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추진 이행 점검 현황이라든가 평가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2011년도에 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0년까지는 도에서 사업 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작년부터는 점검 평가로 약간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녹색성장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각과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엄격하고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녹색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녹색성장이 실제로 상부에서 많은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부 지시에 맞추다 보면 무리하게 이행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겨울에 너무 춥게 있다든가, 여름에 너무 덥게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보다는 일의 능률면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추우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평가에 너무 억매이지 않고 좀 일의 능률 방향하고 이런 것을 맞춰서, 공무원들이 너무 추우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면 실제로 에너지 절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평가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계획수립하고 제도 개선 이런 데에 맞추다 보면 실제로 실생활에 우리가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는 정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발굴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상 기온이라든가 온실가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상부 지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장영미 위원님께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팀장님 소개하실 때 분명히 녹색성장팀장님이 계셨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든가 상당히 여러 과가 관련이 있고 그런 대다수 사업들을 저희 기획감사실 보다는 현장에서 환경과 라든가 지역경제과 에너지 팀이라든가 회계과 재산관리팀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녹색성장이 그만큼 생활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은 녹색성장팀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녹색성장으로 해서는 태양별뿐이 한 것이 없어요? 녹색성장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활 속에서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녹색성장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농업 네트워크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녹색성장의 일환입니다. 옥상에다 옥상텃밭을 만들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아이들에게 지렁이 구면 토라든가 지렁이를 키운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천 하천 물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지난달인가 서울 시청 앞에서 전시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녹색성장 팀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직…….
화섭
심화섭위원
이미 전시회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전국에서 다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했습니다. 녹색성장 팀장님이시라면 이 정도 관심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청사에다 태양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두천시민들이 전체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을 생활화 해야지만 우리 동두천이 진짜 자연적으로 살기 좋은,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 팀장님도 계시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또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가능한 얘기로 지금 옥상 텃밭도 다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님도 옥상에다 벌통도 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옥상 텃밭도 만들고 지금 보건소 앞에 코스모스만 심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법이 발효되어서 국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가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냥 공공근로 이용해서 코스모스 키우고 사진 포토 존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1쪽부터 35쪽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놓으셨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카드 비율을 보니까 71%뿐이 되지 않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카드 사용하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50%미만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은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카드 사용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부가세가 있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천원 단위, 십 원 단위는 없습니다. 다 금액이 만원 단위로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준은 명확하게 얼마 이상 부담하라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실시했던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2009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4년 만에 받은 종합감사였습니다. 맞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반 사항만 43건이고 징계가 7명이고 문책이 무려 40명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에서 아마 장영미 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서면으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 감사가 지적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지요?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였나요? 아니면 애로 사항을 들으려는 감사였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정기 종합감사가 되겠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적 보다는 애로 사항을 듣고자 내려갔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패널티를 도에서 책정했던 금액이 있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나 되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금액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감액이 2건에 9,800만원이고 추징 3건에 5,700만원이고 회수 8건에 6,000만원으로 총 13건에 1억 2,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동두천 집행부가 이런 기회로 새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2011년도 종합 감사 결과에는 저희와 비슷한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라고 해서 지적 사항이 과천시는 10건인데 우리가 40건이고 거기가 징계가 2명인데 우리가 10명이고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시군 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 의왕 이런 데 하고 비슷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튼 지적 사항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지적이 좀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대처를 해서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은 좀 자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보조하는 단체가 보훈단체라든가 봉사단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이…….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두 종류로 나잖아요. 관에서 도와주고 단체가 있고 민간주도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주도 단체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2010년부터는 예산 집행 책자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에서 인센티브 주고 패널티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 사항이 많고 한 단체는 5%~10% 이렇게 깎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좀 늘려주고 매년 그렇게…….
