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3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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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과 평생학습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직접 사항별 설명을 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성동휘 에너지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유인물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2011년도 총 예산액 344억 7895만 7480원 중 326억 4726만 9320원을 집행하고, 13억 858만 9520원을 이월하여 5억 2309만 8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그럼 30% 이상 불용액 사업과 변경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복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하는 선수에 대한 지원으로써 김포제일고에서 2명이 참석 계획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1명만 참가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8만 1000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4347만 7650원은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되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124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무관리비 172만원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잔액이 되겠으며,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및 실습용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234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 사무관리비 263만 2000원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량표시상품 실효검사의뢰비로 사용한 집행잔액이며, 상거래질서확립 재료비 59만 4240원은 실량표시상품 및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용 시료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493만 9160원은 건설자재전시장 및 공산품전시장 안내원 인건비로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채용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504만 1100원은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농협 차입금 200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기금 미확보로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5억 8828만 8000원을 변경하여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비 등 불용액이 30% 미만인 집행액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하여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84쪽의 중소기업 육성 세부사업과 관련해서요, 민간경상보조 592만 7000원 세우셨다가 불용액이 좀 많네요.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설자재전시장 인건비를 제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정규직원으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바람에 저희 지원금액을 중지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는 상공회의소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신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직원을 채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을 일도 잘하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상공회의소에 보조금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전환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을 저희가 중단하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 상공회의소랑 협의를 제대로 했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요, 불용 처리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그냥 정규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물이 되게 되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좀 별갭니다만 바깥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유니코인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외자유치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죠?

피광성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서류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애당초 2011년도 12월에 유니코에서 저희 김포시를 방문했습니다. 시네폴리스에 대해 MOU를 체결하고 싶은데 김포도시공사에서 MOU 체결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 주선을 했고요, 그 이후 유니코가 와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업구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한테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공사, 김포시 각 부서장들, 시장님ㆍ부시장님 참여 하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유니코가 제안을 했는데 이 유니코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내셔널 스탠다드, 또 유니코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MOU 문안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라는 회사가 국내에 1억원이 출자된 법인이 있었고, 등기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실체가 있느냐 해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스탠다드가 미국에 있는 법인이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스탠다드가 15억 달러를 시네폴리스에 투자할 의향서 commitment를 보내왔는데 이거를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제임스 리라는 분한테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해서 저희가 대표메일을 통해 가지고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니코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두 분이 LA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 투자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시에 모니터링 한 걸 보내왔습니다. 그때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유니코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금능력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실사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확인이 안 되면 MOU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받았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MOU를 안 해도 이거는 돈을 가져와서 김포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안 하고 안 했으면,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MOU 안 하는 거는 정당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이 모니터링 한 결과라든지 서신을 받았을 때에 저는 본인들이 강력하게 MOU를 원하고 있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MOU 하는 것이 저는 직무상 외자유치 하는 데 노력의 하나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MOU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15억 달러는 시네폴리스에 투자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시네폴리스는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정했고, 의회나 김포시에도 보고할 때 공모하겠다 이렇게 공정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의 투명성 이런 거를 위해서 해 온 상태에서 뒤늦게 시네폴리스에 외자유치를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MOU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코에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공모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모하겠다고 의향을 밝혀서 추진하다가 그 투자자들이 당초에 MOU를 체결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모에 의해서 하는 과정을 좀 희박하다고 본 겁니다. 이 사업성사에 대한 확실성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 달러에 대해서는 MOU 체결되고 사업 승인이 돼서 우선 협상자로 결정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5억 달러 투자확약에 대한 이행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내용에 보면 6개월의 기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사업구상안을 김포시에 제출하게 되면 사업은 관련부서인 도시정책부서에서 김포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그리고 외자유치 지구지정, 그다음에 사업승인 절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에서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 구상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구상계획을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코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김포시에 MOU 된 약속이행을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제출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건지 변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 저랑 대화 나눈 것 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저랑 대화 나눈 게 지금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게 뭐냐면 15억 달러 가져온 거는, 제안서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15억 달러는 분명하게 시네폴리스에 투자한다는 확약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MOU에 참여하고 공모를 3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유예시켰으면 유니코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 유니코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당시에 도시공사의 스케줄대로 나가다 보니까 MOU에 참여를 못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을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MOU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니코와의 MOU에 보면 시네폴리스에 대한 지역명칭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명시를 못 했고 그냥 김포지역에서 투자를 제안하게 되면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하는 이런 낮은 단계의 MOU지 확실히 agreement계약에 의한 MOU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결산이라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분명히 의장실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경고도 많이 드렸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일을 추진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이 MOU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법적효력이 없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진 한 장 찍고 MOU 체결했다고 보도자료 내면 나중에 행정이 신뢰를 잃고 김포시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MOU 자체를 저희가 경기도나 코트라에 방문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MOU를 하게 되면 성사확률이 거의 낮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서 1～2건 성사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도 없는 유령단체가 아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온 서류에 이렇게 보면 확약서가 여러 기관에서 확약해 준 서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김포시는 100건 중에 1～2건이 성사된다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외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일을 안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직무유기라는 자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유니코라는 회사가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투자확실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내셔널 스탠다드에 제가 직접 영문편지를 보내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자기네가 확실하게 유니코에 그런 commitment를 해 준 바가 있다, 이런 서류를 저희가 받았을 때 그럼 MOU 안 하는 것이 옳으냐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한테 기회를 한 번 줘 보고 100건 중에 1～2건 되는 거를 우리가 건질 수 있다면 김포시의 미래는 있다, 저는 실무적인 과장 차원에서 판단을 했지, 저는 공직자지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소신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MOU상에 보면 각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MOU를 해 놓고 나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용역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MOU를 안 될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위험 risk를 사전에 방지를 했습니다. 비용은 각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별도 계약에 만약에 김포시가 힘에 의해서 무슨 환경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에 의해서 협조를 못 했을 때 MOU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볼 텐데 김포시에 자기네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확약을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투자자가 나왔을 때 어느 공직자가 MOU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정치인 아니고 공직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공직자는 한건주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한건주의 됩니다. 패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감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에다가 당부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예산에 있어서 전용이나 변경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몇 건이 있어요. 그리고 변경이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 위한 어떤 절차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하신 그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에서 기간제보수 쪽으로 4500만원을 전용하셔서 4300만원의 불용을 하셨어요. 불용처리가 됐고, 또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72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하셨을 때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된 후에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한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테니 물론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용된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용이나 변경을 하실 때는 좀 더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재료비로 많이 남게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상자 선정규정이 까다로웠고,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좀 죄송스럽게 집행이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맞는 예산을 하는 것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열정은 뭐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아주 치밀함 속에서, 그러니까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의 발걸음은 치열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움직이면서 나중에 정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을 때에 MOU도 체결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MOU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서로 간만 보는 건데 마치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셔요. 우리가 시네폴리스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환상을 갖다 주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지금도 시민들은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차후에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열정과 의지,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접촉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욕이 또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발표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MOU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사업구상안을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당초 90일 이내에 가져온다고 그랬던 게 MOU상 시네폴리스가 확약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게 본의 아니게 많이 와전된 사항도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1차 사업계획안을 제출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들이 투자계획을 가지고 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투자가능성이 있는 건지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해외시장개척 지원으로 물론 국내전시도 포함해서 3억 한 2000 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185페이지일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썼을 때는 반드시 효과가 와야 된다, 그냥 공돈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전시에는 1억 6000이었고, 해외시장개척에 1억 5900이 사용됐는데 그럼 2011년도에 수출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출잠재력이 큰 국가를 방문했을 거예요, 분명히. 해외시장개척은 어느 나라 방문한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는 해외시장을 두 군데 했습니다. 중국하고 동남아를 갔고요, 전시회 그거는 제가 서류로 드리겠는데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동남아 몇 개 국가를 간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중국은 광저우에 저희가 전시회를 갔다 온 거고요,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이렇게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하노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두바이하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서 수출계약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출계약 건은 혹시 없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지난번에 언론에 공개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을 보고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에서 계약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중동해외시장개척단하고 동남아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왔는데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69건에 2개 합치면 이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금액이 상당건수는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계약된 거는 많이 이루어진 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연관해서 상담실적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향후에 구매력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효과가 좀 많았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수출상담은 177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된 거는 반도 안 됩니다. 69건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위해서 현재 지사화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다 됐다가도 국내에 귀국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무역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80～90%입니다. 그런 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나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매칭시켜 줘야 되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해도 시장개척단 사업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내년에도 편성을 하실 거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편성하면서 이게 어떤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 하면 그냥 엑스포나 전시회나 갔다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고용도 창출하고 법인세라든지 여러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는 지방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일부 지방으로 오기 때문에 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전시회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바이어를 발굴해 줘야 됩니다. 그 바이어를 통해서 모든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나라 문화관습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상공회의소도 시각적 전환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이 엑스포도 가시고 그거 보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내용 있게 접근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경제진흥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상공회의소하고 회의하실 때 제안도 하시고 그러셔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돈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또 의미 있게 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행사장 가서 가는 건 별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 일러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홈페이지하고 상공회의소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그걸 다 보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주력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 주력제품하고 코트라에다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코트라에서는 세계 각 국가에서 전시회일 경우 전시회를 분석을 해서 현지에서 실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호응도 조사를 해서 대상업체 선별해서 점수 매겨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맞게끔 대상업체를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데리고 나가는데도 실적이 상담실적에 비해서 계약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77건에 한 2000만 불 상담을 했는데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69건에 1200만 불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지지난해보다는 조금 작년도에는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간 걸로 데이터는 나오는 거고요. 금년도에 앞으로 가을에 10월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85페이지 이자차액보전이 있는데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이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잔액이 남은 이유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400억원입니다. 우리 대출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354억원밖에 융자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정을 해 주게 되면 대게 담보제공이 60%나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아 가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자로 추천해서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 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400억원 중에 354억원만 가져갔기 때문에 덜 가져가다 보니까 이자지원이 줄어들게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상반기에 20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인데 상반기 것은 1월에 마감을 해서 다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 것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세운 대로 저희가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결론은 담보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남은 거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보증금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도 담보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술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기는 만약에 저희가 추천을 해 줬는데 우리가 3억원이 금액입니다. 근데 3억원을 추천해 줬는데 담보가 2억원밖에 안 되고 1억원이 담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도조사를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위임을 줬는데, 해서 신용이 있다고 하면 1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다시 해 줍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3억원 대출이 나가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억원 중에 354억원밖에 못 나간 것은 경기도 안 좋았거니와 우리 기업인들의 신용도가 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75% 정도가 5인 미만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가져가는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증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유사석유 단속 건은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 단속이 얼마나 됐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한 군데를 폐쇄를 했고 가짜 휘발유가, 그리고 두 군데가 적발이 돼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폐쇄조치가 될 거고요.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기업도 저희가 아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도 강화가 됐고, 이제는 한 번 걸리면 원래 1차 걸리면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두 번 걸리면 7500만원으로 종전에는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 걸리게 되면 무조건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돼 있고 형사고발이 되면서 2년 동안 그 사업장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는 선량한 시민들이 가짜 휘발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과거에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법이 강화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학운2산업단지가 분양 중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분양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시가 10% 출자예요? 도시공사가 90%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30%고 도시공사가 70%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분양가는 얼마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분양률은 7.8%입니다. 원래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산업단지가 원래 준공이 되면 약 70% 정도가 분양완료가 원래 평균입니다. 그리고 분양준공이 되고 2년 이내에 100%가 되는 게 대세인데 현재 우리가 양촌 학운2산업단지는 준공이 내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준공이 돼서 진입도로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자기 자본을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미리부터 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 6월 정도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이나 7월, 8월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김포시에서는 분양활성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250%에서 350%로 늘려서 도시계획조례를 완료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김포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 관리기본계획을 애당초에 250%로 저희가 분양공고를 했는데 이걸 350%로 용적률을 올려서 분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받았거나 김포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개별입지로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일반 기업인들이 개인투자자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작년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제정이 되게 되면 유치하는데는 분양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여러 번 언급한 사항들이지만 애초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3, 4까지 일을 벌려놔서 이건 생각 있는 공직자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어차피 벌려진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분양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5%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앞으로 3, 4 저는 어떻게 감내해 나갈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도시공사 너무 공개된 자리에서 하게 되면 신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덜 하겠지만 심각합니다. 저는 도시공사 임원들이 생각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양에 대해서는 왜 공기업들이 분양을 하면 더디냐 하면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분양을 하면 거기 팀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든지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현재 도시공사는 모럴헤저드에 빠진 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어차피 이거 다 김포시의 운명으로 안고 있는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덩치에 맞지 않는 옷들을 많이 걸쳐놨단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 민선 5기 때 들어와서 한 번에 쏟아지는데 저는 이거 포함해서 지금 신도시에 LH공사로부터 시설들을 인수 받아야 되고 과연 김포시가 어떻게 운영할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잠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죠, 과장님?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분양에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된다. 이건 저희가 향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지만 지금 도시공사의 저런 행태를 가지고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렇게 책임의식이 없어 가지고는. 이사진들이 그런 걸 정확히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이사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처음에 1차 공고할 때는 추천방식입니다. 근데 2차 공고, 3차 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와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이 초기에는 산업단지 준공기일이 2012년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도 현재 공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선뜻 계약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도가 준공기일인데 지금 진입도로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105억원이 기획재정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비로 더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국비를 더 늘려서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로 250%에서 350%로 100%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관리기본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팸플릿에다 넣어서 많은 기업들한테 홍보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그 조례가 완료되면 저희도 좀 더 공격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게 되면 분양이 잘 될 걸로 확신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하여튼 의지를 묶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분양실적도 도시공사를 재촉해서 일주일 단위로 분양실적을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 왔는지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하는 이런 행태들은 고쳐야 됩니다. 그게 주관 담당과장이시니까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 일 아닙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 중에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5월에 합동단속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업 등록취소를 한 개 영업소에 대해서 처리하셨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7월 6일자로 오늘 자로 하나가 등록취소가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양촌면으로 알고 있는데 양촌면 무슨 주유소였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양촌면 대포리에 있는 금강주유소이고요.

