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결산 설명 후 편의상 직제순인 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통상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결산서 자료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9쪽 일자리경제과에 민간경상보조 잔액이 있는데 특별히 지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역맞춤형일자리인데 집행을 못한 것은 계획변경하고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남았습니다.
성기호위원
밑에 민간이전에도 40%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미집행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한국노총 경산시지부 윤정일 위원장인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50만원에 160만원이 남았는데 좋게 보면 좋은 일이고 자칫 업무가 소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데 후자는 아니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쓰는 것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회의를 할 때 쓰는 돈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나 커피 같은 것을 살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다 쓰는데 요즘은 행정이 맑고 저희들이 다 안 씁니다.
성기호위원
좋습니다. 아끼는 마음은 감사하고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48쪽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인데 당초예산도 잡혀 있고 예비비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구제역 관계는 작년에 갑자기 하양, 압량에 발생하므로 인해서 거기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쓴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구제역 매몰지 이야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처음에 발생했을 때 초소근무하고 직원들도 나가서 근무하고 일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9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1년치 이차보전에 대한 경비는 12억이나 13억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매년 당초예산에 12～13억을 책정하고 매년 이월된 돈이 12～13억이 또 올라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통 연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어떤 해에는 15억, 도비까지 18억, 20억 그 범주 내에 있는데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순수 그 돈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예산을 지원하려면 예산편성이 돼야 은행을 통해서 주고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주고.
박정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또 해마다 이월된 돈이 12～13억이 되는데 매년 쓰는 돈 자체가 12～13억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예산이 15억을 편성해서 15억 중에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자금, 설 자금으로 구분하고 수시자금도 있는데 추석, 설 자금으로 하면 금년도 내에 일부는 소진되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추석 돈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쓰는 예산이 내년도에 조금 남고 또 올해 쓰니까 연결이 되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니까 금액은 그 범주 내에서 돕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총액이라도 실제로 드는 돈만큼 책정해야지 너무 많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다음해에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삭감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 돈은 벌써 사업자가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넘어오는 것이고 새로 올해 돈을 안 쓰면 다음해에 지급을 못 합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게 이월되는 것은 예를 들어 2010년도에 12억은 벌써 줄 사람을 결정을 해 놨는데 기업체에서 돈 받아갈 서류를 은행에 미제출 되어 돈 지급은 못하고 사람은 정해져 있고, 돈이 안 나갔으니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 말을 알겠는데 총액이라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책정해야지 두 배 정도 책정을 하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 쓰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이야기가 맞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벌써 지출계획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돈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그냥 넘어오는 것이고 올해 예산이 안 서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박정애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은 예산책정 때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사고이월로 넘어 온다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사실 기업 이차보전이 2, 3년 전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금은 5억 줘야 될 사람을 3억도 못 주고 2억 5000을 주고 이렇게 경쟁이 너무 많아 그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차보전 금액을 보면 영천이 저희들보다 많이 줍니다. 이것은 계획이 있어야 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좀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2쪽 자동차 세외수입이 해마다 체납이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큰 문제가 과태료 체납입니다. 120억에서 140억 가까이 되는데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도 안 하고 넘기고 주차위반 된 것을 안 내고 그런데 저희들이 연중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한 방법을 더 강화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결손처분은 몇 년이 지나면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5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확실하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채권 확보하고 차량 압류를 하고 재산 찾아서 압류하고 다 합니다. 무등록 재산이 많습니다. 장기체납자가 있고 대포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책을 강도를 높여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7쪽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불용처리 됐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한 것인지 일을 안 했는지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감리가 있으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할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감리책정 비율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비보조 불용처리가 되면 뒤에 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4쪽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예산편성 때 전략하고 마케팅 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65%나 됩니다. 사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011년도에 중소기업 운전 홍보책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 돈을 옳게 못쓰고 공공요금만 하다보니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5쪽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60%나 불용처리가 됐는데 일을 덜한 것입니까? 국비를 남긴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무관리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300만원인데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유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전에는 국비를 60%를 지원하다가 10%다운되니까 자부담이 많아졌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0가구를 계획했는데 실제 신청은 30가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에너지에 관해서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50%만 된다면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의지가 약하다든지 아까운 돈을 반은 집행을 못 한다면 깊이 반성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비율이 낮아지니까.