화섭
심화섭위원
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 좀 더 투명하고 사회단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기 집행을 6월 30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했지요? 지금 몇 %가 진행됐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목표 대비 117%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조기 집행하는 이유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부 시책에도 부응을 하면서 또 기왕에 하는 것 인센티브도 받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이자계산과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집행 한 것과 이자계산,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조기 집행으로 해서 이자가 감소된 부분이 1억 7,600만원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포상금을 2억 3,000만원 받았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자 감소가 3억 4,000만원, 그런데 조기집행 포상금이 4억 5,000만원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항상 조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금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이미 우수단체로 돼서 5,000만원 받았고 그리고 6월말 현재로 전국 시에서 5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4위가 3억 원이고 3위가 7억 원입니다. 그리고 2위가 1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도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었고 해서 저희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3억 원이 확보되어 상태인데 또 정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어떤 노력도, 그런 것을 조금 점수만 받으면 7억 원 내지 13억 원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반기에 저희가 인센티브 받으셨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3월 달에 5,000만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너무 노력하신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인가 재난관리과에서 펌프 조기 집행에서 실수를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 몰아서 주다 보면 부실 업체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에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제보도 받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하도급 관리 관련해서 기사를 봤어요. 하도급부조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 동두천 농협하나로 마트 증축공사에 참여했다가 임금 체불로 업체들이 경영난과 부도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기호일보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두천농협 관련된 것이라…….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동두천농협 관련된 것이라…….”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도급 관리는 우리시입니다. 하도급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하도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원 청 업자들이 지금 축산물 브랜드 타운도 동두천시에 하도급 업자가 했다가 그냥 고스란히 손해보고 물러나고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도급 관련 신고센터라든가 포상금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우리 도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전혀 무관 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문 건설업은 시에서 하고 또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우리시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하도급 업체들이 다 저희 관내 업체들입니다. 돈을 못 받아서 파업 당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일이니까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바로 전에 심화섭 위원님의 하도급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협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 위원님 말씀은 주로 우리가 원 청이 아니고 하청업체가 많지 않느냐. 그네들한테 전반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사실 돈을 하청업체에서 받아야 만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보를 하도급 업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쯤 결재 예정이다. 그러면 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실 돈을 받으면 바로 줘야 되는데 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업체가 많은 가보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좀 흘려주는 것이지요. 그런 배려를 해주면 돈을 받고자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지 한 번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나가버려서 중간에 먹고 끝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조기 집행을 앞으로 할 때에도…….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평균적으로 30%에서 40%를 공사비 지원해버리고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건이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가 보증보험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사업은 아무 피해 없이 잘 끝났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화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35쪽에 심의위 의결이후 예산 지원현황에 문화체육과 체육회에 한일교류 야구친선대회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한일교류라고 하면 특별대책과에서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야구라고 해서 체육회로 가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한일교류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한일교류로 볼 것이냐? 체육교류로 볼 것이냐? 그 차이 같은데 이것은 여기 보면…….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 특별대책과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예산에 문화체육과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리틀 야구단이 있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저희 특별대책과에서는 교류, 전체적인 해외의 교류의 총괄적인 것을 하고 체육 분야인 경우는 체육부서,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화섭
심화섭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처럼 체육 분야는 체육 분야에서,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 부조리 관계는 경기도하고 도의회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노란불이 들어 왔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지 빨간 불이 들어오고 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상이군경회 하고 보훈단체 운영경비는 신청한 100% 다 지원했는데 34쪽에 보니까 야생 동·식물보호 관리협회 동두천시지회도 100% 지원해줬고 건설 산업노동조합도 신청 액 100%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신청 액 중에서 10% 지원한 곳도 있고 20%~30%지원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31쪽 15번에 보시면 동두천경찰 시민경찰에서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도 안 되는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2,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8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원래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 액을 과다 부풀려서 지원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지급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마 시민경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민경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끼라든가 또는 호각이라든가 방범 봉이라든가 그런 것,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 정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180만원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끼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어떤 사업성과가 있어서 “저기는 좀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시민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10%가 안 돼요. 지원액이 1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30~40%를 받아 내야만이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과다로 부풀려서 들어오는 단체까지 앞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을 분석해놓은 상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62번에 건설 산업노동조합에도 700만원 전액 사업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 계획서 받은 것 있지요? 여기 건설 산업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과거에 사회과장 할 때 내용을 좀 아는데 생연 2동에 한양 맨션 앞에 조그맣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건설노조단체인데 일용근로자들 알선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운영경비인데 다른 단체들은 삭감 되어서 30%, 50%, 70%까지 지원원해 주는데 이런 단체들은 100%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한 번…….