정하영위원장

이 주유소가 이전에도 단속된 전력이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두 영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이의제기 중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기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황인데 이건 별도로 제가, 왜냐하면 저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건 공개를 하고요, 진행 중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판단이 딱 돼야 폐쇄되는 건데 그렇게 갈 겁니다. 가는데 과태료 5000만원만 부과해도 거의 100%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직까지 진 건 하나도 없고 다 이겼습니다. 근데 구제수단으로 본인들이 최대한도로 변호사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결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이니셜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결정이 돼서 폐쇄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거나 어떤 사고 이렇게 해서 번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정된 건 저희가 공개를 뚜렷하게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니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우려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은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위험이 있는 업소는 계속해서 품질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법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업소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그전 같은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배판매업 소매인 지정과 관련돼서 법적인 거나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지정을 하는 절차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는 50m 넘어야 허가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이내에 업소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 기계를 샀습니다. 정확하게 레이저로 측정하고, 그전에는 줄자로 하다 보니까 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거리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레이저 기계로 명확하게 재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와서 신청해도 현장에 나가서 입회하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툼은 별로 없고요.

정하영위원장

지정해 주는 기준을 50m에 간격을 두고 지정을 하시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그 50m를 예외로 하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복합상가일 경우에 문이 바깥으로 나 있지 않는 경우에 내부에서, 구내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편의점은 밀집되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리제한이 없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법에 건물 바깥에 출구가 별도로 없고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건물이 6층 정도 큰 건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상가를 분양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다툼이 있어서 공고를 합니다. 누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해 줄 수가 없고 일부 돈 있는 사람 먼저 계약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이 준공될 때쯤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3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판매대가 설치돼 있고 규정이 돼 있을 때 거기서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런 게 좀 까다로운데.

정하영위원장

폐업공고와 지정공고를 같이 내야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돼서 폐업신고를 한 그런 업소와 그리고 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공고해서 지정된 판매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동판매기 설치현황도 좀 제출해 주세요, 담배자동판매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동판매기 또한 소매인 지정요건거리 50m 제한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동판매기 규정은 지금 우리한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동판매기 김포 관내에서도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그런 규정이 아직까지 없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본인이 자기가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정하영위원장

자판기든 판매기든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영업허가를 받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절차들을 같이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이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거 관련돼서 다툼이 있는 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고요. 있을 수는 있는데.

