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박문여자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동구에 남아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동구 지역에.

아니 동구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아예 없게 되는 거네요?

동산고등학교는 남고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 배정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에 3개의 중학교 학군이 있고 그것이 남구, 중구, 동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문여자중학교는 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에 남부교육청에 있는 3개의 학군 중에 동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화도진중학교밖에 안 되네요?

갈 수는 있겠지요. 동구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데를 선호하게 할 텐데 물론 화도진이 먼 지역도 있겠지요. 이쪽 송림동 쪽에서는. 멀 수도 있고 이쪽 지역이 가까울 텐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동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과 중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과 남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이 있고 그것이 선별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좀 더 가까운 자기 구에 속한 학군이 아니어도 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전체 3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학군에 먼저 중구나 동구에 사는 학생들은 1학군 먼저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1학군.

선지원이 절반만 하죠?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선택하는 것은 절반만 하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지원으로 100%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경합이 있으면 다른 데로 밀릴 수 있다.

어쨌든 박문여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동구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을 좀 더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일부 침해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기본정신은 교육은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하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성별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보다 더 원활하게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지요. 그 일부 권한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일부 침해될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에 화도진중학교 하나만 남는다면 분명히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시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 평등적 교육 권리의 일부가 저는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할 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에 박문학원은 1900년대 초에 인천에 최초의 초등학교를 만들고 그 뒤 유치원까지 만들어서 인천교육에 시초를 연 아주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여 년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기관들이 신도심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지역을 지키면서 사실은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 준 거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가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박문여중에 대해서 21억, 박문여고에 대해서 32억 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총 작년 한해만도 55억 원 정도의 학교재정결함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는 41억 원이었고 특히 박문여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해서 노후시설, 노후 책걸상 이런 보조하는 것과 여러 가지 시설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2억 7,000이나 별도로 또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 해에 약 8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 사학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를 지원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세월인데 사실은 각 학교를 하나씩 설립하고도 남을 만큼 인천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로 유지 보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교의 자체적 판단으로 법리적인 큰 문제만 없다면 옮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해 왔던 그 학교가 학교법인이 이제 와서는 주인이 내몰면서 옮겨도 되는 것인지? 특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생수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왜 학생수용계획에 문제가 없습니까? 가급적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통학 시간을 짧게 하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방과 후에도 평생교육으로 또 학부모도 참여하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 취지인데 어떻게 학생수용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에서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유지해 왔던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동의 없이 단지 학교재단의 판단에 의해서만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하고자 한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은 적극 찬성하며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법률적 또 시민사회의 시민 정서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의회가 권고하는 결의안을 수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