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위원산업위원회 1간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이한구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후반기 의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돼서 우리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전체 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구재용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서 민주적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힘을 합쳐서 후반기에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고 좋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래서 6대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다른 타 시ㆍ도 운영위원회보다 훌륭하고 발전되고 앞서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운영위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힘내십시오.

신현환 위원입니다. 구재용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똑똑하시다는 분들은 다 운영위원회에 모이신 것 같아요. 아마 운영위원회가 전반기보다 훨씬 더 아주 멋지게 운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구재용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의회운영위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가 우리 6대 의회 굉장히 훌륭하게 열심히 잘 하는 의정활동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운영위가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구재용 위원장님께 축하드리고요. 함께 운영위 앞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 제가 이끄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원해서 오신 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위하면서 같이 건전한 의회 의정활동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순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즐겁고 행복한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칭찬받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듭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고 앞으로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되면 의회운영이 더욱 더 잘 되고 앞으로도 6대 의회가 기록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여러분과 마음을 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윤섭 주무관입니다. 김성봉 실무관입니다. 장윤서 운영위원장님 비서요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을 제1간사로 추천합니다.

제2간사로 항상 열심이 하시는 신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모으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보필해 가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거의 안 빠지는데 오늘은 사실 사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서 끝까지 회의에 참석 못 하고 이석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제2간사로 추천해 주신 노현경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동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구재용 위원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또 이한구 위원님과 호흡을 맞춰서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장 앞으로는 아마 제일 시간도 오래 끌고 뭔가 만들어내고 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사를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구재용 2기운영위원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2기 운영위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께도 축하와 또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또한 첫 번째 현안안건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운영위원님들을 존경해 마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LH공사의 정식명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명 중 LH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언급하고 수정을 검토해 주시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인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우리 시 도시공사의 경영악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정상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피해와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향후 3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련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실시공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요구를 통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LH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구성개요 등에 대해서는 김병철 의원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인천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인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및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대책과 현안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LH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LH는 제가 상대를 안 해 봤지만 저도 지역구에 있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몇 번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좀 힘 있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완강하고 고압적이며 시의회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뭐라고 뭐라고 자기 입장을 막 변명하고 설명하기 좋아하고 또 현재 LH공사 재정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소득은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김병철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커다란 국가기관이고 또 휴가철도 끼어 있고 한데 3개월로 가능한 것인가. 말로만 만들어놓고 성과보고서가 시원치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월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자부터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3개월 가지고 본 위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철이 있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중간에 서두르더라도 제가 봐도 3개월은 짧은 것 같고요. 또 필요시에는 연장해야 되는데 본 조사특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통령선거 때에 대통령 후보들한테 어떤 건의나 제안이 따라야 될 사안으로써, 이게 국가공사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3개월은 저도 짧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조사계획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의 특수성상 접근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지금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 정도밖에 안 가 있는데 의회는 역시 입법 또는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눈높이, 목소리를 담아서 접근해 보고 또 그 이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필력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어떤 다각적으로 시의원으로서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위원님들과 함께 고견을 듣고 LH조사특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특위활동 몇 개를 전반기에 해 보니까 이 3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 LH라는 대부분 인천에 한 다섯, 여섯 군데의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거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사특위를 하는 건데 3개월은 저도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성인원이 13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했고 또 각 분야별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조사특위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지 제안하신 김병철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은 본 위원도 짧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있는 12월달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면 선임된 위원님들과 함께 휴가철을 반납하고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다면 한 5개월 정도면 12월 대통령선거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에 맞게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선임은 의장권한이지만 건의드리기를 일단 인천시 관내 지역구에 LH 관련사업이 진행되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임위가 배분 2기 구성이 끝났는데 상임위 안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교육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13명 이내로 했지만 현재 오늘 일정상 휴가철과 대통령선거로 바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일단 9명으로 구성해서 추후에 더 다른 상임위 배분과 함께 추가로 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이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또 부족한 것은 추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주로 서구에 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연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도 예시하신 LH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위원 중에 김기홍 위원님을 추천해 놨는데요. 십정동인가 북구 쪽에도 무슨…….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칫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국제도시에도 LH 관련사업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도 또 눈에 안 띄게…….

국제도시라고 하면…….

송도나 청라에도, 청라는 전반적으로 LH가 관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같이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저희가 2년 하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까 교육영역은 학교를 지어야 신설하거나 이렇게 이전하거나 하는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복지는 문화, 체육, 관광 이런 쪽인데 거기가 직접 연관돼서 하는 게 있겠습니까?