정하영위원장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대한 부분하고 김포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군․구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설명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애당초에 공공자금 농협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융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503만 11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억 8828만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 이자상환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학운2산업단지 차입금 상환할 때 농협 차입금 200억원이 원래 당초 이율이 5.2%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3.5%니까 이것을 차입해서 상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경기도기금을 저희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경기도에 기금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거기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왜냐하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그걸 차입해서 상환하면 이율도 적게 되고 그걸로 다시 저희 끝나는 건데 애당초에 그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서 이자를 저희가 변경해서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래서 5.2%를 3.5%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자금이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경기도에서 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 못한 관계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당초에 농협에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이자상환률하고 나중에 경기도재단에서 받지 못하니까 더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애당초에 공공자금을 가져오게 되면 이자율이 낮은데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공공지역개발기금이 없었습니다. 모자라서 농협자금을 저희가 200억원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가 높아서 부족한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에서 변경해서 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노력을 낮은 이자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애당초에 경기도에도 기금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잔액이 변경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아니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건 애당초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없다고 그러고 농협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공공자금이 이자율이 낮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상.

명순

신명순위원

전혀 없었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때 보상시기였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빨리 보상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시기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자금이 빨리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해서 저희가 200억원을 농협에서 차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그 단기자금을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해서 하면 좋았는데 그것도 역시 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자금이 나가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단지 하는 데가 많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 자금이 있기는 있지만 김포에서 끌어오지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금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왜냐면 늦게 집행을 하고 그러면,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면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보상은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 산업단지 주민들 대책회의 나가면 그냥 보상금 빨리 달라고 데모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하면 보상시기 늦게 해 주고 그냥 돈 되는 대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때 상황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빨리 보상협의를 마무리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가 좀 비싼 거로 올라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자를 써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때 상황이 매일 데모하고, 그냥 와서 보상금 적다 그러고 이의 신청하고 협의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 200억원을 가져오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학운3산업단지는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분참여만 하고 나머지 우리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거로 하고, 현재 SPC 설립이 곧바로 되면 민간자금으로 하게 되니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더 이상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빨리 분양을 해서 학운2산업단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충섭 오염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기후대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보전과는 대기질 개선ㆍ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ㆍ청정환경 만들기 등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액 72억 261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5억 9809만 8990원, 예비비 5569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 78억 7993만 1990원이 되겠으며, 이 중 73억 5855만 4080원을 집행하고, 2억 249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9642만 9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2010년도 8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1억 8809만 2000원의 예산 중 51억 57만 7690원을 집행하여 8751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고촌측정망의 정도검사료를 환경부에서 무상 지원하고, 위탁관리비 입찰차액으로 1254만 9270원이 발생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낮은 탄소포인트제 가입률과 이로 인한 탄소포인트제 발생분 감소로 20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도 세출예산액 4억 3461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9809만 899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1억 3271만 6990원 중 6억 2860만 1240원을 집행하고, 2억 2494만 8000원을 이월하여 1억 7916만 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세출예산 현액 6931만 3490원 중 3720만 8090원을 집행하고, 3210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생태탐방로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분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된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 추진은 2011년도 세출예산 2억 3118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5억 202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7억 5147만 3000원이며, 이 중 연구용역비는 4억 3876만 6000원으로 2단계 연구용역비 선급금 70%인 2억 5181만 7950원을 집행하고, 잔금 30%를 포함한 집행잔액 1억 869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3억 1270만 7000원 중 1억 5907만 8280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소된 1억 1562만 8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12년 시설공사를 위해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중간의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14억 1598만원의 세출예산에 예비비 5569만 7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4억 7167만 7000원 중 14억 5455만 2630원을 집행하고, 1712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피해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오염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사고의 처리를 위한 방제비용이나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오염행위자를 적발하여 원인자가 사고처리를 부담함에 따라 1356만 8300원의 집행잔액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수거운반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 15만 7000원을 합한 1372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종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95쪽의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 추진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재두루미취식지조성사업은 전에는 이전사업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당초에는 후평리 일원 100㏊에 사업지를 조성하려고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가 많이 커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만, 국공유지가 약 37㏊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면적이 37㏊로 축소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요, 지금은 거기에 설치돼 있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라든가 펜스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후리새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재두루미가 날아오는 겨울철에는 저희가 무논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볏짚존치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두루미가 전혀 도래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월부터 4월경 사이에 한 15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다녀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류에 대해서 올해 한 번 찾아왔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4차 연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2단계 용역사업을 종료한 상태고요, 이제 3단계 연구용역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

3단계 용역과제는 뭐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어차피 같은 용역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2단계 때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3단계 용역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건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피광성위원

뭐 조성사업인지 이전인지 모르겠는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조성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안 오던 지역에 다시 재두루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그 지역에 재두루미가 도래도 하고, 또 월동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류협회나 이쪽에 어떻게 상담을 해 보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분들하고 작년 겨울에도 많이 접촉을 하고 했지만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할 때는 그분들이 꼭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문가들 입장은 어때요? 들어보셨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이 곧 그분들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찾아왔다고 해서 꼭 거기 계속 찾아오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건 1～2년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가 50%인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이 보급이라는 건 차량을 구입할 때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충전소 설치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충전소를 설치할 때도 그 시설비.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 충전소하고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충전사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충전사업자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는 것은 충전사업자와 버스사업자 두 곳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여쭤보는 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는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오로지 버스 구입하는 데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차량에 대해서만. 근데 버스하고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이 금액이면 2011년도에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43대를 구입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다 대형버스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대형버스도 있고 중형버스도 있습니다. 버스가 42대였고요, 그다음에 청소차가 1대가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올해도 이 예산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올해 있습니다. 올해는 24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해 가을에 내년 예산도 편성이 이렇게 될 거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게 원하는 업체마다 다 그걸 해 드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문제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근데 보통 보면 중간에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 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소형버스를 대형버스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차량구입비의 몇 % 정도 해당돼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국비가 50%.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버스가 뭐 1억원이다 그러면 대형은 얼마를 지원할 것 아니에요, 2000만원 지원하든지 뭐 이렇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대형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800만원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8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중형은 1600만원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 민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 보통 자동차배출가스로 해서 대기오염이 많이 심각해졌었습니다, 한 동안. 천연가스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심각했었는데 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들이 보통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그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이런 걸 부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 이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그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했을 때 청구를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일정 사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자동차정비업체하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이건 단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 단가가 물론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3.5t 이상은 얼마고, 2.5t에서 3.5t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이 경유차량 중에 현재는 몇 %가 돼 있습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약 10,800대 정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10,800대면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경유차량 중에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등록 수를 보면. 왜냐면 이 사업들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유차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경유차량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퍼센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약 10,800대 정도를 저희가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환경보전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는 뭐 건설도로면 도로를 해서 개발에 치중을 하고, 그게 두 부서가 어떤 사업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환경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여기는 또 개발을 통해서 시민에게 어떤 편리성을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제 4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혹시 아라뱃길의 물을 수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제가 그쪽을 다녀오긴 했었는데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수거를 하셨어야죠. 수거를 하셔서 과연 지금 농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인천은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우리 수거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맡기면 바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지금 시민들도 그걸 여름이 되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행감 할 때 제가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도로 가신 과장님한테도 그걸 미리 사전에 DB를 준비하셔라 했는데 전혀 안 하셨고, 지금 오신 우리 과장님도 전혀 손을 놓고 계시지 않나,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걸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인천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대응하려고 치밀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환경보전과의 역할이다, 좀 수거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채수를 해서 분석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요, 그게 어디 소관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수로의 물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환경보전과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해요? 그걸 재난하천과에서 합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게 수로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 영역을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됐든 어디 소관이 됐든 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천수로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오염이 됐어요. 녹조현상이 발생돼서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시민들이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알고 계시고, 인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관련해서요. 모든 걸 포함해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굉장히 루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철책선 제거된 부분에 저번에도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전호리 뒷산은 무자비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가서 보셨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마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철책이 제거되는 순간 보존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 매일 누가 보초 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솔직히 그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철책선을 제거하기 전에 제거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정부분 좀 빠지고 지금 철책선이 일정부분 또 제거가 됐는데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이 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같이 의뢰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계획이 다 나왔어요. 계획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친수공간도 마련하고, 돌방구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까지 다 끝났어요. 여기 시도5호선인가요? 시도5호선이죠?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는 도로. 환경부가 재두루미 관련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줘 갖고 지금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환경영향평가 할 때 현재 철책선이 제거된 곳뿐만 아니라 돌방구지 쪽에도 재두루미가 서식돼 있는 건 직접 우리 시민들이 찍어서 보셨잖아요. 재두루미가 거기 존재한다는 것을 용역평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발논리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또 없어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는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관련된 기관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민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환경단체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저도 실시설계 나온 도면을 봤는데 가능하면 개발시킬 수 있는 덴 물론 개발하는 게 좋겠지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보존가치가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친수공간으로 개발 안 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두루미가 서식하고, 또 환경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줘야 되거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지금까지 용역이 다 완료됐고, 대책방안 다 했으면서도 싹싹 빼요. 우리 시가 역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때문에 그걸 보류시켜 놓고, 또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두루미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그 대책방안은 싹 빼버립니다, 용역자료를 보면. 그럼 시가 얼마나 대응하는 논리가 좋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왜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도로개설 문제는 그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유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ㆍ사회단체나 또 거기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민의 힘을 또 빌리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서로 딜 해도 좋다, 나쁜 의미에서 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방관한다 이런 오해를 또 듣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생태도시조성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및부대비가 집행잔액으로 3063만 4000원이 남았는데 총 5731만 3000원의 예산 현액이 2010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에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95쪽, 불용액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5731만 3000원의 이월액이 있는데 이 중에 3063만 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이 5731만 3490원이 이월된 게 뭐예요? 계속비이월이거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면 2011년도 사업에 어떤 이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월액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동천 관련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억 5000만원에 201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050만 500원이거든요. 2050만 50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된 이월액이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그렇게 이월시킨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당초에 볏짚 존치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볏짚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하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장님 보고해 주시죠.