석우
홍석우위원
건설 산업노동종합, 지난 3년 동안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현황하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매년 똑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매년 똑같으면 무료 취업알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취업 알선한 실적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홍석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그런 사항이라면 사실 이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보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다 1할이면 1할을 떼어주고 그리고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임금 받은 것에서 5만원 받았으면 한 5,000원 떼어주고 4만 5,000원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하면 동두천 건설노동조합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서 했을 때는 오히려 1할을 안 떼어주고도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주고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동한 임금에 대해서 사무실에 1할이면 1할을 떼어주고 그리고 나서 임금을 받아 가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만큼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도 이익이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받는 만큼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라든가 채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료 2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5억 원 가까이 집행하셨는데 총 예산이 5억 5,900만원?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주문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동장으로 하여금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거의 가능하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일선 동네에서는 답답한 경우가 업지 않아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장필요한데 동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재량권이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일선 동장님들 한 테 재량권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동장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경우, 예를 들면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한다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면 몰라도 동장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만약에 혹시 동장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큰 몇 억 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 아니라면 천만 원, 몇 천 만원 그런 것들은.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집어넣고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동장 한 테 아예 동에 배정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동별로 서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요동이나 상패동하고 또 송내동하고 동별로 여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능률적이지 못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동장이 요구하면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해주고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조금 더 불편해 하거나 그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고요. 시급 문제를 작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하면 절차상에 복잡하다. 이런 문제를 조금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어 봤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동장들 한 테…….
현희
박현희위원
전결로 넘겨 줄 것은 넘겨줘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요새 방송을 보니까 지금 예산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보육시설, 어린이집인가 이런 부분이 서울시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고갈되어서 못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동두천시는 지금 그러한 사태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18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추가로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16억 원인데 결과적으로 18억 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추경 예산에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도 11월 12월에 가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마 국·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보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상오
임상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안 갖고 있다가 중학교 학부형들이 느닷없이 들어서 급식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계획 없이 압력에 의해서 표 받기 위해서 줘 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협의회에 대해서 1년에 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준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기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선거 전·후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의회법무팀장이 계시지만 정성호 의원이 새로 당선됐는데 어떻게 의정협의회는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정성호 의원님 상당히 바쁘다고 해서 날짜라도 빨리 조만간 잡도록, 어차피 여기 의장단도 새로 구성됐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여튼…….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단도 새로 구성됐고, 동두천이 항상 어려운 입장이니까 국회의원만 가지고 의정협의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맥을 통해서 새누리당에서도 위원장이 중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 관념을 깨버리고 민주당하고 한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위원장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가지고 그쪽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받아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틀에 박힌 어떤 상황을 벗어나자. 앞으로는 동두천시가 조금 변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사이에 이쪽하고 한 번 해주시고 하면 시민이 볼 땐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만간 될 것 같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임상오 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그보다는 당정협의회라는 표현이 맞지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있고 새 누리당도 있고 기타 당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전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지요. 어차피 우리는 소통의 시대이니까 합동도 좋고 그런 것을 꼭 의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정으로 해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동두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쓰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전체 반환금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반환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 보장급여라든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반환된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물론 반환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위치에 있고 사실 우리 노인 일자리 지원, 이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할 정도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금액이 반환이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은 반환 비율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반환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다만 반납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 동두천에 만약에 장애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만원씩 지원해줘서 100만원만 지원해줘야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원 기준 액은 만원인데 그것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2만원, 3만원으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몫이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대상자를 열심히 뛰어서 찾아야지요. 그것을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몇 명이니까 몇 명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동두천 지역이 정말 어렵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그것을 공무원들의 발로 뛰어서 찾아내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그냥 금액이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쓰고 싶어도 못쓴다. 