신도시 차원의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다보면 그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고 일단 입주를 합니다. 왜냐면 등록세, 취득세를 지방 유동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한 다음에 또 베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개발하면서 먼저 기반시설을 안 한다는 지적이 그런 데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H공사 재정이 악화되면서 그런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입주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육위원회 출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네 번, 다섯 번씩 한 동네에 이사와 가지고 전학을 해야 되는 이런 진짜 해프닝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문화 쪽의 인프라들, 우리 어머니들이 갈 데가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공원에 산책을 나가자니 이제 막 심어놓은 나무들이라 그늘 하나 없고 이런 황폐함 속에서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주문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접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과 인천시가 피해 보는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주민이 생활이 되어야 문화와 복지가 실현되는데 그것은 세출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업방식에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교위나 교육위, 문복위뿐만 아니고 기획행정위에서도 이런 부분과 같이 지방재정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좋은 안이라면 꼭 인천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제안하고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 의정활동이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전신 주택공사라는 거죠? LH가.

토지공사와…….

그래서 합쳐진 거죠?

네.

그런데 국가기관 산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지연되거나 그래서 이게 길게 방치되어 있고 한 여러 군데 대표적인 곳이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연륙교, 청라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화지구 이런 곳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 관리ㆍ감독청이 따로 있을 것으로 아는데 관리ㆍ감독청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의 사업이 LH, 지금 말씀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인천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또는 경제청이 같이 속된말로 쉬운 말로 동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청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일단 시 산하기관에도 우리가 행정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서 뭐가 부족하고 미흡한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고요. 직접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LH에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우리 시 또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사를 가능한 데까지 최선을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의 사업들이 대부분 앵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도심까지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하는 이유는 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으로써 인천 전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조사를 해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사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건의하고 따져볼 것은 따져 보고 또 일방이 됐든 쌍방이 됐든 간에 책임을 물을 것은 우리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상상도 못 했던 것을 김병철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발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데요. 이렇게 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엇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귀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지대한 피해를 줬는데 개인이든 뭐 공공이든 이런 피해를 줬는데 조사해서 피해가 됐든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된 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시로도 그렇고 공공단체로 봐도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액이 나오거나 뭐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평소 때 신도시 개발이나 새로운 어떤 신도시 개념의 개발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재원은 원도심으로 다시 환원해서, 도시의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환원해서 원도심을 도와줘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 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민들한테 1차적인 책임은 동업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그 다음에 경제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집안 단속부터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책임질 일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요. 또 금방 물질로 시민들한테 보상은 못 할지언정 그 책임이라도 물어서 시민들의 감정이라도 풀어주고 또 그에 상응하는 LH도 조사해서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한 것을 따지고 또 시민 입장에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김병철 의원님께 여쭤본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는데 간부 공무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내용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하고 LH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 사업을 한다.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계신가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대안이나 실천방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입니다. 미리 걱정해 주시고 사전에 염두하고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는 집행부로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저희 의회가 입법기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참여하셔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구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LH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동의하고요. 조사할 때 제가 속해 있는 용마루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LH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를 더 해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 용마루 부분을 관심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등이 나오면 잘 정리해서 위원님과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LH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결의안 중 「LH공사」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활동기간 「3개월」을 「5개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부터 결산 심사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에도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윤리강령을 제6조에는 윤리실천규범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방향은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위원의 징계 및 자격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후반기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후반기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을 위한 안건이며 성안에 앞서 지난달에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대로 의석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을 설명드리면 2쪽 그림과 같이 단상 의장석을 향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다선의원의 의석을 후열에 배정하고 그 밖의 의원은 연령순에 따라 전반기 의회와 반대로 우측 1열 1행부터 역 리을(ㄹ)자형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호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05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회기와 겹치는 관계로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일 11월 13일을 11월 8일로 5일 앞당기어 집회하고 회기는 대통령 선거 5일 전인 12월 14일까지 총 3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월 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9월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한 후 10월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9월 제203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 나머지 절차가 이행되므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날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나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일수가 있죠? 회기일수가 며칠입니까?

조례상에는 14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40일 이내로?

네.

이내는 기간을 많이 줄여도 괜찮고 늘여도 괜찮고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도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일정상으로는 연간 회기일수가 134일로 정해져 있고 5일을 단축한다고 그러면 12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회기일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140일 기준인데.

네,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14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5일을 축소하게 되면 11일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140일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40일 기준해서 11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5일간 축소하게 되면 5일간 축소된 것만큼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정례회는 그렇게 정한다고 치더라도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잉여일수 11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5일간을 줄이는데 당초에는 42일에서 37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일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2일로 계획했던 것인데 5일을 줄이게 되면 3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금년도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길게 설명해 주셔도 저희들이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자료 한번 줘 보시고 5일간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데 무리가 없느냐?

네, 무리는 없습니다. 다소 안건에 대한 사항을 조례 건이나 이런 기타 안건 사항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동시에 같이 심사를 하시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일을 축소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써는 5일간을 축소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