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기획예산실 등 6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은 6742억 850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657억 981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67억 1799만원 중 3013억 7648만원을 지출하고, 246억 73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7억 342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6646억 6505만원에 수납액 6572억 756만원으로 98.9%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81억 7951만원중 2978억 8425만원이 지출되고 246억 73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156억 879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월액은 2010년 예산현액대비 15.3%에 비하여 7.3%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불용액은 작년 3.4%에 비하여 4.6%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96억 1999만원에 85억 225만원을 수납하여 88.4%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억 3848만원에 34억 922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0억 4625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대부분으로 저소득자들의 융자금 사용을 기피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 총 1건으로써 선거업무지원에 2억 2438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지출하여,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위촉한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각종 증빙서류 검사 및 확인 점검 등으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