이 사고이월시킨 2050만 500원이라고 하는 이월액은 보리다양성관리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월시킨 그 금액이네요?

그 잔액이죠?

2010년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해서 1억 9000여만원이 지출됐어요. 맞습니까?

2011년도 1억 3956만 7000원에 관리계약 지출액이 발생됐는데 농민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보고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출액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10년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해서 지출된 지출액이 1억 9000만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2011년도에는 1억 3900이잖아요. 많은 농가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계약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이런 지출액이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이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이 줄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더 많이 확보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비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집행잔액으로 두지 않고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그린리더양성활동가사업이 있죠. 이게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교육을 이수하면 리더에 대한 교육인증서를 발급을 하나요? 시장님께서.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인증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운영들을 시에서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그런 사항들인가요? 이게 어쨌든 실비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800만원이 교육생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다 나간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교육교재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녹색에 대한 선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교육만 하고 딱 끝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보내서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것들을 환경보전과의 사업과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조직이나 관리를 어디서 담당하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이후에 그 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가 특별하게 어떤 관리체계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하영위원장

환경보전과에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하고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역할분담이 된다면 좋은 내용의 계획들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12년도 예산은 얼마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직까지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72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화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문광수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4023만 2000원이며, 이 중 123억 556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846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집행결과를 말씀드리면 200페이지 중간의 민간위탁금 60억 6995만원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사업비로 56억 8577만 9140원을 집행하고, 3억 5517만 8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그중 29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예산이 부족하여 반입료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원은 우리 시와 파주시가 공동 건립한 파주광역소각장 운영비 분담금으로 27억원 전액을 파주시에 납입하였고, 금년 초에 파주시와 정산하여 5억 3000만원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7870만 4000원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대행사업비에서 2900만원을 전용 받아 총 2억 184만 330원을 집행하고, 586만 367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줄의 민간위탁금 3억 6899만 8000원은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한 전문위탁처리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10억원은 장기지구 및 양곡택지지구에 자동클린넷시설 위탁운영비로 6억 2254만 79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745만 9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은 사유는 양곡지구 클린넷시설 건설이 지연되어 당초 작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7월부터 위탁 운영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맨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800만원은 진공노면차 구입비로 노면청소차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였으며, 현재 시에서는 노면청소차 5대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민간위탁금 11억 652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로 9억 6711만 7990원을 집행하고, 1억 3940만 20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2721만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3억 2704만 9980원을 집행하고, 16만 2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6쪽부터 8쪽까지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특별회계는 소각장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총액은 210억 8782만 8000원으로 세입재원 전액은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및 고촌수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210억 8782만 8000원 중 1억 7080만원을 수도권매립지에 건설되는 광역음식물폐수처리시설인 수도권 광역 바이오가스화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 시 지분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병화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 있어요. 100만원 세우셔서 17만 4400원 쓰시고 82만 5600원 불용처리하셨는데 보상금이 얼마씩 나갔는데 100원 단위로 끊어지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병화입니다. 보상금이 쓰레기의 유형별로 다른데요. 5000원 미만짜리는 저희가 종량제봉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다 보면 종량제봉투가 124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봉투가격인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봉투가격으로 환산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예산책정된 것보다 불용액이 좀 많은 게 신고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러신 건가.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작년도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투기신고 들어온 게 5건밖에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혹시 시민들한테 홍보부족 아닌가요?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실질적인 투기신고보다는 치워 달라 이런 민원성인 것은 상당히 많은데 어디다 누가 불법으로 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적습니다.

피광성위원

주로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 CCTV 설치된 데가 있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사후처리를 잘하고 계신 건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실제로 CCTV가 단속으로는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식별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뒷모습이나 이런 걸로 휙 지나가면 차량 같은 거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조회가 되는데 공개수배 형태나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그래서 다량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주변탐문도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추적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화질 같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위원