성기호위원
10% 차이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2012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현재 30가구에 770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 싶어도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힘이 들지만 알뜰히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52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많고 전년도 이월금이 5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위에는 경산공설시장이고 밑에는 하양입니다. B동 곡물지구에 경산주차장 건립하고 곡물지구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하양공설시장 연구용역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보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시 넘어와서 경북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본보조 예산이 33억 5200만원 중에 이월이 6억 7000만원이 왜 이월되었는지 어느 업체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작년도 2012년도 6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정부지침에 따르면 착공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8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후에 20%를 주기 때문에 2011년도 공사한 것이 2012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들 관내 클로버케미칼 9억 6000만원, GNS는 10억이고 새한전기에 7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수도권기업의 신증설업체에 주는 돈을 하다가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업계획서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전체 636만원인데 42%가 남았는데 미실시한 행사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국제교류 행사운영비인데 자매우호도시교류 중국 자오난시 의장하고 방문했을 때 임차비하고 현수막 등 17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죠요시 모범중학생 방문에 200만원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성기호위원
아까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차보전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매년 사고이월까지 편성을 해 가면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이월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매년 답습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원인은 신청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만 잘 받으면,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연락하면 즉각 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답습하기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이월된 돈이 지출이 되면 이것은 2012년도에 쓰입니까?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쓰고 그러면 총 지출액이 이월된 돈하고 당초 편성된 돈 12억하고 같이 돼서 결산이 24억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결산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2011년도 결산 나오고 2012년도 결산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원인행위해서 은행에 계약을 해서 주면 이 돈을 바로 주면 되는데 이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68쪽에 도비사업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있는데 조사시기가 언제이며, 인건비밖에 없는데 도에서 서류가 내려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상북도의 생활의식이 어떤가를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결과물은 우리시에 비치되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경북 전체 자료를 작년 것이라도 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지금 주민전산화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민전산화교육은 여성회관, 하양, 진량, 농업기술센터에 하는데 공모를 하면 하루 만에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교육은 어떤 과목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컴퓨터 기초단계하고 워드, 엑셀, 인터넷 등입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시대가 바뀝니다. 테블릿PC하고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고급기술도 가르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 고급인력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전산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프로그램에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금구리 맛대추를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합니까, 그만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행안부에서 지정된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홍보도 하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확대는 어렵고 현상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금구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마다 정보화 채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지정할 수 없느냐를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하려면 행안부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좋은 데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최덕수위원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확대할 수 있으면 다른 읍면동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75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유지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 산림지리 정보시스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은 지적과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지리정보는 도나 산림청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지적도하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지리시스템하고 축적은 같은데 맞출 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맞추는 것을 용역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을 올해 4300만원에 계약해서 11월 9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받을까 싶었는데 나오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불용처리 100%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1쪽에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경비는 96%인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일 욕심 때문에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조경수 전지는 국한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3년 단위로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아파트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결산검사의견서 37쪽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이 100%인데 이 사업들이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산림녹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을 적게 받아서 불용처리가 됐고 산림휴양 등산증진은 시설부대비로 하양에 등산로, 자인에 등산로 하면서 부대비는 안 쓰고 우리가 일반여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부대비는 남았습니다. 민유임도 시설지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도는 남천에 했는데 이것도 일반 여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여비가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연구용역비 1억 7500만원은 2009년도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때 업무가 산림과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이 4억입니다. 4억에서 2010년도에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편성은 산림과로 돼 있고 업무는 도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2011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없고 계약은 돼 있었고 그래서 산림과에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1억 7500만원을 도시과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에서는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배상금은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500만원이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가 하면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그쪽에 인부들이 나와서 예취기를 가지고 풀베기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돌이 튀어서 차량파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위에 대체할 여비가 일반여비로 사용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 합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0쪽에 시설비에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에 넣었는데 이게 한 과목을 필요가 없어서 옮기는 것 같으면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반도 못 쓰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우리 등산로가 시민들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대구에 인근 해 있으니 대구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대구에는 등산로 입구에 에어건이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쓰는데 우리도 중요한 곳에는 몇 군데 설치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에어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성암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백자산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산에 갔다가 먼지 털고 유용하게 쓰는데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브랜드콜택시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 것은 다 했는데 200대는 하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최덕수위원
진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원칙은 통합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인하고 법인택시 간에 서로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고 다음주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개인하고 법인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삼성현콜을 다른 걸로 바꿉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삼성현콜로 했는데 다음주에 협의할 때 명칭변경의 건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삼성현콜이 벌써 1년이 지나서 차에 광고도 많이 됐고 또 바꾸면 시민들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물론 일부 사람들이 삼성현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홍보가 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광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싶은데 여하튼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잘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량관계 과태료가 대충 보니까 109억 6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방세 체납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너무 많은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이 돼서 명단이 올라오면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나오도록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독촉장도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 사람이 몇 회 단속되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최덕수위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하듯이 과태료 고지서도 그대로 발행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자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네요? 시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사람을 시에서 배치를 하든지 해야지 과태료가 109억이면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10%만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쓴다면 기간제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최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작년에는 타 부서에 몇 사람 받아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기 일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도 없고 전담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100만원 거두면 10만원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돼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인센티브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정차는 안 내고 그냥 뒀다가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인력도 부족하지만 작년에는 직접 직원을 발령내서 독촉하러 다니고 했는데 고질체납자하고 대포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9억 중에 50%만 징수해도 50억인데 이 돈이면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약간의 무사안일 때문에 이렇게, 범칙금은 반드시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도 되는 것이지, 위반하면 그만이고 과태료 안 내면 그만이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2회 이상이면 차를 압류하지 말고 전답을 압류한다든지, 과태료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과태료도 꼭 내야 된다는 것이 되지요. 독촉장이라도 자꾸 보내야 됩니다. 독촉장도 봉투에 넣지 말고 우편엽서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과태를 안 내서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시정소식지에 내든지 해서 받아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9억에 20%만 받아도 20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바쁜데 시키지 말고 기간제 사용해서 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익요원하고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콜택시 문제 개인하고 법인이 이원화하기로 원한다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원화를 원하는 것은 개인택시이고 법인의 대표들이고 법인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은 일원화를 원하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용은 맞고 지금 개인택시와 전체 회사사장간에는 이원화하는 것으로, 법인택시는 일원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이원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금년 1월부터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할 수 없이 이원화하는 것으로.
