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제14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집행부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2615억 870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96억 6548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528억 6178만원 중 4387억 7164만원은 지출하고 916억 630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4억 27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071억 7436만원 중 세외수입이 172억 3734만원으로 이 중 112억 129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5%로 상당히 저조한바, 이는 도로사용료 6153만원, 과태료 4억 5288만원, 과년도수입 54억 6527만원 등의 미수납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실질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44억 1273만원 중 1485억 1556만원을 징수하여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62억 5530만원 중 79.3%인 3219억 8422만원이 지출되고, 18.6%인 754억 865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2%인 87억 845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이월율은 2010년도 14.1%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20%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예산편성시 더욱더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66억 648만원 중 1167억 8742만원을 지출하고, 161억 76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6억 4251만원이 불용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이루어져, 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 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내역을 보면 총 19건에 41억 788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3343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대부분 구제역 긴급방역과 재해재난 관련 긴급 지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는 사전 치밀한 검토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 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