또 상습적으로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 다섯 군데 한 데가 주로 상습지역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은 추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통장님이나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셔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건 시민의식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결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사업하시는 것 중에서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작업도 하시잖아요, 국비 지원받고 하셔서. 근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농촌에서 쓰다가 버려지는 농약에 대한 부분도 수거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법으로 어떤 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환경보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야 될지 저도 부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수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한번 얘기는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쓰다 남은 농약 이런 것들에 대한 수거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거나 하시는 그런 건 아직 없으시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농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다 보면 병 종류에서 농약병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집소에서 따로 분류해서 특정폐기물 식으로 처리는 하는데요. 그것을 집중해서 수거하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농촌폐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자원 차원에서 재활용업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폐비닐은 사실상 오염도 오염이지만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고요. 사실 농약병 같은 것은 재활용 쪽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게 특정성분이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환경보전이나 이런 쪽하고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환경보호 쪽이 좀 가까울 수도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셔서 환경보전과 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농약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폐기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환경보전과하고 검토도 해 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같이 해서 빈 농약병에 대한 처리수거계획이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빈병도 빈병이지만 쓰다 남은 것들에 대한 것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검토를 해 보고 검토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농촌폐비닐처리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수거를 하고서 돈을 지급 못 한 건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모자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다 100% 국비입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국비, 도비, 시비 혼합돼 있는데 예산이 한 8월경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은 사실상 지급을 못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예산.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고요. 그렇게 모자라서 소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50t 정도가 됐거든요. 그중에 한 450t밖에 지급을 못 했는데 올해는 800t 정도를 보상할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만큼 정도가 수거되면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작년에 수거해서 지급 못 하는 것은 그걸로 소멸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도 세워보려고 하고 도비 요청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안 해 줘서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사전에 예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야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그런 예산과정이 국․도비가 내시돼야만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결론은 시가 다 비판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몇 %나 하고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종량제 기계화로 하는 거죠, 무게 다는 거. 무게 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사우택지지구 대우아파트에 한 군데, 북변동 한일아파트 한 군데 그렇게 두 군데만 해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효과가 어때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까지 쭉 가구별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관찰을 했는데 일부 감량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게를 달아서 버리고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니까 상당히 물기를 빼고 버리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효과를, 투자 대 효과를 보면 그렇게 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이걸 시행하는 것은 음식물의 20% 정도를 감량하겠다는 목표 하에 이 사업들이 시행되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종량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효과는 있지 않겠어요? 지금 시행단계다 보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감량의 효과는 있는데 그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계에다 저울장치를 해서 무게별로 버리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아파트단지 이외에 개인주택에서는 초록색 종량제봉투를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상당한 감량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쏟는 방식이고요. 농촌지역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식이고요.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이나 대우아파트 하는 게 RFID방식이라고 하는데.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우리 시가 하는 건 전자태그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재 시범으로 하는 거.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대우아파트에 해 놓은 것만 태그방식입니다, 한 군데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종량제봉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봉투도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종량제봉투를 써도. 어차피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1200원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그 정액제로 해서는 쓰레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히려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또 성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저것 섞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 종량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예산이 ’11년에도 유지보수비에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 진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식장치 태그하는 방식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가 9억 6000만원 정도 됐어요, 민간위탁금으로. 205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예요? 저희가.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반입하는 데가 3개 회사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3개소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동지역은 두 군데입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그런 지역도 지역이지만 일단 공동주택 건은 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통에다 버리는 공동주택 수거업체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반으로 나눠서 두 개 업체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둘로 나눠서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제 신도시화되면서 그 업체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신도시는 클린넷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집하장으로 그대로 관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수집업체가 필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지금 로드킬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가 안 되고 있나 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고양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음식물에다 버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이번에 각 읍․면 반상회를 통해서, 이장단 회의나 통장단 회의 할 때 그것 좀 홍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 공동주택 나름대로 게시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다 버릴지를 모르나 봐요, 땅에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로 직접 전화도 한번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분담금 27억원 중에서 5억 3000만원이 반납돼서 세입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파주소각장에 저희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80t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를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납부를 합니다. 연초에 한 번, 6월이나 7월에 한 번 이렇게 동시에 납부를 하고, 12월까지 반입된 양을 가지고 1월에 쭉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더 내야 되고, 반입량이 축소돼 가지고 우리가 납부한 돈이 과다하면 저희가 환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5억 3000만원이 환불 받은 금액이라는 거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22억원을 납부한 꼴이 된 거죠.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납부할 때 최종 12월까지 돼야만 이게 정산되는 것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12월 말까지 들어간 물량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산은 다음연도 1월에 할 수밖에 없죠.