박정애위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기사님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기사님들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회사 사장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재정을 지원하는데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개인택시 하는 분은 이원화를 원하니까 제가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서 말하기가 조금 겁은 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삼성현 문제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변경하자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함 판 것도 있고 이때까지 2년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화 시킨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경향이라면서 재고를 부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브랜드콜택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은 순서가 바뀌었는가 하고 지적을 하던데 보통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를 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200대를 시범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법인이 하려고 하다가 개인이 먼저 됐는데.
박정애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일원화하는 것을 고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원화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음주에 회의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이원화하는 내용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박형근위원장
박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일원화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니까 다음주 회의에서 거론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원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원화를 원하는 쪽도 있고 한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시의 방침은 일원화로 추진을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원화로 가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법인택시 쪽의 숫자가 더 많지 않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이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이것은 갈등구조가 너무 심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제는 이원화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원화는 이름도 두 가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원화되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전화번호에 따라서 한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을 갈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화하려는 핵심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택시가 법인하고 같이 해서 격도 안 맞고 법인은 24시간을 계속 하는데.
기숙란위원
이원화를 하는데 뭐를 다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스템.
기숙란위원
시스템 운영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원화할 이유가 없지요. 이름을 이원화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기까지는 된 것이 없고 전체 운영을.
기숙란위원
이름을 안 바꾸면 이원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운영을 이원화 한다는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지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운영비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체납세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질의하기 그런데 아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세 징수팀이 따로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는데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그것을 두세 명 전담반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경산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입니다.
박정애위원
화장실을 가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옛날보다 깨끗해 졌습니다.
박정애위원
화장실에 볼일 보는 곳이 네 칸인가 그런데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문을 개방해 놓고 전부 초록색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놓고 장애인 화장실은 문이 잠겨져있고 입구에 들어서면 악취가 나서 골이 찡합니다.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제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환경관리과라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 업무가 차는 저희들인데 부수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장애인 화장실은 잠겨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제보를 해 주는 분이 기사분들이 자기들 전용으로 쓴다고 열쇠를 자기들끼리 돌려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하시고 지금은 결산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화물트럭 주차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곳곳에 주차를 해 놓으니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8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중간보고까지 마쳤고 금년 8월 중순에 마지막 용역이 들어옵니다.
성기호위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세는 매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효중단 관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효중단은 5년 단위로 보는데 그 중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계속 연장하고.
성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개인별 보존기록부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91쪽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진도는 60%정도인데 모레아장례식장 앞 대구시 경계에서 중앙병원으로 해서 경산시청 앞으로 해서 임당사거리로 해서 영대를 지나서 압량농협까지인데 지금 60%정도 진척이 됐고 방향이 당초 압량 참외단지로 가기로 했는데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길을 내기가 그래서 다시 행안부에 올려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반야월로 해서 금호강으로 연결해서 금호강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피크닉이나 휴양 차원에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목적은 교통수단인데 우리 전체 국민들 의식수준이 그 정도를 못 따라오고 두 가지를 겸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진량공단에 출퇴근을 제일 많이 하는데 반야월로 간다면 앞으로 소풍가는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압량에서 자전거 도로를 내기는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했지만 현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남천변이 상당히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류에는 계속 연결이 되니까 제방도로를 잘 손질하면 월드컵으로 그쪽 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그런 부분을 다듬으면 진짜 멋진 하이킹코스가 될 수 있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남천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이 계시지만 남천면 산전리 임도에 토요일, 일요일에 400～500명이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바이크도 오고 자전거도 오고 평일에도 200～300명이 안 오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도로가 없으니까 밭둑으로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남천강변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잘 닦아 놓으면 경산의 이미지 광고도 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돈도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남천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