그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실장님과 공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4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관용차량 보험관리 현황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보면 연속 선정된 부서들이 있고 또 비교 선정된 부서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선정도 있는데 연속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관용 차량은 총 4대가 있는데 보험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에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쪽이고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연속해서 계속 가입할 수 있고 또 그쪽이 연속해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좀 낮은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떤 과는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서 선정을 했는데 관내에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선권을 관내 보험회사에 주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관내 설계사 한 테 주되 전체적으로 비교 선정하는 과들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없고 가격 면이나 아니면 사후 A/S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안배 하는 차원으로 분배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 생각인데 골고루 안배는 하되 그래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선정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설계사 한 테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왕이면 객관적으로 좀 좋은 데에다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시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앞으로는 새로 가입할 때 좀 더 면밀히 비교 분석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관내 업체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가장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것이 구 소방서 리 모델링입니다. 지금 진척이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어느 단체에서는 이사비용이라든가 집기류까지도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설계상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책정된 예산이 6억 4,000만원인데 설계비 3,000만원 빼고 6억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노후 된 건물을 리 모델링 하다 보니까 전기, 통신, 배관을 전부 교체해야 되고 또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설계 단계부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수도꼭지도 안달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수도꼭지를 안달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단체 사무실까지 수도를 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8개, 9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고 또 수도만 끌어오면 거기 하수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본청 청사들도 별도 사무실에서 상하수가 연결된 곳이 거의 없거든요. 화장실 가서 그릇 닦고 물은 정수기 물을 먹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 얘기는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수도를 사무실까지 연결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복도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처음에 들어 왔을 때보다 굉장히 감액해서 들어온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창문은 하나로 되어 있지요? 이중창 아니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공사를 하면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창문 같은 것이 호창입니다. 요새 그런 창이 별로 없고 단열 때문에 이중 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영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애시 당초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 책정을 하셨어야지 예산에 맞춰서 리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1억 원 정도 더 확보한 다음에 외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업체를 넣어주다 보면 전기세 같은 것은 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줘야 되나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단체들은 대부분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기네 보조금 받는데서 나가야지요. 다만 공용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리 모델링이 완성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해서 심각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층은 상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상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때는 상가를 4개소로 나눠서 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8평, 10평으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바꿔서 상가 2개로 해서 17평, 20평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큰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고 거기에 관리라든가가 용이할 것이고 또 상가 하고의 어울림이 좋을 것 같아서 2개로 하려고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계속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질책하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이렇게 해서 리 모델링조차도 날림으로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진짜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이번 기회를 빌어서 협조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추경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선정해서 추경에 올리면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차후에라도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이거든요. 적게 예산 책정하고 추가로 추경하고, 이런 방법은 다음부터는 채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부과 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2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도 대부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10%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임대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 임대 사업장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화섭
심화섭위원
부가세를 납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한 것은 하고 있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임대하는 그런 것에도 거기에 해당하기에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지 않아서, 또 요새 계속 지난 연말부터 부가가치법이 각 지자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도 환급도 받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작년도에 장려상 받았더라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구 소방서 리 모델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가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56쪽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두 번째 도표에 2011년도 전기료 5억 2,436만원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쓴 것을 해놓은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시 전체지요. 본청하고 의회만 한 것입니다. 청사 전기 요금을 사업소나 동은 각각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고 본청하고 의회하고 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공공 청사해서 2011년도에 1억 4,423만 7,00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시 전체의 전기사용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희
박현희위원
결산을 했을 때에 들어올 텐 데 저희는 전체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청사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청사분이 5억 6,400만원 이것을 2012년도에 5%정도 절감을 하겠다는 것인데,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쓰겠지요. 추울 때도 덥게 하고 있고 더울 때는 더 덥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애쓰시는 부분은 보이는데 사실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설계도 하시고 LED 조명 교체하고 필름도 붙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계신데 그 기초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보다는 우리가 한 등 끄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부서별로 공원은 농업녹지고,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절약 하시니까 잘 되리라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 중에 공유재산임대 매각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사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시에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6제곱미터 심지어는 3제곱미터도 있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사업을 하고 나서 잔여지가 남으면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필요한 사람 한 테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인접 토지 주 한 테 매각을 권유하든지 해서 매각을 하든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왜냐하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한 테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 보다는 지금 방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농업녹지과라든지에 상의를 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적재적소 그 지역에 맞는 활용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땐 언제든지 저희가, 임대해주고 있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을 나름대로,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정신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사업소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15시30분