정하영위원장

정산은 1월에 하는 거고. 여기 지금 2011년도 결산인데 그러면 27억원에서 5억 3000만원이 반납됐다고 하는 것이 회계상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회계상으로는 세입부서로 세입 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는 못 들어오고요, 2012년도 세외수입 쪽으로 잡힙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27억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27억원이면.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집행이 된 거로 끝난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여기서 5억 3000만원이 반납돼서 세입 조치했다고 하면 이 27억원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5억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비된 게 27억원이 아니라는 부연설명을 드린 거죠.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반납돼서 세입 조치했다고 하면 회계처리상 맞지가 않는 건데.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죠. 결산서상에는 27억원으로 끝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당해연도 거로 하면 집행잔액으로 5억 3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클린기동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524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저희 클린기동대 정원이 15명인데 2011년도 중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중간에 한 분이 결원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13명치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요, 한 1.5명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퇴직과 결원에 대한 잔액.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바로 충원을 안 하고 금년도에 충원을 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근홍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평소 공원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원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47억 5193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6278만 4960원을 합한 48억 1471만 89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359만 990원을 제외한 총 지출 43억 6247만 9430원을 지출하고, 96%의 집행 실적을 하고, 1억 6864만 8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열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528만 3000원은 조림사업으로써 경제수조림 45㏊를 시행하고, 낙찰차액 96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86만 3000원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써 봄철ㆍ가을철 산불기간에 따른 산불근로자 운영을 위한 급여로 543만 618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 열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852만 3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써 병해충방제사업 후 664만 663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200만원은 보수외과수술 세 번 및 주변정비사업 다섯 번으로 낙찰차액 400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 열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56만원은 산불감시 등 공익근무요원 급여이며, 전액 국비사업이나 공익근무요원 인력부족으로 2명만 배치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넷째 줄입니다. 시설비 1억 5390만 6000원은 숲가꾸기사업으로써 정책숲가꾸기 65㏊, 조림지가꾸기 200㏊ 사업을 실시하고, 낙찰차액 3038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열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원은 하성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써 전년도 이월액 6278만 496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4억 6278만 4960원이 되겠으며, 토지보상금 잔액 2억 8359만 99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 열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600만원은 태리IC 녹지대조성ㆍ장기동 가로화단조성사업비로써 낙찰차액 404만 587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402만 6000원은 가로수관리사업과 관련한 병충해 방제ㆍ유지관리사업ㆍ가로수유리나방방제사업ㆍ거적방풍망설치ㆍ풍무동 도시숲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써 낙찰차액 4402만 575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139만 7000원은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으로써 사우4거리 가로수 식재공사를 시행하고 낙찰차액 516만 8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학교숲조성사업으로써 양곡초교ㆍ사우고등학교에 학교숲조성공사를 하고, 낙찰차액 672만 128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열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423만 7000원은 산책로 조성 및 관리비로써 계양천ㆍ장릉산ㆍ금정산 산책로정비사업 후 낙찰차액 962만 579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열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은 가로화단 및 녹지대유지관리사업 후 낙찰차액 1439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2011회계연도 예산 14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78만 4960원으로 예산 현액 74억 6278만 4960원 중 11억 7919만 3970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한 후 잔액 2억 8359만 990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로써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고근홍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인가요? 그런데 혹시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경우가 있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가로수로서의 소나무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녹지를 않아서 가로수 수종으로는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시민들이 가로수를 어떻게 소나무로 심었느냐고 물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걸 모르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걸 또 뽑을 수도 없잖아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이식하기가 상당히 힘든 수종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죠. 차후에라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하실 때는 사업이 틀려도 혹시 협조 같은 게 안 되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대부분 협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우리 두철언 계장님, 그 위치 아시죠?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 관리에서 이 사업이 어디를 한 거예요? 뭐 여러 군데겠지만. 216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데 한 두 군데만 얘기해 주시면.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계양천 주변으로 해서 계양천 산책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릉산의 둘레길을 장릉산 산책로라고 일컫고, 또 그거와 연계돼서 금정산 승가대학 뒷산까지 연계되는 것이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성도 포함된 거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거기 풍무동 프라임빌 앞도 계양천인데 그 사업은 완료됐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도시숲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게 6월에 마친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몇 달 안 걸리고 그냥 끝난 거네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데.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그게 4월에 발주해서 6월 30일로 준공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거 입찰 받은 업체가 직접 했어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원청업체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원청이 직접 한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직접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구리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기가 최저가 입찰로 된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거기 가서 보셨어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지난번에 비가 안 와 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나가서 물도 주고, 또 업체관계자를 만나서 확인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하고도 같이 현장을 점검했고, 동장님 포함 저희 국장님까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잘?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나중에 소나무도 큰 거로 수종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도시 숲 가꾸기의 예산에 물론 제약사항도 있었지만 조금 수종이 컸으면, 수령이 좀 된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또 동장님 같이 이렇게 로드 체킹을 두 번에 걸쳐서 보완도 좀 했고, 소나무까지도 더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대로 가꾸다 보면 아마 상당히 좋은 숲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건 올해 사업이고 이건 결산이니까 그 질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은 100% 다 도비인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50 대 50이에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걸 선정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학교마다 지원을, 많이 진행해 가지고 요즘 웬만한 학교는 거의 다 했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0년 초반인가 오래 됐는데.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죠. 학교숲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손학규 지사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공원 인수하잖아요. 저번에 자료도 아마 넘겨 드렸을 텐데 월드아파트 메르디앙 공원 작동 안 되고 부실한 걸 주민이 딱 체크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혹시 못 받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수목장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대곶면 쇄암리 시유지에 조성을 해 놨고요, 저희 관내에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의 나무가 죽게 되면 거기에 임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보식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캐 가지고 죽은 나무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데 수목장 운영예산이 3000만원인데 대다수가 인건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식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료비는 얼마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운영은 거기에 늘상 사람이 붙어 가지고 김도 매줘야 되고, 또 식재할 때 밭도 갈아야 되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데 재료비가 불과 600밖에 안 돼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주로 거기에 필요한 쟁기라든가 도구, 또 비료 이런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수목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린나무를 육묘하는 것 아니에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대로 고사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식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계속 또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재료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경상경비에 해당할 정도로 무슨 쟁기나 곡괭이 이런 부분인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근데 재료비가 600만원 갖고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인건비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 번 보십시오. 3000만원 중에 2200만원이 인건비고, 가장 중요한 게 재료비에서 다른 부분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어린나무를 갖다 심어놔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자라서 또 다시 고사되면 가로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목장 운영의 취지를 못 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여러 번 나갔더랬는데요, 비단 어린나무도 심지만 저희가 산지에 각종 인ㆍ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산을 훼손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도 방문해 가지고 훌륭한 나무라든가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그걸 캐다가, 훼손이 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캐서 이식을 해 놨다가 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에 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어린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큰 나무도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관리비 차원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나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것을 지금 잘 활용하면 예산편성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산의 의미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목장을 활성화 잘하면 공원 조성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은 동질의 질이라면 우리 걸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지 수목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산서만 봤지 솔직히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몇 그루가 있는지 제가 모르고요. 근데 이 예산서 금액만 보고는 수목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동의하고요, 위원님 제안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걸 잘 활용하면 굳이 비싼 나무를 우리가 가로수 조성할 때 사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면서도 표시 나는 거고, 또 안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또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수목장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거 활성화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목장이 활성화될수록 판로도 걱정 없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재료비 이것저것 빼보니까 나무 사는 데는 한 100～200밖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수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수목장에서 한 분이 계속 상주하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출ㆍ퇴근을 하는데요, 거의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김도 매고, 사실은 손이 많이 갑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나중에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현장을 한번 가면 저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산책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계양천 쪽의 산책로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산책로 보면 바닥이 우레탄이라고 그러나요? 깔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내구연한이라고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쪽의 사정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레탄을 깔고 나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고 뭐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걸 보수는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우레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거기를 다른 어떤 산책로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우레탄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어떤 온도변화에 따른 파손이 많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바닥이 올라와 있고, 또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올라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를 칼로 찢어 벌려 놓으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손을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야간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보면 가로등이 환한 게 아니어 가지고 잘못하면 다칠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뛰는 사람도 있고 걷고 이러다 보면 그게 사고의 위험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시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그 상태로 방치된 게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번도 못 뵈었는데. (웃 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갈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보기도 흉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다 걷어내고 황토 흙하고 시멘트하고 반반 섞은 그런 자연스러운 공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차라리 처음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그거와 관계돼 가지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산책로 옆에 농업용수로가 지나가는데 제방이 조성될 때에 제방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침하되고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벤치나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하셨던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던 벤치를 빼놓으시고 그런 작업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풀도 뽑고 운동기구도 보수하는데 벤치 일부가 밑에 나사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빼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벤치도 벤치지만 사실 그 바닥 있는 부분이 더 시급한 거라서 여기부터 손을 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송택지지구 쪽의 공원 인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지난 6월 중에 우리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조성된 지가 한 2년이 지났고 한 2년 동안 풍상을 견딘 상황이 돼서 다짐이 다 된 상태로 보고,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본 바로는 인수를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을 해서 인수를 했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공원관리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자꾸 인수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공원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금년 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인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수를 끝내신 상태네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공원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되고 인수를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미비점을 저희가 다 제시를 해서 그것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나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미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조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애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11년도 예산액은 1억 4950만원이며, 1억 4692만 5190원을 지출하고, 257만 4810원이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98.3%입니다. 집행잔액이 30%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5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주민포상금 집행잔액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는 150건이며, 이 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7건으로 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 미만인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억 6720만 26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092만 7870원으로 수납액은 3억 2012만 7870원으로 미수납액 1080만원은 과징금처분 납부시기 미도래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597쪽 상단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3억 6720만 2600원이며, 3억 2012만 7870원은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비 5059만 600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4988만 8900원, 재무활동 2억 1539만 6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67만 1100원, 도비보조반납금 58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황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의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포상금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 중 지급사유 부족 중으로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건수는 150건인데요, 주로 이물신고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때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업소라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거라든지 즉석판매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업소가 많이 신고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상 지급기준 운영지침에 의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포상금을 줄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즉석 판매제조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건강기능판매음식점, 휴게음식점, 인터넷 무신고,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보상금이 건당 얼마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항목별로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은 20만원 정도 되고 적은 것은 1만원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도 차등 지급되는 거군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행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착한가게업소는 경제진흥과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가게를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업소지정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경제진흥과에다 질의했어야 했네. 음식점 관련인데도.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발소, 미용실 전부 다 그쪽에서 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에서 예산 4050만원에서 쓴 지출은 거의 40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은 지정되는 데만 사용하는 건가요? 지정되는 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인센티브 내용은.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서는 지하수수질검사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만원 이내에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기 지정된 것도 포함되나요, 새로 지정된 것만 포함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현재 지급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있고, 새로 지정이 되면 새로 지정이 된 달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2011년도에 지정된 업체하고 그 업체에 지정된 기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지정기준이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그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일지제작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바코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제조업소에서 생산일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조업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수불이 잘 맞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일지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통된 생산일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인쇄를 해서 교육도 하면서 지도도 하면서 한 권씩 나눠주고 지출하거나 수불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정리하는 그런.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90만원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어요? 몇 개 업체나 공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제조업체가 한 200개 정도 되니까요. 한 권씩 나눠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규격이 있어요? 생산일지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PC로 저장하면 되지 이걸 예전 같이 아날로그방식도 아닌데 일지에다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식품위생법」에 보면 대장 서식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서식은 PC에도 양식이 많은데 그걸로 하면 되지 굳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너무나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이게 좀 했는데 식중독예방 홍보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어디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다 연관된 사업인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전염병 질병관리차원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예방차원에서는 저희도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도 하고요, 샘플수거도 하고, 저희가 수거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보건소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복지부나 식약청에 보고를 할 때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는 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견학으로 해서 16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디 업체를 가신 거예요? 간 대상들은 무엇이고.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대상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장견학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하이트맥주 홍천공장하고 관내 업소인 효성코퍼레이션 김을 만드는 제조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희 관내 업체를 가야지 하이트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저희 관내 업소도 갔고요, 타 업소도 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해는 시행을 했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대전에서 조리사음식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조가공업소가 아니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제조가공업소는 아닌데요. 그 박람회에서 제조업소들이 다 나와서 제조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전시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감시인원 명단 좀 주십시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또 예산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2013년도.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때는 진짜 식품제조가공 요즘 HACCP제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가서 방문해서.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전부 HACCP업체에 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번에는 대전에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이번에는 박람회도 거기에서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 온 거고요. 업소를 갈 때는 저희가 HACCP을 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과 황순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0억 1211만 3000원 중 19억 181만 1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30만 1510원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공원 및 녹지 잡초제거 인부임 등 지출비로 예산액 3억 8359만 5000원에서 3억 5339만 1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지급 후 잔액으로 3020만 3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및 자재비, 장비임차료 등 지출비로 예산액 2240만원에서 2233만 4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만 50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 지출비로 예산액 2억 2528만 8000원에서 2억 1086만 5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2만 2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원관리 재료비 등 예산액 4300만원에서 4299만 6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관리용 장비구입 등으로 예산액 1000만원에서 994만 4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 5만 5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째 줄 시설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 등으로 예산액 11억 4790만원에서 10억 8755만 6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잔액으로 6034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줄 시설비입니다. 