시기 및 비용은 2006년도 호계체육관 건립 시 이전 설치하였으며 비용은 6면 설치에 2억 6천 500만원이며 이전 배드민턴장 설치 및 규모 및 비용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존

향후 일정 말씀해 주세요. 교환에 대한 향후 일정.

제안자가 비용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라면

교환, 대한신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12년도 6월 1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았으며 7월 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 7월과 9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체결과 정산 4건 해제를 했습니다. 7월 달부터 9월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못 들었나 해서. 2006년도에 2억 6천으로,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8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은 토지교환을 하게 되는 대상인 대한토지신탁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교환조건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규모나 이런 거는 동일하게 해서 이게 8억이 잡힌 건가요? 규모나 이런 거는.

6면에서 2면이 증축이 되는 겁니다.

증축이 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환시기를 9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최종 다 마무리되는 게.

8월입니다. 8월 말.

8월에 교환이 다 끝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6대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데요 끝내기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총무경제위원회를 잘 이끌어오신 하연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재선 부의장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당선이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김주석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하고 사무직원도 수고하셨고요 많은 국장님들 거쳐 가셨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후반기에도 어느 상임위에 있든지 항상 남은 2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