15시30분~16시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하셨죠? 바쁘셨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대충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단은 여기가 박물관이니까 박물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좀 많아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에서 박물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눈에 띄는 조형물을 해서 일단은 사람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들어 와야만 안보교육도 되고 전시하는 전시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아서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적다 이렇게 해서 이 처리결과에 조형물을 하나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원할 때에는 눈에 많이 띄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했었는데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 실제로 이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활용을 해야 하는 데 지금 박물관에 입장객수를 보면 물론 많이 늘었다고 하는 데 실제로 올해는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작년 대비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제가 볼 때는 좀 줄었던 걸로 보이는 데 그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작년 대비 파악하기는 1.5%정도 줄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5%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작년 대비
영미
장영미위원
1.5%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는 4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1만……. 2만 명이 안 되잖아요? 올해 들어서 1만 4,000명이고 2010년도에 4만 1,000명이고 2011년도에도 한 4만 6,000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50%이상 지금 줄은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지금은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올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반 밖에 안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수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만 4,000명이면 5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이것을 곱하기 배해서 12개월로 한다 해도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만 5,000명 정도 줄은 걸로 나온다는 거죠. 12개월로 쳐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일단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여기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증대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 4만 명이고 2011년도 4만 6,000명이고 2012년에 1만 4,000명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쨌든 곱하기 2하고 또 2개월 더 한다 할지라도 관람객수가 많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조형물이 안보교육의 장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 여기는 안보 교육하는 장소구나!” 이렇게 되지 박물관은 밑에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 와보고 싶은 어떤 궁금증을 유발해야 하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앞에서 홍보가 된다하면 일단은 들어 와야지 여기에 모든 시설들과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데 일단 들어 올 수 있는 입구가 안 되어 있다. 너무나 딱딱하게 교육장소로 굳혀질 수밖에 없는 물론 교육이 많이 될 겁니다. 교육이 될 건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2층에서 봤을 때 전쟁인형, 남녀인형도 있고 그 다음에 LCD화면은 많이 비싸다고 하는 데 꼭 그렇게 너무 비싸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는지 여기 들어오면 전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선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셔서 프로그램 관람객들도 많아지면 이용금액도 많아 질 거고 그렇게 해야지 소요산에 오는 분들을 이쪽으로 많이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전쟁기념관 자유 수호평화 박물관이 있지만 16개국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나비 전시하는 것도 실제로 밖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전쟁기념관 입구에 딱 있어서 로비에 다 많이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다 볼 텐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안으로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미
장영미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장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의 조형물 설치가 꼭 큰돈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안보의 교육장일 뿐만 아니라 기획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4층에 필 아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미술기획을 전시하고 있구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광판을 만들어서 크게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왜냐하면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 다는 아니어도 웬만하면 거의 한번 여기를 꼭 거쳐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빠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박물관에 며칠 전에 한탄바이러스 개발하신 이호황 박사님기념관을 개관 했지요? 근데 여기에 초청범위가 어디까지였지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범위는 우리 동두천시 각종 단체장님들 하고 그 다음에 각동에 일반 주민들하고 주요 인사되는 분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발송해서 한 200분을 저희가 안내장을 발송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사회단체장들에게 초청장이 갔습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도지사님에게도 갔습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지사님한테는 일정상 안 맞아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안 맞는 것 확인 했습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촉박하게 잡혔기 때문에 박사님 날짜하고 우리 시청날짜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저희가 초청장을 안 보냈습니다. 못 보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도지사님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도지사님한테 초청장이 안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탄바이러스라는 것이 의사선생님들하고 약사선생님들에게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 초청장이 갔습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약사협회하고 의사협회요? 네.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의사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까지 하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호황 박사님께서 한탄바이러스를 개발한 것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큰 노벨상을 받아도 될 만큼의 정말 큰 사업을 개발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던 것은 압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초대장을 실제로 가져왔어요. 그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흑백으로……. 칼라로 할 수 있었는데 칼라로 한다고 돈 더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흑백으로 이렇게……. 정말 성의를 보일 수 있었는데 무성의하게 흑백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전 연세대 총장님하고 의학계의 학자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제로 동두천을 보여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탄 이호황 박사님기념관을 개관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지금 이호황 기념관의 건립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활용계획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계의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많이 안됐다. 그죠? 