노을공원 게이트볼장 및 막구조설치사업 예산액으로 1억 5000만원에서 1억 4617만 4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찰잔액으로 382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 질의 없으신가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결산이니까 지금 진행하는 것도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잘못 물어봐서, 월드에서 주민이 페이퍼 작업해서 한 자료 받으셨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 자료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월드메르디앙 앞에 공원 기부채납 한 그거 자료 받으셨나요? 그 기계가 작동되지 않고 파손되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수변시설 말씀하시나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닙니다. 자료 못 받으셨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못 받았는데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고촌읍에서도 안 받았습니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받았는데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자료를 드리라고 할 거고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기구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야외체력단련시설 하나는 교체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했어요? 다른 것도 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건 다 작동 잘 되고요, 하나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아라뱃길 인수 관련해서 거기 들어가 계셔요?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거기 공원녹지가 113,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같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얘기는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팀에 그 구성원에 건설도로과장님이 팀장하시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셨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인수해서 저희한테 다시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부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인수는 그렇게 받아서 넘어오는 걸로 체계화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도시도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받아서 넘겨 드리는 거네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65쪽에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위탁을 하셨나 봐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도급을 해서 구역별로 7개 업체, 8개 업체로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시점은 언제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대부분 2월에 매년 2월에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게 입찰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불용액이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별로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출액만 쓰게 되는 거지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계약금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남는 금액이잖아요. 계약이 2월에 이루어지면 추경을 할 때 이걸 정산하셔서 해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그게 시기에 따라서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남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산하셔서 예산을 좀 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동에 솔내공원도 같이 관리를 하시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분수대도 관리를 하시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께서는 분수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판석이 한 서너 개 깨졌는데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분수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솔래공원에 등산을 할 때 보면 등산하고 나서 먼지떨이 하라고 해서 에어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용량이 작어서 잘 작동이 시원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에서 3.5㎏인가로 교체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교체했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졌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먼지떨이개는 한 1개월 전에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1개월 전? 분수대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대는 그냥 작동은 되는데 바깥이 약간 깨진 상태여서 작동을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판석을 교체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제는 그러면 문제없이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화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영주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정자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용금 보건사업과장. (인 사) 강희숙 건강증진담당. (인 사) 조경녀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유경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보건행정과 23억 1313만원과 보건사업과 37억 6407만원으로 총 65억 7721만원이며, 58억 7347만원을 지출하여 2억 373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당초예산 대비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3억 1313만원이며, 이 중 22억 15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73에서 274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4억 8390만원 중 98%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75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 274쪽 상단부분의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1531만원은 전기료 및 난방연료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이며, 민간위탁금 1167만원은 청사 청소용역비ㆍ전자입찰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상단부분의 체계적인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670만원은 차량수리 등 점검한 사항입니다. 274쪽 중간부분의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91만원은 의약분법 예외지역인 월곶면 보건지소 의약품 전자입찰 최저가 단가계약 체결로 751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관리 중 취약지역 방역소독ㆍ말라리아퇴치사업 등 20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현액 8억 3245만원 중 97.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187만원입니다. 이 중 자료 278쪽 상단부분의 취약지역 방역소독비 중 민간위탁금 93만원은 9개 권역 야간ㆍ가을 연막소독용역 전자입찰 잔액입니다. 전자입찰 잔액 중 1500만원은 재료비로 전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279쪽, 전염병 예방활동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은 집단 전염병 환자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금액입니다. 280쪽 하단, 에이즈 진단시약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5만원은 유흥업소 등 대상업소검진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수병예방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은 공수병 발생 시에만 집행하는 예산으로 환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하단부분부터 282쪽 상단부분까지의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ㆍ결핵역학조사 등 여비ㆍ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은 결핵환자 발생 시 지원금액으로 결핵환자 소수 발생으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615만원,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 153만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지원 211만원이 집행 후 잔액입니다. 282쪽부터 283쪽까지의 반환금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2011년도 전체 예산규모 37억 6407만원이며, 이 중 36억 7189만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30% 이상 불용 미집행 사업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86에서 28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금연사업에 대하여 예산 1억 2075만원 중 9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61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 286쪽 중간부분,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인건비 잔액 559만원은 금연상담사 기간근로자 채용공고 후 응시인원이 없어 2개월 미채용과 1년 미만 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87에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예산 6억 3649만원 중 9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7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288쪽 하단부분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잔액 4485만원은 민간 병의원 접종 시 접종 1건당 6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되어 접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보건소 접종으로 이어져 민간 병의원 접종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9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4억 5834만원 중 92.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3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291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잔액 3313만원은 방문건강관리사 1명 채용공고 후 미채용으로 인한 12개월 인건비와 그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해 동시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발병상황이 김포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지금 원인을 분석 중인데 현재 발생된 환자가 14명이거든요. 작년에는 1년에 걸쳐서 16명이 발생했는데 금년은 현재까지 발생률이 14명입니다. 현재 14명 발생한 인원이 금년에 발생된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 때 폭우로 인해서 더위가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늦더위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발병하는 건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환자 수가 늘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각도로 신경을 좀 쓰시고 예방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말라리아의 보균상태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노약층에 대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증상이 있어 가지고 방문을 해야 저희가 치료를 하든지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라리아 보균기간이 지금 거의 맥시멈 3년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채혈해서 검사한다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발병이 되면 조기진단을 해서 조기치료로 해 가지고 감염원을 일찍 없애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발생률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기진단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병원에 조기진단 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단키트로 해서 조기검사를 해 가지고 말라리아환자를 조기에 빨리 잡아내서 치료까지 조기에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이 발생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이게 감기증세인지 말라리아 초기 증세인지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일례로 그런 거죠. 갑자기 뇌출혈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말라리아 보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그 말라리아 보균 때문에 혈소판 문제로 해서 지혈이 안 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혈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 벌어졌는데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말라리아와 감기에 대한 홍보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인정이나 그런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이어서,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좀 많아졌단 얘기가 들려요. 방역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잦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기들이 저녁시간 때에 비상하면서 짝짓기를 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짝짓기 할 기회를 일단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일단 짝짓기가 되면 산란을 해 가지고, 산란을 하는 장소가 물웅덩이 있는 구덩이 같은 데 거기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찔끔찔끔 내린 게 아니라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웅덩이에 있던 그 모든 모기 유충들이 씻겨 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모기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모기가 별로 없다 하는 일반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기 출현도라든가 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바짝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하고 방역사업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수시로 방역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마약ㆍ약물 오ㆍ남용 예방으로 110만원 적은 금액인데 이건 스티커 형태로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마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병의원 마약관리의사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이고요, 주로 저희가 마약사범을 갖다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여기 목에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건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양귀비 많이 재배해 가지고 꽃이 필 시기이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단속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마약하고 양귀비 저기 하는 사람들 자수기간 플래카드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약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글쎄요,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형식적인 캠페인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무슨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하죠. 그나마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일반 다중교육 장소라든가 집합교육 장소일 때는 홍보물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나열해서 쓰시는 것보다 집중과 선택을 해서 효과 있게 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편성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이에요. 인건비가 1000만원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기간제근로로.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이 1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간이전에서 150만원이면 이게 몇 분이나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김포시 거주 노인분들에 대해서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불소도포, 그러니까 이가 썩지 않게끔 불소도포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는 치과 위생사를 기간제로 고용해 가지고 노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해 드리는 그런 기간제 운영비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 불소라든가 스케일링 하고 나서 노인 계속 추후 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 그걸 사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민간이전이 15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이 금액을 드린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기자재 사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그거 몇 페이지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277페이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가요, 기자재 사 가지고 쓰는 건데 지금 보통.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직접 하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에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그러니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장소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사 가지고 저희가 노인분들 스케일링하고 불소도포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마스크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그 스케일링은 직접 누가 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치과 위생사를 기간제로 고용을 해 가지고 구강보건사업 추진하는 그분하고 치과의사하고, 저희 공중보건의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7개월 동안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도 뭐 100 한 30만원꼴 되는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보통 13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기간제 12개월까지 쓸 수 있죠. 근데 왜 7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스케일링 직접 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스케일링 저희가 직접 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쭉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하셨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504명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400을 가지고 인건비 빼고도 그게 가능한 거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500 몇 명 할 수 있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거 노인분들 예약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쭉 예약을 해 가지고, 하루에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보통 한 분 하면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예산 대비해서 500여 분 이상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서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으로 불임부부에게 기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간제 비슷한 형태인가 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930만원밖에 안 돼요. 다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일반병원에다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 하는 거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상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1회 지원비가 18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4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930만원 받으신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기간제근로자 말입니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오면 상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오시는 분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대상자를 아무나 상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드러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상담하는 걸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을 저희가 기간제로 별도 채용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주소는 우리 시에 돼 있어야 되고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병원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서울에 가서 해도 되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병원은 상관이 없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고, 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성공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셔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체외수정시술을 132건 작년에 했고요, 인공수정은 142건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성공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지원한 분 중에.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관이 있는데 시험관이 성공률이 좀 높아요. 성공률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 중에 오시는 분을 다 소화를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어떤가요? 예산이 충분한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가지고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서 오시는 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 합해 가지고 중앙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중앙에서도 그걸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줍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희가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0% 정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어차피 이게 또 조사를 하잖아요. 시에 국비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 거니까 시가 그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못 받지 않게, 지금 뭐 아이 낳는 게 최고의 국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본인부담 약제비용 2억 7500 예산이 사용됐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시고, 고혈압ㆍ당뇨 앓고 있는 분은 저희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은 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찾아오시는 분?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도 하고요,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면 이건 드리는 거네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보건소 오시면 65세 이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월 1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월 1만원이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것도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시겠네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뭐 본인이 권리를 스스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병원을 좀 덜 가니까 병원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병원에서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전파를 하면 대다수가 바로 구전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시는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경로가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안 하셨다 그러면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74쪽 중간쯤에 보면 보건지소 환자 진료환경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전비가 있죠. 여기가 월곶면 지소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입찰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약품 구입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입찰 저희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국ㆍ도비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비만 들어가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게 시비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입찰 잔액이겠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보건지소 환경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8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월곶하고요, 양촌하고 하성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는 월곶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월곶 같은 경우는 일반의약이고요, 양촌하고 하성은 한방이 있습니다. 한방이 있어 가지고 같이 세 군데가 약품 구입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불용 처리된 금액은 입찰 잔액인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입찰 잔액인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월곶면의 주민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받는 환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점차 줄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환자 수는 줄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촌이나 하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방을 하는데 공중보건의가 저희는 1년마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약을 진료해서 쓰시는 분이 있고, 또 한방 같은 경우는 약을 쓰는 것보다는 침 치료, 침을 주로 이용해서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성 같은 경우는 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침으로 다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품구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지출된 금액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입찰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 것하고 같이 묶어서 약품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하고 우리가 가서 쓰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위쪽에 보면 청사운영 관련해서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통 입찰하면 87.7% 선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상액보다 87.7%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데, 이거 하고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잔액이 남는 사항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정산을 해 주시면 이건 따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맺을 때 청소용품 같은 것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서 쓰기 때문에, 물론 예상되는 돈은 남는 돈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청사물품을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여기에서 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일단 청소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액의 87.7%로 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청사 공공 청소용역비이기 때문에 청소용역하고 청사관리비용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건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저희가 계약 당시에 화장지라든가 이런 조건까지 다 계약을 하면 물론 다 주면 되죠. 근데 저희가 사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은 물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불량품을 안 쓰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 비용을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서 비용을 지출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이 금액은 청소용역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하고서는 다음부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283쪽이네요. 여비 중에 월액여비가 어떤 거죠?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같은 게 저희 보건진료소에 대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에도 읍․면 직원들 이런 분들은 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거의 출장업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일정액 월액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도 거의 방문 진료라든가 거동불편자들 진료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출장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일 같이 출장비를 줄 수가 없고 월액여비를 단체로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출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 달 치 일정액을 주게끔 돼 있어요.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월액여비 1656만원에 대한 부분은 진료소 요원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요원들이라 하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원들입니다, 진료소장들.