어쨌든 우리 지역에 기념관이 생겨진 만큼 이호황 박사에 대한 공적을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외지에서도 소요산을 왔다가 한탄바이러스라는 유행성 출혈열을 발견한 분에 대한 공적을 좀 더 알려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전시성만 말고 정말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관광을 하고 시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대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녹십자에서도 이호황 박사님하고의 연관이 굉장히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혹시 박사님이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호황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다. 오늘 같이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호황 박사님의 인사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박물관이 동두천에 존재하는 한 저는 동두천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가족들을 동두천명예시민으로 모신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또 이호황 박사님의 기념관에 대한 기부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사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 함께 논의하고 동두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이호황 박사 기념관이 생겨진데 대한 향후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하고 해서 기념관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 의약계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관계된 단체나 이런 데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학금 같은 것도 이호황 박사님하고 관계를 면밀히 가지셔서 장학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되지 않으면 안한 것만 못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공부가 될 수 있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박물관과 이호황 박사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오자마자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영미 위원님께서 눈에 띄게 간판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시설사업소에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 만약에 개인이 이런 건물을 가졌다면 여기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기본이 간판이죠. 사실 작년에도 우리 장영미 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게 정말 아 저기에 볼거리가 있구나.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운동장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총체적인 게 비록 내 돈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만큼 내가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경영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보신 것을 좀 접목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룡점용이라고 할까요? 조만간 계획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박물관은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 그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전시회를 보면 우리는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동별로 보면 동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광고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동에 회의를 가보면 단체가 7개 단체 8개 단체가 되는 데 예를 들어 필 아트 미술박람회를 한다. 그럼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전단지를…….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박물관에 대한 홍보자료는 없는 게 사실……. 요즘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데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면은 지금 박물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강좌가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여력들이 많이 없어서…….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단지홍보 얘기가 아니고 회의서류에 보면 그런 문구하나만 넣어줘도 제가 오늘 봤어요. 보니까 오늘 집에 가면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동에 7개 단체가 30명씩 하면 한 2,000명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이 2천명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시 소식지 같은 데 보면 만들어서 보내기만 해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것 보지 않거든요. 단 여기 박물관 자체를 만들고 나서 설립된 지 이때까지 계속 운영문제, 적자문제 돈 투자 문제 하여간 돈 먹는 하마인데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아까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존재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동 같은 데 회의 서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하나있죠? 세미나실이 이전에 행사 거제도하고 동두천문인협회하고 행사할 때 와보니까 그 자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공간이 동두천에 있는 거야 소요산에 박물관이 저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소요산박물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자체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저런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체를 활용해도 조그만 소규모의 세미나라든지 100명 미만의 행사는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체 같은 데도 홍보할 수 있다고 돈 받아야 한다고 세미나실 빌리는 데 만약에 시민회관 빌리는 데 10만원이면 2만원 받아도 돈 안 받으니까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입장해서 이호황 박사님박물관처럼 받으면 호기심에 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동두천은 공짜 공짜하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이에요. 별거 없는 줄 알고 안 와요. 세미나실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박물관 정말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데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서 그런 방식을 연구해간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에 보면 모자 실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아기와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엄마랑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건 아직…….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없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인데 아이들이 공연할 때 막 뛰어 다닙니다. 행사할 때도 막 뛰어 다녀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하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나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라도 모자 실을 한쪽에다 만들어서 엄마랑 아이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행사나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안가는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설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장영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공간에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한구석에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민회관의 공연장 면적 대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모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1~2층이 있으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의자 있는 것 말고 땅으로 해서 만들어서 유리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시민회관이 누수가 된 적이 있었죠? 담당계장님 시민회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때 비가 많이 쏟아졌다고 했는데 시민회관 안에 보수가 됐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거기에 방수처리를 해서 오늘 공사가 끝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께서 오시자마자 방수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오시기전에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온 다음에 하면 빗물이 마룻바닥을 쓸고 나가잖아요. 마룻바닥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6월 달 전에 장마철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수작업이 끝났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도 안 들어갔을 뿐더러 시민들이 불편했을 것 아닙니까? 대비책도 안하면 왜 있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시설운영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비 샜던 부분은 상단에 보면 비닐 식으로 된 천막이 있는데 보통 소모품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데 3년 주기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덥고 그 정도가 심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2년 만에 상황이 발생이 돼서 미처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큰 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천막을 덮어야 한다는 말은…….
춘우
이춘우시설운영팀장
3년 주기로 새 소모품으로 재포장을 하는 건데요. 이번엔 2년 만에 새는 것이어서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시민회관이 92년도 5월 20일 날 준공이 됐더라고요. 시민회관이 지어진지가 언 20년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전체가 총체적으로 리 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상의 방수공사만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들것 같고 지금 벽면도 벽돌이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면서 유리창도 깨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손을 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옥상 같은 데는 특히 요즘에 삿갓 모양으로 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줘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을 몇 년 치를 들여서 차라리 삿갓으로 전체적으로 씌운다든가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그때그때 땜빵 때우기 식의 리 모델링을 해서는 계속 이런 현상은 없어 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땜빵만 하시고 업무조치를 하지 않고 건물 20년 됐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20년보다 더 오래 된 건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담당자들이 관리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두 군데 파손된 부분도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그 건물관리에 대한 시민회관 관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회관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장마철 올 때마다 비 뚝뚝 떨어져서 그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심각하게 들었고 주변사람들이 시청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나온 김에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시민회관 관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파손이 났고 어떤 부분을 먼저 고쳐야 할지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할지 세우셔서 관리하는 것이 시설사업소장이 할일이 아닌가요 봐요. 그때 비 온다고 하고 뭐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좁아져서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산을 반영 하면 예산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투입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일부일부 해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올해는 지붕을 하고 내년에는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우리가 3-5년 시민회관을 고칠 바에야 있는 거라도 예산투입해서 관리하는 게 10년 이상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낡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얼마든지 고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소장님께서 관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보수 관리에 손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비 온다고 천막 씌우고 유리창 깨졌다고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회관을 관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있죠? 종합운동장이 지난 해 수해를 입어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언제 다시 개장되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종합운동장이요? 운동장은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인도 잔디를 깔았다면서요? 인도 잔디를 언제 공개 하냐는 말이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4월 16일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4월 16일이요? 그러면은 주경기장보니까 무료건수가 84건이고 유료건수가 77건인데 이 84건에 대한 무료건수는 주로 어느 팀들만 무료로 주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무료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대표 아니면 유소년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과거에 야간개장하면서 무료로 하다가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하면서 기념으로 일부 무료로 개방을 했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니까 이제 소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메모가 넘어가서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료건수가 많은 것은 다시 개장을 하면서 각 팀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의무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팀들한테 조기회면 조기회, 이런 팀들한테 해서 늘어난 거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평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얘기고 그럼 그 무료건수가 84건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수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161개 단체 3,29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팀별로 나오게 되면 상대방 팀이 있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팀당 여태까지 대여를 몇 회까지 해 주나요? 주경기장? 제한횟수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쓰고자하는 팀들의 시간이…….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건 아는 데 한 팀당 제한횟수가 몇이냐고요.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경기장이랑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 매월 마지막 째 주 월요일 날 한 달 분의 개강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직원이 7시 반에 출근을 해도 줄이 서 있을 정도로…….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한횟수가 있냐고요. 한 팀당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도 대여하는 제한횟수가 있냐고요?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아니 담당이 잘 모르나본데 이거는 팀당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회면 2회 신청을 하게끔 돼있고 신청을 하면 그렇게 허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주 1회 합니다. 한 팀당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게 제한횟수란 말이에요, 제한횟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161개 단체라는 것이 161개 전체한테 예를 들어서 유료가 77개 단체인데 전체한테 금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77개 84개면 그 대여를 하는 팀은 한 팀이지 양 쪽 팀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오는 이용자수가 전체적인 161개에서 77개가 다 유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맞습니다. 77개 단체가 유료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건수로 하면 161개 단체를 유료랑 무료를 합치면 똑같이 161개 맞아요? 161개 단체가 전체가 낸 게 아니란 말이지. 팀 대 팀으로 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두 팀이 하면 한 팀이 내고 세 팀이 하면 어떻게 낸다는 말이에요. 빌린 팀이 대여한 팀이 근데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제차 행정감사 때마다 하나씩 주문을 하는 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인근에 양주나 연천, 포천,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너무 무질서해요. 예를 들어서 양주 고읍이나 하패리 같은 데 그 구장 안에서 절대 담배를 못 핍니다.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방송이 나와요. 나가시라고 나가서 피시라고 음료수 절대 반입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들 지키고 그것을 만약에 안 지키면 거기에 패널티를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에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 항시 보면 무분별하게 담배피고 음료수도 갖고 와서 먹는 사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은 유의 있게 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제가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되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외수영장 있죠? 실외수영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보는 데 해마다 보면 물론 장소자체가 협소한 상태에서 기존에 마련된 장소인데 뭔가 개선하기가 여건상 힘든 면도 있겠지만 항시 그 상태에서 변모된 것이 없이 항상 거기는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 수준입니다. 아무런 놀이기구도 없이 물만 해놓고서 그러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야. 왜냐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론 사용료 자체가 입장료 자체가 저렴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좀 개선을 해서 저렴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시설로 개선을 해 주기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도 될까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부설경기장에 무료건수, 유료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무료건수가 1,78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별로 사용자가 적혀있습니까? 날짜나 이런 것이…….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이용을 할 때마다 문을 열어드려야 하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그분이 동두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동두천사람에게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80명인데 아무 자료도 없이 어디에 근거해서 1,780명이 이용을 했다. 1,780명인데 전체 명수는 몇 명이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인원수는 아마 계략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샐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것처럼 자동센서를 설치를 해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을 체크하기 전에는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이용객을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문열어줘야만 들어 갈 수 있어요?