정하영위원장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보건진료소.

정하영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진료 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월액여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실무 과를 보고 있지만 보건행정과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건 면지역 직원들도 다 월액여비가 지급될 겁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장업무가 굉장히 잦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계상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15일 이상 상시 출장했을 때 월액여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월액여비 1656만원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진상한 과장님, 김용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예산액은 총 94억 3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 8213만 220원, 또한 예비비 사용으로 2억원 예산 현액은 총 110억 2085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에 대해서 100억 4996만 6370원을 지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 4100만 449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4억 2988만 4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이월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38억 7988만 8520원 중에서 35억 7113만 7840원을 지출하고 지하차도 관리운영비 위탁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서암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비로 2억 4100만 449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약 6774만 6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 48호에서 풍무동～양도마을 간 전선지중화공사를 위한 예산 현액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 협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정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워낙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서 소장님께서는 민원처리하시는 것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강로는 인수를 받았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포장 면에 대한 하자는 일부 보수공사를 시켰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일부 그쪽에 소리라는 것이 마을 앞으로만 방음벽이, 방음벽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소리라는 게 옆으로 퍼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환경보전과 통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방음벽의 요건으로 보면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향후에 지금은 거기에 데시벨이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향후에 차량의 증가가 예상될 때는 방음벽 설치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한강신도시가 완성되면 차량이 증가되리라는 것은 상식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 용역자료 말고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LH하고. 우리 구간도 있고 물론 서울시 구간도 있고 다 있지만 LH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풍곡리 일대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몇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실제 환경보전과랑 소음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저희도 LH를 강력히 압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측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원하는 자리에서 했는데도 데시벨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추후에 교통량이 많아지는 날로 해서 재측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날로 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 날로 잡아서 최대한 데시벨을 높게 나오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물론 인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다소 주도권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사우동뿐만 아니라 장애인NGO단체에서 구두수선이요, 박스를 일부러 갖다 해 놓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 옆에 또 놓고. 그 단체 정체성은 뭐예요? 저도 그 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드리기도 그렇고요. 지금 단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인정해 준 단체인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우리 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고 큰소리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공무원들한테 오염물질도 뿌리고 그랬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하고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두수선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개수는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기업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오픈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박스를 다 설치해 놨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장애우들이나 가난한 분들이 하는 것도 다 불법이니까 철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력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그게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성화시키려는 대상들 그분들이 또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권리금을 주고 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뭣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마 허가가 나게 되면 대인허가로 해서 양도․양수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침이나 이런 걸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분들에게 지금은 어쨌든 시에서는 다 인정 안 한 상태에서 점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것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갖고 어느 단체에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되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것도 때가 왔다고 보지 않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주변 부천이나 고양시, 서울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고양시 사례가 우리가 보고 터득할 부분이 있던데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 담당자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그쪽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해 줄 사항이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서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이 도로확장 부분에 관련해서 명칭들이 지금 못 정한 게 많잖아요.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교차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교차로 이름이 사거리 이름이 없어서. 그것도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못 하시는데 그냥 강행할 때 강행하시죠. 그것 몇 년을 끈다고 해서 그건 소통하고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결정할 때는 해 주셔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많은 수렴을 하되 여론을 수렴해야지 여론을 너무 추정하다 보면 일이 안 됩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실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원국도에다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

정하영위원장

도로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세정과 부서별 질의 답변시간에 도로사용료가 2억 9706만 1000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점용료가 건축을 수반할 때 건축행위가 끝나는 단계에서 도로점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인․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물을 매각하거나 양도했을 때 대부분 도로 점유한 사항도 같이 양도․양수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건물만 매각을 하고 도로부지는 당초 주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정확히 자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매각했다고 생각하고 안 내게 되고, 또 새로 산 사람은 사용은 하고 있을지언정 그건 내 허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두 단계 세 단계 거쳐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전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체납계획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도로점용 그러니까 건축이나 그런 기타 등을 이전할 때 점용에 대한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로 그런 사항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2명, 3명 지나간 것부터 많은 데는 한 7명까지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당초 허가 받았던 사람은 전혀 다른 데로 가 있는 상태이고 고지서는 당초 그 사람한테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이사 간 뒤라서 전혀 고지서를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양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도․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관련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관련된 법규를 찾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가 과중하긴 하더라도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태 사업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2011년 결산승인에 앞서 우리 시 차량행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36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총 2억 8914만 2000원으로 편성돼서 총 2억 72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5.9%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문서고 증축예산으로 2200만원 중 20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3219만 9000원 중에서 3155만원을 집행하고, 6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ㆍ전기요금 등 예산으로 1억 1771만 8000원 중 1억 459만 6900원을 집행하였고, 1312만 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ㆍ스캐너 구입예산으로 297만 5000원 중에서 291만 2900원을 집행하고, 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용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월요일인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4분 산회