업소
업소시설사
김정환 저녁에 퇴근하면 닫고 아침에 출근하면 문을 열어줬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1,780명이란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숫자 파악하기가 어렵다든가. 여기에는 분명 사용료가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쓸 때에는 사용료가 있는데 동두천시사람만 면제가 됩니다. 그럼 다 동두천시민인지 아닌지 확인됐냐. 이 소리입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김정환 씨가 얘기한 부분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열어주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문을 잠근다는 그런 뜻이지 거기서 입장객을 헤아리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관리하기 어려워서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여기에는 금액표가 딱 나와 있고 얼마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금액, 요일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요일표가 개인일 때는 얼마, 단체일 때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780건이 누가 왔을까 누구든지 위원님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지만 말씀 안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 때문에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주민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보수를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보수요구를 해서 보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보수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이용객이 있는 겁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사용하겠다. 보수해 달라. 이렇게 보수요구에 의해서 보수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유야무야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하고 이렇게 그냥 숫자상으로만 나올 수 있는 행정감사, 정말 우습게 보고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제가 입장료까지 받아놓은 것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향후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임상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까 답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린이교통시설로 완전히 바꾼 겁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거기가 분지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이용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붐이 일어났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존폐유무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많이 의논했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작년인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지금 서울이나 여름에 신시가지 같은 데 가 보면 분수를 만들어서 물 풀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이들에게 상당히 유행이래요.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두 번인가 얘기했었어요. 돈 바르지 말고 물 풀장을 만들어 놓으면 높지도 않고 얕으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젊은 엄마들이 여름에 공설운동장에 그늘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물 풀장을 만들어서 여름에 한 두어 달만 운영하게끔 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체제가 문제가 되고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줘야 한다. 만약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몇 푼이나 들어가겠어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수리하느라 돈 바른 게 이루말도 못해요. 돈 바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 자체를 없앴을 때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는 데 만약에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라고 하면 여름에는 다 같이 방학을 하니까 어쨌든 거기 안 쓸 거예요. 이런 다각도 차원으로 봤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다 어린이 물 풀장 튜브 없이 얼마든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서민들 갈 때 없으면 거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으면 어떻겠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이제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어린아이들 교통관련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선이라던가 라인 같은 것은 안 그어 놓은 상태이고 수시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장 만드는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여름에 어차피 유치원도 방학을 하고 학교도 방학을 하는 데 더운 데 어차피 관리를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한 애가 와서 부모 손잡고 와서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여름 같은 때는 지금 현재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내수영장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수영장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워낙 작다보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선택권을 주고 예산 더 많이 안들이고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묵살했을 뿐이지 제안이 엄청 많이 들어 왔던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평상시에도 인라인 같은 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람이 안타잖아요. 울퉁불퉁해서 위험해서 타겠어요? 철거하려니까 시민들이 욕할까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여튼 여기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지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만 받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운동장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대여를 시 대표 대표성을 가진 팀들한테 많이 주시는 데 이제는 보조구장도 있으니까 보조구장도 많이 돌리시고 주경기장보다는 보조구장이 임대료가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쪽으로 많이 돌려서 주경기장을 유료로 많이 전환시켜서 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김재두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